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남동문화예술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창열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 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열정을 다하시는 김은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은 총 238억5461만4천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226억6922만6천원보다 5% 증가한 11억853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세입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는 2012년도 대비 9000만원을 증액하여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시지가 상승과 신규 대부건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대부필지 감소에 따라 2012년도 대비 5000만원이 감액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에 행정재산 사용부담금과 구금고사용료는 공공요금 인상과 매점 유상사용 전환에 따라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입세출에 현금이자 수입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은 남촌동 510-8번지 연부 매각에 따른 귀속금으로 1억466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유재산 매각수입으로 5000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00억원, 전년도 이월금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억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5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에 불용품 매각대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뒷장 128페이지 변상금 및 위약금 세입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그 외 수입인 카드사용 포인트 적립금과 재활용 판매대금으로 모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조금으로 국유재산관리 자치군구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139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페이지 461쪽에 있는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2013년도 세출예산은 시비보조금 포함 총 92억7730만8천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48억4910만4천원 대비 91%인 44억2820만4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에 사항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계약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입찰 공고료 등 일반수용비로써 모두 1986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정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결산서 유인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로써 모두 159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와 관련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0만원이상 1억원이하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관련 일반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관련 회계 자문료 등 일반수용비로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페이지에 있는 효율적인 재산 및 물품관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유재산 소송 수용비 등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공유지 경계표시 시설물 설치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국유재산 자치군구 보조관련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급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 시설비 등으로 보조된 시비보조금 총 139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행정물품관리 일반수용비에 감정평가 수수료 및 불용물품 처리비로 375만원을 편성하였고 복사기 임차료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일반수용비와 자동차세등 공공요금 및 제세와 차량선박비 등으로 총 1억2270만원을 편성하였고 물품 전자태그관리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청사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구청사 전기안전 진단수수료 등 15개 사업 4092만원, 임차료는 화장실비데 임차 등 2개 사업 24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청사 전기 사용료 등 9개 분야 7억5836만원, 연료비는 난방연료 구입비로 800만원, 465페이지 상단 부분 시설장비 유지비는 청사 건물 유지비 등 5개 분야 2억6050만원 등 모두 10억9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시설물 보수 정비와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가칭 행복나눔센터 신축 부지에 있는 부설 창고로 이전하기 위한 컨테이너 구입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사 수변전 설비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해당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설비 운영에 위험성이 있어 보수 및 교체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8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행복나눔센터 신축과 관련된 사항으로 2012년도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말 준공 예정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도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7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 68억4000만원은 선금 지급품 최소분 30%와 공사 기성금 60% 관급자재의 10%를 감한 산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쪽과 뒷장 466페이지에 함께 있는 재무과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재무과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모두 541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재무과 전 공직자가 사명감과 열정을 다해 주어진 책무를 자긍심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성원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이신데 재무과다 보니까 크고 작은 질문 몇가지 드리는 거 같습니다. 먼저 보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462쪽 통합재무보고서 유인을 보게 되면 부서별로 산출근거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부서별로. 뭐 기획예산실에 예산서 및 의회업무보고서 등 예산 금액이 각기 틀린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 통합재무보고서가 양적으로 얼마 안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보고서 유인 부수를 말씀하시는,

아니 부수가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금액이 너무 높게 산출됐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결산을 할때는요 전년도까지는 사실상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금년 4월달부터 이호조로 해가지고 전산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작업을 했던 내용하고 전산상에 오류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 원인을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구요 그 숫자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 아니 숫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양적으로 페이지수도 적고 한데 이 산출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있지 않느냐, 요.

아, 유인비용이 지금 많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전년도에도 똑같이 45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요 부분 말씀을 드리면 좀 시장조사를 통해서 좀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한다는 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높게 나와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464페이지를 보면 폐형광등 수거 위탁 계약 용역이 나와있는데 요 부분이 구청에 폐형광들을 처리를 하는데 위탁을 통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수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전 전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지금 동사무소에 폐형광등 수거를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청소과에서 하고 있죠? 구청에 폐형광등 수거를 청소과에서

네, 네.

구청내에 폐형광들을 처리를 하는데 이것조차도 위탁업체 처리를 한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조금 본위원으로써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좀 구청 거는 자체 수거를 해서 처리 업체에 갖다 주면 되는 것을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공무원들의 안일한 어떠한 생각에서 나오는 부분,

일단 이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요 일단 수거를 해서 일단 그거를 처리하는 업체로 지금 갖다 주는 그러한 그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그 우리 청사관리 용역업체하고 토의를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폐형광등 때문에 별도의 그 품목가지고 별도의 위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자세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럭하고 그다음 465쪽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구의회 지붕청 마감재 보수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약한 2000만원이 반영이 돼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요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거죠?

