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천정숙 의원 발언

제202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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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관리과, 도시공원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오현용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후에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는 예산서 112쪽입니다. 2013년 총 세입 예산은 전년도 23억4817만7천원보다 43%가 증액한 54억8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액 원인으로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용지매각으로 50억원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3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액 원인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대상 사업이 감소하여 전년도보다 2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광특회계 보조금의 지원 사업인 도림3지구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 3억7820만원이 보조되어 전년도보다 5천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7쪽으로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은 전년도 24억920만6천원보다 47%가 감액한 11억168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예산서 347쪽 중간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사업으로 장기 미집행 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폐지를 위한 용역 사업으로 8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8쪽 향촌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향촌소공원 조성 공사로 사업이 완료된 향촌구역의 토지매각 수입으로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억51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9쪽, 개발제한구역관리시설 등 수시정비 사업비로 사업대상지가 감소되어 전년도보다 2천만원이 감소한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4년 구입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용 차량으로 활용하고 있는 차량이 노후되어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 24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서 719쪽부터 734쪽까지입니다. 먼저 730쪽 세입예산으로 2013년도 환지청산금 징수수입금 39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 세출사항으로 장수지구 구조물 정비공사 1억90만원과 청산교부금으로 1억42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지구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억727만원보다 2억9211만4천원이 감소한 3억151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서 735쪽부터 750쪽까지입니다. 먼저 746쪽 세입예산으로 2013년도 환지청산금 징수수입금 3341만2천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 세출사항으로 서창지구 구조물정비공사 5억360만원과 청산교부금으로 8억2432만5천원을 계상하여 서창지구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2억8418만2천원보다 8억4095만9천원을 증액한 31억341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서 751쪽부터 766쪽까지입니다. 먼저 762쪽 세입으로 2013년도 환지청산금 징수수입금 1억37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 세출사항으로는 도림지구 구조물 정비공사 1억90만원과 청산교부금으로 8억9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림지구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억3127만6천원보다 13억4698만7천원이 감액한 14억842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예산서 767쪽부터 782쪽까지입니다. 먼저 778쪽 세입으로 2013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억6103만2천원보다 3억7073만2천원이 감액된 9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으며 금년 2013년 예산은 주민의 편의제공과 도시기반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만을 요청한 것으로 원안가결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4억8692만원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31억3874만3천원 133.66%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용지매각 대금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의 증가로 기인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1억1684만3천원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12억9236만3천원, 53.64%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관리과 세출 규모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0.65%에 해당되겠습니다.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3억1515만6천원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2억9211만4천원, 48.10%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시설비 1억940만7천원, 예비비 1억7915만5천원의 감소분 반영에 기인한 것입니다.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31억3414만1천원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8억4995만9천원, 39.21%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서창지구 구조물 정비공사 5억원, 청산교부금 8억2432만5천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4억8428만9천원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13억4698만7천원, 47.58%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내역으로 시설비 11억2207만9천원의 감소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은 9030만원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3억7073만2천원, 80.4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은 체계적인 도시관리에 1억3796만원,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2억7380만원, 개발제한구역 순찰 및 단속에 1억867만5천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8천만원, 향촌소공원조성 공사에 2억518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설 등 수시정비에 5천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이용 차량 구입에 2487만5천원, 도림3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향촌소공원조성 공사에 2억5180만원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주요 편성 내역은 일반운영비 158만8천원, 구조물 정비공사 1억원, 청산교부금 1억4279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2743만6천원 등과 예비비로 4244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주요 편성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1396만1천원, 일반운영비 577만6천원, 구조물 정비공사 5억원, 청산교부금 8억2432만5천원, 기타회계전출금 7270만5천원 등 예비비로 17억143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주요 편성 내역은 일반운영비 367만6천원, 구조물 정비공사 1억원, 청산교부금 8억9954만2천원, 기타회계전출금 3703만8천원 등 예비비로 4억4313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비비로 9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활한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통한 주민만족을 실현하는 예산으로 주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세입예산에 보면은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용지매각으로 50억이죠? 지금 50억에 대상 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한 필지입니다.

이우일위원

한 필지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근린생활시설용지인데요 감정가격이 62억이 나옵니다.

이우일위원

그게 어디 있는 거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향촌, 우리가 수탁 구역인데요 새마을금고 현재 있는 데 향촌지구에,

이우일위원

지금 그쪽에 저거 우리 뭐야 가정복지과에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우일위원

네, 그거 말고 또 있나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체비지가 현재 이게 근린생활시설용지 하나, 그 다음에 유치원 용지 하나,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용지 하나 이렇게 3개 필지가 나옵니다.

이우일위원

유치원 용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유치원 용지는 매각할,

이우일위원

그 매각 금액까지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50억에.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매각할 게 지금 현재 근린생활용지가 매각하면은 62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용지는 15억 정도 받습니다, 매각 하면은. 그래서 한 77억 정도 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우일위원

사회복지시설은 어느 정도,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우리 구에서,

이우일위원

네, 구에서 하는데 만약에 매각을 할 경우 어느 정도 금액을 예상 추정하십니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것도 한 15억 정도 되는데 구 예산에서 목만 다르니까 그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쓰는 걸로 해서,

이우일위원

유치원 용지는 어떻게 매각이 될 것 같습니까? 청소년 쉼터가 들어가면 유치원 부지가 어느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이게? 유치원 들어올 자리가 되나요, 그 자리가?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게 지금 현재 유치원 매각할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 있고요, 근린생활용지는 한 두 사람 정도가 지금 매각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시급하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향촌공원 조성공사 2억5천 잡혔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충. 뭐 이렇게 구상하신 계획은 있나요? 공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게 지금 현재 협약서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설계만 해서 LH로부터 우리가 받게 돼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실시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면은 내년도에 바로 발주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설계 있는 내용 좀 한 번 자료 좀 주시고요. 왜냐면은 거기 땅을 보니까 부지를 보니까 부지가 공원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사실은 미흡해 보여요, 길쭉해가지고 향촌 그 공원이. 만약에 공원조성 되는 부분이. 조성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집행부의 잣대로서 그냥 설계 이렇게 하지마시고 지역에 맞는 정서에 맞는 그런 조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것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 좀.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