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세형 의원 발언
재필
윤재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금일 심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일괄 심사를 실시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경제팀은 도시농업에 대해서 도시농업하면 기존의 퇴비, 여기 재료비해가지고 퇴비 비료 등 해가지고 텃밭상자 구입까지도 하는 겁니까?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퇴비 구입하는 것은 우리가 나눔텃밭이라고 해서 송촌체육공원하고 법동도시숲조성, 그 다음에 엑슬루타워 잔여부지, 읍내동 뒷골에 있는 거기 4군데 대형 공공텃밭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게 되겠고, 상자텃밭은 아파트단지라든지 단독주택에서 실내용으로 도시농업 원하는 분들한테, 유상, 그러니까 본인부담 포함해서 그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나눠지는거죠, 사업이.
용태
조용태위원
기존에 대덕구만의 특이한 도·농복합지역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은 주력하셔야 할 것 같고, 도시농업도 병행해서 하는데 퇴비라든지 이런 비료같은 것은 기존의 보면 공원녹지팀에서 낙엽비료화 퇴비화 사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비용 대비 수익이 나오지 않는건데 공공근로해가지고 희망근로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기왕이면 거기서 생산되는 퇴비를 이용하셔가지고 좀더 넓은 지역에 퇴비를 공급해서 지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보시죠, 같이.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지금 저희는 2년전부터 조성한 만석퇴지, 그것도 50:50으로 활용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0% 쓰고, 이것도 50% 쓰고 해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방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당초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퇴비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그런데 기존의 낙엽 퇴비화 사업은 전국적으로 해서 성공한 예가 없어요. 있긴 있어도 비용대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성이 없는건데.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그것을 낙엽을 재활용이라고 할까요?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는 하나의, 어차피 우리가 가로수 수거한 낙엽도 우리가 농가에 보상법으로 해주고 있었죠, 환경관리팀에서. 그런데 이것은 공원녹지팀에서 만들은 낙엽은 공원에 떨어진 낙엽을 모아가지고 사업을 했던거 하고 있는거죠.
용태
조용태위원
만약에 공간이 있다면 신대동 같은 데 일정공간을 경제팀에서 빌린다면 낙엽이라든지 기존의 음식물 같은 것, 지렁이를 갖다놓고 지렁이 퇴비화 사업을 하시면 그것은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간이 100평정도만 되면, 기존의,...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그것을 하려고 하면 폐기물관리법상 이제 음식물처리 중간처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꼭 음식물 아니라 낙엽이라든지 기존에 이런 것에 대한,...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거기다 지렁이를 지렁이 먹이로 해서 지렁이 분비한 토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죠, 환경친화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신대동 양묘장이 굉장히 넓은데 유휴공간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100평만 사서 지렁이 놀이터로 만들어서 떠다가 비료로 쓰고 그 다음에 또 채워놓고 하면 됩니다. 그런 방법도 완전 친환경적인거죠.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없을건데 만약에 한번 시도해볼 만도 해요.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공원녹지팀하고 협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렁이가 상당히 비싸더라구요.
용태
조용태위원
비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돈을 들여서 하지마시고 기존의 많은 지역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조금만 하면 금방 번식이 굉장히 빨라요, 그게. 굉장히 빠른게 지렁이 번식이거든요.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한번 연구해볼 사항 같습니다. 우리 어차피 도시농업을 하면서 역할 분담을 했어요, 퇴비조달부분, 말하자면 환경친화적 퇴비는 공원녹지팀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같이 공원도 사용하고 도시농업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분야도 한번,...
용태
조용태위원
1석 3조예요, 지렁이는. 지렁이도 팔고, 퇴비도 나오고,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마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장
예, 조용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성욱제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욱제
성욱제위원
예, 성욱제위원입니다. 지금 도시 상자지원, 3,6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실내하고 실외로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내는 2만 4,000원으로 적혀있는데 실외는 개당 어느 정도 되죠?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이게 전부 실내용으로 한거예요, 실내용.
욱제
성욱제위원
전부 실내용인가요?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예, 실내용으로 한건데, 이것은 시에서 방향을 이렇게 잡았어요, 시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시에서는 그동안 큰 아파트단지 옥상을 활용해서 하는 것을 작년에 올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1,000만원정도 사업을 들여서 하는 아파트형 옥상텃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에 보면 대규모아파트단지, 한 개 내지 두 개소 정도를 옥상에 한 1억 정도를 하는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구 하고는 시에서 방향이 이런 상자텃밭, 조그만 상자텃밭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키워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시에서 이것을 선택했어요. 이것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는 예산이 통과 안되서 저희들이 안 했고, 내년에도 이것을 하는 것을 사업계획을 내서 시에서도 이것을 해봤으면 하는데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어요. 이게 조금 사실 키워보니까 쉽지 않다. 그래서 실패할 소지도 있으니까 실외용 아까 말씀하신 1평방미터를 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옥상에서 실외에다 하면 1평방미터정도면 0.3평이거든요, 이게. 0.3평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더라구요. 작년에 우리가 2,000만원을 받아서 144개를 10개 아파트단지에다 보급을 하기 위해서 가을배추하고 상추, 이런 것을 재배를 했어요. 그래서 1차 지금 다 끝냈고, 내년 봄에 다시 활용할 텐데 그것이 오히려 낫다. 그래서 그런 것을 권유했는데 시에서는 상자텃밭을 하는데 일부는 우리 구청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업계획변경요청하면 바꿔주겠다. 그래서 이것하고 같이 저희들은 두 가지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들한테 주고, 예산이 안되면 반납하려고요. 예산이 남으면 신청자가 없으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40% 정도는 1평방미터로 바꿔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도 자부담20% 있으니까 자부담해서 이것은 개인한테 분양해주는 것으로. 그리고 사후관리도 해줘야 해요.
욱제
성욱제위원
그러면 실외 텃밭은 안하고 실내 텃밭만 하는거예요?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실외 텃밭은 여기서 계획은 없는데 이것을 승인해주면 이것을 바꿔서 실외텃밭해보려고, 실외텃밭을 해보니까 그게 더 낫더라구요. 그게 더 효과라든지 앞으로 성공 가능성도 그게 더 낫더라구요.
욱제
성욱제위원
텃밭이 제가 가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로 하다가 서우아파트 같은 경우에 할 때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긴 옥상에다 안하고 주변공터 어린이 놀이터있는 데다 했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관리하려고 CCTV도 달고 여러가지로 부수적으로 돈 들어가는 면도 있었고, 또 그 단가를 이렇게 좀 비싼편이라고 할까.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하나에 14만 6,000원 정도 들어갔으니까.
욱제
성욱제위원
그것을 좀 우리가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13만 7,000원.
