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일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3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수정예산안은 소관별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실과 순서에 따라서 1차, 2차, 3차로 나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읍면 포함해서 하고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한규하 기획홍보실장님부터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규하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160만원 감시켜서 하단부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장수농고단지 추진을 위해서 160만원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운영입니다. 국제화 여비 글로벌 벤치마킹 및 일반 해외연수로 2,000만원 증시켜서 8,000만원으로 했고, 일반보상금에서 3,000만원 증액시켰는데 내용으로 보면 국제우호교류추진 민간인 국외여비가 1,000만원에서 내빈 초청여비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시카시카와정을 군수님과 직원들이 같이 다녀오셨는데 농업쪽에서 교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우호협력교류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월에 주로 안을 확정하고 2월달부터 교류를 시작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업무추진에서 신정부정책대응 군정발전 방안 연구 용역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 변화라든지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차) 2 서 6개팀 정도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ㆍ농촌분야, 관광분야, 지역개발분야, 복지분야, 환경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별도로 실과장들이 팀장이 되고 관련 직원들이 팀원들이 되어서 연구 활동을 3개월 동안 진행을 시키면서 연구요원과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1박2일로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사전에 연구원들과 미팅을 통해서 안도 설정을 하고 우리 군과 매칭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찾기도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4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600만원을 감시켰는데 이 내용은 지난번 설명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수하고 장계에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또 장바구니 사업이 있습니다. 장바구니 사업 근로자를 임무를 부여해서 별도로 사람을 활용하지 않고 한사람이 같은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기타회계 전출금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감시켰는데 지난번에 보고드린 내용대로 농공단지 사업중에서 하천사업을 빼서 재난안전과로 이관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는 예산을 별도로 부기를 달아서 한 것은 없고 읍면별로 일반운영비는 전기요금이나 기타 가로등요금 같은 것을 영수증이나 기타 현황을 통해서 읍면별로 조정을 했고, 면민의 장 역시 지난번에 지적하신 부분인데 그것도 면민의 장 화환하고 패 제작비를 일괄 통일을 시켰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위원회 수당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사무용품비를 읍면별로 통일을 시키고 장수 하고 장계만 조금 다르게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기본경비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로 신문구독료 하고 연감대로 해서 일부 조정을 해가지고 전체 7개 읍면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회계 195페이지인데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5억원을 전출시켜서 하천사업으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주연 행정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차주연입니다. 페이지 4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민주평통 자문회의 안보 시찰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시찰을 하지 못하고 해서 내년에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인재 육성 지원에 출연금으로 애향교육재단 출연금 2,000만원 상향조정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일본 북해도 히가시카와를 다녀와서 그쪽에서 학생들 교류도 같이 해보자는 차원에서 학생들을 추가로 보낼 계획으로 2,000만원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중간정산 퇴직금인데 별도로 예산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1,300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차주선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세입 장수목욕탕 설치로 해서 도비보조금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전자태그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유지보수 관리비가 책정이 안되어서 금번 수정예산에 4백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차) 3 목욕탕설치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산서면 목욕탕 설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욕탕 리모델링비로 3억원, 복지회관을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리모델링하는데 3억원, 외부 포장 정리 조경 등 1억원 해서 목욕탕 설치 사업은 3억원인데 현재 리모델링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유선방송료로 해서 1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오완입니다. 민원과 소관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수정안으로 1건을 계상했는데 도비보조금이 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교통약자 지원사업으로 6천8백만원 계상하였는데 이중에 2천8백40만원이 도비로 3천9백60만원이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로 2천8백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분에 의해서 편성하게된 예산인데요 긴급복지지원 1억1천8백만원은 도비와 군비의 비율이 변경되어가지고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는 1백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하단부분에 국가보훈관리 지원 대동의병장 전해산 성역화 사업비를 9억2천3백99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6억3천만원이 2014년도에 나눠서 준다고 해가지고 6억3천만원 밖에 오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는데 감리비 1천2백87만7천원으로 시설부대비 3백32만6천원을 같이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상단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3백5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개인운영 생활시설 운영비 벧엘 장애인의 집에 생활시설 운영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사업비로 2천2백9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15만4천원과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여성취업지원에 6천2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61쪽에 취업매니저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들을 다 삭감하고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원에 6백58만원과 한부모가정 자녀추가 양육비 지원에 60만원, 한부모가정 자녀 교육비에 95만8천원, 한부모가정 자녀 학용품비 지원에 9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1백26만5천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운영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3백60만원을 편성하였고, 결혼이민자 중등과정 학력 취득 지원 2천1백48만5천원, 결혼이민자 대학학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차) 4 지원에 5백만원,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에 3천8백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예산으로 14억9천1백66만4천원을 편성했는데 그 밑에 만5세 누리과정 1억8천7천91만9천원을 삭감하고 통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에 4백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4백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능 보강에 2천만원, 지역아동센터 연합종합발표회 지원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드림스타트 사업 행사 추진에 1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아동안전 지도제작에 1백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예산으로 2천4백4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경로당 소화기 구입에 9백34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사단법인 장수군 노인회 종사자 인건비로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노인복지관에 성년 조사비용으로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으로 11만원을 계상하고 건강생활 유지비에 4백73만4천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해서 4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증액 내용은 신정부 정책대응 군정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해보고자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발상한 것이 아니고 상부 권장사항입니까?

다른 곳에서 권장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예.

어차피 신정부가 출범하면 국정방향부터 변경되어서 지시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공격적인 생각인데 저는 혹시라도 도에서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계획되어서 전달된 사항인가 알겠고요, 장애인 콜택시를 구입하면 보조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원래는 직접 운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면 복잡하고 해서 위탁을 할려고 하는데 현재 장애인 콜택시를 장애인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른데..

어찌 되었든 사업자를 추후에 선정한다는 얘기에요?

예, 예산이 확정되면 조례를 제정하고 해서 사업자를 선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등 요인이 되겠네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차) 5 갈등 요인은 되고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장애인 콜택시를 보면 교통 약자 이동 편익 증진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1대, 2015년도에 1대 이렇게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 약자로 말하자면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이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신 요금은 받는데 현재 택시요금에 절반 수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차후에..

알겠습니다. 60페이지 장애인개인운영 생활시설 운영비로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또 어떤 시설을 장애인 개인운영 시설 보조대상 입니까?

벧엘장애인의 집

알았어요. 매년 한 것인데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네요. 내시가 안되어서 그런 것 인가요?

(청취불능)

여성취업에 관한 인건비를 당초에 인건비로 세웠다가 그것을 삭제하고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한다는 뜻인지, 어디에다가 6,200만원이나 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여성취업센터 주민 설계사가 2년이 지나면 기간제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탁해서 해야만 되겠다.

인건비로 쓰던 것을 위탁사업으로 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어제 신문도 나오고 그랬던데 요새 행정고시나 기술고시가 나와 가지고 업무가 관련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산서도 1명 합격하고 장계도 합격하고 이래서 경사가 났어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합격자에 대해서 10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한다고 나와 있던데.

3명 합격했습니다. 사법고시 산서사람 1명, 기술고시 산서사람 1명, 장계사람 1명해서 3명 되었는데 1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고 해서 앞전에 사법고시 된 사람도 행운의 열쇠 100만원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크지는 안해도 이번에도 똑같이 행운의 열쇠로 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래서 전에는 없더니 어제 보니까 한사람에 대해서 100만원 상당 격려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전에부터 격려금을 100만원 상당으로 해준다.

예.

재무과장님 산서면 작은 목욕탕 설치는 삶의 질 향상으로 각 읍면별로 추진하는데 혹시 의심나서 물어본 것은 복지회관을 1층을 목욕탕으로 하고 2층을 주민자치센터, 예비군 면대, 사회단체 사무실 등으로 해요 그러면 본래의 기능인 다중 집합장소가 없어진 꼴이 되요?

현재 아래층을 예비군 면대하고 사회단체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은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비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목욕탕이 2층으로 올라가면 물세는 우려가 있어서 아래층으로 했는데요 검토할 때.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전에는 실내 다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차) 6 집합장소가 있었는데 없어진 꼴이 되어버리니까 산서에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사이에 다목적 체육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고요 말씀드린대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하고 현재 들어 있는 사회단체나 예비군 면대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2층에다가 확보하겠다.

