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심사,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 심사,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2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결,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의결 순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그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2.201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3.2013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수정안심사의건 4.2012년도명시이월사업비수정안심사의건

기획예산실장 김성희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보고서 1쪽입니다. 총괄 201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 규모는 5,311억 5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5,280억 5,600만원보다 0.58%인 30억 4,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054억 2,5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30억 4,6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6억 8,0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규모 5,054억 2,500만원 등 본예산 2,023억 7,900만원 대비 0.6%인 30억 4,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309억 1,0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10억 1,3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086억 6,0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3,4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2,243억 3,8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19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시의 2013년 지방재정 자립도는 약 12.75%입니다. 다음은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5,054억 2,500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24억 5,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27억 9,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45억 2,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184억 8,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497억 5,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7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1,023억 8,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81억 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065억 7,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6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58억 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238억 1,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49억 5,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8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5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및 기타분야는 본예산 대비 9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성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613억 5,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6억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271억 5,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1,640억 9,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2,330억 7,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7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부분은 52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주요 편성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 디지털 홍보시스템구축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획예산실은 시책발굴 벤치마킹 및 정책건의 국가기관 방문여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은 작은영화관 시설비 2억 6,400만원과 아리랑축제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지원과는 해병전우회 인명구조용 보트구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금 2억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신축부지 매입비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소통과는 도로명 안내지도 제작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동진강휴게소 정비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청소년과는 김제광장 족구장 조성 사업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주파수 변경에 따른 무선마이크 구입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과는 요촌택지 간선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흥사～연정간 도로개설 토지 매입비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지평선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사업비 6억 8,000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생활안전방범용 CCTV 설치사업 2억원, 첨단교통관리 구축사업에 1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노후 옹벽, 담장 디자인 개선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5억원, 농로포장공사에 2억 5,000만원, 배수개선사업에 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하수도과는 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모악산 도립공원관리 행정경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위생과는 한센정착촌 복지관 건립사업비 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전북 향토산업마을 만들기사업 2억원, 시설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50억 4,2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4억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8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는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산진흥과는 HACCP인증 계란유통 현대화시설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읍면동 농악단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증액 편성했는데 몇 군데 나간 것입니까?

12군데입니다.

읍면동당 하나입니까? 읍면동에 2개 있는데도 있습니까?

없는 데도 있고 있는데도 있고 12개소입니다.

일단 기준은 있는 곳에 읍면동당 1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층 관람소 시야개선 사업 시급한 문제입니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공연을 진행하면서 2층에 관람객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앉았을 때는 무대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히 불만 요인이 있고 인터넷에도 그런 것들을 건의도 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객석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전문 인력을 투자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를 치우는 형식으로 해서 객석을 확보해 주는 방향입니다.

공연이 2013년도에 60회 정도 잡혀 있다고 했지요?

60회가 아니고 임대교육입니다.

공연 계획은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는데 50회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공연 관람하는데 공사하는 것하고 별 지장은 없습니까?

2층 공사이기 때문에 여름 비수기에는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관농업축제가 당초 예산 첨부서류에 보면 7,000만원이 잡혀있는데 3,000만원을 증액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설명 드렸듯이 청보리축제 진봉에서 진행되는 것은 지평선축제와 연계해서 쌍두마차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콘텐츠가 됩니다. 금년까지는 향토산업으로 해서 황금보리 소주나 그런 데서 같이 축제를,

그것을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은 알겠어요.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황금보리 관련 사업비에서 없어진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당초 사업계획을 이렇게 잡았냐는 거예요.

당초에는 7,0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했었는데 마을에 있는 축체 추진위원회에서 7,000만원 가지고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해서요.

어느 지역이든 달라고 하면 다 줄 것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벚꽃축제 같은데서 추가 해달라면 하면 줄 것입니까?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작은 영화관 사업 2억 6,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에 총 사업비가 8억 5,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도비 3억 5,000만원, 전북은행 1억원, 시비 4억원 지금까지 투자된 게 얼마 됐습니까?

