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향 의원 발언

보고서 유인 부수를 말씀하시는,

네.

네.

지금 이제 결산을 할때는요 전년도까지는 사실상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금년 4월달부터 이호조로 해가지고 전산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작업을 했던 내용하고 전산상에 오류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 원인을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구요 그 숫자에 대한 부분들은,

아, 유인비용이 지금 많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전년도에도 똑같이 45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이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요 일단 수거를 해서 일단 그거를 처리하는 업체로 지금 갖다 주는 그러한 그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그 우리 청사관리 용역업체하고 토의를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의회 청사에 위에 그 지붕이요 마감재가 노후화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인제 우수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된 부위라고 볼 수 있죠, 여기 그 기와가 있다면 기와 기와에 연결된 부분에 대한 그러한 지금 마감재 부분이 오래돼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가지고 인제 누수가 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그 당초에 상임위원회때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그 지금 공사에 내용들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인제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가면서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차적으로 공사 중지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일단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설계를 다시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구요 이 행복나눔센터는 저희 재무과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 복지기반을 확충하고 그리고 그 복지기반을 확충해가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우려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검토 사항이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지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그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투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어떠한 행복한 삶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지 공간에 신축을 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그 부분이 복지 기반이라는 것은 너무나 포괄적인 의미인데요 그 복지기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복지라는 부분들은 직업이 없는 사람한테는 직업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소득 아동한테는 양육 공평한 양육기회와 출발기회를 보장해 주고 그다음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건강을 만들어 주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줘야 될 그런 복지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러한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터전이 우리 행복나눔센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는요, 복지는 조금 그러한 여러 가지 복지와 성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복지는 어떠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일을 준비하는 투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그 투자를 통해서 구민이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고 한다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부분은요, 설계부분은 저희들이 한 1월달 정도 해서 설계 용역이 끝나게 되구요 지금 이 부분은 사업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의 착공은 내년 한 4월 정도 이렇게 착공 예정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그 설계용역에 대한 중지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74억은 그 아시겠지만 선급금이 30에서 70%까지 지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최소 선급금 지급분 30%하고 그다음에 인제 공사 기성금이 인제 골조공사까지 이렇게 했을 때 60%를 보고 있구요 관급자재 10%를 감안을 해서 최소 금액으로 인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다음 연도에 2014년도에 인제 그 나머지 한 40억 이상을 편성을 해서 인제 건물을 준공 이렇게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 들어서요 그런 부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좋다고 하는 건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얘기인데 늘 항상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포괄적으로 우리 저 국장님 이 예산실하고 세무과하고 대화의 시간을 갖고 지내나요, 소통의 그 시간을 갖고 지냅니까? 그런 미팅 시간이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런 계획적인 미팅은 없고 인제 예산실에서 살림 예산을 꾸밀려면 세입이 뒷받침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적인 그런 관계는 긴밀하지만서도 그러한.

네, 잘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납 방법은 OCR고지서를 갖다가 납세자께서 은행에다가 직접 납부하시는 방법이 기존에 방식이구요 그다음에 인제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하시는 방법, 그다음에 인제 카드를 통해서 납부하시는 방법, 그다음에 올해부터 추가가 된 것이 이제 전화 ARS를 통해서 납부하시는 방법 요렇게 지금,

고지서 자체가 과거보다는 이제 다소 줄어들고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전에 제가 말씀드린 수납 방법이 다양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고지 납세고지서에 송달 방식에 있어서 송달은 기존과 같이 고지서의 형태로써 송달이 이루어지고 그걸 갖다가 납부하는 방식에서 인제 다변화가 된 것이 사실이구요 그다음에 납세자들이 원할때에 전자고지라 해가지고, 전자고지라 해서 고지서 자체를 갖다가 받지를 않고 그냥 인터넷 상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 고지서 생략을 하고 인터넷 상으로 전자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자체 출력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인제 요게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요 최근에 과거같은 경우로 인제, 과거 현재를 대비시켜서 말씀드리면 과거 같은 경우는 그 세무과 내에서 인제 프린터를 통해서 고지서를 갖다가 다량을 갖다가 출력을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일일이 납세자별로 다 인제 절취를 해가지고 우편봉투에다 하나씩 하나씩 넣어서 풀칠을 해가지고 인제 발송을 했었는데 그런 경우에 그랬을때에 고지서 발송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조금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최근, 최근이 아니라 한 10여년전부터는 인쇄 그 고지서를 갖다 인쇄한 업체측에서 봉합엽서, 봉합우편이라 해서 아예 종전에 인제 위원님 그 생각하시면 고지서에다가 우편봉투에 담아서 왔었지만 지금은 아예 그 고지서 자체가 옆으로 이렇게 봉합 풀칠이 돼가지고 거기서 인제 그니까 풀칠까지 해가지고 인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인제 부득이하게 인쇄업체측에 그 출력대행수수료를 갖다가 주게.

네, 지금 대행하고 있는 업체는 지금 이 지금 고지서 출력과 관련된 프린터 기기나 이런 걸 갖추고 있는 데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진인쇄라는 데가 하고

네, 그리고 인제 현재에 고지서 그 봉합 형태로써 전기분 같은 경우 봉합우편 고지서 형태로 받는 것이 인제 일상화, 일반화가 된 상태에서.

네.