다중공간이 있다가 없어지고 나면 불편한 점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현재는 면사무소 2층 회의실이 다목적실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2층에다가 올려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산서 목욕탕에 대해서, 사실 장수 목욕탕 때문에 설왕설래 많은 얘기가 있다가 산서 목욕탕이 되는데 그때도 언뜻 과장님께서 얘기를 한 것도 같고 신문에도 가끔, 도에서도 작은 목욕탕을 확대 추진해 나갈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을 신문에서도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산서를 한다. 그리고 나면 계속해서 기타 면에서도 차곡차곡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없는데, 목욕탕이 없는 데는 계속 수립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도비를 일부 받아 온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데 혹시 재무과장님이 관련분이 아니라서, 거기 산서에 가면 건강관리실이라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건강관리실 지금 현재 노인 회관 원불교 옆에.

잘 활용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목적대로, 아니면 목적대로가 아니더라도.

제가 면장이었을 때는 건강관리실이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농악단들이 연수실로 사용을 하고 있고, 휄스장은 전기료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나 토지가 애매하게 저희 군유재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쪽에서 현재 기부체납을 할려고 하는데 받아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아까 장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토지의 소유권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으나 거기가 잘 활용되고 있지 않으면 그런 장소도 활용해볼만하다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주민생활과는 복지 대통령선거의 이슈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복지도 있고 하는데 이를테면 60쪽에 있는 장애인 개인운영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도비 대 군비의 매칭 비율이 격차가 상당히 있고, 66쪽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 도비 90여만원 주고 우리보고는 350만원,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예.

이런게 조금 문제이더라고요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차) 7 열악한 재정의 군에다가 복지는 많이 권장하면서 워낙 군비 부담률이 높은 것들이 가끔 많이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현재도 정치권에서도 그런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해야 되기는 하지만 향후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 될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제가 보면 그럴 때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열악한 재정이고 자립도나 이런 것도 그렇고, 너무 매칭 비율이 90대 350이면 비율이 얼마쯤 되는지 모르는데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비율의 것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비 매칭 비율로 보면 저희들이 사업을 안해야 되는데 또 시설 쪽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우리 군비로라도 해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면서도 상당히.

그만큼이라도 보태는 것이 그만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

다행이다고 하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심정 같으면 안해야 되는데 차라리 군비로 하고 말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도 해줘야 되고 해야 할 상황이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다른 위원님, 최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작은목욕탕 계속 추진이 된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순차를 정해놨어요?

신청하고 순위도 같이 올렸습니다.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장수하고 현재 산서 추진하고, 다음연도에는 천천 하고 계북 이렇게.

본위원의 생각은 행정의 여건에 따라서 순차를 정해겠지만 산서는 우선 별도로 교통이나 여러 가지가 구분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1순위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계북 같은 곳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틀에서 보면 지역도 작고 소외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또 김완주 지사가 바뀌고 정책이 항상 바뀌니까 계속 믿고 갈 수 있는 사업일까 하는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하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현재 3개년 계획인데요 다음연도에는 천천하고 계북을 하면 같이 들어가지요.

그렇게 하면 좋고, 주민생활과 송덕선 과장님, 69쪽에 나오는 사단법인 장수군 노인회 종사자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도비까지 만들어졌네요.

예.

정식으로 명칭이 한국노인회 장수군지부인가요 지회인가요?

전라북도 장수군지회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가야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목표로 해서 복지관을 종합적으로 크게 시설을 해놓고 별도로 사용하는 건물을 계속 이용하면서 인건비까지 물론 이것은 저쪽으로 가나 여기 있으나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을 그분들이 스스로 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나 원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계속 현재 있는 건물을 사용하는 쪽에서 간다면 이 예산을 깎을 수 밖에 없다. 하는 메시지를 의회에서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필요하지 않는가 틀에서 얘기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차) 9 드리는데 다양한 매뉴얼이 있어요. 복지나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거기를 가면은 그래서 그 맛을 직접 느끼지를 못하니까 계속 거기에 상주할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되었든가에 빨리 젖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야지 건물 관리하는데 돈 들어가야지 또 어디가 문제가 되면 그것도 행정에서 예산 들여서 해줘야지 저렇게 신축 건물로 아주 좋게 짓어 놓은 건물을 활용이 안되는 공간들을 많이 남겨 놓고 저대로 간다고 하는 것은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노인복지관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계속해서 노인회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쉽게 갑자기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계속적으로 연중에 얘기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데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어째든 노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가지 않으면 안될 조건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자발적으로 가지 않을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은가 해서 예산 관련 문제도 앞으로는 거기에서 계속 상주를 한다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 수 있도록 해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본예산에 공공건축물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2008년 12월 31일이전 건축 500평방미터 건물조사인데 혹시 그중에 와룡휴양림하고 방화동휴양림쪽에 건물까지 지금 산막하고 복합산막이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 쪽에서 해 당 연도 건축물 면적 이것을 해가지고 57개소인가 그럴꺼에요. 그런데 57개소가 쭉 나와 있는데 그것은 법적기준 기본적으로 해야될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알려줘요. 가셔가지고.

명단을.

휴양림쪽이 들어가 있는가 포함되어 있는가, 포함이 안되어 있는가.

법적 기준에 포함이 안되면 일부러 할 필요는 없죠.

그렇니까 혹시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알려고 요구하는 것이니까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위원이 재무과장님, 산서목욕탕 수정에 올라온 특별한 사유는 있어요?

도비 예산 확정이 11월말 확정되고, 본예산 확정이 되고 난 후에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도 예산에 확정되어서 가내시가 되면서.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업인데 왜 수정에 올렸는가 싶어서 본예산에 올리고 도비 같은 것은 목으로 내놔도 되었을 텐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수 목욕탕을 승인하면서 뒷받침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차) 10 관련 조례를 하도록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도에 삶의 질 과에서 전국적으로 목욕탕 사업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도에 조례안 그리고 우리 자치 도내에 안 해가지고 10개 이상 안이 왔어요. 그쪽에서 적용하는 안이 와가지고 그것하고 비교 검토해서 우리 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내 가지고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타코마에서는 일반 목욕을 하죠?

예.

적은 숫자이지만 군민들이 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갔을 때 거기에 가격이 차이 난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구상을 하고 있죠? 그때 그것을 염려를 했었잖아요. 장계나, 현재는 타코마는 기존의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는데 돈을 주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 산서하고 장수는 우리 군에서 이런 시설을 지어서 1,000원이든지 정한 금액에서 가면 할 수가 없는데 2개 시설을 이용한 군민한테는 어떤 혹은 평등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구상.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에 우리가 지원 가능한 분만 말하자면 주민생활과에서 지원을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장애인들, 그다음에 학생 이런 분들만 적정 가격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관내에 있는 목욕탕 가격하고 수준을 맞춰야 되지 않냐 일반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은 우리 장수군이나 산서목욕탕도 똑같이 책정이 되네요.

예,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해서 시행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 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밖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을 비롯해서 5개 부서에 대한 2013년 수정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5분간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2차 : 환경위생과, 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보건의료원

