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성웅입니다. 제1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4분

존경하는 이안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라외순의원입니다. 이번 제19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 총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3,200억 900만원으로써, 전년도예산액인 3,044억 9,200만원보다 5.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5.28%가 증액된 3,067억 4,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가 증액된 132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1억 4,2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6,7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3,000만원 등 총 2억 6,99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광행정위원회와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시 공통적인 의견으로서 전 부서의 각종 위원회 위촉장 제작 시 위촉장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치 있는 위촉장 형식의 변화로 예산절감 효과도 함께 거두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의 있습니다.) 이명원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 예산 중에서 한 가지 발언을...

의장 전용차 신규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민도시입니다.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아닙니다. 위촉이 안됐습니다.

아니, 전의원들의 이의가 없는지 의장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반여1·4동 이명원입니다. 우리 의회 내의 문제를 가지고 발언대에 서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자체마다 내년의 경기가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지자체가 참 많다는 얘기가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노파심에서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의 의장님 전용차를 새로이 구매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잠시만 거론하고자 합니다. 타 지자체의 예를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랜저 2000cc 차를 의장 전용차로 사용하고 있다가 체어맨 5,500만원짜리로 차를 바꿨는데 그 지역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여론을 통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바람에 이 차를 새로이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산 차이기 때문에 팔기가 어렵다. 중고로밖에 팔수 없는데 그 또한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 차는 비가 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 정비대장을 보니까 201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두 번에 걸쳐서 비를 수리했는데 한번은 12만 1,000원을 들였고 또 한번은 8만 8,000원 들여 2010년 10월20일자에 수리를 했으나 수리가 안 되고 수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비가 흐르는 속에서 차를 타고 계신다는 전임 의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미 거론이 됐겠지만 정비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다 보면 좀 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충분히 탈 수 있는 상태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구의회 의원들의 존재 이유는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잠깐 돌려 말하면 예산의 집행이 타당하고 적법하게 적정하게 되고 있느냐를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이야기인데 그 역할을 받은 우리가 12만 1,000원과 8만 8,000원을 들여서 차를 고쳐서 안 되니까 그랜저를 타다가 4,500만원짜리 체어맨 급으로 차를 사겠다는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43만 해운대구민 누구나 과연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담을 저 또한 느낍니다. 같은 의회 의원 소속으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의 경기는 더욱 더 안 좋다고 전문가들은 다들 예측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더 큰 차를 샀을 때는 유가부담이 더 커지고 고장이 났을 때 수선비도 더 많이 나오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 뻔하다. 또한 큰 차를 탐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좀 더 작은 차를 타면서 겸손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위신과 역할에 대한 인정을 받는 가장 좋은 첩경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좀 더 솔선수범해서 남은 기간 잘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기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제6대 구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에 대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동입니다. 제194회 정례회 일정 운영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안호 의장님! 그리고 홍성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금년 1회 추경예산액 3,432억 400만원보다 201억 4,600만원이 증가한 3,633억 5,000만원으로 5.87%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473억 7,700만원, 특별회계는 159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1회 추경예산액보다 192억 8,200만원이 증가한 3,473억 7,700만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79억 1,800만원이 증가하여 726억 9,700만원, 세외수입은 6억 200만원이 증가하여 513억 4,100만원으로 총 예산의 35.7%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49억 2,700만원, 조정교부금 209억 9,000만원, 재정보전금 17억 5,2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1,956억 7,000만원으로 총 예산의 6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조별 현황은 행정운영경비는 9억 4,300만원이 증가한 591억 800만원, 재무활동비는 9,900만원이 증가한 61억 1,900만원, 정책활동비는 107억원이 증가한 2,664억 4,100만원이며, 예비비는 75억 4,000만원이 증가하여 157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분야별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0억 4,700만원이 증가한 66억 7,3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82억 7,400만원이 증가한 1,792억 300만원, 반송 휴 여가녹지사업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억 6,100만원이 증가한 93억 6,400만원, 중1동 오산마을 도로개설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억 1,000만원이 증가한 184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예비비 등 9개 분야에 86억 9,000만원이 증가한 1,336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는 10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1억 1,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중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내부거래지출은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 등 보전지출은 2,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비는 95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사업은 생계급여 등 62건의 사업에 75억 3,5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도시환경 정비 등 72건의 사업에 20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등 8개 사업에 총 27억 3,900만원이 투입되며, 이 중 국고보조사업은 반송 휴 여가녹지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11억 8,8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847억원, 특별교부세 사업은 해운대시장 누수 방지공사에 2,400만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서는 역시 중1동 오산마을 도로개설에 6억 8,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체사업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 등 총 16억 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는 75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다섯 개 회계 사업예산은 금년 1회 추경예산 대비 8억 6,400만원이 증가한 159억 7,300만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9억 500만원이 증가한 140억 6,100만원, 의존수입인 보조금은 4,100만원이 감소해서 1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 현황입니다. 구조별 현황은 행정운영경비는 300만원이 증가한 6억 8,700만원, 정책사업은 8억 6,100만원이 증가한 15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분야별 현황은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33억 5,900만원, 그 외 환경보호, 사회복지 분야 등 4개 분야에 26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다섯 개의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며, 세출은 적립금과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3.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03분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94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여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우리 구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및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안호 의장님! 홍성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보정의당 김광모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하여 해운대구의회에서 고리원전 안전대책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언론에서는 올해의 가장 큰 사건 중의 하나로 원전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리원전은 시민사회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명이 지난 고리1호기를 재가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짝퉁 부품과 중고부품의 납품, 부품 품질보증서와 시험성적서의 위조, 직원의 근무기간 중 마약복용 등 끊임없는 부정부패와 비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등급에 해당되는 비상시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격납용기와 비상시 원자로냉각재를 공급하는 비상노심냉각에 필요한 부품을 위조하는 것은 위험천만하고 천인공노할 행위입니다. 저는 올해 5월16일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한국방사능 방재체제의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국가의 원전비상계획구역에서 한국과 일본은 예방적보호조치구역,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식품제한구역이 구분되지 않은 채 원전 반경 10km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비상계획구역을 현재 30km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연수에서 해운대구의원 7명은 후쿠시마를 방문하였습니다. 후쿠시마에서 30km 반경 내에서는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해운대는 고리원전으로부터 송정이 14km, 반송이 15km 떨어져 있습니다. 해운대가 고리원전으로부터 10km 내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전사고에 대비한 어떤 안전대책도 수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43만 해운대구민을 대표하는 해운대구와 해운대구의회의 임무방기라고 감히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해운대구에서는 원전사고에 대비한 갑상선약 같은 비상약품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전사고에 대비한 안전교육과 홍보사업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해운대구의회에서 고리원전 안전대책특위를 구성하여 비상시 사고에 대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43만 해운대구민의 안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운대구의 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운대구민들과 함께 원전 안전대책에 관련한 제대로 된 토론회와 설명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해운대구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이 뜻을 모아 구성하려는 원전안전대책특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최선을 다하여 원전안전대책특위의 취지에 맞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