현재 설계만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기투자 된 금액이 얼마예요?

기투자는 아직 없습니다.

설계비 얼마입니까?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얼마 세워졌지요.

7억 5,000만원입니다.

7억 5,000만원 중에 도비가 얼마예요.

도비는 그대로 있고 시비만 증액했습니다.

3억 5,000만원이요?

예.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에 의하면 4억원 다 보태 줬네요.

원래 계획에는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이유가,

추가로 2억 6,000만원이 추가로 부담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이유가 청소년 수련관을 반절로 나누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더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추가분에 대한 2억 6,400만원이 더 추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 예측을 할 때 이렇게,

본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장수가 처음 했고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장수에서 했던 모델을 저희들이 일단 견학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계획을 했었고 임실도 똑같이 이런 상황입니다. 임실도 똑같은 금액으로 했다가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몇 천만원 차이도 아니고 2014년 이후에 또 투자계획 있습니까?

없습니다.

설계는 언제쯤 나와요? 2억 6,400만원 예산이 확보돼야 맞춰서 설계하는 것입니까?

설계는 2억 6,400만원에서 거의 됐고 28일 날 납품이 되면 입찰이,

2억 6,400만원을 반영시킨 설계서가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현충시설 개보수 투수 순절비는 어디에 세우는 것입니까? 내용아세요?

춘우정 김선생 투수 순절비인데 그쪽에 기념비가 있는데 붕괴위험이 있어서 퇴석을 제거한 후에 재시공을 한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총 사업비는 3,0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익산보훈지청에서 2,400만원을 국비로 주고 시비 600만원만 저희가,

그러면 국비는 보훈지청에서 그쪽으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예.

전체 사업비가 3,000만원이라고요.

예.

예산 심사하면서 이분이 누구인가 물어보기는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남참전 유공자 사무실을 김제시에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시설로 옮겨준다는 계획을 가지고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시비도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비는 반영이 안 되고 도비만 가지고 시설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우선,

옮길 계획이라면서 그 자리에,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20년을 임대계약 했기 때문에 20년을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당초에 옮기려고 했었는데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그냥 거기에 임대계약을 한 것입니다.

예산 보충자료로 설명서를 주실 때는 사무실 이전을 하기 위해서 시비도 필요 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설명이 달라져 버리면 물론 시비 안 해주고 도비만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지만 예산 설명이 자꾸,

시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요.

설명 자체가 자꾸 틀어져 버리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시비가 세워지지 않았다든가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이전계획이 없다고 말씀 하시는 것은 그전에 설명한 것 하고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금 수의계약 말씀하셨는데 2억원 주고 수의계약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2억원 주는데 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기장 같은 데도 2억원 준다고 하면 다 들어옵니다. 특정법인에 주려고 하는 의도로 얘기하시면 안돼요. 분명히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시에서 2억원 씩 보태주는데 안할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이 2억원 위탁금 준다고 하고 공고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미어질 것입니다. 특정법인에 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수의계약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돼요. 2억원을 주면 공개모집 다시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사회복지 보조에 있어서 지난 추경 때부터 시작해서 본예산까지 왔습니다. 사회복지 무료급식 시설에 대한 영양사 채용에 대해서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단속을 해야 하고 무료급식 위탁사업비를 준 부서에서는 영양사 채용도 안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제시장이 고발도 하고 단속도 해야 할 입장인데 돈은 줘놓고 영양사는 안 줘요. 제가 추경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또 빠졌어요. 왜 빠졌습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는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시킨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지난 추경 때…… 물론 담당하시는 분이 바뀌기는 하셨지만 예산부서에서 분명히 지난 추경 때 본예산에 반영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내용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김제시장은 우리가 돈 줘서 무료급식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을 다 고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이건 법적사무에요. 이제 무료급식시설 다 고발하고 폐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수정예산 끝나면 다 끝나요. 내년 본예산에 못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지난 기획예산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교체가 됐더라도 인수인계가 되어야 하고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반영을 해 줘야 맞죠. 사람이 바뀌었다고 안 해 줘버리고 말이 틀려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정성주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자겠어요. 그럴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는데 이건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정리가 된 후에 다음 추경 때 올리시던지 해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전용체육관도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고 합의하고 방향설정을 해서 1회 추경 때 정리된 상태에서 예산을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종채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책자로 만듭니까?