환경위생과장 한규태입니다. 13년도 본예산 수정1차 일반회계 세출분야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비구입비로 공공관리용 152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장수 물빛공원 관리 운영에서도 152만원을 증액해서 400포씩 구입하는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차) 11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5,450만원을 감액한 3,162백64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군비 부담금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17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5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450만원을 감액해서 3,162백6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부담금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등 하천수질관리 핵심리더육성에 48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도랑살리기 운동 500만원, 번암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0만원을 증액해서 3억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천하수종말처리장은 3,9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 관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77페이지 중간부분에 장수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2,140만원을 감액해서 5억9,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부담금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하평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1억8,360만원을 감액한 9억3,5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감리비 추가 계상에 따른 사업 변경 내용이 되겠고 하평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1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하천수질관리 핵심리더 육성 사업 9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이 확보 되어서 증액했습니다. 도랑살리기 운동 1,000만원도 보조금 증액되어 계상하였고, 산서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에 2,050만원을 증액한 22억6,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금액 조정이 있었습니다. 감리비 부분에 2,05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179페이지 상단에 번암하수처리 시설설치 사업에 100만원을 증액한 25억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천천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에 2억428만원을 감액해서 22억1,10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도비 부담금 변경 감액이 되겠습니다. 천천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도 1억9,444만8천원을 증액해서 4억113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감리비 금액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양정기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수정1차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설명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천39만8천원이 증액된 169억2,18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77쪽입니다. 조림사업에 시설비 항목에 당초예산대비 7,325만5천원 증액된 5억2,018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수 조림에 특용자원 조림사업량이 17ha증액 변경내시 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감리비입니다. 당초예산대비 441만원이 증액된 3,0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10ha 증액에 따른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숲가꾸기 사업 연찬회나 당초 1,000만원 이었습니다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숲가꾸기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므로 2013년도에는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말길 그리고 캠핑크러스터 사업으로 와룡자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차) 12 휴양림 보완 사업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기정액 대비 4,200만원이 감액된 31억2,6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 편성하기 위해서 감리비에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기정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수정1차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교통량 조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교통량 조사 및 집계원 인건비로 도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시설비로 천천면 박곡마을 남로뒷뜰 용배수로 설치공사를 5,000만원을 추가한 1억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상수 침수지역으로 용배수로를 추가 설치하여서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발전 사업 시설비로 필덕 수로 및 농로 포장공사를 4,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확충사업 시설비로 장수 원송천 농로 포장 및 농수로 사업외 19건에 대해서 도비 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광수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34쪽 도비보조금이 당초 4,200만원 내시되었다가 100만원 감액되어서 4,10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87쪽 재난안전과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에서 4억9,900만원 증액되어서 190억6,69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 그 내용은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로 말방천에 5억원을 계상하여 17억6,81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장수농공단지 조성을 하는데 그 밑에 첨단유리온실을 하는데 말방천이 소하천 유로가 변경됩니다. 다시 소하천 공사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하천제방 유지 보수 시설비로 하천유지보수 및 준설 도비 감액 100만원 된 것에 대해서 2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동수입니다. 보건의료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29쪽입니다. 상단에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의료원 구내식당 임대료를 97천원을 감하고 장례식장 사무실 사용료가 누락되어서 66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33쪽 도비보조금에서 하단부에 도비가 1,091만6천원이 변경 내시되어서 감되었습니다. 세출은 96쪽 이동목욕자원봉사자 활동 보상금 180만원은 금년까지는 군비로 했는데 내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서 당초 예산에 이중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18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청사관리에 사무관리비 청원경찰 피복비 2명에 10만원씩 추가해서 20만원 증액했고 공공운영비 청사 난방 유류 구입해서 366만4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차) 13 을 감했는데 당초 예산 계상을 할 때 등유를 써야 하는데 경유로 계상을 해가지고 과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밑에는 도비보조 변경내시로 해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명 과장님들 제안 설명을 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도랑살리기 운동이 있는데 이것이 첫 사업인데 지금 4대강 사업으로 해서 본류가 끝나고 수질관리로 지류사업에 일환으로 도랑살리기로 해서 지금 강을 살리자는 취지인데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10m 할 것입니까, 5m 할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 전에 지속적으로 앞으로는 도랑살리기가 사업이 나올 것입니다. 위에서 중앙정부부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해서 사업우선 순위를 정해줘 가지고 예산 확보에 들어가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도랑살리기가 1,000만원 시설비로 해놨다고 해서 할 때에 1,000만원 가지고 손을 데지 못합니다. 환경위생과에 용역비 있습니까?

이쪽 분야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7개 읍면 전체를 해서 도랑에 대한 용역을 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계상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 노 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내용을 보니까 83쪽에 지역개발 확충사업 해가지고 3억7,000만원 가지고 편성을 했네요?

예, 도비입니다.

도 위원이 가진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편차를 보니까 도위원이면 장수 도위원인데 북사개면 쪽하고 크게 분류해서 1억500만원입니다.북4개면은 남3개면은 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장수군에 지금까지 쭉 풀사업 등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든지, 편익사업이든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우리 군하고 틀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도위원이라고 해도 이런 편차가 나는 예산을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할 텐데 장수군의회 의원들은 북4개면쪽 남3개면쪽 다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편차 나는 예산을 어떻게 심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차) 14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편성을 해가지고는 삭감 시킬 수밖에 없어요. 도의원 사업이라고 해도, 우리가 확인 되어야지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용을 보니까 장계 같은 데가 규모가 여러 가지 사람 숫자나 그래도 지역이 큽니다. 1,000만원 했습니다. 천천은 2군데, 이렇게 해서 불균형적인 장수군에 어떤 예산 편성의 방법이라든가 지역의 균형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디에다가 얘기를 한다고 해도 도무지 어느 정도이어야, 이해가 안가는 예산편성이 되면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승인을 해줍니까?

3억7천만원.

주민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편차나게 소규모 지역발전 사업을 가져다가 편차가 나는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요. 무슨 얘기를 들을려고 해줘요. 공인이면 항상 누가 뭐라 해도 떳떳해야 되고 떳떳해 질려면 균형도 있었야 되고 소외감 없이 이렇게 추스르고 해야될 의무가 누구한테든지 있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도의원 개인이 요구한데로 한다고 하드래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장수군 전체를 도 입장에서 대변을 하고 지역을 추슬러 나간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주민들이 이 예산을 보고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 사업성으로 보면 장수하고 산서가 편성이 많이 되어 있고, 장계가 1건으로 되어 있고, 기타 읍면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산서 양신 소교량 설치 사업에 1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1천만원, 2천만원 보통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 다만 산서 양신 소교량 설치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앞으로 이렇게 해도 또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읍면 균형을 맞춰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이 물론 가져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그분 뜻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알지만 전체적인 공적인 틀에서 봐서 행정에서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겠습니까, 강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줘야지 자기 개인생각으로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같은 의원이라도 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산림과장님, 환경위생과를 보니까 퇴비 구입 예산을 세워가지고 퇴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구입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산림과는 전체적으로 장수만세 금년에 한포도 안 썼습니까, 장수만세 퇴비를 안 썼냐고요?

기관에 요청을 해서 무상으로 가로수라든지 화단에 쓰고 있습니다.

전달이 안 된 것인지 어쩐 것인지 잘 몰라도 환경위생과는 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서 과다한 금액을 받으면 가격도 내려야 되고 너무나 싸게 되었다면 올려야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제대로 원가, 전체 가격, 판매가격 등 등 해서 이윤을 만들어 보고 적자냐, 흑자냐 이것을 가려서 현실적으로 맞게 퇴비생산을 할려고 하는 단계로 갈려면 행정에서 공적으로 사용하드래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구입해서 쓰도록, 의회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환경위생과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산림과 그렇게 하면 못써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차) 15 그런 식으로 질서 없이 퇴비가 이용되어서 정산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전달을 못 받았습니까?

군에서 공공용으로 쓰는 것으로 무상 공급 분량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작년에 그냥 갔다 쓰면 어떻게 예산을.

산림과 쪽에 의견이 전달이 안 된 걸로 추측이 되는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치할 것입니까? 추경에 세울것인가요?

지금은 하지 못하니까 추경때.

추경 전에는 사용할 원인이 없어요? 산림과?

5월달 정도 사용하고, 가을철에 두 번 정도 하는데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계상되기 전에는 산림과에서 장수만세 퇴비를 가져다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적이라고 해도, 회계가 물란 해서 안되요.

무상공급이 없어진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73쪽 세출예산서를 보면 퇴비구입 장수만세 수정예산안에 재료비로 뜸봉샘, 물빛공원이 온 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매입비를 추가를 한거에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전 부서에 전달되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산림과에서도 매입비가 수정예산에 올라오고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자원사업소 특별회계 17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보면 비료판매 수입이 당초보다 7,000포분 2,600만원 세입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판매한 것 하고 읍면에서 알고 장수만세 퇴비구입 요청이 들어온 것이 아까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전달이 된 곳은 퇴비구입 하겠다고 수정예산에 올라왔고, 안된 부서나 아직 모르고 있는 부서는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세입은 제가 보기에 20만포에서 7,000포 가량 상향시킨 것이죠. 7,000포가 자체 400포, 400포, 800포도 있고 기타 예측에서 올려놓은 것 같은데.

환경자원사업소 소장이 오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내용이라.