욱제
성욱제위원
많이 할 수 있으려면 우리 건축이라든지 이쪽에서 목수할 수 있는 분이 특이한게 아니라 재료를 사가지고 하면 좀더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구요. 텃밭 관리자 임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3만 8,880원 해가지고 3인 해가지고 180정도 해서 2,100만원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있는데 그 분들 시간대가 언제예요, 대개?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저희들은 이제 송촌체육공원에 나눔텃밭을 했고, 내년에 법동 주공1단지 앞에 거기도 지금 한 70개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엑슬루타워에 우리가 받은 부지, 방치되어 있거든요. 거기다 지금 성토를 해서 지금 텃밭을 만들었어요. 거기다 한 내년에 100~120개 정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읍내동 뒷골, 거기다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분들이 활용시간이 보면 새벽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시고 그러더라구요. 그럴 때는 농기구 관리가 안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했는데 한 군데는 우리 직원들이 가능했어요. 새벽에도 나와서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하고 했는데 장소가 네 군데로 나눠지다보니까 이것을 그래도 책임지고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 직원들도 한계가 있는거고.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자매 농기구관리, 시설관리, 이런 것이 필요하더라구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재료성 인건비를 기간제로 해보려고 3명 정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세 명 사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 그러면 총괄을 송촌생활체육공원에서 총괄을 하시는거예요. 아니면 그 지역마다 나가 계신거예요?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더라구요. 세 군데로 나눠지다보니까, 네 군데로.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 생활체육공원이 있는데 보니까 좀 나이드신 분이 몇 분 계신것 같더라구요.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그 분들이 우리가 낫에 그 분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했는데 그 분들이 근무시간 6시간이예요. 하루에. 6시간이니까 새벽에 나와서 이게 관리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관리하고 이럴 여력이 안되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자매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기간제로,...
욱제
성욱제위원
가양공원 밑에 그것은 공공텃밭 아닌가요? 비래동 삼익둥지 앞에도 하나가 있던데. 동에서 관장하는 것은,...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동에서도 지금,...
욱제
성욱제위원
동에서 하는 것은 이것이랑 별개인가요?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동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 차원에서 하라는거고 이것은 공동텃밭, 큰거예요. 규모가 큰데.
욱제
성욱제위원
비래동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송촌생활체육공원 있는거에 못지 않던데요.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거기가 300평정도 되죠, 300평. 평수가.
욱제
성욱제위원
그런 데는 지금 인건비 라든지 이런게 안 들어가고 비래동에서 관장하는게 어떻게 보면 힘드시겠지만 같은 동에 있는 것은 그 동에서 관장할 수 있게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각 동별로 지금 한 군데씩을 다 지정했어요. 그래서 물론 각 동마다 저희들이 장비라든가 모든 게 필요하면 저희들이 우리 구청 장비로 해서 다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조성하고 다 한것 까지는 포크레인이라든가 여러가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공공근로라든지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야될 때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역공동체라든지 할때 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투입을 많이 해놓고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거의 갖춰놓고 해주고 관리만 동에서 하는거죠.
욱제
성욱제위원
이상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사실 소관 상임위면 자세히 살펴봤어야 되는데 안보고 잠깐 본 자료로 보면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보면 여기서 문제가 아니라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게 무엇이냐면요. 송촌생활체육공원내 기존에 보면 송촌생활체육공원이 조성목적이 어떤 취지로 조성이 됐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은 송촌생활체육공원현상이 어떠냐면 전체면적중에서 운동시설, 그 다음에 텃밭, 그 다음에 주차장, 주차장이 지금 두 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거의 사실은 완충지대역할을 하나도 못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나가면.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구요. 송촌생활체육공원에서 굳이 텃밭을 만들어서 녹지를 훼손시켜서 주차장으로 훼손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인건비가 필요하다면 단위당 큰 텃밭들은 작목반을 구성하면 되죠. 작목반을 자체 관리하게 하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상자에 대한 텃밭에 대해서는 상자 베란다 텃밭, 실내 텃밭 개념으로 본다면 베란다 텃밭, 그다음에 수경재배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수경재배는 흙을 사용하지 않고 물을 사용하는거니까 그게 오히려 베란다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예요. 그런데 일정한 틀린 재배법이기 때문에 짧은 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경제팀에서 교육을 시켜줘서 수경재배할 수 있는 상자텃밭 구입비로 수경재배할 수 있는, 상자텃밭 구입비로 수경재배시설을 보급해주는 것도 나을 것 같아요. 그건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거니까 전문가하고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자체작목반을 구성해서 관리한다면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실내를 굳이 실외쪽으로 돌리신다는 것보다는 실내를 아파트하고 주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급을 하면 그게 진정한 도시농업이고 그 다음에 송촌생활체육공원의 녹지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그거에 대해서 의견좀, 그 우리가 도시농업 하는 공간도 도시농업도 하나의 녹지부분이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뒷편에 나무를 해서 보식을 하고 햇볕은, 그런 쪽에서 어차피 저걸 내버려두면 거기다 나무를 더 심었을겁니다. 그 공간에. 나무를 심으려고 할 것을 나무를 심지말고 그렇게 해보자. 일종에 말하자면 체험장이예요. 도시농업체험장으로 접근했던거고, 그래서 이제 공원전체로 해가직고 공원이라는 부분은 공원녹지팀에서 역할을 해야될 부분같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마 한 군데 정도는 더 도시농업공간을 조성하려고 할 계획이구요, 옆에. 한 군데를 더 하려고 그때 전반적으로 다뤄서 한번 고민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구요. 작목반 구성하는 것은 이것은 한번 해볼만한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이게 개인 어떤 책임을 주고 이렇게 하면 과히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올해도 제가 몇 가지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모아지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이제 전반적인 관리라든지 농작물을 따가고 훼손하고 이런 것도 가끔 있었어요. 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이것을 울타리를 약간 쳐보고 여러가지 노력했는데 그런 것은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런게 있었고, 저희들은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어서 전체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때문에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영향을 받을 부분도 있더라구요. 일을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관리가 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이해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수경재배도 저희들은 처음에는 수경재배쪽으로 접근했었어요, 조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수경재배시설이 보통 시설이 비싸요. 비싸더라구요. 보통 하나에 최소한도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는 들어가야지만, 그래서 거기다 모터를 달아야 되고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LED도 달아줘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제대로 되려면.
