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한성희 의원 발언
수현
공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건강장수과, 재무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건설방재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박재기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건설방재과 추경예산은 175쪽에서 188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07쪽에서 313쪽까지입니다. 먼저, 175쪽에서 188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사업 307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311쪽 하죽지구 준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준설사업 이 가격이 지금 하죽지구는 1,850㎡를 준설을 하는데 1천75만원, 그런데 그 밑에 늑곡지역은 1,727㎡ 거의 비슷해요. 하죽보다 좀 적습니다. 그런데도 준설비가 2천8백만원, 1천8백만원이 더 많거든요. 양은 적은데 거의 3배에요. 아무리 이렇게 저수지가 있는 여건들이 거의 비슷할텐데 그렇게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인근에 사토장이 바로 가까이 있는데는 운반비 문제에서도 단비가 적게 들고, 인근에 사토장이 없는데는 거리가 있어서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사토장이라는 것을 보면 제가 회사를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옆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다 갖다 준설을 하고 흙을 덮어 준다고 사정을 하더라구요. 할 때가 없다고, 그런데 허락을 안했는데 결국 논 옆에 같은데나 아무데나 갖다 한 적이 있었어요. 조금 오래됐습니다만 사토장에 여건이나 모든 것 때문에 문제가 있겠지만 1,850㎡를 하는데 1천75만원이 들고, 여기는 1,727㎡를 하는데 2천800만원이 든다면 그것이 확실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지 이것이 아무리 여건이 나쁘다고 해서 3배씩 더 든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이 관계는 설계서를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둔기지구 저수지 준설사업은 5,000㎡ 4천3백만원이고, 그 밑에 청룡제는 3천5백이고, 1천5백정도 적은데도 3백만원이 더 비싸요. 이런 것들이 아무리 여건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두배 세배씩 비용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선듯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거기에 대한 차후 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화제 준설 사업하고 상죽제 준설 사업 같은데도 같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건이 나쁘다고 해서 조금 더 들어간 것과 배가 더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지만 세배씩 더 들어가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 암반관정 여기도 여건이 그래서 그러겠지만 여기는 같은 논리에요. 같은 채수량이 거의 비슷한데도 가격차이가 심해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암반관정 착정비는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이용시설 부분, 용수로. 관로매설 길이가 길고 짧고 그러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이 있겠죠.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이 금액이 대형 관정입니까? 무슨 관정입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대형 관정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50톤 이상 나오는 관정이에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착정비가 7?8백만원 들죠?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착정비가 2?3천만원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7?8백만원은 중형 관정입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여기 보면 방산지구 암반관정 공사 같은 것은 2천8백만원 들었는데 그 사람이 손해보고 했습니까? 이용시설이 들어갔을텐데 2?3천만원 들어가면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방산지구 같은 경우는 9천만원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여기에 보면 암반관정 공사 방산지구 암반관정공사 지출액이 9천만원, 예, 제가 잘 못 봤습니다. 맞습니다. 암반관정 공사를 할 때 만약 물이 안 나온다든가, 폐공이 발생할 수도 있죠?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이 몇 공이나 됩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한군데가,
성균
정성균위원
전체에서?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금판 것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폐공처리를 하고 상수도사업소에다 신고처리를 해서 폐공처리를 하고 다시 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폐공처리를 적법하게, 그러면 폐공처리를 하면 폐공처리비용은 누가 내는 겁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업자가 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업자가?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저희들은 채수량을 기준을 해서 그것을 확보해야만이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은 농업용수죠?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농업용수니까 수량만, 되면 됐죠 ?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수량도 하고 수질검사도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폐공처리를 폐공처리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법하게 관계 업소에 신고를 하고, 처리를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176쪽 자율방재단 활동장비 지원사업 있죠?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이미 사서 줬죠?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아직 안 샀습니다. 추경에 심의가 끝난 다음에 살려고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부군수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톱 사준 것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톱은 사드리고 톱 사가지고 자꾸 물푸래나무 잘라봤자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있어서 그 이듬해 몇 가지가 더 해가지고 더 길어납니다. 가지가 한 개 있던 것이 세 개, 네 개씩 길어나서 더 숲이 우거지고 해서 본 위원이 방재단 일하는데를 가서 보니까 공투짜리 포크레인으로 뽑아버리면 뿌리가 옆으로 뻗어가지고 뽑아지더라구요. 그러면 탈탈 털어버려서 기계톱으로 썰어서 놓으면 쉽게 말해서 나무 난로 쓰는 사람들이 갖다 써버리면 깨끗하게 될텐데 더 길어나지 않을텐데 기계톱만 사줘가지고 썰어버리면 그 이듬해 거기서 세 개, 네 개 가지가 뻗어가지고 뿌리가 튼튼해서 더 왕성히 길어 나버려요. 그래서 이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서 포크레인을 한 대 더 사서 줘서 11개 읍면에서 공동으로 쓰면 어떨까 해서 부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부군수님 말씀 듣기 전에 각 면단위 장비로 봄철에 소하천 정비하는 예산 있죠? 그 예산을 증액시켜서 하루이틀 할 것이 아니고 한 10일정도 각 읍면에 할 수 있는 예산을 더 증액 편성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포크레인을 아예 방재단에다가,
수현
공수현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고, 예산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군수님께서 증액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수현
공수현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는 종말을 지으세요.
성희
한성희위원
소형가지고는 안되고,
자율방재단에 포크레인 기사들 다 있어요.