아까 김홍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TMR 사료도 그렇고 그래서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세입으로 잡고 소요량을 세출예산으로 해서 올려져 있으면 아주 깔끔한 것인데 아직 전달이 안 되어서 안 된 곳이 있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수정예산이 이대로 통과 되면 아까 말씀대로 다음 추경에 세우지 않는한 예산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원리가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이랬으면 또, 세입을 잡을 때도 수요량을 판단해서 세입을 잡았어야 되고 세출 예산도 그렇게 세워졌어야 되는데 아직 다른 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청원 경찰 피복비가 산림과나 의료원이 수정예산에 해 온 것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률적으로 맞춰라 청원경찰 복장이 부서별로 다를 수 있느냐, 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차) 16 산림과장님 그렇죠, 피복비 있죠?

(청취불능)

그런 것 같아요. 재빠르게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설과장님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 개략적으로 보니까 계북에 3,500만원, 계남에 4,000만원, 천천에 3,000만원, 번암에 3,000만원, 거기는 그렇게 가다가 산서도 양신교량을 빼버리면 2,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양신교량 1억원짜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장수도 전부 합치면 1억원 지역이 넓고 그래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과장님께서 도의원님 한테 편차를 맞춰주는 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봐서 좋다. 우리가 거부하고 안해 버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추후에는 균형을 맞춰서 하도록 강력하게 얘기되었던 상황 전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전체 공통사항이면 공통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게 맞죠?

배형근 예.

그런데 장수만세 퇴비 구입비를 환경위생과는 수정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산림과는 안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빠진 부분은 산림과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해서 구입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필요하기는 장수 만세 퇴비가 다 필요한데 어느 부서는 예산이 세워지고 어느 부서는 안세워지고 이렇게 되어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 예산을 다루면서 그 부분이 체크가 안되든가요?

배형근 필요한 부분, 빠진 것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전에 퇴비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예산을 꼼꼼히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배형근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재무과 했을 때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했었어요. 거기를 보니까 와룡자연휴양림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산림과에 방화동 걸로 해서 190만원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이원화 되면 안되니까 재무과 하고 협의를 해서 재무과로 19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 넘겨주시든지 해서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석면조사를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 할 때에 그쪽에 추진하고, 왜냐하면 산림과에서 별도로 계약하고 하면 비용이 더 지출될 꺼에요. 본예산 당초 예산을 보면 산막하고 복합산막 지금 해놨잖아요. 2개,

예.

와룡자연휴양림이나 어차피 같이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재무과에 방화동 것이 산림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협의를 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말씀하신대로 재무과에 협조의뢰 해서 그쪽에서 일괄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차) 17 아까 김홍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인데 옳은 지적을 하셨다고 판단을 하면서 제 생각으로는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세입을 2,660만원 증했을 때 작년도에 배부해 주는 근거에다가 산출기초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세입을 잡으면서 작년에 무상으로 배부했던 기관에다가 통지를 했어야 된다고, 내년도에는 예산에 계상된 부분만 공급하기로 되었으니, 말하자면 방침을 송부해줘야 하니까 생산부서 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추경 때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배형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87쪽에 소하천정비사업에 발방골 설명서를 보니까 장수농공단지 조성정비에서 농공단지 때문에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농공단지 사업이 많이 있었거든요.

농공단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밑에 첨단유리온실이 있어요 센터에서 한다고 30,000평 규모로 해놓은데 있잖아요 옛날 국도변 옆에 가운데에 발방 소하천을 정리하고 소하천 유류를 변경한다고, 예산은 농공단지 예산인데 농공단지에서 하라고 했더니 농공단지 예산에 단지 조성하는데 포함이 되면 원가가 비싸잖아요. 분양원가, 그래서 빼가지고 이쪽에다가, 예산은 농공단지에서 오지만, 저희들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소하천을 관리할려고.

그것이 어디 예산인데요?

농공단지 조성 사업 예산.

그쪽하고 설계변경 사업 전체 일부를..

단지에다가요?

그렇죠.

그러면 단지 조성 원가가 비싸져가지고.

아, 전체?

예.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니까?

