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문영두 의원 발언
정규
박정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5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자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영자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진남근 위원님의 의견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고, 충분히 숙지하였기 때문에 바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64쪽 한번 봐주시죠. 중간부분에 그저 임상연구수당 해가지고 약사 7십만 원씩 10회 있는데,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시죠.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약사님도 그 12회를 임상연구수당을 지급을 했는데요. 그 중간에 그게 좀 삭감이 되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인자 10회로 해서 해마다 10회씩 그렇게 주고,
저는
저는문홍식위원
인제 저 혹시 약사 분들도 뭔 연구과제가 있는가 싶어서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거기도 그 논문을...
그저
그저문홍식위원
약사는 뭐 조제해 준대로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연구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또 약제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논문도 쓰고 해서요, 12회를 당초에는 줬는데, 지금은 10회로 해서 10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아래쪽에요. 진료의약품 및 진료소 소모품 구입에 작년도 1억7천이었었거든요. 근데 올해 2억1천을 계상하셨는데, 4천 증액 사유가 어떤 부분입니까?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지금 이것은 보건지소 그 진료의약품하고, 진료소모품인데요. 항상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그 좀 세워서 약을 샀거든요.
그게
그게문홍식위원
반영되었던 겁니까?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예.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쪽에요. 거기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중간 부분에 보면,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이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진료소들이 전화요금을 한 달에 1십만 원씩 이상씩 쓸, 과연 그게 사용 가능한가?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요즘에 집을 새로 신축을 하다보니까요. 전기요금이,
요금
전화요금문홍식위원
,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전화요금요?
홍식
문홍식위원
예, 한 분 계시고, 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반 가정집이나 일반 사무실 같은 데도 7, 8만 원이면 되는데, 1십1만 원 정도씩 잡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 통화내역도 한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게 전화요금으로써. 근게 그 부분도 한번 관리를 하셔야 할 거예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진료소는 저희가 처음으로 인제 금년부터 그 세출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 진료소별로 대충은 이렇게 한번 받아 봤거든요. 1년에 그 사용하는 금액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그 확인해가지고,
근게
근게문홍식위원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또 어차피,
홍식
문홍식위원
보셔가지고 한번 같이 함께 관리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좀 절약하고, 에너지 절약에 힘쓰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문홍식 위원님 고 부분만 조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 대체적으로 보면 인자 저희도 다 전화기가 있습니다, 저희도, 사무실에. 근데 저희는 거의 다 개인 전화 핸드폰을 씁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이렇게 보시면 거의다가 개인 핸드폰 안 씁니다. 일상화 되어 있어요. 습관화 되어 있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인제 보건진료소도 보면, 적어도 납득은 할 수 있게끔 써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과 사는 명확하니 구분이 되어야 돼요. 특히 공직자라면, 공직자라면 공과 사는 명확하니 구분할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적인 전화를 거의다가 지금 그 공적전화를 가지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임실군으로 보면 그런 경비들을 줄여주지 않으면 정말로 지자체 해체 상태에 재정 위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로 공과 사를 좀 구분하자, 그 목민심서 정도 한번 보시면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홍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문홍식위원
괜찮습니다. 374쪽 한번 봐주시죠. 상단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금연클리닉 운영 교재 및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1백만 원이 이쪽에 또 증액이 되었거든요, 작년보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또 371쪽에 똑같은 부기가 있어요. 금연클리닉 저 운영 교재구입 그래갖고 1백만 원이 또 있어요. 374쪽에도 있고, 371쪽에도 있고,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저희가 374쪽은요, 그 국비 사업으로 해서,
근게
근게문홍식위원
기금하고, 도비, 군비가 있는데, 이놈을 활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굳이 371쪽에 우리 순군비로 1백만 원을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현재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숫자가 약 한 450명 정도 되는데요. 기금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요. 금년에는 그 군비로 해서 그 교재를 좀 구입을 해서 교육도 좀 시키고, 저희가 인제 항상,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만 하시죠. 다음에 395쪽 한번 봐주시죠. 중간부분에 기타적 보수해서 인건비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8십만 원 11개월, 11명, 12개월 했는데, 그게 상당히 증액이 되었거든요, 지금, 금액이. 그 사유 좀, 증액사유?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이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그 공중보건의들인데요. 그 다른 시군은 다 지금 8십만 원씩 그 주고 있거든요. 글고 지침에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작년에도 그 추경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소장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금년에는 다른 군하고 저희도 수준을 좀 맞춰야 할 것 같아서요. 좀 계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고 부분 지침서 말씀하셨으니까, 지침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자, 문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진남근위원
뒤에서부터 갈게요. 395페이지 보면 공중위생 우수업소 해가지고 표고제작 있잖아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이 공중 위생 우수업소라는 게 뭐예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위생담당 강인숙 계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위생담당
