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각 부서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각 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지준호입니다. 연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은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미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금순 위생과장입니다. 김기봉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각 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호입니다. 도시관리국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승호 건설과장입니다. 김덕철 건축과장입니다. 이복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유영욱 녹지경관과장입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홍득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기용 교통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부서명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예산안 203쪽에 말이에요.

몇 페이지요.

203쪽.

203쪽요.

기초노령연금이 16억 4천이 증감이 되었는데 증감사유가 무엇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청라 국제어린이집이 지금 부족분이 되어가지고 이게 추가가 되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것인가요?

청라 국제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지금 기공식을 한지가 한 달 되었는데 당초에 2010년도에 저희가 최초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당시에 세울 때 청라지구에 특수한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지금 설계를 하면서 연약지반이라든가 매립지라서 연약지반이라든가 크린넷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충분하게 검토가 부족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예산안 229쪽에 정서진 CD제작이 원래 1천만원이었다가 1천 2백이 예산이 늘어났네요?

네.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죠?

CD 정서진 노을종과 함께 정서진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이렇게 활용하고 고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 이어령 문화부장관이 추천한 정호승 국토순례시인의 시를 받아서 CD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CD를 제작한 것은 알겠는데 처음에 예산을 했던 것보다 이렇게 배 이상 늘어난 어떤 원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계상했는데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원래 천만원 잡았던 것이죠?

저희가 작품료를 3백으로 이렇게 해서 천만원 정도면 될 줄 알았었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시 작품료는 5백만원이 되고 또 CD를 제작을 할 때 1천 2백만원이 드는 것으로 이렇게 견적이 나왔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여기 기정액에 천만원이 있는데 기정액이 CD제작 원래 본예산이 아니죠?

그것은 다른 사업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다른 사업비에요?

네.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정서진 CD 제작비는 신규사업이고 기정액 천만원은 다른 사업비입니다.

그러세요. 이게 같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헷갈렸나 봅니다. 들어가시고 추가 질문은 차후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96쪽 상단에 자활근로사업 20%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죠?

대상자가 190명에서 17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0명에 대한 사업비 감소입니다.

다시 몇 명에서요?

190명에서 170명이 사업양이 변경되었습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190명에서 170명으로.

2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어서 이게 감액되었다는 말이죠?

사업양이 감소되어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에요?

증액된 이유는 저희가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축하는 금액을 저희가 매칭해서 들어주고 있는데 그 대상자는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수급자라 할지라도 최저생계비 60% 이상이고 아까 자활장려금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는 같은 수급자라 할지라도 다릅니다.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는 계속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자활장려금 대상자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된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조금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우선 문화관광체육과 안기운 과장님 지금 페이지 229쪽에 강상원 위원님이 말씀한 것인데 정서진 CD제작 있죠?

네.

지금 아직 설치 안 했나요?

네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새로 이번 정리추경에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유미순 과장님 나와 주세요. 207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노인문화센터가 이게 연희노인문화센터 지주간판 및 내부게시물 설치하고 또 연희노인문화센터 CCTV 그 다음에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게 장비보강 3천 2백 54만 5천원 이것은 집행 잔액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놔두고 위에 것 지주간판이 1천 4백 20만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4천 5백만원 게시 어떻게 보면 2천 5백만원 좀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닌가 그리고 과다하게 세웠더라도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곧바로 1회 추경이라도 정리추경까지 오지 말고 삭감을 해서 1회 추경 시 반영해가지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정리추경이 되면 이것은 그냥 예비비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리미리 그러니까 이 과만 아니고 다른 과장님도 예산액이 많이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집행 잔액이 많으면 빨리빨리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른 사업이라도 쓸 수 있도록 이거 굉장히 액수가 이런 것이 모이면 굉장히 큰 액수가 크거든요.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여기 어르신 효도수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이 정리추경에 삭감이 되니까 이게 중간쯤에서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조금 그러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 다음에 안기운 과장님 이게 우리가 본예산 할 적에 우리 위원들이 사실 세세하게 이렇게 삭감을 하면 삭감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백만원 단위가 굉장히 본 예산서를 보면 백 단위 이상 삭감해야 될 금액이 많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앉아서 쩨쩨하게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그렇게 조그마한 것을 삭감하느냐 이런 얘기할까봐 사실 건드리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팀하고도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226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합창단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조금 예산할 적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소년소녀합창단 구립합창단에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세웠구나 그런데 그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한 것처럼 5백만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그 정도 돈은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교통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이것을 많이 세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구립합창단 평균 나오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40여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60명으로 다 세웠거든요. 그러니 우리 위원님들이 보통 평균으로 잡아서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60명 세운 것을 예를 들어서 50명으로 깎고 40명으로 깎자니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만 했지 사실은 그것을 삭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증거거든요. 정원이 60명이다고 하면 90% 하든지 80% 하든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런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 삭감한 예산들이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삭감하는 것일 겁니다. 100단위 삭감하는 것들이. 그렇지만 각과에서 백만원이 많이 합쳐지잖아요. 삭감하는 액수가. 신규사업 이왕에 정리추경에 또 하고 그러니까 본예산은 이미 심의가 끝났지만 여기 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다 할 적에 100%를 예산 세우지 말고 90% 정도나 80% 정도 예산 세우도록 우리 위원들이 그거 손대기가 참 치졸해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이냐 하면 위원회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100%보다는 90%정도 세워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안 되지만 하지만 그 다음에 227번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공공문화시설 시설비에 서구 문화회관이 언제 공사를 하고 용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금액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도 빨리빨리 1회 추경에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시고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건설과는 그냥 나오시지 않고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이 거의 1억원 정도 삭감을 하죠. 9천 4백만원 삭감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의미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들한테 말씀한 같은 의미니까 이거 하나만 1억원 정도 되고 1억이 넘으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절감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경관과도 마찬가지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살펴보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녹지경관과도 과다하게 조금 예산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해서 다른 사업에 유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세요. 서구 문화회관 전시실 이전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예전에 서구 문화회관에 갔더니 시설관리공단이 지하로 가고 문화회관이 2층으로 온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지금 보니까 증액이 3억 3천만원 되었어요. 그것을 지금 전시실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직원들이 더 많죠 문화원직원들보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직원들은 그래도 있고 전시실만 바뀌는 것이죠?