용태
조용태위원
그런 수준 말고 굉장히 실용적인 수경재배시설, 간이수경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규격화된 정형화된 것을 봐가지고 그러신데 자체작목반을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 2,000~3,000만원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게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수경재배시설로 돌리든지 도시텃밭을 상자를 더 많이 보급해주는게 사실은 도시농업의 취지에 맞는거고, 농업을 자기들이 소일거리로 아니면 체험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질서도 없어서 관리가 안된다면 그건 사실 문제가 있는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작목반 분명히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만큼 주고서 여러분들 10명이면 10명이 돌아가서 자연적으로 관리하시라고 하는데 안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편의적인 생각이시고, 그 다음에 녹지는 송촌생활체육공원, 도시텃밭도 녹지예요. 인정하지만 송촌생활체육공원은 지형적인 공간적인 특성이 있어요. 뭐냐하면 고속도로 라는게 옆에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바람이 계속 들어온단 얘기죠. 달리면서 휑풍이 일어난나는 얘기예요. 그 휑풍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존에 뭐죠, 이게? 그걸 세워나도 그걸 넘어서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듯이 포엔현상이라는게 있죠? 일정부분 넘어가서 구름처럼 다시 쌓여있는거, 내려오는거. 거기가 바로 그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가보시면 여름에 겨울에 특히 느낄 수 있습니다. 먼지가 이렇게 해서 그대로 떨어집니다. 낙하합니다. 올라갔다가 일정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막기위한 방패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나무를 싶어날라는게 도시숲을 조성한다는게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쾌적한 운동공간을 만들어서 해달라는 얘기지 이것을 도시텃밭으로 계속 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저는 반대고 또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주차장 계속 만드는데 그러면 굳이 뭐하려 저렇게 돈을 계속 들여서 합니까?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해버리지, 이게 사실은 어떻게보면 전반적으로 준비 안된상태에서 끼어 맞추기 할려다보니까 이런 넌센스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장
경제팀장님께서 검토한번 해보시고 또 일리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의 활용을 위한 것과 도시 지역적 특성을 위해서 어떤 방어벽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환위원님,
성환
윤성환위원
윤성환위원입니다. 예산안과 별도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4대부터 현 6대까지 의원생활을 하면서 그전에 우리 대덕구청의 공무원님들과 지금 현재 6대 들어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얼마큼 일의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만큼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도 그 어려운 환경 조건하에서 열심히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에 대해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발전적인 모습을 보니까 좋습니다.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경제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에너지 절약 지자체 평가에서 에너지절감 목표관리제 운영 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 설치, 민간부분 에너지소비절약 추진 및 친환경에너지 절약 녹색성장 도모에 기여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우리경제팀에서 근무하는 송광호 파트장이 대통령 표창 수상의 영광을 앉았죠. 예, 본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대덕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 모두 축하를 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과 팀장님께서도 많은 축하와 격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송광호 파트장 하고는 4대때부터 서로 지내면서 일을 열심히 도시가스를 맡아서 담당을 하시다보니까 어떻게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민의 불편함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하는 우리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상당히 좋았고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것, 그런 부분이 이번같이 대통령 표창 또 수상을 받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대덕구청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 이에 버금가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잠재력은 다 풍부히 있습니다. 있는 환경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표가 안나지만 없는 환경에서 타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조금만 노력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대덕구민들도 많은 박수를 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예. 고맙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로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나와있죠.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장
대기업 SSM 규제도 하고 있고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취지로 하고 있는데 이 행사를 할때마다 가보게 되면 시장에 나와있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나와있던 사람들 외적으로 지역의 유지나 이런 분들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취지자체가 약간 퇴색되는 것 같은데 마케팅 기법을 활성화 하기위해서는 대전시에 전통시장활성화 계획 관련 심의위원회를 한번 갔다 왔는데요. 지금 가격경쟁력과 편리성으로 인해서 SSM 에 전통시장이 묻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전통시장이 보게되면 정보를 줄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즉,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행사나 세일 아님 김장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추를 대량 구매해서 아주 낮은 가격에 법동시장에서는 배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 자체가 주변사람들한테 전파가 안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행사가 있을때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신동의를 받고 각 상점에서 SSM 발송에 대한 동의를 받고 그 데이터를 관리해서 이런 행사나 세일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때 그쪽에서 홍보를 할수 있는 방법을 우리 경제팀에서 주가 되어서 한번 해주십시오. 이야기는 분명히 됐습니다. 저번에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에서 나와서 얘기는 됐는데 어느분하나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시려고 하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때는 관이 좀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게, 어떻게 본부장님 하실 말씀이?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SSM 같은데는 대기업으로써 점주가 한사람이고 전통시장은 각자가 점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미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리시장 같은 경우는 상가 거기에 교육실도 마련해 놓고 했는데 그런 문제는 상인회와 저희들이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될 분야가 많이 있다, 마케팅 행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도 해보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분야에 더욱 더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장
예. 상인회장님께서도 의견에 동참은 하나 본인께서 직접 추진하기는 약간 버거운 그렇다고 일일이 받을수도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거쳐가면 각 상점마다 배치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팀장님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제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지원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제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성욱제위원님,
욱제
성욱제위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폐열회수 장치 설비로 해서 1억 1,000이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먼저 추진배경은 2013년 지식경제부 주관 지역에너지 절약 공모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청소년 수련관 폐열회수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청소년수련관에서 버려지는 폐수열, 폐열과 수, 물의 열을 재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에너지 비용절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 소요되겠고 내년도에 사업하는 것으로써 저희 예측으로는 한 3년이면 설비비가 회수가 될 것 같고 그 이후로도 폐수열을 활용해서 공과금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그러면 저희 구비는 전혀 없는 것인가요?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구비도 소요가 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 됐나요? 공모사업해서 된 것인가요?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공모되어서 국비가 5,500구비가 5,500
욱제
성욱제위원
5대 5,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동안 여러번을 얘기를 드렸는데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왜 안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고 이것을 하면 몇 % 정도 절약이 전기세라고 할까 그 부분에서 몇 %정도 절약이 된다고 보세요?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가스 전기 절감으로써 연 한 3,700~3,800정도 절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 청소년 수련원 운영, 이것은 좀 약간 틀릴수도 있는 문제인데 말씀드릴께요. 궁금해서, 청소년 이게 항상 돈이 부족해서 저희하고 이번에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앞으로 지금 당장에 마무리 되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연간, 금년 같은 경우는 1억 5,000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동안에는 2006년도부터는 5,000만원씩해서 2011년도까지 5,0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년도 1억을 지원해준 것은 2009년도부터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여성에 대해서 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에 3,000만원정도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에 걸쳐서 이번에 금년에 1억을 해줬는데 앞으로도 금년도에는 예년과 같이 5,000만원, 내년에도 5,000만원 밖에 예산을 확보 안해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저희들 판단은 여기에 5,000만원 정도는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회계관계에 청소년 수련관 위탁자한테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업체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물론 타시도 일예로 우리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평송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1년에 6억 내지 7억이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 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물론 그 운영도 잘 돼가면서 구비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회계에 대해서 매월 담당 주사가 한달에 한번씩 정도 나가서 실사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하여튼 최대한 최소의 운영경비를 들여가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5,000정도를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측에서 만약에 5,000갖고 감당을 못한다고 할때 그것 대안이라든지 대책있나요?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아마 지금까지 저희들 판단은 지금 회계감사도 저희들이 작년에 별도로 감사팀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운영지적사항도 있었고 법인측에도 통보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돈이 준다고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다수의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운영경비가 최소 이면서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그 법인측에도 자구책을 좀 마련해라, 방대하게만 운영해서는 안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도감독할 겁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주민복지팀에서 여러 가지 이것 말고 관장하는데도 많으신데 좀 사후관리에 청소년수련원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어떻게보면 좀 강하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능보강사업이 내년도에 6억 7,000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했고 폐수열사업해서 같이 내년도에 기능보강과 이 시설을 같이 해 들어간다면 쾌적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공공요금도 좀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주변에 태양광 열 발전 시설도 해보니까 공공요금이 급격하게 줄지는 않더라고, 많이 줄어야 20% 30%정도 줄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그런 공공요금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이부분도 좀 해줬으면 진작에, 늦게나마 한 것도 다행인데 이 부분도 태양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줘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경우에 가까운 동구에 용운동 거기가 생기다 보니까 숫자면에서 많이 그쪽으로 이탈되는게 많았어요.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떻게보면 청소년 수련원에 좀 운영의 미를 살릴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상의를 하셔갖고 거기에서 금전적으로 숨통을 틀수 있는 이런것도 생각을 하신다든지 서로 구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쪽하고 상의도 해가지고 들어줄수 있는 것은 들어줘서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까지 했는데 파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민이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장
예. 성욱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인데요. 전체적인 주민복지팀 예산을 보니까 장애인복지 증진해가지고 15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런데 장애인 복지 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어느분한테 지급되는 거에요?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각 동에 주차단속이라든지,
용태
조용태위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입니까? 그게?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각동에 장애인분들 한분씩 주차단속 합니까?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분들?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그게 공영주차장?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지금 장애인주차 각 동에 공공시설물에 장애인 주차시설이 있어요.