강인숙 위생담당 강인숙입니다. 공중위생업소 홍보라는 것은요. 공중 위생관리법 제14조에 의거해서 저희가 해마다 공중위생관리 서비스 평가를 실시합니다. 거기에서 최우수 등급이 나온 업소에 대해서는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그 여러 군민들한테 알릴뿐 아니라 그 업소에 홍보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제작을 하고, 포상을 하도록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면 모범업소는 또 뭐예요? 모범업소, ○
담당
위생담당
강인숙 모범업소는요, 저희가 식품접객소하고 집단급식소를 갖다가 그 위생관리나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해서 시설 설비 기준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치에 적합한 업소는 그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90점 이상 최우수 등급을 받은 업소를 갖다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서 각종, 그것도 역시 대통령령으로 해서 홍보 및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진남근위원
임실같은 경우는 업소가 적기 때문에 중복이 많이 되겄네요? 우수업, 공중위생 우수업소하고, 모범업소하고, ○
담당
위생담당
강인숙 아, 공중위생 관리업소는요, 숙박업, 세탁업, 이용업, 미용업, 위생관리 용역업 이런 것이 공중위생 관리업소고요. 모범업소는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이런 것이 모범업소입니다. 그래서 모범업소가 저희가 지금 14개소에서 올해 1개소 탈락되고, 13개소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그 391페이지에 보면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해가지고 기금에서 운용지원 하는 것하고, 우리 군비로 운용지원 한 것 있거든요. 총 합쳐서 2억8천3백만 원인가요? 그래갖고 기금에서는 2억5천만 원이고, 또 우리 군비가 3천3백만 원이 들어갔네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이건
이건진남근위원
아까도 우리 문홍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굳이 이것 우리 군비 안 들어가고 그 기금이나 국도비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똑같은데, 목은.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인제 기금으로 인건비를 이렇게 기금이 딱 정해져서 내려오니까요. 2억5천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응급실에 그 간호사하고, 밤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를 이렇게 채용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인자 밤에 근무하는 그 방사선사를 당초에 한 명만 채용을 했는데요. 그 한 명이 계속 근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 명을 더 채용해서 이렇게 하루씩 교대 근무로 하기 때문에 군비를 어쩔 수 없이 조금 세웠어요.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인자 과장님, 군비를 넣는 대신 야간에 가도, 이 지금 의료원 말하잖아요. 취약지구 응급 그 운영이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간에
야간에진남근위원
가도 우리 군민들이 가도 전주로 가는 일이 없이 그 자리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의사님들, 지금 의사가 지금 의료원에는 지금 가만히 보면 공중보건의 11명이 각 지소에 나가 있죠?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다음 의료원에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15명이 있는데요. 응급실에 4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4명이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아아
아아진남근위원
, 근게 지금 의료원에는 의사 4명만 있네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응급실에요.
실에
응급실에진남근위원
4명 있고,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글고 각 인자 뭐 내과, 소아과, 뭐 비뇨기과 이런 데에 합해 갖고 15명이,
그면
그면진남근위원
지소, 그 지소에 가면 또 의사들이잖아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11명요.
남근
진남근위원
그 11명 빼고, 근게 15명 의사 중에서 지소 11명 빼면 4명뿐이 안 남잖아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근게 4명이 응급실에 근무해요.
남근
진남근위원
그 응급실에 근무하면 과는 인자 또 내과, 외과, 뭐 과는 또 의사가 또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면 더 넘어가잖아요. 지금 근게 제가,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아아,
원에
의료원에진남근위원
지금 의사가 고정 배치되는 의사가 몇 명 있어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15명이에요, 공중보건의가요.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근게 인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료원 전체적으로 말고, 왜냐하면 보건지소 빼고, 실질적으로 의료원에 고정되어 있는 의사가,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근게 15명 중에서요, 응급실에 4명 근무하고, 나머지는 인자 방문보건도 나가 있고, 각 과에 인자 근무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면
그면진남근위원
보건지소는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는 11개 그 공중보건의가 딱 배치가 되어 있어서요.
아아
아아진남근위원
공중보건의 따로 있고,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아이 공중보건의에요, 전체가요. 글고 원장님만 우리가 그 계약직이고, 나머지는 다 선생님들이 공중보건의에요.
아이
아이진남근위원
근게 제 말씀은 15명이다고 그랬잖아요, 전체 의사가.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그면
그면진남근위원
보건지소에 11명이 배치되면,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아아 26명이에요, 다 합해서는요.
남근
진남근위원
그 말씀이에요. 아아, 전체 26명의 의사가 있어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지소에 11명, 의료원에 15명 그래요.
아아
아아진남근위원
보건지소에 11명,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의료원에 15명,
남근
진남근위원
15명 해서 26명이,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아아
아아진남근위원
, 의사가 이렇게 많네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근디
근디진남근위원
여기 본게 공중보건의 11명이잖아요. 그 주는 것이. 그 8십만 원씩 주는 것,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아아 8십만 원씩은요, 지소에 있는 선생님만 드리고요. 임상연구수당이라고 해갖고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분은 전문의로,
남근
진남근위원
또 따로,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1백2십만 원, 일반인 1백만 원씩 그렇게 주고 있는데, 인자 보건지소에,
아아
아아진남근위원
, 중복되는 게 아니고.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선생님이 전문의 선생님이 가 있어도 그 임상연구수당을 못 받고, 지소에 있기 때문에. 인제 그 수당을 줘요. 근데 저희가 항상 적게 줘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인자 맞게 줄라고 8십만 원씩 이번에 인자 계상을 했어요.
아이
아이진남근위원
근게 저는 많이 주는 대신,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진료서비스를 많이 받아 민원이 없으면 돈 많이 줘도 상관이 없는데, 제 말씀은 인자 주는 만큼의 그 분들이 진료서비스를 좀 해주면 좋은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취약지구 지역응급기관 운영할 때도 말하자면 우리 군비가 3천3백이 들어갔지만, 그 들어간 만큼의 우리 군민들이 서비스 혜택을, 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잘 좀 해주십사 그 말씀 부탁드리는 거고,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글고 또 진료약품 외래구입 해갖고 390페이지 보면 1억2천이 있잖아요. 하단에 보면, 진료업무 지원 해갖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해갖고 진료약품 구입 있잖아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300 몇 페이지에요?