예, 그렇죠.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해서 다섯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3차 :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차) 18 농업소득과장 김성수입니다. 99페이지 본예산 수정예산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액은 239억8,470만원인데 12억2,568만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 농작물 재해 보험입니다. 금년도에 50% 지원인데 본인부담금에 60%로 지원해서 732만원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증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271명 지원계획인데 여기는 1,320만원을 감했습니다. 100페이지 기타보상금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60일 출산여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90%로를 지원하는데 3,024만원을 당초보다 감했습니다. 변경내시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한국농업인 신문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확정변경 내시 사업인데 600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6만원 증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경상보조입니다.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에 6농가 50%를 지원하는 도비 변경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하고 군비만 변경을 했습니다. 도비를 감시키고 군비를 증했습니다. 240만원. 그 밑에 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고 및 질병 농가를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일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당초 기정보사 1,357만2천원이 감 변경되었습니다. 101페이지 사회보장 수혜금 농어촌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지원입니다. 1인당 월 11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32만원씩 45명 지원 사업인데 당초 기정액 보다 132만원 증했습니다. 5.3프로젝트 참여 작목반 지원 사업을 사업비를 축사시설 지원 3억6,000만원을 감하고 소득시설 지원으로 3억6,000만원 부기 변경사업이 되 겠습니다. 그 밑에 쪽 자본보조 소규모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하늘소 영농조합법인하고 친환경 영농조합 법인 동당 100평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2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02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입니다. 개인은 15만원씩 지원하는 도 변경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47만원을 증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친환경 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기농 무농약 인증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사업비가 감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422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친환경 농업 공동이용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이 취소가 되고 변경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4,200만원 전액을 감 시켰습니다.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친환경인증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감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입니다. 1억7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03쪽입니다. 자본보조 토양개량제 보조 사업입니다. 규산, 석회 공급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4.3톤 공급계획입니다. 1,1491만3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비 감액 내시 사업입니다. 호밀, 녹비, 보리, 헤어리배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618만1천원을 감시켰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 사업비 감액 내시 사업입니다. 국비는 1,000원, 군비는 600원 정액 지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차) 19 유기질 비료 사업입니다. 3억9,112만6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지원 사업에 밭농업직불제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7개 읍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34만원 증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밭농업직불제 사무관리비 당초 370만원에서 214만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104쪽 밭농업직불제 국내여비입니다. 당초보다 240만원 여비를 증 시켰습니다. 7개읍면에 지원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밭농업직불제 보상금도 사업비가 증액 내시 되었습니다. ha당 40만원씩 금년도에는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올해까지는 ha당 36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ha당 국비와 같이 40만원으로 지원하는 지방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1,160만원을 증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초등학생 하고 중학생 식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감액 되었습니다. 248만4천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밭농업직불제 국비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밭농업직불제 심사위원 수당 7개 읍면에 배정되는 사업입니다. 6만원 감 시켰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밭농업직불제 출장여비입니다. 257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밭농업직불제 국비 지원입니다. 전체 1억1,52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ha당 40만원 지원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19개 품목 지원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기타보상금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총 117건인데 여기는 신규 사업이 확정 내시 되었습니다. 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본보조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판촉홍보사업입니다. 여기도 친환경농업 실천 현장체험 활동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마을 공동창고가 되겠습니다. 자본보조 계남 조곡마을 공동창고 지원입니다. 창고 40평 신축사업인데 도비만 3,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입니다. 군비 12억3,100만원으로 944만4천원을 증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쌀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 참석수당은 126만원을 감했습니다. 국내여비 쌀소득보전 이행사항 점검비입니다. 853만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106쪽 국내여비 정부양곡 보관창고 점검이 1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본보조 쌀 경쟁력 제고사업 도 중점 사업으로 녹화장, 육묘장, 무인항공방제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4,000만원 사업비가 감 되었습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에 시군재량 사업으로 쌀생산단지 지원사업 지력증진 볏짚 환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억1,400만원이 신규로 도비, 군비 계상했습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입니다.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전체 4,000ha로 ha당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946만9천원을 감했습니다. 목재팰렛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시설 원예 효율화 사업입니다. 6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2,191만2천원 증 계상했습니다. 에너지 절감 시설에 자본보조,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보온다겹 커텐, 수막시설, 보온덮개 시설 50% 지원 사업입니다. 7,664만6천원을 사업비 증 했습니다. 난방기 개축기는 사업을 제외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6,765만9천원을 감했습니다. 자본보조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차) 20 고추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6,815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기금 도비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연동하우스 사업인데 확정내시 사업비가 감액 되었습니다. 금년보다 당초 사업비가 줄어서 9억8,00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는 도비 변경 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 고시 물류비에 22%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3,8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우수종자 보급사업과 그 밑에 자본보조에 우수종자 보급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본보조에서 감 시켜서 6,000만원을 경상보조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유선 방송료는 2만6천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업소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현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축산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이 150억8,527만5천원에서 이번에 7억2,944만원 증액한 158억1,47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사업이 1,347만원을 감했습니다. 도 변경 내시로 인해서 감되었습니다. 학교 급식사업은 72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변경내시로 인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112쪽 민간자본보조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이 3개소에 당초에는 50% 보조였는데 9개소에 40% 보조로 변경 되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3억1,5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풀사료 생산 종자공급 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또한 풀사료 랩비닐 지원사업은 4,500만원이 올부터 내년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시가 되었고, 기타보상금 풀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당초 5억9,580만원 증액한 10억9,580만원으로 배가 늘어났습니다. kg당 단가가 당초에는 10원에서 20원으로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 가축재해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은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3쪽 고능력 한우유전자 뱅크 구축사업에 사무관리비는 특별회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 했습니다. 시험연구비 또한 특별회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고, 민간경상보조 한우 암소 유질형질 개량 사업은 신설 사업입니다. 6,080만원을 도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착유시설 세척지원 사업은 75만원 감했고 민간자본보조 중간부분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은 300만원 증액 되어서 1,200만원을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은 325만원 내시 되어서 계상했고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은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양봉 농가들 하고 간담회때 간곡히 건의가 있어서 2,00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풀사료 종자 공급 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는 2억6,250만원은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대행사업비로 변경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쇠고기 이력 추진에서 쇠고기 이력제 추진은 680만6천원을 증액해서 9,14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내시 변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전북4대 한우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도 450만원을 감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차) 21 민간경상보조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은 1,120만원이 감액되어서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116쪽 가축방역추진 기타보상금에서 소 블루셀라 채혈비 7,791만원 감하였고,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2,9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 또한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소 브루셀라 채혈비 신설로 7,791만원인데 상단부에 기타보상금인데 가축방역추진하고 전염병 근절로 항만 바뀐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 약품중에 재료비 가축방역 약품 국비보조도 변경 내시로 인해서 2,010만7천원을 감했고, 구제역 예방접종 전업농 지원 사업이 내시 변경으로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17쪽에 민간자본보조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도 내시변경으로 2,400만원을 감하였고 중간부분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도 내시 변경으로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공동방제단 운영비 또한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302만3천원을 감하였고, 하단부에 기타보상금 살처분 보상금 또한 내시변경으로 인해 2억6,994만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118쪽 사무관리비 가축방역 추진 피복비는 100만원 신설이 되었고 기타보상금 중간부분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도 2,9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하단부에 축산 내부 소독시설은 내시변경으로 375만원을 감하였고, 하단부에 유기동물 민간경상보조는 8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119쪽 축산차량 등록지원 사업으로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이 2,202만원이 신설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차량 등록에 따른 무선인식장치 통신료에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하단부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별사업 이것은 퇴비사 신축사업인데 2,000만원을 증해서 1억2,000만원 계상하였고, 승마장 관리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6,926만8천원 증액한 2억3,262만5천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일수를 당초 본예산에는 229일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었는데 251일로 1년 상시 근로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재료비로 체험재료 잔디 식재가 500만원, 시설비로 체험재료 사각정자 설치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하리에 있는 승마체험장이 너무나 원형으로만 돌다 보니까 단조롭고 수학여행단들이 한꺼번에 왔을 때 소요를 못해서 하단부에다가 직접 휀스를 설치해가지고 유도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경사업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 유선 방송료는 1만2천원 증액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209쪽 사무관리비 유전자 뱅크 한우관리는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이관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실험연구비 유전자뱅크 실험실 운영 8,000만원도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10쪽 재료비로 한우거점시설 조사료 재배단지 재료비를 5,200만원 감했습니다. 7,000만원에서 5,200만원 감해서 1,800만원만 했는데 실제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곳만 재배를 할 까 합니다. 장계 성관사 아랜드 부지 같은 곳은 도저히 재배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곳은 과감히 재배를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재배할 곳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한우 거점시설 조사료 재배단지 2억1,818만2천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한우거점시설 조사료 재배단지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다 시피 총체벼를 100ha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서 전량 수매할 계획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2억1,81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차) 22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수정1차 일반회계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총 예산액은 기 78억7,585만2천원에서 2억2,57만2천원이 증액된 80억9,84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자본보조 귀농인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은 15동에 500만원씩 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회생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근저당설정 및 양도담보 설정비용 5건에 200만원, 법원관련 소송 수수료 375만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민간경상보조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차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1개소에 1,050만원, 귀농인 소득모델 개발사업 공모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사업단 임대 사업장 난방 유류대 8천원 삭감한 1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써 농기계 수리시설 난방비 유류 구입 4천원 삭감된 6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사과시험포 체험학습 시설 운영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1,342만6천원 삭감된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체험학습 시설 운영 소모품 구입에 500만원 삭감하여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험포 운영 재료비 퇴비구입 장수만세 퇴비를 2,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여성지도자 리더십 배양교육 700만원, 행사운영비로 전통식품 교육 평가회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재료비로 전통식품 제조교육 실습 재료비 450만원, 전통식품 제조교육 강사수당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통식품 발효 저장용기 구입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사회 학습활동 지원 3개마을에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2,500만원 삭감된 6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하단부에 시설비및부대비로 FTA기금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장수두산지구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장수군 송학골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9쪽 송학골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22억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90억1,376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융자금 이자상환 2억2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 원금상환 학골지구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융자금 상환 67억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빈창근입니다. 2013년도 사업소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차) 23 수정예산서 131쪽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수정예산액은 3억4,332만원 증가한 111억5,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예산서 중간부분 문화원에서 주관 대행해서 추진할 려고 하는 전통혼례 추진 사업비 1,000만원을 문화원에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장안문화 예술촌 석면조사는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에서 일괄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74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군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 1,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군립도서관 석면조사 예산액 235만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132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은 국가로부터 폐지되어서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 계상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국비, 군비 등 6,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또한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서 군립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프로그램 행사운영비 2,700만원도 역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연장시간 폐지에 따른 삭감한 예산을 작은도서관 3개소 장수, 번암, 장계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도비 540만원과 군비 3,590만원을 포함해서 4,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800만원을 감액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항목별로 하면 사무관리비 소모품 구입 및 복합기 임대에 60만원 증액하여 120만원씩 3개소에 360만원씩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인 복사기 임대료에 도비 1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1,680만원 감액해서 120만원씩 3개소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및 육성으로 삶의 질 향상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1억300만원은 전북형 슬로시티 주민참여 워크숍 및 주민교육 추진위원회 운영 등 전북형 슬로시티 주민 교육을 위해서 도비 군비 등 4,320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토 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구축과 전통문화 보존활동 방문자 센터 마을 하천 가꾸기 사업인 전북형 슬로시티 활성화 사업으로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전북형 슬로시티 활성화 방문자 센터 건립비로 민간자본보조로 2억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하단부 문화예술 보존으로 문화재 관리 예산은 국도비 변경 확정 내시에 따라서 도비가 141만원 감액되었고 군비가 291만원 증액되어 총 150만원 증액되어 6억8,7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4쪽입니다. 천연기념물 유지관리 방화 용역 지원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약간씩 조정된 금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부에 장수 한누리 전당 운영 일반운영비 증액된 400만원은 예산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한누리 전당 당초 예산 편성시 누락된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예산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감액된 시설비 2,727만원은 체육시설 석면조사비를 감액한 금액이며 기 편성된 1,000만원은 한누리전당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 참가중 민간행사보조인 논개배 전국 탁구대회 지원은 이중으로 계상되어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1,000만원은 논개배 테니스 대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민간경상보조인 생활체육교실운영 광장 지도자 운영 등 증액된 175만원과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증액 84만원은 국도 군비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36쪽 상단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 지원에 군비 320만원 감액하여서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차) 24 장계 군민 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재료비가 누락되어서 비료 및 작물 보호제 구입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수 종합경기장 운영으로 공공체육시설 관리 인부임을 연중 사역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720만원 증액해서 2,1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으로 당초 계상된 예산액 보다 7,793만원을 증액한 36억8,8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도깨비 전시관 석면 조사비에 300만원 감액하였으며 지리산권 개발 자치단체 부담금에 148만원 감액해서 3,263만원 계상하였고 대곡제 레저 관광지 개발에 총 591만원 증액하여 국비 10억, 군비 11억591만원 포함해서 21억5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137쪽 상단입니다. 시설비인 대곡제 레저 관광 개발 사업으로 4억5,839만원을 감액해서 16억4,116만원 계상하였고 대곡제 레저 관광 실시설계비로 2억3,750만원과 대곡제 레저 관광지 개발 부지매입비로 1억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로 1억2,089만원과 시설부대비로 59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홍보 및 서비스 개선에 국도 군비 변경 내시에 따른 당초 계상된 예산 보다 7,650만원 증액하여서 3억850만원 계상하였으며, 세부 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 해설사 근무복에 150만원추가 계상하였고 관광 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에 추가 계상된 8,000만원은 예산서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제작에 1,600만원과 시설비인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에 6,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길 걷기 문화 행사인 민간경상보조에 당초 계상된 예산액 보다 500만원 삭감해서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사업소 2013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분 과장님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먼저, 농업소득과장님 100페이지 농업인신문 구독료가 올랐네요.