지도 한 장으로요.

한 장으로?

예.

그러면 크게 한 장으로?

예.

어디까지 배부해 줘요?

민원실이나 방문객에게도 주고,

읍면동사무소에는 당연히 갈 것이고.

예, 읍면동에도 배부하고요.

마을에도 들어갑니까?

마을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마을에는 별도로 크게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 보면서) 그겁니까?

예.

그것 한 장으로? 더 펴 봐요. 그것으로?

예.

몇 장이나 만들어요?

1만장 정도,

1만장에 2,000만원?

예.

1만장을 어디에 다 갖다 준대요?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민원실이나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만장이면 집집마다 다 나눠주겠네요. (담당계장님 안내지도 보여주면서 설명 중) 마을회관에도 갖다 잘 붙여서 보게끔 해야죠.

마을에는 별도로 지도를 제작해서 배부해 줬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장으로 있는 것 같던데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삼국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연결도로 토지매입 다 마무리 됐어요?

예, 마무리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 2억원 섰었습니다.

매입은 완료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중학교 부지가 있고, 개인 소유자가 2명밖에 안 돼서 매입이 순조로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지평선산업단지 폐수연계시설이요.

예.

기획예산실장님! 이것 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까?

이게 원래 원인자부담으로 지앤아이(주)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로 먼저 예산을 세우고 지앤아이(주)에서 받는 것입니다. 세입은 들어와 있습니다.

급한 것 아니죠?

이것은 깎을 필요가 없죠. 세입이 돼 있으니까요.

세입이 들어와 있다고요?

예, 들어와 있습니다.

세입이 언제 들어왔어요? 수정 때 들어온 거예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횡단보도 LED 탄성 볼라드가 금년도에 4,000만원이 세워지면 몇 군데나 설치하죠?

개소 수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만 했습니다. 덕암고등학교, 시민운동장 사거리, 비사벌 사거리로 3개소를 했습니다. 3개소를 했는데 횡단보도마다 사거리이기 때문에 볼라드가 설치된 데는 1개소에 4군데입니다. 4군데가 되어서 12군데가 됩니다.

총 설치를 해야 될 데가 몇 개나 돼요?

총 설치할 데는 횡단보도를 알아보니까 122개 정도 됩니다.

해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야 됩니까?

이것을 한번 해보고 여론을 수렴해서 시민들이 좋다고 하거나 운전기사들이 좋다고 하면 확산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고?

예, 교통사고 줄이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예, 처음 하는 겁니다. 현재 김제역전에 가면 파출소 있는 데에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된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사업이 한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죠?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단계→2단계→3단계로 해서 2016년도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이 정도 실링이 생깁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총 사업비를 50억원 정도로 생각합니다마는,

50억원?

예, 이번에는 5:5인데 다음에 할 때는 5:5가 아닐 겁니다. 저희가 경찰청 예산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매칭이 되니까 저희 시비는 더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50억원 중에서 이번에 16억원?

16억원도 국비(8억 4,000만원), 시비(8억 4,000만원)입니다.

3단계로 간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배분에 있어서 본예산 책정할 때 지역적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링을 받아서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배분해서 예산을 세우겠지만 지역개발사업이나 시장재량사업을 보면 편중되어 있는 예산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구 예산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는 욕심은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틀에서 짜여졌으면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아요. 어떤 지역이든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소규모지역개발사업 1억 5,000만원이면 1억 5,000만원 기준으로 정해서 그대로 마무리 지으시고, 시장재량사업비도 그 기준 내에서 지역별로 실링 줘서 그 분위기에 맞춰서 편성하면 이런 현상이 없어요. 그리고 더 해야 될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받아서 조정해서 지역별로 안배하면 그럴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원이 섰어요. 농업정책과에서도 와 계시니까, 원예특작…… 농업정책과장님! 금산면 금성리 파프리카농장 지열난방 업자들하고 민원발생 된 것 어떻게 됐습니까?