남근
진남근위원
90페이지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90페이지요. 진료의약품 구입비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예.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여기는 그 의료원에 외래 그 진료약품이에요.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1억2천이죠?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료원은 비영리지만,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세입을 많이 늘려야 잖아요. 1억2천 투자하면 얼마나 나와요?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과장님 보면,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한 8억 정도는 나오는데요.
남근
진남근위원
아 8억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아, 괜찮네, 아아 1억2천, 그래서 제가 아, 1억2천 약품 구입했을 때 어느 정도, 왜냐하면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는 아니지만,
정규
박정규위원장
진남근 위원님! 어차피 의료원은 영리목적이 아니니까 그것은 좀 말씀을 하지 마세요.
아이
아이진남근위원
그래도 우리 세입에, 세입으로 안 잡으면 모르는데, 어차피 세입을 잡으니까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그 364쪽, 366쪽 보면 인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인자 의료약품 구입이 있는데, 지금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지금 20개소 7백6십만 원씩 계상이 되어서 지금 1억5천2백 계상되었고만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이게
이게문영두위원
뭐야 보건진료소별로 이렇게 약품을 구입합니까? 아니면 일괄로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일괄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영두
문영두위원
의료원에서?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주는데요. 인자 그쪽에서 무슨 약이 필요한 가를 저희가 받아서요.
약만
약만문영두위원
그저 보건진료소장님들이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그면 저희가 구입해서,
에다
거기에다문영두위원
이렇게 저 보건진료소에서 7백6십만 원씩 해갖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구매한 게 아니고,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영두
문영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저 395쪽에 보면, 아니 391쪽 보면 기타 보상금 해갖고 의료사고 보상금 해갖고 1건 2백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자 의료사고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까?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예, 의료사고에,
도랑
전년도랑문영두위원
이렇게 혹시 집행은 되어 있습니까?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약의
만약의문영두위원
경우에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것이고만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알겠습니다. 372쪽 상단부 보면 임산부 철분제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해갖고 4백만 원이 전년도부터 쭉 4백만 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산 다른 것 때문에 질문 드린 게 아니고, 이 4백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우리 임산부들한테 충분히 철분제 이렇게 공급하고, 중간에 이렇게 부족해서 지급 못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그것 가지면 충분합니다.
해요
충분해요문영두위원
?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또 기금 그것 기금사업으로요. 또 있어가지고,
이것
이것문영두위원
말고 기금사업으로 있으니까,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예.
영두
문영두위원
아, 옛날에 한번 보니까 뭐 떨어져서 못 받는다고 뭐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어가지고, 충분한가 한번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에 맞춰가지고 지금 저도 민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하시다고 그러네요? ○
그래요? ○
근데 왜 그 민원이 들어왔을까요? 그 우리가 지금 영유아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었죠? ○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읍면단위에서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한번 그것은 지소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것 확인 좀 해주시고, 예, 확인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상받은 게 뭐죠?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독감 그 사업으로요, 오늘 지금 평가대회에서 전라북도 최우수기관 표창을 오늘 받으러 갔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그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임실군이 암 발생율 1위죠? 사망률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그 상받는 것하고 사망률 1위하고 좀 언바란스 같지 않아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이번에 상받은 부분은요. 검진 수검률을 제일로 많이 전라북도에서 했기 때문에 수검률 그걸로 해서,
정규
박정규위원장
자, 중요한 것은 예방사업이잖아요, 지금. 우리 보건의료원이 주로 하는 것들이 예방사업입니다. 그러면 예방사업이 부족하게 되면 이 암이라는 것은 초기에 특히, 위암 같은 것은 초기에 진단하게 되면 다 잡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사업들이 좀더 늘려져서 지금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결국 조기진단 밖에 없다는 소리거든요, 암 예방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렇죠?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더 확충해서 주력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순창군과 전번에도 우리 사무감사 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간염백신이나 여러 가지 감기 독감백신, 또 인자 포도당 주사를 맞고 이런 것들도 가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과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순창군과 세부적인 그 약품 비교분석을 좀 해주시고, 현재 임실군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가? 순창군과. 그런 건 벤치마킹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셔가지고 좀더 같은 약품을 좀더 값싸게 제공하는 게 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노력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순창 가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왜냐하면 순창, 무주, 장수는 같은 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충분하니 그런 자료들을 입수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낮출 수 있는가? 아니면 그 같이 그런 부분을, 의약품 부분에서 가격을 낮출 수 있다면 순창군과 같이, 같이 경쟁입찰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충분하니. 우리가 구입한 물량만큼만 돈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꼭 비교분석 하셔갖고 연구 하십시오.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연구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니요.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웃음소리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구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위원장님, 인사만 듣고 설명도 생략하죠. 전 시간처럼.
정규
박정규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남근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나눠준 자료를 숙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바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예, 김상초 위원입니다. 예산서 411쪽에 민간적 자본보조 친환경 포트농법 시범단지 조성 사업인가요, 이게 왜 말하자면 이건 순 군비로만 해야 하는지,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비로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초위원
그걸 좀 설명을,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처음 시도했는데요. 지금 삼계지역에서 30ha 규모 금년에 했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제초경감에 100% 효과를 봤고요. 도복피해, 쓰러진 방제효과를 보고요. 화학비료 없이 무농약 유기질로만 해서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농가들한테 그 지금 이것은 지금 논두렁 높이는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우렁이 관계는 특화사업단에서 지원을 했고요.
그건
그건김상초위원
그렇고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볍씨
볍씨김상초위원
발아기는 50대란 말이에요. 그동안에도 많이,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지원해줬습니다.