지금 구의회 청사에 위에 그 지붕이요 마감재가 노후화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인제 우수

마감재라고 하는 건 지금 위에 옥상에 마감재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된 부위라고 볼 수 있죠, 여기 그 기와가 있다면 기와 기와에 연결된 부분에 대한 그러한 지금 마감재 부분이 오래돼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가지고 인제 누수가 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것이 현재 문제가 되는 거,

네.

그럭하고 이어서 지금 거기에 문제점을 발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붕이 날라갔다는 직원 있음) 지붕이 날라갔다, 그리고 그건 조금 뒤로 넘어가고 지금 행복나눔센터 신축에 여기 보면 74억 정도 예산 잡았죠?

네, 네.

이 부분이 이 시점에 꼭 공사를 해야 될 부분입니까, 일을. 또 한가지 그럭하고 지금 일주일전에 뭡니까 그 일주일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갑자기 설계중단 시켜놨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그 당초에 상임위원회때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그 지금 공사에 내용들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인제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가면서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차적으로 공사 중지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일단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설계를 다시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구요 이 행복나눔센터는 저희 재무과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 복지기반을 확충하고 그리고 그 복지기반을 확충해가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우려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검토 사항이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지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그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투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어떠한 행복한 삶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지 공간에 신축을 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리적으로 과장님 잘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그 복지기반은 건물을 가지고 복지기반을 닦는 게 아닙니다.

인제 그 부분이 복지 기반이라는 것은 너무나 포괄적인 의미인데요 그 복지기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복지라는 부분들은 직업이 없는 사람한테는 직업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소득 아동한테는 양육 공평한 양육기회와 출발기회를 보장해 주고 그다음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건강을 만들어 주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줘야 될 그런 복지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러한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터전이 우리 행복나눔센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하면은 돈입니다, 돈인데 그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게 복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돈 없이 어떻게

복지는요, 복지는 조금 그러한 여러 가지 복지와 성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복지는 어떠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일을 준비하는 투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그 투자를 통해서 구민이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고 한다면.

그럭하고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요 세입세출예산서하고 이게 동시에 인쇄들어간 거 아닙니까, 인쇄 들어갔죠, 거의?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동시에 들어갔는데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중지해놓고 여기는 74억이 올라와 있고

설계부분은요, 설계부분은 저희들이 한 1월달 정도 해서 설계 용역이 끝나게 되구요 지금 이 부분은 사업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의 착공은 내년 한 4월 정도 이렇게 착공 예정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그 설계용역에 대한 중지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인용을 하면 1년에 한 33억씩 해서 뭐 3년에 걸쳐서 이렇게 큰 문제가 안된다 갑작스레 지금 74억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74억은 그 아시겠지만 선급금이 30에서 70%까지 지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최소 선급금 지급분 30%하고 그다음에 인제 공사 기성금이 인제 골조공사까지 이렇게 했을 때 60%를 보고 있구요 관급자재 10%를 감안을 해서 최소 금액으로 인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다음 연도에 2014년도에 인제 그 나머지 한 40억 이상을 편성을 해서 인제 건물을 준공 이렇게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구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복지부분 때문에 여기 저기서 이제는 우리 남동구도 조금씩 기울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재정에, 재정에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하는 염려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그 부분에 항상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 반영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이렇게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 들어서요 그런 부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세무과장으로 가신 이후에 분위기가 아주 좋은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좋다고 하는 건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얘기인데 늘 항상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포괄적으로 우리 저 국장님 이 예산실하고 세무과하고 대화의 시간을 갖고 지내나요, 소통의 그 시간을 갖고 지냅니까? 그런 미팅 시간이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런 계획적인 미팅은 없고 인제 예산실에서 살림 예산을 꾸밀려면 세입이 뒷받침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적인 그런 관계는 긴밀하지만서도 그러한.

바로 그 업무적인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질문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세입세출 관계 여하에 따라서 구의 사업 방향도 줄이고 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요 부분은 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의 어떤 방향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 469쪽에 지방세 고지서 유인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세금을 수납하고 있는데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수납하고 있죠?

지금 이제 수납 방법은 OCR고지서를 갖다가 납세자께서 은행에다가 직접 납부하시는 방법이 기존에 방식이구요 그다음에 인제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하시는 방법, 그다음에 인제 카드를 통해서 납부하시는 방법, 그다음에 올해부터 추가가 된 것이 이제 전화 ARS를 통해서 납부하시는 방법 요렇게 지금,

자, 좋습니다. 제가 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은 그러면 지방세 고지서 유인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겠네요?