자체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준공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준공처리는 안 하고 그것부터 해결하도록,

제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제가 다 삭감하려고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서로 의견차이가 상당히 큰데 많이 좁혀졌거든요. 민원인 입장에서도 과한 요구를 하는 것 같고 저희쪽에서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가 책정된 것이 없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정책사업으로 해서 동진지사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줘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민원처리 하나도 제대로 못해요. 조정 하나도 못 해준다고요. 그래놓고 찾아가서 사람들 얘기하면 다 시에 가서 얘기하라고 시에 다 넘겨버리고 의원들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고, 그런 민원조정도 못해주는 기관에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하여튼 저희는 지체상환금을 물리는 한이 있어도 해결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국비가 다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국도비가 전체적 저희한테 온 것이 아니고 농어촌 공사로 직접가고 시비 부담금 10%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안 세웠잖아요.

당초에는 저희계로 올 것으로 알았는데 직접 가는 것으로 돼서요.

우리는 시비 부담분만 세워서 넘겨주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본예산에 국비가 세워져 있었는데 삭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사실은 이번에 본예산 과정에서도 지역개발 사업비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때문에 의원님들 간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통목으로 다 정리 하고 새로 예산편성을 해 오라고 하자는 얘기까지도 있었어요. 뭐냐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지역에 관한 균형이 있어야 되고 보시면 알거예요. 본예산서도 보면 상당한 부분이 편중되어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1회 추경 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해 주면 좋겠다고 서로가 논란도 있었습니다.

재량 사업은 거의 7,000만원, 8,000만원 씩 나눠서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사업은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실링해서 120%정도로 하다보니까 약간 편중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도 위화감이 생기지 않게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도 귀찮잖아요. 가서 과장님 귀찮게 하고 계속 불러대는 사람한테는 더 주고 그래서 좀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저희는 면에서 다 조정해서 올리라고 위임을 해 줬어요. 면에서 올리는 것은 안 해주고 이렇게 되면 지역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원님들도 다 똑같이 쫓아다니면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귀찮잖아요. 면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면에서 올라온 기준을 둬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추경 예산편성 할 때라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경제개발국장님, 건설과장님 잘 들으세요. 방금 장덕상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역별 시에서 편성한 것 있잖아요. 안 들어간 면도 있어요. 지역개발 사업비 1억 5,000만원 씩 인가 말고요. 제가 전문위원실에 본예산하고 수정안에 들어간 것 면별로 검토 해달라고 했어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때 안 들어간 면 있지요?

예.

본예산이나 수정예산에 최고로 많이 들어간 면 수준으로 짜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 것 1회 추경 할 때 안 할 거예요. 기획실도 알았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지요?

예.

세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1회 추경 때 그렇게 안 해오면 예산심의 건설과 것은 별도로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126쪽, 다목적 통합시스템 구축이 뭡니까? 어디 어디에요.

마을하수도인데 관내에 50개소가 있거든요. 지금 까지 9개소는 되어있고 3개소를 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획 한 것입니다.

통합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지요.

현장에 무인카메라 설치하고 시스템을 전체해서 처리장에서 운영 상황을 감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광특으로만 되어 있다가 시비부담을 시켰어요.

시비가 적어서 편성할 때 빼놓고 했었는데 부담금을 어차피 시비 30%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원래 실링이 있습니까?

예, 원래 시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때는 왜 반영을 안 시켰나요. 돈이 없어서 그랬나요.

본예산때 시비 부담금이 계상이 안 되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왜 실링을 해줘야 되는 예산을 본예산에서 계상을 안 해요. 풀비를 줘서 상하수도과에서 산정을 한 것입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실링사업이 들어가야 할 것 같으면 본예산 책정할 때부터 자체사업보다 우선 이것부터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급하지 않아서 그랬나요. 이번에 만약에 본예산에 계상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추경 때라도 확보해야 됩니까? 내년도 사업이에요?