용태
조용태위원
예. 알죠.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그런데 거기에 일반주차 차량이 주차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해가지고 그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럼 이분들이 거기 계신가요?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동에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동에 상주하시나요?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동에는 일반 사무보조를 보조하시는 분들 한분씩 다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주차 별도로 하시는분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냐고요?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그렇죠.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예. 왔다갔다 계속 하십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실질적인 장애인이시고 그곳에 근무하시나요?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사무보조하시는 분은 봤는데 이 주차하시는 분은 한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사무보조도 하면서,
용태
조용태위원
겸직을 하시는 거에요?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아니, 별도로 따로 있어요. 장애인 주차 하시는 분들,
용태
조용태위원
그죠?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예. 별도로 따로
용태
조용태위원
그죠, 뭐 잘못됐어요. 예, 말씀해 보세요.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동으로 출퇴근을 하고 주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용태
조용태위원
현장은 어디를 다니시는 거에요? 관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한것의 단속,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장애인주차로 표시된 데에 일반인들이
용태
조용태위원
단속? 단속이 뭐에요? 단속 권한이 있는 거에요? 뭡니까?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사진찍고 저희들한테 통보로 오죠.
용태
조용태위원
그럼 사진찍은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죠.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받은게 있냐고요?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몇건이나 됩니까? 연에?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아, 계도 홍보만 하고 일반 주민들이 그런 것 있을때에 그사람들이 사진을 보내서 단속 해달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분들은 계도만 하고 주민들이 신고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아니죠, 그사람들이 계도도 해주고 그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해주면 여기서는 그것에 의해서 범칙금도 부과시키고 다하죠.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정리좀 해줘보세요. 그분들이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한다는 거요? 아니면, 단속도 직접 한다는 얘기죠?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단속은 그분들이 못하고 우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그 근거에 의해서 사진찍은 것에 의해서 다하죠.
용태
조용태위원
그게 몇건이나 되죠? 1년에?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전체가 한 금년에 50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것 때문에 질문한 것인데요. 보세요. 지금 몇분이, 이분들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냥 준다는 그냥 받는다는 인식을 받을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 그런 관리가 안되면 그러니까 나태해질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냥 받는다는 돈이다 생각해 버릴수가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자기가 근로한 만큼 받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관리를 하셔가지고 적어도 지금이라도 다니다보시면 한 7~80%는 장애인주차장에 비장애인차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아침에 와서 단속 나가서 돌아다닌다면 하루에 최소한 한두건은 경각심을 일으켜서 질서를 잡아야죠. 그렇게 취지에 맞게 그사람들 일자리도 주고 그사람들 근로 성취감도 주실려면 기본적인 관리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선발해 놓고 오면 오고 단속 하면 말고 아니면 그것은 양쪽을 위해서 좋은게 아니에요. 그분들 위해서도 좋은게 아닙니다.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리고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선사업이 금액은 작은데 이 농어촌 이라는 특성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도시하고 농어촌 어떻게 구분하죠? 이것은?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몇 페이지죠?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몇 페이지가 아니라, 도시하고 농촌하고 어떻게 구분하냐는 얘기죠.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쉽게 대체적으로 이쪽 신탄진이 농어촌에 속할 것 같고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것 같다는게 아니라 정확한 개념이 없는 것인가요? 구분이,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도시하고 농촌? 그렇다면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신탄진이라든지 그런쪽에, 송촌동은 전혀 안된다는 얘기인가요? 대화동, 오정동 이런데는? 이게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떤 취지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도시계획상에 농촌으로 구분이 된 곳이 장동이라든지 신탄진 쪽 일부가 있습니다. 거기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기존에 농촌지역이 도시계획상 농어촌 지역에 포함된 외 지역은 어떻게 도와주는 방법이 있나요?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저소득층은 봉사활동 외에서 하고 지금 이것은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동이나 이현, 미현, 삼정 그쪽이 해당이 되겠고요 어려우신 우리 장애인쪽 시내권에서는 저희들이 봉사활동이라든가 생활지회통해서 저희들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농어촌 지역에 해당 수혜자 수가 몇분이나 되시죠?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용태
조용태위원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죠. 왜냐하면 장애인 대덕구에 등록된 장애인수가 있고,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그 장애인 숫자는 나오는데,
용태
조용태위원
동별로 있고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일단은 농어촌 지역에 해당되는 숫자는 대충 나오죠.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장애인 숫자는 나오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느냐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것은 어차피 신청이든 선정하던 그것은 알겠는데 그쪽 지역에 장애인이 몇분정도는 등록됐으니까 기존에 이쪽에 만약 총 100명중에 비 농촌 지역에 90분 농촌 지역에 10분이라면 그 10분중에 우리가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됐는지 몰라도 다 정리가 안되고 아직까지 그런 분이,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지금 이 예산은 가구당 380만원 해가지고 한가구 지금 현재,
용태
조용태위원
한 가구 뿐이 안되는,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예. 해당이 안돼요.
용태
조용태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것이죠?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한가구 신청이 됐었어요.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쪽에 비 농촌지역에 되는 것은 봉사활동으로 한다고 하지만 농촌지역 도시지역상에 농촌지역이나 농어촌지역으로 못을 박았다면 거기에 분들이 다됐을 때 그러면 예산 못받는 것인가요 해당자가?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모든 것은 예산범위내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물론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려우신 저소득층 같은 분들은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여러 지원단체에서 저희들이 연결을 시키고 해 드릴수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장
잠시만요. 그 뒤에 공무원 담당자분 안계십니까? 답변을 원활하게 담당자분들께서 팀장님에게 알려주셔야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이런식으로 하면 회의진행이 안됩니다.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더 챙겼어야 되는데,
용태
조용태위원
제가 이렇게 정리할께요. 하나만 더 물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에 310인이라고 해서 계산을 해놨어요. 그죠? 그다음에 노숙인이 231인으로 계산해 놨는데 그 산정근거가 어떻게 되죠?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장애인 현원으로 결정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장애인 현원이 장애인시설에 돼 있는 장애인이 312인이,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장애인시설에 돼 있는 현원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장애인시설에 지금 입소해 계신분들이 312인? 맞습니까?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그 장애인 시설이 어디어디입니까? 대표적인게?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온달의 집, 평강의 집, 정화원, 로뎀,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렇게요. 그럼 자강의 집은 노숙인?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노숙인 231인입니까?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그정도 돼죠.