6,700원에서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구심체 요원들인가요?

마을에 이장님들, 자치 위원들, 거즈음 그분들에게 들어가고.

큰 예산은 아닌데 이장님들 지도자님들 부녀회장님들 또 개발위원장님들 중에서 권역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디에 가보면 신문이 푹 쌓여 있어요. 신문들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 중에서 희망자를 조사를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농업을 많이 하시고 선진농업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도 돌려주든가 확대하든지 그런 방법을,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판단도 면에서는 할 것입니다. 이 분이 신문을 구독하고 계시는지 안하시든지 해가지고 꼭 필요한 보실 분들을 선별해 가지고 하면 효과가 많이 나겠더라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업 하시는 분들이 정보지도 되고 교환도 되겠더라고요 일제 조사를.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몇 분이죠?

600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차) 25 충분히 조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읍면별로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103쪽, 105쪽, 106쪽을 보면 103쪽에는 유기질 비료가 감되었고, 내시변경으로, 106쪽 민간자본적보고 쌀경쟁력 제고사업이 2억4,000만원 감액되었는데 물론 내시가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되었을 때 내년도에 시책을 추진할려고 했던 당초 목표에 차질은 어떠한지.

전체적으로 녹화장이나 육묘장은 차질은 없습니다. 전체 사업량을 금년도 수준으로 본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내시가 된 사업량으로 보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유기질 비료 사업 같은 경우는 4억정도가 삭감되었어요.

유기질 비료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0만계획으로 했었는데 내년도 계획은 57만포 계획으로 사업량이 줄었어요.

줄면 토지는 똑같지 않습니까? 관내에 토지는 똑같은데 양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적게 들어간다든지 못들어가든지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줄어든 부분은 신청이 만약에 된다고 보면 장수만세 퇴비나 결국은 그쪽 퇴비 보조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비로 지원이 되네요?

예.

국비가 삭감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사업량 자체가 내년도에 줄었습니다.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문제가 되더라도 주민들은 불평불만만 하고 신세타령만 하지 왜 줄었는가 달라고 얘기를. 그런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으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

105쪽을 보면 물론 지원해 준 것은 좋은데 계남 조곡마을 공동창고 지원 도비 3,000만원 나가는데 창고가 없어요?

이 사업비는 농업용 다목적 창고로 해서 40평계획인데 도비 3,000만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도의원 사업으로.

거기는 창고가 없어요?

조곡마을은 없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님, 104페이지 밭농업직불제는 국비가 적네요. 지방비 보다. 그런가요?

국비가.

지금 논농업 직불제는 국비가 더 많지 않아요?

밭농업직불제 국비는 19개 품목을 지원해 주고 지방비는 그 외 품목을 지원하니까 이번에는 단가를 40만원씩.

알았어요. 대상이 국비로 지원한 대상하고 그걸 몰랐고, 계남 조곡 창고는 위원장님이 질문을 했고, 서과장님 이번에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도 2억원 계상되었네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차) 26

예.

귀농 귀촌 사업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 한데 농촌진흥청에서 귀농귀촌 사업을 그야말로 제가 개인적으로 잘못된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영역 확장에 있어서 물을 만난 듯 현재 예산에도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예산으로 3억9,580만원 계상되어 있고, 물론 뉴타운 사업하고 연결된 것이다라고 이해는 합니다. 도농교류 지원사업으로 600만원 경상보조로 되어 있고, 신규농업인 육성지원도 귀농사업이고 5,000만원도 경상보조로 되어 있고, 2억원 말고도 집수리 지원으로 3,500만원인가 얼마 있죠?

7,500만원이요.

그것 있고, 또 귀농인 소득모델 개발 사업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 있고, 어찌 되었든 이 사업을 확대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겠으나 적어도 7억원이 넘게 귀농인들 사업에 투자가 되는 것인데 과연 효과가, 언제가도 얘기했지만 농사를 대 잇기로 2대가 농사를 짓는 집들, 그야말로 여기에서 자식을 낳고 농사짓는 40대, 30대들 이런데에다가 더욱 더 줘가지고 그분들도 자기 자식들을 낳으면 농업학교에다가 보내가지고 여기에다가 농촌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수정되는 것이 귀농 귀촌 사업으로 확장시키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해서 해야만이 장래적인 농촌인 존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귀농 귀촌 50대, 40대, 이렇게 내려오면 과연 그 사람들 2세가 농촌에 산다고 보장이 되겠습니까? 답변을 안하셔도 좋고, 2억원을 어디에다가 줄 것입니까, 경상보조인데.

2차년도 사업은 3년간 해서 끝났고요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개년간 지원되는 국비사업입니다.

어디에다가, 경상보조자가 누군가요?

귀농협의회라고 있어요.

협의회에다가 준 것이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실을 열어 놓고 하는데.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도 나중에 계상됩니까?

예, 귀농인 상담도 거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정확하니 도 기금사업인데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 올 것입니다. 신규사업이라 그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지침은 안내려 왔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공공도서관이 연장하는 것과 프로그램을 다 없앴다면 인건비를 별도를 세웠는데 인건비를 별도로 세워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프로그램도 없어졌다면서요.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옛날에는 거기에서 자격증 반 운영을 했었어요, 자격을 따고 비즈공예라든지, 북아트, 한자교실도 운영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업을 못하고 단지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 책 대여라든지, 또 거기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기존대로 똑같이 합니다.

도비가 삭감되었다는 얘기에요?

아니요 국비 도비가 다 삭감되었습니다.

국비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은 축소를 시키더라도 연장을 시켜가지고.

연장은 해요.

그 외에 다른 사업은 지속적으로 연결을 시킨다는 얘기에요.

예.

알았습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맥락을 이어가기 위해서 거꾸로 얘기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2시부터 10시까지 채용했던 인력이 있는데 다 삭감이 된 것이죠.

삭감되고 다시 기간제근로자를 세웠잖아요.

세운 사람은 야간 2시부터 10시까지가 아니라 평일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책대여를 위해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저녁에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은 조정을 해볼려고 합니다. 오후에서부터 해서 저녁까지 한다든지 연장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시간을 조정해서 시간을 맞출려고 합니다.

조정은 필요하겠지만 필요하면 연장근로라든지 이런 형식을 통해서라도 왜냐하면 농어촌 특성상 낮에 주로 일을 하기도 하고 도서관이나 이용하는 층들이 노인들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없어졌다고 하는게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에도 있고, 노인들은 노인들 프로그램도 일부 있는데 또 불구하고 야간에 운영하고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이냐면 대상자들이 시간을 잘 맞춰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일과가 끝나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POP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호응도가 좋았는데 야간프로그램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을 구입하네요. 조끼 형식입니까, 어떤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통일된 조끼가 아니고 통일된 근무복을 저희들이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통일된 복장으로요, 지금 현재 마이크는 지급되어 있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차) 29

예, 있습니다.

그것이 없었는가 해서,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만약에 국비나 이런게 없어져서 그렇다, 대책을 강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호응이나 활용도가 상당히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토양개량제 보조 사업이 이번에가 장계, 천천이었습니까?

올해는 천천면 이었고, 내년도에 장계하고 계남쪽입니다.

주기가 3년단위로.

네, 3년 주기입니다.