확보는 해야 됩니다. 우선 국비가지고 광특 가지고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시비 실링이 없는데 광특만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해요?

추경에라도 균형을 맞춰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왜 계속 써왔던 인건비인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철새도래지도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또 이쪽에 환경감시원 업무추진,

예, 그것도 계속적으로,

그런데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어요?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아, 철새도래지는 도비가 252만원이 내려오는데 올해부터 배정이 안됐거든요.

그러면 순수하게 시비로만 운영을 해야 돼요?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비로 책정을 했었나요?

도비가 20% 내려왔습니다. 252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 업무추진 200만원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 업무가 현재까지는 기획실에 있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내년 초에 환경과로 넘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 2012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나요.

그것은 없었는데 새로운 업무추진에 따른,

쓰여 지는 용도는 어떤 명목이에요.

저희들이 행안부에 가서 녹색성장 우수사례 발표대회도 했습니다. 일반 수용비 성격 예산입니다.

다음에 가스측정기 휴대용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공장에서 나오는 것 다 측정이 가능합니까?

예, 자동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어떤 형태의 측정인가요. 주변에 가서 하는 것입니까?

굴뚝에,

굴뚝에 박아야 하지요?

예를 들어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는 얼마인가 측정하는 자동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소음 측정기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15년 전 것이에요. 자동시스템이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정수승인 품목입니까? 아닙니까?

정수 아닙니다.

132쪽, 쓰레기불법투기 감시 장치는 뭐예요.

쓰레기불법투기 감시 장치는 불법투기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설치요?

예.

정수승인 받았어요.

이것도 정수승인 물품이 아닙니다.

CCTV가 왜 정수승인 품목이 아니에요.

불법투기 알림단속 장치인데 제가 CCTV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식 명칭이 환경과에서는 불법투기 알림단속 장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장치가 장착되면 다 정수승인 받아야 돼요. 확인 해보세요.

예.

계수조정 할 때까지 확인해서 연락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설치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2,500만원이요.

예.

유지관리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이것도 부족한데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만 온 것이 아니고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있는 데는 이번에 도비로 처음 왔습니다. 화장실 같은 것 오래 돼서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보수도 다 포함 되어있는 것이라고요.

예, 시설장비 유지비, 큰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조금 조금 씩 해서 보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기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보건지소 근무복은 안 해줘도 되나 봐요. 수정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올린 것 같아요.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138쪽 모범음식점 본예산에 포함 안돼서 다시 추가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센인 3개 마을이잖아요. 하나는 되었던가요?

2009년도에 1개 마을은 되었고요.

이것 주면 끝나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방역약품 구입비 첨부서류를 주실 때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방역약품 구입비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세분화시켜서 가져오신 것을 보면 유류비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올릴 때도 유류비 명목으로 울렸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삭감을 할 때는 제일 위에 총 합계 1억 8,561만 7,000원에서 증액분 1,151만 9,000원을 삭감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증액을 해서 올린 것은 여기에는 부기가 유류대 없이 밑에 방역소독, 유류 구입은 별도로 있어요. 읍면동 경유, 읍면동 휘발유, 보건소 경유, 보건소 휘발유 위에는 약품구입이에요.

재료비가 약품 구입과 유류 구입, 쯔쯔가무시예방 기피제 구입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더 증액을 한 부분은 금년에 대형소독기 2대를 더 구입하기 때문에 올렸었거든요. 이번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동 방역소독에 대한 유류비는 보완 해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하면 위에 보면 방역 약품구입해서 증액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때 세부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다면…… 방역소독 유류구입이 따로 있잖아요.

예.

따로 되어있다면 모르는데 방역약품으로 했던 것은 약품구입에서 증액부분을 삭감하자고 했던 것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방역 유류비를 결국에는 삭감한 것이 돼서 사실은 더 많이 증액 시켜달라는 요구가 면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 예산심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 때라도 꼭 이것은 반영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읍면동에서 직접 방역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요구가 많아요.

잘 알겠습니다.