볍씨
볍씨김상초위원
발아기를 지원해줬는데, 한번에 이렇게 50대나 그냥 군비로만 뭐 이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상 내년에는 그 없앨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김상초위원
없앨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하면서 숫자를 줄여서 이렇게 해야지, 없앤다는 말씀을 하시면 조금,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그것은,
내가
내가김상초위원
농사짓는 입장에서 불쾌하게 들려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좀 많이 줄였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계속은 하되, 지속적으로 하되, 갑작스럽게 이렇게 50대나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서인가?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좀 100대 했었습니다.
아이
아이김상초위원
그러면 없앨라면 그냥 한 몇 백대 해버리지 그러셨어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또 이게 계속 지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좀,
아니
아니김상초위원
없앤다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상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잘 모른 것이 많으니까,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400페이지 예산서, 유망작목 발굴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유망 작목이라는 것은 우리 소장님 어떤 걸로 보고 있어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좀 하고자 하는 것은요, 늘 얘기하지만 기후변화나 지역 그 전략 작목으로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품목을 지금 선정하기 위해서 이걸 직원들 지금 선진지 견학 그 여비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여러 군데를 지금 보아왔지만, 뭐 딱 작목이거다 라고 이렇게 결정한 바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지속적으로 지금 해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보면 국내는 제가 볼 때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국외라도 가서 지금 우리 기후가 온난화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인제, 이것은 보니까 그,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남근
진남근위원
예, 국내여비로 되어 있으니까, 좀더 예산을 넣어서라도 뭔가 그 유망작목을 한번 발굴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인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뒷받침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그래도 한번 연구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인자 국내는 어느 정도 한계가 다 온 것 같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저도
저도진남근위원
나름대로는 막 찾아봐도 없을 것 같아서 외국으로 좀 눈을,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는 좀 앞서서 더 떠봐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냐는 생각을,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이번에 그 빈주시 가봤는데, 상당히 그 저희들도 도입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근게 한번 그 부분도 내년에는 염두해 두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요
하시고요진남근위원
. 그 똑같이 마찬가지로 지도여비가 401페이지 보면, 3백5십만 원 서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필요한 여비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해주시고,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참석자 행사실비,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보상금요.
남근
진남근위원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이것 쭉보니까 국도비에도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나 도비에도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도
도비에도진남근위원
내려와서 인자 좀 정책적으로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농가들도 인자 소득수준도 올라가고, 의식수준도 올라가기 때문에 인자 행사에 말하자면 자발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까지는 전부다 수동적인 것 같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와서 내가 이 교육은 진짜 필요하니까, 내가 내 돈 주고 내 밥값 내고 이렇게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에 그 이 지도사업이라는 게 인원동원 하는 것 같아요. 밥 주고, 보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꼬부랑 할머니도 나와요. 그래갖고 어찌 왔어요, 근게 아이 그냥 저기 가면 밥 준단게 나왔어, 이런 사람도 있어서,
정규
박정규위원장
진남근 위원님! 그런 부분은 이렇게,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남근
진남근위원
지도사업이 실질적인 지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좀 해서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 자산취득비 지도차량도 구입하니까, 여기 광특하고 군비 해갖고 4천이 있잖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좀더
좀더진남근위원
적극적인,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다음 제가 쭉 보니까, 지금 그 어디 뭐 교육가고 뭐 할 때 차량임대 하잖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차합니다.
근디
근디진남근위원
임차가 제가 볼 때 몇 년 전에도 5십만 원인데, 지금도 5십만 원인 것 같아요. 차량 한 대당 보면, 임차가 5십만 원으로 딱 잡혀 있더라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십만 원 잡혀 있는데, 과거보다 좀 높아졌죠.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디
근디진남근위원
기름값에 비해서 그서 제가 볼 때 말하자면 불법적으로 또 예를 들어서 차액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혹시 쓸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실질적으로, 차량 임대차를 실질적인 그 현실가로 책정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그냐면 글고 5십만 원이지만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일률적으로 5십만 원 해놓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인제 모자라는 것은 다른 데에다 천상 그 메꿔줘야 할 것 아니에요, 관광버스에다가.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임차료를 책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겄냐, 그냥 일률적으로 5십만 원 딱 하지 말고, 좀더 현실가로 책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차피 또 편법으로 다른 데치 갖다 쓰고 이렇게 쓰고 메꿔주기는 하겠지만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지금 거기 그 어디냐, 귀농 410페이지 한번 보시면, 귀농 현장 실습지원 이렇게 해갖고 국도비 되어 있는데, 이게 그 특화사업단 치하고, 특화사업단 치는 6천만 원인가 있더라고요. 특화사업단에도 귀농 그 뭐여 실습지원인가 나와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어떻게 돼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하고는 좀, 저희들은 이것이 금년에, 내년에 국비로 처음 인자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5명을 거기 보면 산출기초 대로 5명을 5개월간 그 농장을 지정을 해갖고 그 농장에서 상주를 해서 지금 운영을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장주한테 일부 지원을 하고요. 그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한테 월 급여 식으로 좀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니까
그니까진남근위원
,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5개월 동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지역특화사업단 치를 보면 현장실습비 지원 해갖고 3백만 원씩 20명으로 책정해서 6천만 원 서있거든요. 그서 저는 인자 이것이 국비하고 군비나 딱 국비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국비
국비진남근위원
쪽에 더 늘려서 앞에 지역특화사업단 하는 그 인원들도 이짝으로 흡수를 시킨다드니, 글고 아니면, 이 인원이 중복될 수도, 가능성도 있것네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은 하면 안 되겠죠.