고지서 자체가 과거보다는 이제 다소 줄어들고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러면 예산도 줄어드는 게 맞지 않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전에 제가 말씀드린 수납 방법이 다양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고지 납세고지서에 송달 방식에 있어서 송달은 기존과 같이 고지서의 형태로써 송달이 이루어지고 그걸 갖다가 납부하는 방식에서 인제 다변화가 된 것이 사실이구요 그다음에 납세자들이 원할때에 전자고지라 해가지고, 전자고지라 해서 고지서 자체를 갖다가 받지를 않고 그냥 인터넷 상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 고지서 생략을 하고 인터넷 상으로 전자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본위원의 짧은 생각으로는 유인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면 예산도 줄어들어야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구요 다음은 고지서 출력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세무고지서를 출력은 자체 출력하는 거 아닙니까, 기계를 통해서.

네, 자체 출력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인제 요게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요 최근에 과거같은 경우로 인제, 과거 현재를 대비시켜서 말씀드리면 과거 같은 경우는 그 세무과 내에서 인제 프린터를 통해서 고지서를 갖다가 다량을 갖다가 출력을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일일이 납세자별로 다 인제 절취를 해가지고 우편봉투에다 하나씩 하나씩 넣어서 풀칠을 해가지고 인제 발송을 했었는데 그런 경우에 그랬을때에 고지서 발송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조금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최근, 최근이 아니라 한 10여년전부터는 인쇄 그 고지서를 갖다 인쇄한 업체측에서 봉합엽서, 봉합우편이라 해서 아예 종전에 인제 위원님 그 생각하시면 고지서에다가 우편봉투에 담아서 왔었지만 지금은 아예 그 고지서 자체가 옆으로 이렇게 봉합 풀칠이 돼가지고 거기서 인제 그니까 풀칠까지 해가지고 인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인제 부득이하게 인쇄업체측에 그 출력대행수수료를 갖다가 주게.

본위원이 요걸 보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거 예산이 잘못 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게 보통 고지서출력 대행 수수료는 이게 어떤 업체에다 대행을 하고 있나요, 이거 예산이 5400만원입니까, 이게?

네, 지금 대행하고 있는 업체는 지금 이 지금 고지서 출력과 관련된 프린터 기기나 이런 걸 갖추고 있는 데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진인쇄라는 데가 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세무과 직원들로써는 요걸 감내하기가 이 출력을 감내하기가 어렵다,

네, 그리고 인제 현재에 고지서 그 봉합 형태로써 전기분 같은 경우 봉합우편 고지서 형태로 받는 것이 인제 일상화, 일반화가 된 상태에서.

과장님, 잠깐만 봉합해서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죠,

네.

우리 구청에는 그 기계가 없나요?

그 기계는 없습니다.

그 기계값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략, 뒤에 우리 팀장님들 대략 예측을 못하십니까?

그 봉합 작업이 출력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부분, 그 기계값이 대략이라도 얼마가 가고 있는지 모르...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한번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뭔가 무엇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무엇이 또 효과적인 재정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부분인지 한번 그걸 염두에 두실 부분이고 다음은 471쪽 개별주택검증수수료라고 3500만원 정도 잡혀져 있죠?

네.

요거에 대해서 전혀 제가 문외한입니다. 모르고 있는데 요 부분 그 구체적으로 설명 좀 과장님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개별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인제 국세, 국세하고 지방세 부과에 기준이 되는 과표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토지는 개별공시라는게 있구요 그다음에 단독주택 그다음에 주상복합주택같은 경우는 개별주택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우리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해가지고 조사 결정 업무를 하고 있지만 개별주택가격 같은 경우는 세무과 각 군,구 시군구 세무과에서 관내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주상복합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매년 4월달하고 9월달에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 과표 결정공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12월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게 우리 구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구군이 공이 다 하고 있는지,