그 기계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봉합 작업이 출력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한번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개별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인제 국세, 국세하고 지방세 부과에 기준이 되는 과표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토지는 개별공시라는게 있구요 그다음에 단독주택 그다음에 주상복합주택같은 경우는 개별주택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우리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해가지고 조사 결정 업무를 하고 있지만 개별주택가격 같은 경우는 세무과 각 군,구 시군구 세무과에서 관내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주상복합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매년 4월달하고 9월달에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 과표 결정공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12월

네, 그건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남동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박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2278만원이 감액된 1억2470만원으로 공연 및 전시장 입장료 6000만원, 공연장 및 전시장 대관료 3200만원, 공연예술아카데미 수강료 3070만원, 연간 회원 회비수입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20억8291만5천원 대비 30%인 6억2649만7천원이 감액된 14억564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관 청사 유지관리비로 전년 대비 2억7376만5천원이 감액된 3억906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방역, 전기 소방 승강기 시설관리 등 각종 법령에 의한 수수료 및 공연장 운영에 따른 관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각종 비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39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 가스, 상수도 요금 등 제세공과금 1억485만원을 포함 회관 건물 및 기계 전기설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6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회관의 야관 및 주말 보안 취약점에 대비하기 위한 청사 경비 용역비로는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4페이지입니다. 갤러리 문화교실 회의실이 창문이 없는 지하에 위치하여 공명 현상으로 인한 소리의 울림이 심각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흡음시설 설치 공사비로 2500만원, 갤러리 앞 유휴공간을 아트숍으로 만들어 갤러리 아트숍 소래극장으로 이어지는 아트벨트 조성을 위한 비용으로 500만원, 대공연장 공연시 장면 전환 및 무대장치 보강을 위한 무대측면 공간 분리대 설치비 770만원, 회관 및 소래포구 광장에 남동문화예술회관 전용 홍보시설물 설치비 3315만원, 순간온수기 설치를 위한 전기 용량 증설공사비 130만원, 법정경비인 시설물 안전진단경비 700만원 등 회관 유지 관련 시설비로 총 7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관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는 회관 자체 홍보물 출력을 위한 컬러프린터기 봄여름 가을철에 출연자, 겨울철에 출연자 온수 사용을 위한 순간온수기 출연자 대기실에 소형 냉장고, 소공연장용 중급형 그랜드 피아노 구입 등 총 2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관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 수당으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동구 여성합창단 운영비는 작년 대비 320만원 감액된 65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현대화된 공연장 운영입니다. 우리 회관은 올해 약 7억2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무대 시설 및 장비 보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문 공연장으로써의 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전문적인 공연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장비인 시설 보강을 위하여 연차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공연장에는 방화막 머리막 현수막, 바텐 등을 소공연장에는 조명용 바텐 및 드로우 커텐을 보강하기 위하여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정적인 행사 및 공연 진행을 위하여 무대와 출연자 대기실간 인터컴 설치비로 2400만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최적의 조명 운영 환경을 구축하고자 팔로우핀라이트, 조명콘솔시스템, LED무빙라이트, LED라이트 타워라이트를 구입비로 총 1억187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대 시설장비유지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및 소규모 수선을 위하여 2100만원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하단과 526쪽 상단에 구민 친화적 문화예술 공연 분야입니다. 먼저 우리 회관의 핵심 사업인 기획공연 및 전시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3880만원 증액된 3억8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갤러리 및 공연장 운영비 240만원, 공연 및 전시 홍보비 3600만원, 공연 및 전시 영상물 제작비 600만원,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비 400만원, 주민참여 상설프로그램 등 공연 및 전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억700만원 등 총 3억554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공연전시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주민 참여 상설 프로그램 참가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객 안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연진행 도우미 인건비 800만원, 덧마루 설치 등 무대장치 인부임 200만원 등 1000만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였고 공연도우미 피복구입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06만원, 공연도우미 피복 보관을 위한 옷장 및 무전기 구입비로 45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연홍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는 소프트웨어 구입, 문자서비스 사용료, 인터파크의 티켓 판매 시스템 임차료 및 회관홈페이지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170만원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7쪽에 공연예술아카데미를 더욱더 활성 시키고자 아카데미 운영비 400만원과 홍보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공연 예술 아카데미 강사료 640만원을 포함하여 강사료는 총 4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3명이 인건비로 1억1528만5천원, 기간제 근로자 4명의 인건비 5584만4천원, 부서운영 수용비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2986만8천원을 포함 총 2억9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2013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리 남동문화예술회관이 전문 공연장으로써 남동구 문화예술의 중심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로 계상되었음을 양지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전년도 예산을 세울때에는 약 한달 보름도 안되는 기간 운영해 보고 나서 어떠한 기준이 없이 그 잡았던 것이고요 이제는 올해도 1년을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으로는 9개월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점점 그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숙제인 거 같습니다. 이제 시설은 한 3년 정도 조금씩 더 늘려서 보강을 하고 나면 이제 어느정도 유지를 하다가 그다음에는 또다시 보수를 하거나 보강하게 될 거구요 수입은 이제 좋은 프로 많이 해서 관객 유치하고 그렇게 해서 올려야 되겠죠. 그러나 적자를 면하지는 못할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공간에서 수익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도 어렵구요 우리가 구 직영 회관이다 보니까 무료로 대관도 많이 해줘야 되고 무료로 주민들에게 봉사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