아닙니다. 재배치 전시실을 1층에 지금 현재 문화회관팀하고 쓰고 있는 그 사무실을 전시실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확장을 합니다. 그 밖에 있는 공간까지. 확장을 해서 전시실을 만들고...

현관문을 터서 확장을 해요?

현관문 쪽이 아니고 그 밖에 앉는 의자가 있는 공간까지 확보를 합니다. 전에 매점이 있었던 곳 맞은편 쪽에 중간정도까지 확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층에 있는 회의실하고 연습실로 쓰고 있는 그곳을 문화회관의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지하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전시실 그 전시실을 파티션을 전부다 설치를 해서 구립합창단의 연습실을 쓸 수 있도록 거기도 공간을 확보하고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대학 강의실로 다 정리를 배치를 하고 일부 팀이 지하1층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시실이 약 몇 평이나 되나요. 지금 현재 지하에서 쓰는...

지금 현재 지하에 있는 전시실이 약 108.9평 정도가 되고...

위로 올라오면.

위로 올라오면 약 96평 정도가 됩니다.

좀 더 작아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중간에 파티션을 별도로 벽을 설치를 하면 실제 지하에 있는 전시실 3배 정도이상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러면 구립합창단 연습은 어디서 했어요? 지금 구립합창단 연습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하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1층 화장실 앞쪽에 있는 회의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고 나중에 재배치사업이 되면 지하1층에 같은 규모의 연습실을 만들고 이번에 만들 때는 방음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세세하게 신경 써서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구립합창단 한 달에 몇 번씩 연습해요?

주2회 연습을 합니다.

주2회 연습하는데 지금 1층에서 그렇게 하다가 지금 지침은 합창단실을 따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에요 합창단 연습실을.

그 연습실은 합창단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아리에서도 사용을 하고 연습이 없는 날에는 다른 동아리에서도 사용을 하고 문화원 문화대학생들이 또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사업목적은 구립합창단 연습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시실이 위로 올라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업 총 목적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전시실을 새로 조성을 하고 사무실을 전체적으로 재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 또 기존에 지하1층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우중충하고 건물이 노후 되어가지고 천정도 가라앉고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완전히 다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요. 이게 좀 뭐가 바뀌는 것인가 해가지고 명시이월사업 있죠. 명시이월사업에 360쪽입니다. 360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저소득층 상단 부분에 기초생활보장 그래가지고 구비 7백만원을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소송이 끝나고 나면 미리 이렇게 예산 계상하지 않고 있다가 만약에 패소하거나 승소하거나 그러면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각과에서 미리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하는 것인가요?

예산팀하고 얘기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가능하겠죠. 하는데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게 바뀐 것인가 국장님 그러면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송 관계는 소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패소라든가 승소라든가 결과에 따라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패소하면 예비비에서 소송비용이 나가는 비용이 아니고 그 돈이 나가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과에다 7백만원 예산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바뀌었느냐 이거죠 시스템이 예산 반영하는 시스템이 바뀐 것이냐 도시국장님 지금 보통 그렇게 하지 않나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예비비에서 나가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국장님 모르시면 향후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법무팀하고 문의한 다음에 저한테 결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김병근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병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