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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207회 제8차 본회의2012-12-14

이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래환

박래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 답변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6차 본회의에서 이상호 의원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수 군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수 군수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1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0:21

그러면 군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보충질문의 경우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답변시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초과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의장의 제재가 있으니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창황토배기 유통에 관한 이강수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사항에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가급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는 전후의 사정까지 포함하여 장황하게 설명하시기 보다는 질문취지에 맞는 핵심적인 답변 형식으로 오늘 군정질문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정성이 담보된 투명하고 철저한 자체감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황토배기 유통의 박상복 대표가 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양파거래의 경우는 10억 가량의 보증채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사님들조차 모르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고추종합처리장 건조시설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자체감사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은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30억이 넘어졌는데 공개입찰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내용을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아니 군수님이 저보다 잘 아시죠. 제가 어떻게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부분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제가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다 그런 얘기
그러면 군수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지,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고추종합처리장 기계를 설비하는 데 있어서요. 30몇억이 들어갔어요. 정확한 끝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저기 입찰을 수의계약을 해야됩니까? 공개입찰 계약을 해야 되나요? 자 30억이 넘었으면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죠. 공개입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시면 되죠.
아니 질의, 질문할때는 안 들으셨는가요? 내용을?
내용을 모르시면 모르겠습니다 하면 그걸로 답변이 되는 거죠. 왜 질문하는 의원한테 자꾸 질문자가 되바뀌는 그걸 하세요.
아니 군수님, 지금 군정질문을 하고 질의답변, 보충질문을 하는데 아 왜 이러세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내가 알기로는 공개입찰을 했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사실대로,
우리 군민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군수님, 군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을 군수님께서는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저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일꾼으로서 대표로서 질문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고요.
군수님, 의장님 시간 잘 체크해 주세요. 이런 내용을,
답변 못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그럼 다음,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건전한 유통 경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황토배기유통 총매출액은 매년 갈수록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윤은 높은 매출액이 무색할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원인은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군수님 답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알았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되었구요. 대안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군수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본잠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황토배기유통의 자본금은 약78억3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산지유통 활성화자금을 받으면서 30억원이 담보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상으로는 48억원이 자본금 통장에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고추수매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추종합처리장을 담보로 36억을 받았습니다. 이렇다면 현재 자본금통장에서 유용 가능한 자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심 안할 수가 없습니다. 황토배기 유통 자본잠식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다음은 2012년도 주주총회 얼마 전에 1월 중에 우리 대주주분들과 군수님실에서 만나서 대화나누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아니. 이제 금년이니까요. 상황실에서 군수님실에서 대주주들과 티타임을 가시셨든지 무슨 내용이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대표 재신임 문제 등 그런 말들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나요?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2월달에 혹시 우리 대주주를 제외하고 주주에 배당한 이익배당한 금액 있죠? 알고 계시나요?
예. 주주총회때.
얼마나 했습니까?
배당은 했죠?
왜 대주주 우리 고창군은 우리 고창군 대주주는 제외하고 배당을 했나요?
알겠습니다. 그때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할 때 이익금이 얼마나 나왔었나요? 혹시?
알겠습니다. 몇억정도가 맞는데 약3.3% 가까이 대주주를 우리 고창군 대주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주분들에게 이익배당을 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 숫자는 정확히 몰라요.
고창군이 38%고요. 고창군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분들에게 3.3% 상당하는 이익배당금을 했다. 그런 이야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고마운데요. 우리 고창군 주주가 몇 명이나 되는 것으로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황토배기?
알겠습니다. 군수님 그런 단체들이 대주주라고 해 가지고 11개단체해 가지고 68.1%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 황토배기 유통에 주식을 투자한 주주는 약한 3천250명정도 됩니다. 되는데 대다수가 우리 고창군민으로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군민 여러분이 우리 고창군민임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이런 말씀들이 나왔으면 황토배기 주주로서 참 자랑스럽다. 고창군민임이 자랑스럽다. 그런 말씀들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신뢰, 황토배기 신뢰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판매대금이나 미정산금액이 있어서 황토배기 주주나 기타 원물확보를 해서 농산물을 생산한 농민들하고 황토배기하고 분쟁이 있었던 것은 혹시 그것은 기억나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본의원이 듣기에는 여러 차례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슬기롭게 해결을 하세요. 그런 방면으로 많이 밀고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모 인이 몇분이 그런 말씀을 본의원한테 해주었어요. 고창경찰서에서 사기사건으로 황토배기 유통을 고발하러 갔다. 너무나 억울했다. 농산물을 가져가놓고 돈을 안주고 차일피일 미루고 이사람 저사람한테 미룬다. 그래서 사기로 고발하러 갔는데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 왜, 이미 황토배기 고발건에 대해서 11건이 접수가 되었답니다. 11건이 접수중인데, 지능범죄팀 말씀에 의하면 황토배기 유통이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는데 이런 것들은 참 신뢰성을 떨어뜨리는데 큰 지장이 있을 텐데 군민의 신뢰 문제에서,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토로해 주셨어요. 군수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요. 다음은 주주총회 2012년 2월27일 주주총회 동리국악당에서 있었죠?
혹시 몇명이나 참석하셨는가요? 우리 주주분들이?