용태
조용태위원
평균이? 제가 죽 하나를 집어서 물어본게 사실은 저는 이런 의문을 사실 가졌어요. 뭐냐면 복지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받으시는 분들은 피부로 못 느껴요. 예산을 보시면 전체예산의 60%가 복지예산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그분들이 왜 못느끼는지 에 대해서 저는 항상 고민을 했어요. 왜그런지 그런데 답이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안하시니까 그래요 기본개념이 안서있으니까 그래요. 여기계신 분들이 흐르게끔만 해주시면 제대로 갈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지역아동센터도 노인들도 마찬가지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다, 필요하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떼어 놓고 갈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도 정말 저분들이 우리 보조금 주는것에 제대로 가고 그분들이 또 안받아야 될 분들이 받나 그냥 서류상 하지 마시고 바쁘시더라도 한번 나누어서 아니면 샘플로 무슨 동 하나만 딱 집어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자신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장
조용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늘 회의자체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 점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복지팀에서 뒤에 공무원분들이 오신 점은 팀장님이 다 모르시잖아요. 즉각 즉각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챙겨줘야 되는데 다 앉아 계시다보니까 회의중에 좀 난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요즘에 겨울철에 경로당을 한번 갔다왔어요. 갔다왔는데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잘되어 있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런데 공원내에 위치한 경로당 팀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중앙이나 석산 이런데 같은 경우는 입구 자체를 대리석으로 해 놨어요. 들어가는 입구 자체를, 그러다보니까 지금 눈이 오고 또한 그 위쪽에 중앙같은 경우 지붕개량을 얼마전에 했나 봅니다. 새 것으로 돼 있는데 물받이 시설이 안돼 있다 보니까 곧바로 다이렉트로 물이 대리석에 떨어지고 그 대리석에 떨어진게 다 얼어서 어르신들이 넘어지는 사고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동사무소에 예산 해달라고 처리 요청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못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르신들 안전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경로당 지연 시설 사업 이런 부분 개보수 사업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110여개 정도 돼죠? 경로당이?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115개소요.
재필
윤재필위원장
115개인데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다치는 사고는 없어야 된다는, 안전최고주의 아니겠습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제가 가서 저도 넘어질뻔 하고, 대리석 바닥이다 보니까 완전 얼으니까 살얼음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개보수에 더 신경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팀장님께서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주민복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11:00
속개11:1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제위원님,
욱제
성욱제위원
성욱제위원입니다. 386페이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보다 한 3000정도가 증가됐네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작년보다 개수가 늘어나서 그런 가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5개소가 늘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경로상에 있는 것?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 조달청 입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달청 입찰로 하나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했는데 조달청입찰로 해서 하면 큰 업체가 받아서 좋을 수도 있는데 금액면에서 조금 분산을 하면 안 되나요? 한개 업체에서 하면 거기에서 물론 입찰을 받아서 그 업체가 대규모 인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별무리가 아닌데 사실상으로 입찰만 봐서 이것을 하청을 주는 상황으로 벌어지더라고요 대개가, 하청관계이다 보면 그 차액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2~3%정도만 그 다른 업체가 하고 나머지 하청업체가 중간 이익금이 서로 생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액만 부풀어지고 내용면에서 우리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부실하더라고요. 제가 화장실을 가끔 공원이라든지 이런데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간다든지 하면 너무 지저분하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항상 깨끗할 수는 없고, 보통 청소를 하루에 몇 번 정도 해요? 민간업체에 주면?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순회를 하기 때문에요. 하루에 한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러다보면 그 시간 지나고 나서는 거의 화장실을 들어갈수 없을 정도라고도 할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분산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쪽에서 하게 되면 그분들이 한번 정도 청소하고 순회를 해서 나머지 큰 청소는 아니어도 화장지를 줍는다든지 담배꽁초를 줍는다든지만 해도 화장실에서, 우리 대덕구에서 보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자기네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서로 두세군데가 하게 되면 경쟁이라는 것도 있고 금액면에서 어떻게 보면 공개입찰로 해서 1억 9,000정도 되는 것 보다 금액이 어떻게 보면 더 상응하지 않고 더 적게 갈수도 있다고 봐요. 확실한 것은 아니겠지만.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위원님 지금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같은 경우는 지역 자체가 남북으로 신탄진 지역과 이쪽으로 길게 깔려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68개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이 단가 산정을 한 것은 3명으로 한업체로 봐가지고, 3명으로 지금 단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2개업체, 작년에도 저희들이 위원님들 지적에 의해서 참 2개 업체로 해서 남북, 신탄진지역과 이쪽지역을 나누어가지고 해볼려고 했어요. 그래서 단가가, 인원이 최소 이쪽지역과 저쪽지역하다보면 2명씩을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좀 높아집니다. 사실, 이게 인건비성이
욱제
성욱제위원
인원이 어느정도가 투입이 돼요?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3명 잡았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3명이서 68개를 총괄하는 거에요?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거의 인건비성이거든요.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러다보면 두군데 업체로 하다보면 4명정도로 해야 될, 그러면 단가가 높아져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욱제
성욱제위원
3명으로 한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3명이면 지금 단가가 1억 9,000으로 되어 있는데 1억 9,000이 물론 공통비도 있고 이런게 있지만 공통비용이 어느정도 차지해요. 부수적인 인건비 말고 거기에 화장지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게 대략 몇 %정도가 차지해요?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이게 한 80% 넘게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욱제
성욱제위원
80%요?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예.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지금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해서 약 50%정도,
욱제
성욱제위원
50%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아, 80%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1억 5,000정도면 한사람에 5,000만원씩인데 5,000만원이면 누구나 다른 일 안하고 공무원 어떻게보면 사무관 봉급이에요. 오토바이로 해도 되고 그러지만,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한 49% 조금전에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거의 3,000이 넘는데, 인건비로 한사람..,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한번 정도 하면 보통 70개면 스물 몇 개 정도 맡아서 한 3,000정도 연봉을 받는다면 누구나도 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젊은 사람이라든지 어떻게보면 다른 알바라든지 직원 채용해서 해도 가능한 금액이에요. 이 부분 금액자체가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다시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인원수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해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위원님 저희가 5개구를 비교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저희가 보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거기에 한개 개소당 기준단가가 3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산편성과정에서 금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줄일수 있는 만큼 줄여서 예산 편성요구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80% 선에서 예산을 요구했고요. 그러다보니까 개소당 270만원정도 그런데 타구에 비하면 지금 동구 같은 경우가 화장실 개소수가 36개인데 여기가 290만원정도 됩니다. 약 300만원 정도 개소당, 그리고 유성같은 경우는 47개인데 6명이 관리해요. 그래서 여기도 약 3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욱제
성욱제위원
예.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아는데요. 3명이 이것을 관리하다보니까 더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욱제
성욱제위원
3명이 아니라 6명이 하더라도 금액을 좀 줄이더라도 아침 청소하는 분 따로 있고 저녁에 한번 정도 돈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느정도 대덕구의 청소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사람이 적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한번 돌면 거의 끝난 이런 상황이 돼 버릴수도 있거든요.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문제라든지,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은 그럴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많이 투입하고 자주 가는 것이 가장 청결의 척도가 되는 것인데 그러다보면 그에 따라서 예산이 상승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적정한 선에서 그러니까 매번 위원님들께서 공중화장실 지저분하다 지적을 당하거든요. 그럴려면 지적을 안당할려면 지금 말씀한 인원을 배로 늘려서 하루에 두 번씩 한다든가 이러면 좀더 일반 주민들이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참 저희들이,
욱제
성욱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할께요. 지금 단가면에서 1명이 거의 3,000만원 정도 돼요. 인건비로 따졌을때요. 3000정도 되잖아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아까 1억 9,000에서 50%정도면,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2,600정도 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2,600정도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1명씩 사용하는 것 보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분이 그것까지 조사가 나왔나요? 언제 청소해가지고 언제마무리가 된다든지?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지금 한분당 보통 23개를
욱제
성욱제위원
30개정도? 25개정도 하겠네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그정도 였을때 언제 청소가 시작되어서 언제 끝난다는게 나오나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면 일단 관리하는 것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순회를 하는데 요일별로 예를 들어서 산에 같으면 주말에 산에 많이 가는게 있을 것이고 또 톨게이트 앞 같은 경우는 주말에 버스가 많이 오고 저녁에 올때 거기서 내리고 상하차 시간에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일정한 뭐는 없고요. 계절별로 아니면 요일별로 상황에 맞추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매일 안가나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매일 가는데 그 코스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욱제
성욱제위원
그것은 뭐 거기서 가장 편리하고 효용성 있는대로 하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위원님 그 관계, 근무관계는 저희들이 회사측에 일임을 시켰고 저희들이 그 제재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이라든가 시민들한테 그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한번 지적되면 벌과금이 2,000원씩 삭감 지급됩니다. 그래서 그쪽 회사측에서도 자기들이 그 지적을 안 당할려고 매월 저희들이 수당이 나가는데 거기서 삭감해서 나가요. 한번 지적당할 때마다.