네, 그건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에 대해서 그 비교 현황 자료를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시 주택관련 현황과 검증수수료 또 예산 금액을 전년도 대비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남동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박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2278만원이 감액된 1억2470만원으로 공연 및 전시장 입장료 6000만원, 공연장 및 전시장 대관료 3200만원, 공연예술아카데미 수강료 3070만원, 연간 회원 회비수입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20억8291만5천원 대비 30%인 6억2649만7천원이 감액된 14억564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관 청사 유지관리비로 전년 대비 2억7376만5천원이 감액된 3억906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방역, 전기 소방 승강기 시설관리 등 각종 법령에 의한 수수료 및 공연장 운영에 따른 관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각종 비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39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 가스, 상수도 요금 등 제세공과금 1억485만원을 포함 회관 건물 및 기계 전기설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6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회관의 야관 및 주말 보안 취약점에 대비하기 위한 청사 경비 용역비로는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4페이지입니다. 갤러리 문화교실 회의실이 창문이 없는 지하에 위치하여 공명 현상으로 인한 소리의 울림이 심각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흡음시설 설치 공사비로 2500만원, 갤러리 앞 유휴공간을 아트숍으로 만들어 갤러리 아트숍 소래극장으로 이어지는 아트벨트 조성을 위한 비용으로 500만원, 대공연장 공연시 장면 전환 및 무대장치 보강을 위한 무대측면 공간 분리대 설치비 770만원, 회관 및 소래포구 광장에 남동문화예술회관 전용 홍보시설물 설치비 3315만원, 순간온수기 설치를 위한 전기 용량 증설공사비 130만원, 법정경비인 시설물 안전진단경비 700만원 등 회관 유지 관련 시설비로 총 7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관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는 회관 자체 홍보물 출력을 위한 컬러프린터기 봄여름 가을철에 출연자, 겨울철에 출연자 온수 사용을 위한 순간온수기 출연자 대기실에 소형 냉장고, 소공연장용 중급형 그랜드 피아노 구입 등 총 2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관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 수당으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동구 여성합창단 운영비는 작년 대비 320만원 감액된 65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현대화된 공연장 운영입니다. 우리 회관은 올해 약 7억2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무대 시설 및 장비 보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문 공연장으로써의 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전문적인 공연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장비인 시설 보강을 위하여 연차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공연장에는 방화막 머리막 현수막, 바텐 등을 소공연장에는 조명용 바텐 및 드로우 커텐을 보강하기 위하여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정적인 행사 및 공연 진행을 위하여 무대와 출연자 대기실간 인터컴 설치비로 2400만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최적의 조명 운영 환경을 구축하고자 팔로우핀라이트, 조명콘솔시스템, LED무빙라이트, LED라이트 타워라이트를 구입비로 총 1억187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대 시설장비유지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및 소규모 수선을 위하여 2100만원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하단과 526쪽 상단에 구민 친화적 문화예술 공연 분야입니다. 먼저 우리 회관의 핵심 사업인 기획공연 및 전시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3880만원 증액된 3억8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갤러리 및 공연장 운영비 240만원, 공연 및 전시 홍보비 3600만원, 공연 및 전시 영상물 제작비 600만원,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비 400만원, 주민참여 상설프로그램 등 공연 및 전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억700만원 등 총 3억554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공연전시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주민 참여 상설 프로그램 참가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객 안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연진행 도우미 인건비 800만원, 덧마루 설치 등 무대장치 인부임 200만원 등 1000만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였고 공연도우미 피복구입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06만원, 공연도우미 피복 보관을 위한 옷장 및 무전기 구입비로 45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연홍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는 소프트웨어 구입, 문자서비스 사용료, 인터파크의 티켓 판매 시스템 임차료 및 회관홈페이지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170만원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7쪽에 공연예술아카데미를 더욱더 활성 시키고자 아카데미 운영비 400만원과 홍보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공연 예술 아카데미 강사료 640만원을 포함하여 강사료는 총 4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3명이 인건비로 1억1528만5천원, 기간제 근로자 4명의 인건비 5584만4천원, 부서운영 수용비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2986만8천원을 포함 총 2억9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2013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리 남동문화예술회관이 전문 공연장으로써 남동구 문화예술의 중심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로 계상되었음을 양지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시는데 우리 그 남동문화예술회관이 완전히 돈 먹는 하마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 측면에서 보강을 많이 하실려고 하실텐데 어떻습니까, 시설측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보강을 하셔야죠?

조금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 얘기는 뒤로 미루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523쪽을 보면 회관 청사 유지관리비용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또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도 많이 전년 대비 줄어들었는데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전년도 예산을 세울때에는 약 한달 보름도 안되는 기간 운영해 보고 나서 어떠한 기준이 없이 그 잡았던 것이고요 이제는 올해도 1년을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으로는 9개월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점점 그

좋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포괄적으로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투자를 요구를 할텐데 예술회관에서 우리 관장님께서 수익성에 자체 그 수익성에 관심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관장님 한마디 멘트해 주시죠.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숙제인 거 같습니다. 이제 시설은 한 3년 정도 조금씩 더 늘려서 보강을 하고 나면 이제 어느정도 유지를 하다가 그다음에는 또다시 보수를 하거나 보강하게 될 거구요 수입은 이제 좋은 프로 많이 해서 관객 유치하고 그렇게 해서 올려야 되겠죠. 그러나 적자를 면하지는 못할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공간에서 수익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도 어렵구요 우리가 구 직영 회관이다 보니까 무료로 대관도 많이 해줘야 되고 무료로 주민들에게 봉사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좋습니다, 최선이 안되면 차선책이라도 수익성에 우리 관장님의 역량을 좀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