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명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심사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및 당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에 따라 심의 및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478억 6,795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억 760만 5천원이 증액 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2,285억 2,263만 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95억 525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3억 4,53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234만 7천원이 증액하여 제안 하였습니다. 3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1쪽의 심사요지, 14쪽의 소수의견 및 당부사항, 15쪽의 위원님들의 일자별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2,478억 6,795만 2천원의 심사요구에 대하여 일반회계 2,285억 2,263만 7천원을 심사한 결과 총 7건 5억 4,140만원 삭감, 총 2건 6,532만 5천원 부기변경 승인, 총 2건 2억 2천만원을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의회사무과 소관 의정활동 촬영용역 2천만원, 기획감사실 소관 영동4개 시군 주민가요제 스팟광고 1,1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실향민 역사사료관 건립 5억원중 군비 2억원, 재무과 소관 상리 구 KT&G 건물 리모델링 7,500만원,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해양박물관 입장료 징수 위탁교부금 2억 2,500만원, 농정산림과 소관 유기동물 포획관리 54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산문어빵 거리조성 지원 5백만원을 삭감하였고, 부기변경 승인내역으로는 재무과 소관 상리 주차장 콘크리트포장 및 파고라 설치사업 4,432만 5천원을 상리 주차장 콘크리트 포장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관광지안내 표지판 설치 및 유지비 2,100만원을 관광지 안내 표지판 개보수비로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조건부 승인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초·중·고교생 해외어학연수 1억 2천만원에 대하여 성과보고 및 군정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고, 해양수산과 소관 어업인 복지회관 리모델링 1억원에 대하여 천진 어업인복지회관을 제외한 타 어업인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56쪽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심사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및 당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질의 및 답변요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에 따라 심의 및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761억 8,44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229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2,552억 1,41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 4,098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9억 7,02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131만 2천원이 증액 편성 제안하였습니다. 3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9쪽의 심사요지, 10쪽의 소수의견 및 당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2,761억 8,446만 2천원의 심사요구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심사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및 당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질의 및 답변요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4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심사요지, 5쪽의 소수의견 및 당부사항, 6쪽의 주요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고성군 기금운용에 대한 총 8개의 기금 40억 8,830만 4천원의 수입, 지출액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가결한대로 의원님들께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