욱제
성욱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3명으로 지금 인원으로 해갖고서는 안 깨끗할 수밖에 없고 현 상황에서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한번 이 금액을 갖고 인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연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입니다. 환경팀 전체적인 예산 흐름을 보면 수질하고 오수관리는 예산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배출원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요. 그런데 대기가 좀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부분은 시와 공조를 해야 되니까 정책적으로 공조하시고 쾌적한 도시관리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 쾌적한 로하스 도시라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예산은 균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짜져있습니다. 짜져있는데 여기서 탄소포인트제 하고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할 때 그 지도화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딱 구축하는 겁니까?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전수조사를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책정한 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기간이?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지금 1년씩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1년동안,
용태
조용태위원
1년동안 다 나옵니까? 대덕구 전체가?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내년이면 다 나올수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돼 있는 것 외에 것도?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받고요. 건축부서한테 어떤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 받습니다. 받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건축물 대장상으로 현황하고 틀릴수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황조사를 하는 인건비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본 자료를 받지만 실질적인 실질조사를 한단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렇다면 내년 연말에는 분명히 대덕구 전체에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딱 나오는 거죠?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탄소포인트제는 지금 아파트 해줄려고 하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아닙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아파트도 되고 단독주택도 되고 상가건물까지 돼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절약한 그쪽에 포인트를 주는 것인가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그러니까 세금에 2년 기준 삼아서 거기에 비해서 절약한 만큼 포인트로 산정해서 1포인트당 2원씩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전액 국시비로해서 그분들한테 최대 2만원까지 1년에, 그렇게 나갈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2만원?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돈으로 현금화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계좌로 바로 이체할수 있고 저희 대덕구 나름대로 시책으로 해서 그분들이 또 기부도 할수 있도록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그런 시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마지막으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게 그린에너지인가? 그린에너지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몇군데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린에너지에 대해서, 그러면 법상 허가권자가 허가를 불허하도록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러니까 승소판결을 받아서 반려를 할수 없을때 그때 꼭 내줘야 됩니까?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그래서 건축부서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는,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환경팀으로써 볼때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만약에, 지금,
용태
조용태위원
의견 어차피 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팀에,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그런데 그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용태
조용태위원
나왔다고 가정했을때,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내부적으로 다시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지금 된다 안된다 가부간에 결정해서 답변할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내부적인 사항으로 결정해야 되지만 지금 대덕구의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실무 책임을 지시는 팀장님 입장으로서 팀장님의 견해를 밝혀 달라는 얘기에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저의 사견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그 사업자가 승소를 한다고 했을때 구에서도 행정적으로 그것을 안해줄수는 없을 것입니다.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결정보다도 그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인데 그 사업자가 그 사업을 시행할려면 어차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가 끝난 다음에 그 사업을 진행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때 되면 저희들이 적절한 역할을 해서 어떤 상호간에 대화를 할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게 대전에서 보면 환경일은 아니지만 유사한 예가 있어요. 충대앞에 아시죠? 기존에 충대앞에 개발지에 모텔, 러프모텔을 이병령 그때 당시 청장이 불허했습니다. 업자들하고, 그죠? 굉장한 협박을 받아도, 불허했기 때문에 저렇게 됐지 만약에 저게 그당시에 그렇게 돼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사향산업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피부에 와닿게 저는 느끼거든요.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하지만 기존 그 사람들이 낸 시설의 기준이 법에 맞다고 하지만 그 법에 맞는 것을 주민들이 받아드릴수 없어요, 지금, 받아들일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업체에서 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좋은 기술이 있습니다. 다만 투자비가 문제니까 그렇게 기업측에서는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정말 자신있다면 그런 것을 제시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장
잠시 본 예산과 다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위원들과 같이 협조해 나갈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할께요. 아까 화장실 민원인이 전화하게 되면 2,000원씩 차감된다고 하셨죠. 그 전화번호 다 화장실마다 적혀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잘 못알아 들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장
화장실에 위탁을,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불편사항이라든지 적는게 다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런 사항자체를 패널티를 주겠다는 어떤 의미자체가 들어가 있으면 주민들 적극 참여하겠지만 한번 잠시 화장실 이용하는데 더러워도 그냥 이용하고 가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패널티를 가할수 있는 청소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가할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홍보를 함으로써 업체도 긴장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장
마지막으로 각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우리 지금 봉투 발행할 때 지금 각 동사무소 동장님 해보셨으니까 아실거에요. 동사무소에 봉투같은 경우 자비, 우리 예산들여서 구입하나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행정봉투 말씀하시나요
재필
윤재필위원장
행정봉투도 되고 일반 봉투를 보게 되면, 우리동예산을 보면 봉투예산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그것은요, 일반경비에서 씁니다. 동에서도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 저도 동장 해봤지만 사다 씁니다.
재필
윤재필위원장
한번 가보시면 봉투가 많이 있는데 뒤에 홍보성 문구를 작성해서 봉투를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작은 봉투같은 경우는 일체 구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구 조례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각종 고지서 통지서 리후렛 안내문 같은 등에 광고를 게재할수 있고 그에 대한 실비 청구를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은 매우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는 고쳐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봉투나 이런 부분 안내문 발송 봉투도 구입하고 예산산에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 희가 이 조례로 인해서 업체에서 희망을 하게 되면 봉투를 무료로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저희가 96년도부터 계속 되어왔는데 없어요, 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세무팀에서 우선 검토를 한다고 했구요. 우리 생활지원본부장님도 계시니까 각 팀에서 보게 되면 다 안내문 발송하는 봉투도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런 조례를 활용해서 한번 우리가 예산절감의 기초를 잡아보는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관리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본부 마지막으로 청소위생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가 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우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종량제하면서 케이스가 우리 구비에 잡혀있었던것 같은데 한번 전체 다 나눠주고 이후에 추가 구매할 때 그거는 구에서 제작한게 아니잖아요, 이제?
덕표
전덕표청소위생팀장
예, 저희들이 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통이 파손되고 그러면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동에 보관된게 있으면 동에서 주고 동에 없고 그러면 신탄진의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장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음식물쓰레기봉투가 한파로 인해서 사용자부주의로 깨지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과정에서 얼다보니까 게시스가 파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질 자체를 고무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일이 없겠는데 지금 딱딱한 케이스다보니까 파손되고 있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제작은 아니지만 위탁을 한다고 하면 거기서는 재질을 충격에 흡수할 수 있다든가 깨지지 않는 재질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위생팀장께서 건의를 한번 하셔야할 것 같아요.