이것이 참 좋고, 국비도 많이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면서 우리 군비도 적잖이 들어가는데 예산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현황은 가져다가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마을 앞에 가져다가 하차를 해놓고 방송을 했는데 안가져갑니다. 공짜이니까 체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주면 아까워서 가져갈텐데, 그런데다가 살포시기를 작물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가을에 할 수도 있고, 가을 작물이 있어서 봄에 할수도 있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토양개량제 효과나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되어야 되겠고, 잘 가져다가 뿌려야 되겠고, 시기를 놓치거나 아직 안가져가고 마을 앞에 있거나 이런 것은 잘 덮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제가 그런 전화를 지나가던 사람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세금을 많이 들여서 해놓은 것들을 햇빛에 노출되면 1년 가면 봄철에 받아 놓은 것 가을철이면 터집니다. 터지기 시작해서 주룩주룩 흘려서 마을 앞에 미관을 해치고 흉물이 되어 버린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다 그러는데 적어도 읍면에 얘기해서 이장회의 홍보를 통해서라도, 미쳐 뿌리지 못한 것은 잘 덮어서 깔끔하게 해놔야 되는데 그 좋은 것을 서로 가져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치되어 있고, 관심이 무관심 하고 그것이 오히려 미관이나 흉물로 되고 있는데 한번 읍면에라도 이장회의 시간에 홍보를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산서 104쪽에 밭농업직불제 국비 지원은 1억1,500만원 하단부에 있는 것, 아까 품목증가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가요?

품목이 19개 품목만 지원을 하고 국비는, 위에쪽에 있는 지방비는 19개 품목 외 품목을 지원하고, 도비 하고 군비가 별도로.

여기에서 19개 품목을 나열하라고 할 수는 없고, 나중에 본 위원한테 19개 품목이 무엇인지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06쪽에 쌀경쟁력 제고 사업 시군 재량사업이 있어요, 도 중점사업 말고, 시군재량 사업 2012년도에는 볏짚 환원사업으로 했었고, 여기는 대충 지원 대상이 농협, RPC, 영농조합법인, 생산자 조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은 소규모 육묘장, 쌀생산단지 지력증진,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금년도에 농협 쪽에 육묘장, 녹화장을 했어요. 내년도 사업도 다시 기 신청을 받아 놓은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차) 30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까?

예, 부족해서 양쪽 농협을 통해가지고 녹화장이나 육묘장은 지원을 하고 무인항공방제기는 장수농협이 들어갔어요. 장계 농협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장님, 101쪽 소규모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이 있는데 로컬푸드 사업 추진 일환으로 하는데 지금 지원하는 것이 하늘소 영농조합법인하고 친환경 영농조합 법인이요, 지금 문원산씨는 하늘소에서 영농을 하고 있고, 허윤환씨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영농조합 법인 대표입니다.

거주지는 어디에요?

하늘소에서 살지만 장수 구락마을 위쪽 도로변에 창고하나.

창고만 덜렁 지어 놓고 있는 곳이.

그곳이 법인 판매장입니다.

이 외에 이것이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는데 개별농가도 있죠, 친환경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 회원이 41명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친환경농가들은 500농가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면 105쪽에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및 판촉활동 홍보사업 하고 연계가 되요, 실제 따질 것 같으면, 친환경농업 우수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판로개척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조합법인도 키워줘야 되지만 실제 엊그제 자원봉사센터 하는 곳이 농특산물 판매장이 아닙니까, 우리 장수군, 그쪽에다가도 하든지 일정 장소를 로컬푸드 판매장 정도도 해줘서, 일반농가들도 친환경 농가들도 참여하게 해줘야 되요, 그런데 법인쪽에만 너무 치우치면 일반농가들이 친환경 하면서 비용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법인쪽에 안들어갈 것 같으면 소외 받는다, 그것이 5.3프로젝트 하면서 5.3프로젝트 작목반에 들어가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5.3프로젝트 작목반에 안들어간 사람은 불이익을 보고, 그런 것하고 똑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신경을 써주셔서 잘 지어놨잖아요, 농특산물 판매장 같은데.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매장을 건설과에서 건물을 지었고, 센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친환경영농법인 하고 거의 확정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몇 번 간담회를 하고 했습니다. 법인 대표들하고 몇 차례 회의를 해가지고.

알았어요. 시간이. 거기가 한우도 팔고 농특산물도 팔아서 거기에서 외부에서나 지역주민이 아무 때나 가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지 친환경농가들도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그렇게좀 해주시고요, 107쪽 고추 비가림 하고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이 있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차) 31 예.

여기에서 한가지 의심나는 것이 고추비가림 시설 지원은 보조율이 50%이에요. 지역특화 품목은 60%이에요, 그런데 평방미터당 지원 단가가 고추는 2만원이고, 지역특화품목 토마토, 쌈채소, 파프리카는 12만원이에요. 평방미터당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추 비가림 하우스는 말씀하신대로 일반 비가림하우스라고 보면 되고요, 일반 비가림 하우스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이 있어요. 그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고추 비가림은 평방미터당 2만원씩 계산을 했고, 그 밑에 설치 비닐하우스는 연동하우스, 평당 40만원씩 하는 연동하우스로 보시면 됩니다.

연동하우스쪽에 9억8,000만원이 삭감되었잖아요.

삭감 보다는 올해 수준으로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확정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삭감된 거에요.

예, 사업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무조건 확정내시가 적게 내려온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걸 군에서 도 하고 같이 가셔서 활동을 해가지고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해주셔야지 도나 중앙에서 확정내시 온데로 가만히 앉아서 계산기 두드려서 맞출려면 아무나 해요. 노력들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어가지고, 하여튼 추가적이라도 열심히.

열심히 뛰어달라는 얘기에요. 의회에서도 지난번에도 10억씩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체에서 예산이 10억 가까이 확정내시가 되었다고 자꾸 해버릴 경우에는 의지가 어디 있냐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님, 차량 무선인식기 축산차량 등록제 따라서 GPS 장착을 하는데, 올해 금년말 마무리 추경에 12월말까지 달아야 되요. 장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GPS 장착해가지고 운영하면 100%지원을 해줘야 되요. 내가 금년도에 달았다, 그러면 금년 12월말까지 쓰는 비용을 하는 것이 마무리 추경에 안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어본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50% 지원해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마무리 추경에 안 넣었습니까?

장착 농가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 들어가는데 책임을 누가 집니까?

등록만 하면은 되는데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차량등록은 보수교육 6시간을 받고 하는데.

GPS 등록은 의무사항이에요, GPS 장착은?

등록이 일반농가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축산농가를 취급하는 차량만 그렇지, 일반농가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료를 운반하던지 그 차가 여러 농가를 다니는 차량만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장착된 차량이 1대도 없기 때문에 추경에 안올렸고요, 하여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차) 32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텐데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해주셔야 되요. 금년 말까지는 100% 지원인데 10원한장 예산도 계상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 125쪽 생활개선회 해가지고 지도자 리더십 배양으로 농촌지도사업이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를 받아왔어요. 도비 얼마 받았습니까?

도비 2,500만원 받았습니다.

계획에 보면 도비가 2,800만원으로 해 놓은 것은 뭐에요. 사업별 설명서 한번 보세요. 도비 2,800만원, 군비 4,200만원이죠. 280만원, 42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500만원 받은 것은 파트별로 나눠준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생활개선회 사업이 올라온 것이 전반적으로 상 사업비로서 해놓은 것입니다.

담당별로 나누고 그 속에서 요구를 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말씀 드릴 것은 기술지원과에서 여러 단체나 이걸 주관한다고 하면 타 실과 보다 미래성 비용이나 상 사업비 하는 것이 상당히 높게 세워요. 보통 6~700만원이에요, 다른 곳은 300, 400, 500 이러는데 기술지원과는 평균 6~700이고 넘고 그러는데 이것도 한번 실과하고 형평성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문체사업소장님, 133쪽에 삶의 질 향상 슬로시티 있죠 지리산권역 사업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요.

그러면요?

도 삶의 질 향상으로 해가지고.

삶의 질 과에서 공문 내려 와가지고 한거죠.

예.

그러면 공모하고 선정은 10월달에 끝났어요. 내시가 안와서 못 했는가 본데 본예산에 계상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예산에는 이것이 내시가 안 왔어요. 최근에 왔어요.

그러면 번암 동화, 죽림, 노단, 논곡인데 6개면에서는 신청이 안들어왔습니까?