게요
근게요진남근위원
. 중복되지 않게, 근게 그 교육이 어떤 것이 실질적인 교육이 될지 모르겠어요. 1인당 3백만 원 지원을 해주고, 여기도 5개월이니까 여기는 6백만 원을 지원을 해주네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갖고 인자 거기는 농장주하고 그 귀농 희망하는 분하고, 매일,
기서
거기서진남근위원
그냥 현장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장에서 숙식을 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글고 지금 그전에 그 특화사업단 때에 했던 병충해 공동방제가 지금 기술센터로 다 넘어 갔네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관되었습니다.
이건
이건진남근위원
1억1천만 원이나 벼 병충해 하고 또 고추도,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벼, 고추 두 가지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두 가지이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이렇게 제가 보면 그 농약 선정이나, 또 선정방법이나, 또 그 보급 관계가 민원이 많더라고요. 보면, 지금 보면 농협하고 일반,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시판하고,
시판
시판진남근위원
두개가 있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래
그래진남근위원
인자 농협같은 경우는 그 영농조합 회장인가?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목반,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내가 듣기로는 그 농약을 시판해서 줬는갑더라고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이
선정이진남근위원
되어갖고 줬는데, 이장들이 안 도와 준데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인자 농협에서 하면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죠.
남근
진남근위원
예, 이장님은 5만 원씩인가 뭘 주기 때문에 그런데, 시판들은 안 하잖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시판은 쉽게 말해서 상업적이기 때문에 이장들이 안 되어 줘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장사한 게 뭐 너그들이 알아서 해야지,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진남근위원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 그건 그 분들의 이야기 것지만 글도 민원이 안 생겨야, 돈 많이 들어서 일을 처리 할 때 깔끔히 해야지, 자꾸 민원이 생기다보면,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인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또 농협만 줄 수도 없고, 시판만 이렇게 줄 수도 없잖아요.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인자 농가에서 선정하니까, 그거야 인자 농협이 되었든, 시판이 되었든, 근게 인자 농협이 되었든, 시판이, 그서 이 방법을 개선을 좀 했으면 어쩌것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특화사업단에 있을 때 내가 주장한 것이 지금 정읍인가는 티켓제로 한다고 글더라고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들이
농가들이진남근위원
필요하는 약, 자기들이 필요한 약, 그 경험이, 노하우 있으니까, 여기 선정해 준 것 어떤 약은 쌓여 있다고 글더라고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쓰고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안 쓰고, 왜냐 어차피 인자 보조로 주니까, 하니까 쌓여 있으니까 필요 없다 이거죠. 근게 실질적으로 쓰게끔 해서 정읍인가는 그 이런 방제비용을 농가에다 티켓으로 주어갖고 경지면적당 얼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갖고 얼마씩요.
남근
진남근위원
딱 하면 자기들이 필요한 것, 자기들이 사다 쓰기 때문에 별, 근디 그것도 티켓을 주면 우리 군 관내에서 사기 때문에, 그런 뭐 없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
정규
박정규위원장
진남근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 보완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지금 영농회장들이 거의 다 이장님들입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장님들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근데 인자 그 사람들이 편의에 의해서 이장님 앞으로 다 이렇게 외상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누가 일이 늘어나요? 이장님들이 늘어나겠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근데 그 비용은 우리 농민들께서 생각나는 대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장님들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돈은 받았지만, 푼돈이 되어 있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거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에서든 간에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를 개선해야 합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래서 아까 진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개별로 가는 게 맞습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근데 아마 인자 농협이나, 또 판매상들한테 개별로 받기 때문에 또 그것 역시도 거부할 상태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인자 구매권을 준다거나, 이런 정도로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극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계속하십시오.
남근
진남근위원
예, 페이지 417페이지에 보면, 그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 기능성 영지버섯 주년생산 체제구축 시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보조율이 없는데, 100%에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공모를 해갖고 저희들이 지금 당첨이 되어 가지고 이건 100% 지원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인자 이게 우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한테 주죠.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작목반 아니면 인자 영농조합법인 이런 데에, 대상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아직 선정은 안 되고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건 선정이 되어 있는,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에요.
되어
되어진남근위원
있는 사업이에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이 버섯, 영지버섯 그,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주년생산이라고요. 지금 영지버섯의 연작장애 피해방제 그 사업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래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서
그서진남근위원
이것은 100% 보조가,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정부에서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면
그면진남근위원
그 뒤에도 마찬가지겠네요.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물 실증시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것은 저 개인한테 줄 겁니다. 이것은 인자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하는 한라봉이나 뭐 체리나, 무화과나 이런 등등해서 내년에 한번 작목을 선정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그면
그면진남근위원
한 사람이요? 아니면 갈라서 주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1개소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천만 원,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420페이지 보면요. 시군 공동 제조 가공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밑에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420페이지, 시군 공동제조 가공시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인자 그것이 저 지금 저기 성수 오류리 거기에다가 지금 지을, 사실상 금년에 지어야 되는데 부지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갖고 지금 내년으로 이월시킨 사업인데요. 거기에다 지금 137평 규모로 가공센터를 지을 겁니다.
리는
관리는진남근위원
우리,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는 지금 저희들이 할 겁니다, 직접.