예. 대다수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동리국악당에 거의 가득차서 한 500명 가까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저는 그자리에는 못갔습니다마는 그 주위까지 갔다가 급한 전화를 받고 온적이 있습니다마는 회의도중에 대다수가 450명, 500명 남짓된다고 그럴 때 450명 정도가 빠져나갔다고 퇴장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자리에 군수님 계셨죠?
혹시 그런 퇴장한 이유는 모르시죠? 군수님?
기억이 안나시고요?
500명이 넘게 참석을 했습니다. 주주총회에 그런데 어쨌든간에 최종 원안을 통과시키고 최종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때 450명정도가 퇴장을 해서 나머지 분은 50~60명의 남으신 분이 관계자나 우리 행정, 황토배기 기타 황토배기 유통에 관계되는 분들이 남고 나머지는 다 퇴장을 했습니다. 퇴장을 하신 이유는 굳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안해도 다 아시리라 믿고 그 퇴장한 이후에 50~60명이 남아서 대표 1년 유예 및 다른 안건을 진행했습니다. 맞나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랬고요. 박대표를 1년 유예시킨 주주총회에서 1년 유예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군수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고요. 그 12개회사가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5개정도 회사는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데 우리 고창황토배기는 A등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얼마나 창출하고 있는지는 의문시 됩니다. 군수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 맞습니다. 맞는데요.
안되죠?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 매출액이 극히 소규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고창군황토배기 매출액이 100%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군수께서는?
맞습니다. 제가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군수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저기 지금 시간이 20분이 되었기 때문에 두분께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다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본의원이 박대표 1년 유예이유를 질문을 했는데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이야기는 다시 한 번 기회를 줄테니 실력발휘를 해서 최선을 다해라. 결자해지 벌려놓은 사업을 잘 마무리 해라. 그런 내용도 분명히 언급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황토배기 유통 옥수수가 혹시 군수님 얼마정도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재고로?
지금 많이 있고요. 재고판매 예상이 7억이 넘습니다. 예상액이 얼마나 재고량에서 얼마만큼 판매예상액에 근접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인도네시아 슈퍼 카사바 사업에서 2억200만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손익을 그랬고, 2010년에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6억7천900만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2011년도에, 그리고 2012년도에 반기, 반기결산에서 3억7천100만원의 손실을 봐서 결과로는 이익에서 손실액을 빼니까 8억4천만원정도가 현재 손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황토배기 직원이 현재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명 인건비가 일년에 약 2억3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비현금성 결손내용이 또 있습니다. 고추사업, 감가상각비나 금방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신 소송지연 이자, 유통센터 감가상각 기타 대손상각 그런 것들이 또해서 한 2억6000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총액에서 이 금액을 빼다 보니까 1억3600만원정도가 됩니다. 현재 손익이 그런데 거기에서 플러스알파되는 부분이 금년도 반기결산이었고 후반기 배추결산이 100% 안됐습니다. 그 배추 결산하고 그 전에 전년도에 배추결산액이 조금 빠진 부분으로 계산을 하면 훨씬 많은 금액이 현재 손실을 보고있는 것으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올해 배추 얼마나 식재한지 군수님 알고 계신가요? 황토배기, 모르시죠? 원래는 보고는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수님이 바빠서 못 받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이상호 의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아까 시간을 좀 해 주십시오. 2만3천평정도 식재를 했는데 생산비가 2억6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배추량으로 보면 63ha를 식재를 했는데 그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2만3천평을 계산할 때 2억6백만원의 생산물류비가 들어 갔다면 18만9000평 약 19만평에 상응하는 배추를 생산물류비를 계산해 보시면 나올거에요. 약16억 이상이 나옵니다. 그 금액을 손익 계산을 해 가지고 매출액 생산물류비 총액에서 매출액을 빼면 손익예상이 나옵니다. 그 계산이 약12억 그래서 지금 현재자료에 의해서 마이너스된 손익된 부분이 약26억4천만원정도 된다는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지금 농사는 어떻게 보면 농민이 짓고 황토배기는 사실은 유통에 전념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소홀히 되고 있다는 농민분들의 지적이 있었고 직접경작을 해서 농민과 자본잠식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손해를 나서 농민과 과당경쟁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농민의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현재 고창 농민이, 그것도 인건비를 상승시키는데 일조를 아니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황토배기유통은 본연의 임무인 유통에 전념하여 주시고 생산은 우리 군민이 맡고 지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직원 신규직원 황토배기유통 직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직원이 몇분이나 되나요?
그렇죠? 17명인데요 지금 대부분의 직원이 간부직원이요 유통센터에는 부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간부직 입니다. 두분이, 그리고 마케팅 고추가공소는 소장님이 계시고 그밑에 바로 과장님이 계십니다. 이 네분이 공히 고창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고창분이 아니고 유통에서 사실은 조금 많이 알고 계시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의 명예가 훼손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알고 가야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고창분들이 나서서 우리 황토배기유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부 네명은 참고적으로 전부 2012년 6월이후에 채용이 된 간부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을 또 내용을 질문을 하면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래환

박래환의장

시간이 너무 오버되었으니까 마무리하신다면 간단히 핵심만 해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예. 그럴 것입니다. 거기에가 들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주는 것은 맞습니다. 찬성합니다.
군수님 사주는 것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작은 말아라 이말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군수님 잠깐만요. 아니 그건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 간부직원 4명 신규채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해놓고는
답변이 엉뚱한 데로 가고 계셔요.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군수님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황토배기 유통의 설립취지를 알고 계시는대로 잠깐만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었어요. 들었으나 제가 원하는 그 내용이 좀 미흡되는 것 같아서 간단히 한 말씀만 해 주시면 제가 참고
알겠습니다.
우리 황토배기유통이 우리 고창군에 생산한 농산물을 진짜 도에 원활하게 유통할 수 있고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황토배기유통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내년에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고창농업인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황토배기유통 또한 고창군민 모두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는 시군유통회사로 거듭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의원도 군민여러분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투영하는 참일꾼이 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두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이상호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이강수 군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군정질문에 제시된 대안을 군정에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
끝으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4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