덕표
전덕표청소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청소위생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청소위생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 도시관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관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녹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욱제위원님.
욱제
성욱제위원
예, 성욱제위원입니다. 439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보수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준이 어떻게 되죠? 놀이터. 5년이상이라든지 그런게 있을것 같은데요. 몇 년이상.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대상 아파트는 15년이상 경과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욱제
성욱제위원
아파트만?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아파트만 대상인가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에서 15년이상 경과된 아파트.
욱제
성욱제위원
아파트같은 경우라든지 바깥같은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어떤 데는 상당히 쓸만하게 잘 해놨어요, 놀이터를. 그런데 어느 지역은 좀 놀이터가 시원찮다고 할까요? 그건 왜 그런거죠? 보수공사를 다시,...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지금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가 아니고 일반적인 어린이놀이터를 말씀하시는거죠?
욱제
성욱제위원
예.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일반적인 어린이놀이터는 저희 관내 49개 정도가 있는데요. 어린이놀이터를 지금 정비하는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2/3이상 정비를 진행하고 있고, 예산관계상 남아있는 노후된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 네 군데 해가지고 500만원 하는데 보수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디예요, 딱 그것은 없겠지만.
인록
송인록건축팀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하는 것이 어린이안전에 대한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일정기간 검사라든가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15년이상 된 아파트로써 20세대이상 사업승인대상 아파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보면 여러가지 있지만 그네 라든지 사람이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다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주로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정확히 파악 못해봤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아파트 안에 저희가 관장하는 놀이터가 있더라구요.
인록
송인록건축팀장
아파트 안에요?
욱제
성욱제위원
예. 선비마을아파트 안에,...
인록
송인록건축팀장
공동주택안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복지팀에서 어린이공원이 아닌 그냥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여섯개정도가 있어요, 그것은요. 그것은 주민복지팀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욱제
성욱제위원
공원팀에서 관리하는거 아니예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저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안에 지정된 그안의 어린이놀이터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주민복지팀에서 하는데 그게 아마 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42페이지 보면 한남로 청담길 배너교체 설치가 있더라구요. 예산은 660만원 올라온게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설치하는 부분이 한남대 정문있는 육교하고, 뒤에 보면 거기 설치하는 건가요?
인록
송인록건축팀장
저희들이 지금 세 군데 배너기를 달고 있는데요. 첫번째, 한남5거리에서 한남대교까지 거기하고 한남대학교 가는 육교하고 한남대학교 정문, 청림길 있죠? 이 세 군데를 저희들이 배너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했으냐면요. 대덕구 예를 들어가지고 생태학습도시라든지 거기 배너기에 딱 그것만 적혀있는게 아니고 옆에다 한 면은 생태학습 이런게 적혀있고, 한쪽은 한남대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인록
송인록건축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누가 달은거죠? 한남대에서 달은건가요, 저희가 달은건가요?
인록
송인록건축팀장
그렇습니다. 한남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 부분이 제가 의심스러워가지고. 한남대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 어느정도 서로간에 쌍방이 이 금액에 대해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닌가 해가지고 제가 이걸 보면서 질의를 했어요.
인록
송인록건축팀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건축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보수가 500만원씩 지원이 되잖아요.
인록
송인록건축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장
전체 이 비용 가지고는 놀이터시설을 절대 교환할 수 없고, 자부담이 있죠? 공공시설마다.
인록
송인록건축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장
공공시설 자부담에 대한 어떤 상한선과 하한선을 그어놓은게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건축팀장
그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이거 하는 기본 취지가 전체적인 것을 다 지원하기는 어렵고, 현실적인 저희들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취지가 전국에서 어린이놀이터 그런 보수라든가 그런 것이 미흡해가지고 안전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법도 제정이 되고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물론 작다면 작지만 흔들릴 수 있는데 그 보수비의 일부라도 위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줌으로써 촉구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는,
재필
윤재필위원장
맞습니다. 취지 자체는 지금 애들이 화상이나 이런 걸 입기 때문에 플라스틱재질 안전한 놀이시설로 바뀌기 위한 취지고 일정부분을 구에서 기부함으로써 그 변경을 유도해나가는 과정인데요.
인록
송인록건축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아파트마다 언제부터 이걸 바꾸지 않으면 제가 봐서는 벌금을 당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다투어 이걸 하다보니까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도 각 아파트에서 이것을 요청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청했던 사람들이 아파트 관리 입주자회의에서 얼마로 부담하자고 약속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서로 안 하겠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드릴려고 하는게 아니구요. 놀이터보수를 우리가 500만원 지원하면 보통 한 동 설치하는데 2,000만원 정도 들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인록
송인록건축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장
중앙에 하나 놓는거 하나가.
인록
송인록건축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금액을 그 분들이 적게 들이려고 하면 놀이터가 제 기능이 상실이 되니 어떤 금액지원, 자부담 부분에 대한 어떤 상한선과 하한선 정도는 우리가 처음에 모집할 때 단순히 15년 이상의 노후된 아파트내에 가기 위한 놀이터가 아닌 그 플러스알파로 상한선과 하한선을 그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놀이터시설을 이양할거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자부담 부분을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주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록
송인록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어린이 놀이터가 다시 짓게 될때 예산적인 부분때문에 이 구청이 500만원 믿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자부담이 우리는 분명히 지원하는 서포트개념이지 우리가 주축이 되서 이 금액을 사용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도 공시할 때, 공고할 때 어느 정도이상은 하고 어느정도 시설은 해야된다 라는 기존 라인을 잡아주시면 어린이 놀이터가 제대로 제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록
송인록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종래
박종래위원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에서 어느정도 됐을 법도 한것 같은데 에코파크조성사업 지금 이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언제했던 부분이었으며, 재원의 확충계획이든 그 내용적인 부분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록
송인록건축팀장
에코파트 당초사업이 저희 문화부에서 2009년도에 공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 저희들이 응모해가지고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올해 확정이 된 예산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이 내용 자체가 로하스프로젝트 일환으로 계획 구상에는 잡혔었던 내용이죠?
인록
송인록건축팀장
로하스프로젝트랑 관련됐다고는 볼 수 없는 거구요.
종래
박종래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윤기호본부장이 있었을 때 이것에 대한 사업을 제가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록
송인록건축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어떤 구상적인 부분은 그 이전에 가졌던 부분들이었고, 이번에 문화부 건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잡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재원에 있어서 20억 규모의 사업으로 지금 올라왔네요.