남근
진남근위원
아, 직접,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글고 그 다음 421페이지 보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있거든요. 이건 또 뭐예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지금 같은 맥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 인자 필요한 저 인자 농가들이 와서 인자 가공을 하게 되면 그 포장지 있잖아요. 팩 그런 것, 박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재료비, 그런 등등으로 지금 세운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말하자면,
정규
박정규위원장
잠시만요. 진남근 위원님, 그것 뭐냐면 그 농가에서 그 농산물 가공을 2차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식파라치 한테 이게 걸립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래서 지도소가 작년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 사업을 일괄적으로 상품을 동일 상품을 부쳐서 누구나 판매, 인터넷 판매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시스템을 갖출 겁니다, 내년에.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말하자면 농산물 가공, 종합 가공센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아까 시군 공동제조 가공시설을 넣었던 것이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기서
거기서진남근위원
인자 하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에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 다음 저 426페이지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보조인부 있잖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
남근
진남근위원
예, 보조인부 해갖고 6천만 원 서있는데,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기간제에요. 지금 기간제가,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4명이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4명이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아, 기간제 4명. 지금 근데 앞으로 저기 지금 오수도 글고, 서부도 그러면 지금 이 기간제만 양성할 것이 아니라, 뭐 방법이 없어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지금 그 쪼개서 운영을 할라고 지금 그럽니다. 기간제를 좀 더 확충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상 임대사업소를 좀 여러 군데 벌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었잖아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일단은 운영을 해볼라고 합니다. 근데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진남근위원
왜냐하면 지금 또 인제 이 분들 기간제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잖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죠. 2년 이상 고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2년 이상이면, 그러면 제가 볼 때 기간제이지만 글도 그 말하자면,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숙련,
남근
진남근위원
예, 숙련되어 있고, 기능공이라고 봐야 하잖아요. 그면,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2년 전 애들은 많이 그래도,,
게요
근게요진남근위원
. 제가 볼때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또 새롭 뽑기, 그런 부분들이 좀,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근게 그런 것이 인자 기간제 2년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을 더 생산하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차라리,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에서 그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지속적으로 가서 인자 말하자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준다더니 해야 지금,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근게 무기계약으로 안 가도, 중앙부처는 지금 비정규 2년 제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에서만 지금 이렇게 하고,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래요. 근게 그런 것이 내가 볼 때 불합리하다, 왜? 그 귀농인들 그 숙련공을 육성해 놓고, 2년 뒤에 다른 사람을 뽑으면 또 새잡이잖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사항이라 참 그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업무 능력이 떨어져가고, 그 점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하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자
인자진남근위원
마지막으로 페이지 426페이지 내가 이건 잘 모르것어, 임대 대여 농민 부속작업기가 뭐예요? 자산취득비 중에. 임대대여 농민 부속기 작업기,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5천만 원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예.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금 인자 임대를 하다보면 많이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면 인자 그 부속 장비를 사갖고 저희들이 직접 여기서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인자 거기에 여러 가지 인자 소모성 그 부속장비,
남근
진남근위원
아, 부품인가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품.
남근
진남근위원
아,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구하는 겁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명칭을 잘못 저기 했고만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예. 부품,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초
김상초위원
위원장님!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김상초위원
위원입니다.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리니까요. 예산서는 413쪽이고, 설명서 26쪽에 여기 보면, 우리 군비 2천3백만 원으로 1개소하고, 도비가 1천만 원 해서 3천3백만 원인데, 쌀 가공식품 원료생산 시범이란 말이에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근데
근데김상초위원
인제 기대효과를 보면 기능성 가공 쌀 계약재배로 안정재배와 농가소득 향상, 지역특성을 살린 원료곡 생산단지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셔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그 단지를 한 10ha 이상 단지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서 일반 지금 뭐 벼가 아니고, 지금 내년에 흑미단지를 한번 조성해 볼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아, 흑미단지를,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나는
나는김상초위원
원료곡이라고 해서,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저,
지금
지금김상초위원
진안 같은 데 그런 데는 그 흑미단지를,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많이김상초위원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임실은 그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그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상초위원
같으면 내가 이해하죠. 그리고 원료곡이라고 해서,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저 금년에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양이 없어서 지금 못 팔았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김상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뭐 예산은 뭐 삭감할라고 질문 드린 게 아니고 제가 모른 것도 있고 그래서 인자 질문 드리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쪽 보면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천만 원이 이렇게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증액된 혹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인자 공공운영비가 지금 2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내년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사업소가 2개소가 증축이 되고, 또 농산물 가공센터가 지금 준공이 됨에 따라서 사실상 2천만 원도 운영비가 사실은 부족한 그런 입장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41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과일 미파괴 당도계 구입해가지고 1식 해갖고 2천8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다 이렇게 비치할라고 그런 거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지금 비파괴 당도계요?
영두
문영두위원
예.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것을
이것을문영두위원
가지고 인자 저기 과수 농가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장활동 할 때,
활동
현장활동문영두위원
할 때 쓸라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질문해 주셨는데, 그 기능성 영지버섯 주년생산 체계구축 시범해갖고 1식 해갖고 2억 이렇게 군비로 이렇게 보조해서 해준다 했는데, 이저 기능성 영지버섯 주년생산 체계 이게 아까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되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근게 그것을 연중 그 영지버섯을 그 지금 이렇게 원목재배 형식은 아니고, 그 배지를 이용해서 영지 그 톱밥 있잖아요. 톱밥을 배지형태로 만들어갖고 1년 12달 계속 재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원목으로는 1년에 한 번뿐이 재배를 못하잖아요. 근게 1년 한 3기작 정도 지금 재배를 할라고,
중에
나중에문영두위원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더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421쪽 자작나무 수액을 이용한 기능성 장류개발 해갖고 1개업소로 해갖고 1억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저희들 인자 공모사업 개념인데요. 그 성수 지금 왕방리 그저 올라가다 보면 그 학교, 폐교 하나 있잖아요. 그 분이 인자 그 선정님 씨라는 분이 공모사업에 응해서 그것도 인자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당첨이 되었는데요. 그 자작나무 수액이 지금 상당히 그 성분상으로는 이 지금 고로쇠보다 굉장히 더 우월합니다. 근데 그것이 상품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지금 상품화 쪽으로 개발을 해볼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우리문영두위원
그쪽에 지금 자작나무가 많이 지금 있습니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그 오래된 수목들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요.