증가된 새로 구입해서 소요되는 유류대도 포함이 되겠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유류대에 대해서도 상당히 요구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실태 조사를 해 주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으셔서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138쪽 기타 보상금에서 20개소, 25개소인데 왜 이렇게 돼요. 40개소면 40개소가 다 되어야하는데요.

기존에 일부 컵은 제작해서 배부한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24개소로 했습니다.

아니, 나머지 모범 음식점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깎였다는 거예요?

예.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주는데 나중에 반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이것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던가요? 있었는데요.

실수로 누락시켰습니다.

숫자가 누락이 됐다고요?

전체 25개 진료소에 대해서 진료 보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보험법에 의해서 진료 보조원은 둘 수 있는데 환자를 하루에 한 20명 이상씩 보는 곳을 통계를 내보니까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9개월 정도해서 진료 보조할 계획입니다.

기정액이 없던가요? 있잖아요.

올해 8월 1일부터 일반회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 본예산으로 기준으로 하니까요?

예.

4군데 어디 어디에요?

평균 20명 이상 진료하는 데가 상정 보건진료소하고 청하에 관상, 백산 조종, 월성동에 양전 보건진료소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맨 끝에 비닐하우스가 본예산 8억원하고 수정해서 올라온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시비 사업이고 이것은 도 특화사업으로 하는 도비,

아니, 시설하우스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이 8억원이잖아요. 그것하고 이것은요?

그것은 순수 시비사업으로 면적을 200평에서 1,000평까지로 제한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은 도 특화품목사업이라고 해서 영농조합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면적이 국한되어 있겠네요.

면적은 제한은 없는데요.

200평, 300평도 법인에만 다 나가는 거예요?

법인이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자격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보다 16억원이 되네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은 16억원이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위에 2억원을 깎았더니 친환경만 붙였나 봐요.

그것은 아니고요.

파프리카 소규모 농가가 몇 명이나 돼요?

한 35농가 정도 됩니다.

35? 소규모 농가요.

거기에 작목반이든 법인이든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안에 35농가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게는 얼마나 하는 거예요.

준현 같은 데는 이번에 새로 짓고 있는데 3만평 정도하고 있습니다.

농산 같이 크게는 못하더라도 소규모로,

소규모로 몇 천평 이상으로 하는데 이것도 뭉쳐야 여러 가지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법인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프리카 재배 지원사업을 2억원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친환경 기자재를 농가들한테 신청 받아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밭 직불금 지원사업 국비 품목 나중에 시비부담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 예산으로 끝나요?

예.

그리고 아까 김복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억원을 삭감하니까 빼가지고 파프리카 재배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해가지고 오시면 그 위에 파프리카 고소득 작목 육성에 지원되는 것하고 밑에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기자재 쪽으로 들어가고 거기는 에너지효율화 예를 들어서 지열난방 같은,

위에 것은요?

시설품질 개선하는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지평선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수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소살처분 랜더링 사업이 본예산 심사에서 5,000만원 깎였나요?

아닙니다. 본예산에 1억원 그대로 올라왔고 예년 같았으면 1억원을 본예산에 세우고 5,000만원을 추경에서 더 세워서 1억 5,000만원 이었었는데 점점 마리수가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모자라서 제가 11년도에 왔을 때는 1억원을 본예산에 세우고 5,0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너무나 많은 수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것을 다 솎아내고 나니까 올해 와서 상당히 크게 줄었습니다.

주로 살처분 하는 것이 브루셀라 쪽인가요?

거의 브루셀라입니다. 전라북도 절반이 여기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어찌됐든 외부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내부적으로는 조용하게 처리하고요.

아닙니다. 사실 외부적으로 안 알려진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것을 할 때 마다 몇 두 발생했다고 계속 보고를 해왔었습니다. 의회에서도 계속 보고를 드렸고 현재 와서는 거의 다 잡혀서 예산이 1억원 필요 없이 5,000만원만 가져도 내년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5,000만원 삭감 시키는 거예요?

예.

1년에 몇 두 정도 발생해요?