인록
송인록건축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그 자금계획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인록
송인록건축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에코파트사업이 총 사업규모가 20억원입니다. 20억원 중에서 국비가 10억원으로 전체 50%가 되겠구요. 시비가 5억, 우리 구비가 5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개괄적으로 하는데 내년에 용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2014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우리 중장기기본계획상에 있어서는 자금계획을 기금활용신규사업으로 반영을 시켜놨는데 그러면 구비 충당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인록
송인록건축팀장
국비가 기금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자본 계획을 국비 10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록
송인록건축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시비5억이고 구비5억이라고 이야길 하셨어요.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기금활용으로 운용을 한다 라고 이야길 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국비가 기금으로 내려온다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인록
송인록건축팀장
국비10억원이 문화부에서 내려오는게 10억원 전체가 기금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문화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기재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인록
송인록건축팀장
문화관광부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문화관광기금이 문광부에서 내려오는데 그 돈이 문화관광기금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종래
박종래위원
문광부 기금.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금년도에 예산 반영 지금 4억으로 올라왔고, 보니까 기금으로 2억이 잡혀있고, 시비, 구비 1억, 1억씩 이렇게 잡혀있네요. 그러면 구비부담이 앞으로 4억을 더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인록
송인록건축팀장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사업의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이 부분을 놓고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당연히 조건과 상황이 맞춰지면 당연히 해야 되죠. 본위원이 누누이 이야기 했던 부분들은 작은 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재정수입이 가계로 이야기했을 때 내가 200만원밖에 수입이 안되는데 냉장고 사고싶고, 세탁기 사고싶고 에어콘 사고싶고 리모델링 하고 싶고 내 자녀들 고액 과외 하고싶고 자가용도 사고싶고 합니다. 다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한다 라고 했을 때 할 수도 있습니다. 한다 라고 했을 때 쪽박밖에 안 찹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라고 법령을 개정해서 지키라고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 안지키겠다고 해나갔을 때, 그리고 나 이거 해야되겠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가장 우려했었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되는게 우리 위원들입니다. 아마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 같아요. 법정경비, 의무적경비, 필수경비 당연히 세워놓고 인건비 세워놓고 거기에 따른 사업예산 편성해야 되는게 맞는 겁니다. 지금 본예산 심의입니다. 지금까지 2006년 본의원이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산편성 지금까지 달라진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총 예산 규모가 100이라고 했을 때 본예산에 80만 적용을 해요. 나머지 1차 추경때 200억 이상 규모에 추경이 형성됩니다. 그 재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방세 부분, 세외수입적인 부분, 다 충당해 넣고 있습니다. 15가 1차 추경에 반영되고 5가 2차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길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의원입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본위원 충분히 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장
박종래위원님!
종래
박종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들어주십시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예, 저희 부분에 전체적인 예산부분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부분에 대한 사항을 에코공원쪽에서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는 사항인것 같고, 에코부분 공원은 원래 금강로하스프로젝트를 수립하면서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다행히 대부분의 공사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서 해피로드와 같이 이루어졌고,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폐취수장이 3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주변을 정비한다고 하는 고민끝에 문광부에서 그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사업비를 20억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여기도 예산만 고려한다고 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국비 10억하고 시비 5억해서 15억에 구비를 5억 정도 부담한다고 하는 부분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5억을 부담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모한 부분이니까 위원님이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서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어차피 해야되는 사업, 가치가 있는 사업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이해부분이 아니구요. 어쨌든간에 우리 의회는 흔들려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오다보니까 우리 카누장 만든다 라는 플랭카드를 보기도 했습니다. 신규사업이 또 늘려나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보조금으로 신청을 됐을테고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합니다. 보조금 신청했을 때 우리 의회협의사항일 겁니다. 한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보조금 신청했을때 구비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상의적인 부분은 당연히 먼저 이루어져야만 되는게 우리 의회가 존속하는 이유일 겁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아직 신청은 안했구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건데 그것도 이제 선정이 됐다고 저희들한테 통보 와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맞습니다. 어쨌든간에 시책사업이 됐든 보조사업이 됐든 사업규모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고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결정부분 인정합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은 예산이 부분이 있다 라면 ,...
재필
윤재필위원장
잠시 회의 정리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건축팀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문은 자제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종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이구요. 발언기회 충분히 드렸지 않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발언을 질의를 오고 가는 질의 답변시간이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장
건축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이셨구요. 전체적인 예산 적인 편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발언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발언권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세형
이세형위원
위원장님, 지금 본위원이 들어봐도 박종래위원님이 그런 부분들이 전체 예산의 틀이라기 보다는 구비확보를 어떻게 해서 에코공원에 대한 내년 4억이라는 돈, 국비 확보를 했다 라는 6억에 매칭 50%인 6억을, 그것만 해도 당장 사업이 꼭 한 사업이 건축팀이 아니고 그런 사업을 할때 10억이라는 돈을 내년 구비부담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비를 쓸 수 있는 여력이 약 25억에서 30억 전후 됩니다. 그중에 1년 예산을 우리 구비부담을 새로운 신규사업에 10억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그 재원확보를 해당 팀에서, 또는 그것을 주관하시는 부서 본부장님이니까 질문을 하는거지, 그렇게 단적으로 딱 잘라서 예산심의 그런 말씀은, 어제부터 계속 그러시는데 그런 것은 듣고 위원님들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년 당장 10억을 무슨 재주로 갖다가 매칭을 하실 것인지, 어떤 재원의 대책이 있는지 그부분을 지금 묻자고 하는거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내가 관심이 없는 분야라 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용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꾸 그런 것을 위원들간에 불란을 일으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장
이세형위원님 맞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아까 에코공원에 대해서 얘기가 된다면 모르는데 계속 파장이 됐던게 어제 됐던 얘기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회의진행 자체가 계속 벗어나요. 지금 건축팀 심의위에 관련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에코공원 관련해서만 질의가 들어간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만 어제 반복된 얘기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원활한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박종래위원님께 협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협조가 아니고 마음이 없으면 보고도 안 보입니다. 들려져도 안 들릴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보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9
속개 13:35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설이 와서 곳곳마다 막힘, 미끄러짐 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염화칼슘하고 모래 자체가 없고 염화칼슘만 갖고 있다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예산에 사다놓은게 비축해놓은게 없나요, 지금?
만유
이만유건설팀장
아닙니다. 비축해놓은게 있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팀내에서 다 배치를 했고, 또한 이면도로에 동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에 다 갖다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갖다 놨었는데 그리고 비축도 일부 해놨습니다. 동에다가. 다 소진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래도 계속 담고 있고, 한번 배치를 했습니다. 어저께까지. 염화칼슘 있기 때문에 동에서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요청만 하면 창구에서 내주기로 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장
한번 12개동 다 파악해보시구요. 오늘 아침에도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았었던 하루였던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비 철저하게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안전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생활안전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생활안전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3:41
속개 19:00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결하기에 앞서 의견조정중 일부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던 내용이 있어 이 자리에서 밝혀드디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법령에 의한 인건비, 법정필수경비를 사업예산보다 우선 반영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덕구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은 인건비를 포함한 법정필수경비 95억을 미편성하고 작년예산심사시 문제제기에 의해 삭감 조치된 예산안인 공약사업이행평가단 회의참석수당 로하스 축제행사 구정소식, 대청호마라톤대회사업비가 그대로 편성되었고, 법정의무적필수경비를 맞출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계자 역량강화워크숍사업, 사이버평생학습강좌사업, 금강로하스 에코파크조성사업 등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행안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부 의견을 피력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말씀을 먼저 의결전에 드린거구요. 그러나 과반수 의원분들께서 취약한 세입구조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확대 지원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 등으로 자주재원으로는 법정의무적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인정하고 또한 2013년도 필수경비를 미편성한 것은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점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의 동일한 사안임으로 본예산을 최대한 아껴쓰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원안통과를 요청하여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중 구정홍보지 발행과 관련하여 종이질을 낮추고 의회에서 게재할 수 있는 1면을 마련해주시고, 공정한 편집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편집인원 조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을 최대한 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으므로 예산집행시 이 사안을 참고하여 집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위원여러분이 협의한대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2년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계사년 새해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