영두
문영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질문 드릴게요. 친환경 그 잡곡단지를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역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직요
아직요김한기위원
?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까지
여기까지김한기위원
하시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초에 인자 선정을 할 겁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알겠습니다. 415쪽에 보면 한우 번식률 향상을 위한 관리시스템,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415쪽요?
한기
김한기위원
예, 예.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사업요.
한기
김한기위원
예, 3천만 원.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요것은 지금 그 한우 번식률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뭐 발전기나 아니면 분만하는 것을 그 CCTV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적기에 딱딱 놓치지 않고 보게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할라고,
이건
이건김한기위원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내년에 다 선정할 겁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아, 지금 현재는 안 되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안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한기위원
한우 수정란 이식 시범사업 해가지고 6천만 원인가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한기
김한기위원
1천5백, 8백만 원.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한기
김한기위원
이 부분도,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또 인자 국비로 지금 딴 사업인데요. 수정란 이식 시범사업을 내년에 1개소로 지금 해볼라고 국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1개소를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리고
그리고김한기위원
고추연구소 그저 우리 기술센터에 지금 임대사업 하잖아요, 임대사업 농기계.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 고추연구소에서도 임대해서 쓰면 되지 왜 경운기가 한 대 올라와 있네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아 경운기가 지금 고추연구소에도 기본 그 경운기 한 대, 트렉터 한 대, 뭐 로터리 이런 것,
제가
제가김한기위원
저번에 가 봤는데, 트렉터도 있더라고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있어요. 조그만한 거요.
저런
저런김한기위원
부분은 이 작물 들어가기 전에 쓰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좀 활용을 해라, 그것도 임대사업소에 갖다놓고 필요할 때만 갖다 쓰면 되잖아요. 벌써 인자 저 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을 하는데, 시범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경운기 같은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이것, 지금 경운기 임대사업소에 비치 안 되어 있습니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그놈
그놈김한기위원
갖다 쓰시면 되겠고만요, 이것은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한기 위원님,
한기
김한기위원
예?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소는 인자 많이 인자,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것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만요
잠깐만요김한기위원
, 위원장님.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에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연구소는 저 작업이, 그 포장이 한 6,000평 이렇게 있다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지속적으로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제가
제가김한기위원
지속적으로 쓰는가 봐야 것습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한기위원
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감자 그 있잖아요. 우리 종자, 뭐 순창에서 그 뭐라고 하죠? 그걸,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씨감자, 그 조직배양 씨감자요.
한기
김한기위원
예, 조직배양,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사실상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확보를 할라고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지금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안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된
안된김한기위원
걸로 알고 있는 것이, 제가 봐서 안타까운,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본예산에는 없고요. 지금 수정예산에 요구를, 주민참여 예산에서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는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한기위원
. 우리 소장님 의지가 좀 없으신 것 같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니까
했습니까김한기위원
? 근데 아까 같은 뭐 자작나무도 시범사업으로 중앙에서 말하자면 확보해서 땃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데
근데김한기위원
이런 사업은 중앙에서 못 땁니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에서 딸라고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했는데,
리고
그리고김한기위원
지금, 잠깐만요. 그리고 이 배양시설 이 감자, 씨감자가 지금 지역농업에 지금 특화사업단에서 4억인가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종서 구입비 지원,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근게 인자 고것은 인자 당년은 당년 당일에 인자 지원을 하는 것이고,
니까
그러니까김한기위원
근게 그것을 말하자면 예산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할라고 하잖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근데
근데김한기위원
왜 기술센터에서 저돌적으로 나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상호 간에 그게 인자 그 사업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향후에 발생될 문제점, 그런 걸 인자 이 지원부서에서 더 염려를,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 본 사업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중앙에서 그 예산을 확보할라고 다각도로 노력을 했는데, 아직은 우리 임실군이 감자재배 면적이 타 시군보다는 작습니다. 뭐 부안이나, 김제나, 정읍이나 이런 데 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저도
저도김한기위원
그 소장님 이 말하자면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자주 하시잖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근데
근데김한기위원
제가 인자 예산서를 쭉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정말로 신경써야 될 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정말 뭐 1년, 2년, 3년 뒤에 할 사업도, 안 해야 될 사업, 시국사업이 별로 없는데도 그런 예산은 올라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기술센터 우리 감자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굉장히 인지를 하고 있을 판인데, 그래야 늘려야 된다라고 인지하고 계시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한기위원
이런 부분을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은 했는데,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3년, 4년, 한 5년 후에는 반드시 요 사업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를 할 겁니다.