신청은 기획홍보실에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기획홍보실에서 받았는데 공문을 내려가지고 계속 신청을 하라고 해도 신청을 안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는.

6개면에서는 안하고 번암만 신청을 했다.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는 것으로 하고 여기 사업계획에 방문자센터 건립도 있고 그러는데 실제 죽림리의 경우는 방화동 휴가촌 쪽에 방문자 센터를 6억을 들여가지고 또 지어요. 방문자 센터를 4군데 다 지을란가 어떻게 할려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되요?

방문자 센터는 1개소만 짓는데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선정된 장소에다가 할 것입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노단ㆍ논곡 하고 죽림쪽 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이거 사업비 가지고잘못하면 마을별 싸움 붙이는 꼴이 되요. 그래서 생활권이 갔다거나 동질성 있는 쪽으로 묶어서 해주지, 남북으로 떨어진데를 갔다가 사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차) 33 묶어가지고 한다고 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방문자 센터는 제가 볼 때는 사무실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슬로우시티를 추진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주체라든지 그런 사무실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동화리라든지, 죽림리, 노단리, 논곡리 전체 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표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선정하는 장소에다가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사무실을 노단리에다가 지었다고 해서 논곡에서 불편을 느낄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무실 불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림리 하고 동화리쪽, 죽림리는 방문자센터도 어차피 산림과에서 6억 들여서 짓고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노단리나 논곡쪽으로 가면 금방 소장님 말씀대로 회의를 하고 사무실 하고 안내해 주는 여직원 하나 둬가지고 안내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돈가지고 총 4억2,900만원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할때에는 불협화음도 발생될 수가 있다 해서 사업 선정을 할 때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택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아까 정영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동물운반차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은 의무사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관내에 보면 소를 장에서 구입해서 싣고 오는 사람들도 영업용 노란 띄지를 붙이고 소규모로 소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분들은 본의 아니게 내 소만 사오고 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네 남의 소도 팔아주기도 하고 팔로 갈 때 실어다 주는 운반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유의 관찰을 해가지고, 그리고 의무사항은 그렇다고 하드래도 의무가 아니고 본인이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그것을 할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보면 노란 1톤 화물차에 영업용 번호를 달아가지고 소규모 소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파악해 가지고 이 분들도 대상자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어떻게 공감 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계장 회의를 불렀어요. 추가로 전라북도에서 12월21일날 보수 교육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이 등록을 안하면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메기거든요. 한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회의를 불러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용달차에다가 철재로 해서 소를 실고 다니는 모든 차를 파악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기술지원과는 123쪽이요 전년에 없던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나 강력하게 요구한 것 때문인지 맞는지 모르겠어요. 농업경영회생사업 각종 제반수수료 비용, 위원회 수당 그전에는 안했던 것입니까?

계상했는데요 기금에서 사용할려고 하다 보니까 목적외 사용이 안되가지고 다시 수정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전에도 이런 규모였어요. 계속 매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차) 34

예, 올해는 회생담당자가 외대 법대 출신이에요. 직원이 대행을 많이 했었어요. 상당히 절약이 되었습니다. 돈이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농업경영회생사업 뿐만아니라 각종 체남액들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지방세를 포함해서, 이렇게 근저당 및 양도담보 설정비용, 법원관련 소송 수수료, 심의위원회는 결손처분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심의위원회 일텐데 좀 더 강력하게 구분해서 회수 가능한 것은 회수, 정말 안 되겠다 싶고 포기해야 될 것은 처분, 법정 소송이라도 이행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하게 실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가지만, 김성수 과장님, 고추 비닐하우스.

비가림 하우스 시설이요.

비가림시설 그것이 아직 실행 계획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도 하고 접촉을 해서 어떤 방법이 나오겠지만 혹연 50%로 지원을 해주라고 하든지 100평규모로 해서 결정이 된다면 5.3프로젝트 사업중에 가장 비닐하우스 사업이 차지를 하죠?

예.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쇄도가 되고 하는데 그 사업을 예전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는 균형적인 형편차원에서 문제가 됩니다. 도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40% 받은 사람들은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화가 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5.3프로젝트 비닐하우스 사업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50%로 5.3프로젝트에서 같이 맞춰서 못올린다면 소규모로, 그런 얘개를 들었어요. 장계면장을 했던 이종성 면장, 현재 면장을 하고 있는 김병전 면장, 그리고 이성식 계북면장 현지에 와서 보니까 소규모 비닐하우스가 농가마다 필요하더라. 절대 요구도 많고, 또 필요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어떻게든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30평을 본위원이 해봤어요.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거기에다가 고추도 심을 수 있고, 집에서 먹거리 정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본다면 30평이나 50평정도를 나눠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5.3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맞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서 융통성을 가지고 했을 때 실제 농가들한테 많은 혜택이 되고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건강도 같이 만들어 주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해서 이 시간에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조율 관계는 지역 특화로 내려오는 오미자도 저희가 60% 당초에 특화에 70% 사업도 40%로 해서 오미자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50%로 내시가 되었다고 하드래도 5,090평정도 됩니다. 보조를 40%로 같이 일반 비가림 5.3에서 지원하고 또 소득지원계에서 하고 있는 일반 비가림 시설도 40%이니까 이 부분 보조를 오히려 40%로 낮춰가지고 같이 해야지 위원님 말씀처럼 5.3에 있는 것을 50%로 올리기에는 어렵고요 다른 형편상, 우리 자체사업이 40% 지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차) 35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전체적인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면 평수는 비가림 하우스는 100평이상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도하고 내려오면은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안된다고 하면 5.3프로젝트 사업비 가지고 소규모, 그리고 노인들이 적게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같이 농기계라든지 비를 맞으면 안되는 농자재 등을 보관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김성수 과장님 농사지어요.

짓고 있습니다. 5.3프로젝트에서는요 위원님, 기준이 어느 정도 전문화로 규모화로 해서 소득을 5,000만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아시다시피 그런 사업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가지고 규모를 50평이나 30평을 줄여서 줄 수는 없고요, 100평에 기준이상으로 하우스는 지원이 되지만 이 사업은 별도의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 요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되겠지만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5.3에서는 어렵습니다.

실제 그만큼 요구되고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만들어서 해야지 왜 규모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책 사업으로 했든지 군에서 거기에 얽매여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인데 100평 정도를 지원해서 일부 농작물도 재배하고 한쪽에는 농기계 아니면 다른 농자재도 보관할 수 있는 하우스로도 쓸 수가 있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적게도 해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요. 필요한데로,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간이 오래되어서 바로 끝내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해당되는 부서가 많이 오셨습니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조율이 100%에서 30%까지 나열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어느 정도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너무나 편차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조정 내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지난번에 5.3사업에서 축사시설 3억6,000만원을 일반소득사업으로 돌린다고 하셨든가요?

예, 소득시설지원으로 부기만 변경해서 증액을 하고 축사는 감을 했습니다.

일반 소득사업으로만 그렇게요?

예.

소득사업으로 해가지고 했다고요. 그러면 축산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는 한 축사를 신규로 짓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축산과에 있어요.

축산과에 20동이 있는데 가격이 있다 보니까 희망 농가가 적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변경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축사 지원 사업이 아니고 소득지원 사업으로 가네요.

예.

문체사업소장님 131쪽에 전통혼례추진사업 아까 문화원에서 하기가 힘들어서 1,000만원 삭감한다고 했는데 사업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차) 36

예,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번.

몇 년차 했어요.

올해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볼려고 전통혼례를 할 때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희망자가 있으면 추진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순수하게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조금 하기에는 어렵고 항상 문화원 자체적으로 하드래도 누구를.

대상자가 없다?

대상자는 있겠죠, 그런데 추진하기가 어렵겠다 문화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고려를 해볼려고 일단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축산과장님, 120쪽에 시험주로 정자설치가 원형마가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할려고 해요?

가을부터 해서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휀스 재료들을 사가지고 다양하게 두바퀴 돌면 1km가 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에요 거기를 아주 좋게 명품으로 꾸미고 싶어가지고 잔디 식재하고 여름에 수학여행단들이 오면 그늘이 없습니다. 쉴 곳이 그런 정자를 사이사이에다가 나무도 다 심었습니다. 한번 와보시죠.

그럼 완료가 됐어요?

다했습니다. 그런데 정자만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 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