11년도에 384두…… 올해는 84두 발생했습니다.

84두요?

예.

11년도에 384두?

343두가 11년도에 생겼고요. 금년도에 84두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더 줄여도 되겠네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비율로 따졌을 때요.

왜냐하면 11년도에는 5,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살처분 방역복 구입비도 이쪽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예, 그것과 관련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직원이 실수를 해서 누락이 됐는데 국비(1,200만원)도 국비용이 따로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상하게 350만원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살처분 두수가 줄어들으니까 그것도 비율에 따라서 줄었겠죠.

그래서 가축전염병검사 및 살처분 주사기 구입(800만원)하고, 국비예산도 줄고 해서 그만큼만 반영했습니다.

살처분된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살처분하는 것은 태인산업이라고 랜더링업체가 있습니다. 소를 가져가면 기름도 짜고 사료도 만드는데 그 랜더링 업체에서 가져가서 처리를 합니다. 보통 1마리에 15만원 정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식장 에너지 절감장치가 어떤 양식장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히트펌프사업입니다. 히트펌프라고 해서 온도를 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인데 지하수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장치입니다. 내년에 히트펌프사업을 하는데 금년에 늦게 와서 수정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양어장입니다.

지원되는 게 몇 개소나 돼요?

1개소입니다.

1개소요?

예.

어디에요?

1개소가 금산수산에…… 원래 신청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진흥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HACCP인증 계란유통 현대화시설이요. 중앙에서 최규성 의원이 국비를 가져오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죠?

예.

융자만 해 준다고 하고 보조는 못 해준다고 해서 도지사님과 최규성 국회의원님이 어렵게 사업 가져온 것이죠?

예, 굉장히 어렵게.

저도 그것 알고 있어요. 최규성 의원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희 당 사무실에 가서.

저도 국회를 몇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사업을 어렵게 준거란 말이에요.

예.

이것 잘 선정해서…… 그 전에는 백화점에서도 안 받았잖아요. 시설이 위생적이지 않네, 어쩌네, 백화점에서 견학 와서 보고요. 현대화로 정말 잘 하셔서…… 산란계 농가들 처음으로 도와주는 것 같아요. 두원영농조합이나 용성양계는 개인이 하는 것이고 법인만 갖고 있지. 용성양계는 용지에 있는 거지요?

예.

두원영농조합은 금구?

예, 그렇습니다.

잘 선정해서 제대로 유통되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헌복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김성희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김성희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께서는 해당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2건 봐 주세요.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봐 주세요.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봐 주세요.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봐 주세요. 끝까지 다 봐 주세요.

예, 정성주 위원님.

농촌지원과 임대사업장 증축부지 성토가 철도공사에서 흙을 갖고 온다는 얘기에요?

원래 거기에서 갖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출을 안 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공짜로 못 갖고 오잖아요. 갖고 올 수는 있는데,

예, 운송비만,

운송비만?

예.

열심히 노력해 봐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기획예산실 소관 신정부 정책대응 신규 국가사업 제안서 제작 등 13건, 10억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삭감내역 없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안의 계수조정 결과 삭감내역 없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의 계수조정 결과 삭감내역 없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수정예산안을 김영자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2012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6.2012년도제2회추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7.201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8.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9.201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10.2013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11.2012년도명시이월사업비의결의건

부위원장 김영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의 효과가 불투명한 일부사업을 삭감하고 주민복지 향상 등 현안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예산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조선왕조실록 김제사료집 발간 등 10건에 38억 7,2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투자진흥기금의 수입부분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과 지출부분의 예치금 3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당초 예산안에서 의회사무국소관 의정활동 홍보 수수료 등 130건 116억 7,156만원, 수정 예산안에서 기획예산실 소관 신정부 정책대응 신규 국가사업 제안서 제작 등 13건, 10억 2,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당초 예산에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제2산단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등 6건, 5억 8,074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201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영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김영자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심의결과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김영자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김영자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김제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심사한 결과 김영자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12년 12월 18일에 개회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 열과 성을 다해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66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