제가
제가김한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신게 할 말은 없고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
아이김한기위원
제가 뭐, 저는 뭐 농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뒷북을 치더라,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근게 당년에 눈에 보일 때는 그것이 인자 돈이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3년, 5년 후에는 연차적으로 계산하면 절대 그 돈이 큰 돈이 아닙니다. 종자산업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향후에는 이 종자 문제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자
인자김한기위원
농가들도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이 임실군도 어려움이 많아진다는 얘기에요. 벌써 저 안 세워야 될 사업예산이 신규사업으로 4억을 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지금 이것,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계약재배를 지금 120ha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한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면 이것 당장 필요한 예산이 그때 4억5천인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근데 지금 반영이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자,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고추연구소 지금 연구직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번 날 지난번에 행정감사에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니요. 짧게 말씀하세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계약직이 10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렇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자, 감자 종자에 관련해가지고 또 세웁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똑같은 상황 또 반복 되겠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특화사업단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남원에 씨감자 생산하기 위해서 연구소 있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는 종자산업계가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거기 비용분석 하셔가지고 김한기 위원님한테 갖다 주세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략하게문홍식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406쪽 한번 봐주시죠. 중간부에 행사운영비 3기 지역농업 혁신리더 육성 단기코스로 해서 말하자면 3십5만 원 9개반 40명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한번 설명 해주세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인자 지역농업 혁신리더 육성사업이 114프로젝트 사업으로 그간 지금 추진을 해왔습니다. 근데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20일 날 그 수료식을 할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이 방법을 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9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12개 읍면에서 한 개반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 40명 규모로 해서요. 그러고 군단위에서 다시 핵심리더를 한 40명, 50명 정도 선발해서 군단위로 1년간 지속적으로 하고요. 읍면단위에서는 연 2회 이상 이렇게 추진할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읍면에 지금 공문시달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인제
인제문홍식위원
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말하자면 2회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읍면별로요.
별로
읍면별로문홍식위원
2회를 하시면 상당히 그저 업무량이 말하자면 지금 작년에 지금 5천만 원 갖고 했습니까? 금년에,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도 지금 1억,
경에
추경에문홍식위원
, 추경에 또 1억 섰습니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아니요.
기는
여기는문홍식위원
5천만 원 나와 있는데,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 예산에요?
홍식
문홍식위원
예, 근게 이게 추경에 더 서서 지금 금액이 증액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그냥 2억7천2백이 증액이 되는 것인지?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추경에는, 내년도, 금년에도 지금 전체 총괄 예산에 1억8천정도 지금 집행이 되었거든요.
근게
근게문홍식위원
2회를 하시는 그런 건 좋은데, 물론 저 인재양성을 해야 하고, 혁신리더를 육성을 해야 것지만, 너무 저 두 번을 하다보면 상당히 그저 말하자면 손이 미쳐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에요, 이 부분은.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 문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
김한기위원
한 가지만 더,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소장님!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기간제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릴라고 그래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자, 예를 들어 2013년도에 기간제 그 임대사업소 보조인부 뭐 예를들어 6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다,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삭감이 되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상태로써는.
한기
김한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에서 인자 어떤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니던 애가 인자 2년이 도래했어. 그 인자 방법이 없어요, 그 부모들이 찾아와서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고, 막 요구를 하면, 그면 따분합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말을
말을김한기위원
그렇게 했나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한기위원
지금 아까 국가에서는 중앙에서는 뭐 2년을 도래해도 지속가능하다, 이렇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 그 연구사업 쪽에서는요. 그 2년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근데김한기위원
임실군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지방은 다, 우리 임실군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다른김한기위원
말하자면,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에요.
러면
그러면김한기위원
말하자면 국가가 잘못하고 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요.
근게
근게김한기위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못하게 하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근데
근데김한기위원
그쪽에서는,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뇨. 김한기 위원님!
한기
김한기위원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다면 중앙에서 하는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면,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은 그 대신 인자 중앙연구기관 아니에요. 기간제 2년 제한이 없는 대신 무기계약직이 없습니다, 거기가. 우리 진흥청 같은 경우에.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아 그럼 거기에도 단점이 있고만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아니
아니김한기위원
그,
정규
박정규위원장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한 그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그 지침을 좀 가지고 오세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인자 가지고 오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한기 위원님이 고걸 같이 파악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한기
김한기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떤 식으로 행정이 생각을 하냐면, 인자 계속 그렇게 해서 2년 도래하면, 또 다른 신규 사원으로,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용을 해야 합니다.
용을
채용을김한기위원
하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면
그면김한기위원
또, 또 다른,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숙련이 필요하겠죠.
러죠
그러죠김한기위원
?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면
그면김한기위원
그 피해를,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맹점이죠.
누가
누가김한기위원
보냐,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인자 우리 채용하는 기관에서 어려움이 있죠.
근게
근게김한기위원
인자 우리 받아드리는 행정 쪽에서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예산이 만에 하나 실질적으로 삭감이 되었어, 그랬을 때에는 기술센터가 어떤 방법이라도 끌어 나가야 한다, 근다고 해서 뭐 사표는 안 내실 것 아니에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죠.
하실
하실김한기위원
것 아니에요, 일은.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해야죠.
한기
김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당부 말씀,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문영두위원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인자 제가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인자 군에서는 아까 영지버섯 지원생산 체제구축 사업이나, 아까 자작나무 사업이나, 거기가 인자 좋은 사업들 이렇게 발굴해서, 공모해서 그런 건 인자 좋은데, 이런 것이 인자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문영두위원
부분들이 좋은 사업도 발굴해가지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확대하도록,
화가
산업화가문영두위원
가능해야 한다 이거지,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래서
그래서문영두위원
충분히 어떤 거기에 대한 저런 이렇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제품개발이 되어야죠.
성이
가능성이문영두위원
있는가 이런 것도 확인해 보라는 것이에요. 아까 자작나무도 인자 그 지역에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런
이런문영두위원
사업들이 여기서 그치지 말고, 진짜 지역에 어떤 특화사업으로 산업화가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문영두위원
쪽으로 앞으로 인자 노력을 좀 많이 하시라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4쪽과 417쪽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는 시범사업이 인자 보조율 60%입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근데 인자 417쪽에 보면, 국비를 비롯해서 인자,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80%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80% 나중에 인자 100%, 이런 중복사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은 좀 제고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의는 하는데요. 저희도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니 일단은 지금 여기서 보면 인자 417쪽과 414쪽의 사업이 동시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면 보조율 20% 이런 부분들은,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차회의는 12월 17일 10시부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