성균
정성균위원
포크레인을 사라는 말이 아니고, 방재단에 포크레인이 많으니까 포크레인 장비 이용율을 올려서 그 장비를 그렇게 하라는 그 말이죠.
성희
한성희위원
그렇게도 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한 대 사줘버리면 얼마 안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성균 동료 위원이 얘기하듯이 예산을 더 세워서 완전히 제거를 해버려라. 베지 말고, 제거를 해서 없애버려야지 뿌리를 베어놓으면 뿌리가 더 왕성해져서 더 길어버리니까 제거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추경이라도 더 편성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 활동장비 지원은 자율방재단이 가족행사를 안 하고 반납한 예산으로 사준 것이죠?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반납한 예산으로 사주되, 볼라벤 태풍때 보니까 큰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적은 것 갖고 도저히 안되어서 큰 것으로 사주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예산을 자율방재단 가족행사 반납한 예산으로 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했다고 칭찬해야 할 사항이에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자율방재단이 결코 놀고먹지 않는다. 그리고 소모성 행사비 같은 것을 줄여서 이런 장비를 획득했다 해서 의회에서 칭찬해줘야 할 일인데 이런 것이 사장되고, 조그맣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고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예가 되어가지고 타 단체에도 자기 예산을 경상적보조금이나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자본적 예산으로 전환해서 쓰면 그만큼 이익이 되지 않는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307페이지 보시면 자전거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상당히 자건거 붐이 일어가지고 건강에 좋고, 자동차도 많이 타지 않고 그런 측에서 권장되고 있는데 자전거 길 조성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영산강에서 섬진강을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처음 시작한 구간하고 끝나는 구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담양 영산강에서 시작을 해서 섬진강까지 연결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구간은 금과면 이목마을에서부터 농어촌 도를 따라서 사천 제방도로를 이용을 해서 반월교, 상촌교, 건곡교, 유풍교, 그렇게 되겠습니다. 향가터널 보안등 설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자전거 길을 조성하는 것은 정말 100% 찬성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길이 구간을 설계하실 때 시내를 경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머리를 쓰셔서 지난번에도 시내에 경기가 죽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분들이 이쪽을 거쳐가실 수 있도록 민속단지로 거쳐가실 수 있고, 강천산도 거쳐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하십시오. 멀리 밖으로 돌지 않게 하시고, 최대한 시내쪽을 경유하고 강천산이나 민속마을쪽도 경유할 수 있도록 그런 구간을 넣으시면 군민들 체력증진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연결이 되어서 이 사업에 100% 시너지효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설계하실 때 같이 머리를 더 짜내서 최대한 그런 구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그 구간에 대해서 당초에는 풍산 농공단지로 그렇게 노선을 행안부에서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가장 순창읍에 가깝게 노선을 조정하자 해서 상촌쪽으로 조정을 했던 것이고, 시내 구간은 별도 사업으로 한번 차후에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시설들을 해 놓고 나서도 그전에 보면 운동시설 같은 것도 너무 외떨어진 곳에 그렇게 하다가 여러 사람들이 활용도 못하고 사장된 것 봤거든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 308페이지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잖아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보조금 교부결정이 5월 22일에 이루어졌는데, 늦어지는 사유가 뭡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묵산마을 앰프 시설 교체인데, 사업내용면에서 주민들간에 협의가 지연됐습니다. 사업내용이 늦게 확정이 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어떻게 보면 앰프교체나 콩 탈곡기 같은 것은 그때 떨어졌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와가지고 있고, 의정생활하면서 제가 보면 공무원들이 언제가는 이것 하게 되겠지 하고 미루고 있다가 타 부서에서도 쓸 수도 없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형태가 되게 하는 것을 봤거든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본 사업은 저희들이 섬진강 주변에서 순창 군내에는 섬진강에서 개공수에 의해서 5km 되는 범위내에서만 하는 사업이어서 쌍치면 15개 마을, 구림면 5개 마을, 20개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보조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마을에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에서 계속 협의해서 마을에서 사업 선정이 늦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확정이 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공무원들을 한쪽에서 보면 빈틈없이 업무에 차질없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기간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조금 미루다보면 이런 상태로 또 오는 안일한 태도로 일하는 것도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자인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176쪽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정말 핵심적인 것이 하나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반납하신 것 과장님이 체육행사 유도하신 것 아닌가요? 1천만원 예산 반납한 것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유도하신 것 아닌가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체육행사를 할려고 계획을 하다가 태풍이 와서 복구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방재단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문의가 온 사항입니다. 의견을 그쪽에서 먼저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볼라벤, 덴빈, 쌈바 왔을 때 제일 큰 것이 볼라벤이죠?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볼라벤이 왔었는데 마력수가 적어가지고, 도로에 쓰러지는 나무를 베는 것 보니까 보통 2시간 이상을 베더라구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제가 처음으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었죠?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이것이 뭐냐면 예산을 반납을 하고 하는 민간단체에 예산들을 반납을 했잖아요. 신문기사나 이런 데에 칭찬에 글을 한번 올려줘야 됩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고맙다는 말씀을 여러차례 드렸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것을 아예 모른 척 하고 당연지시라는 것을 하다보면 다른 민간단체에서도 아, 그렇구나! 예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칭찬해 줘야 할 것은 신문에 한번 내줘야 합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군수님께서도 직접 설단장님한테 계속 고맙다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현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힘이 드시더라도 1면에 탑 기사로 한번 해주십시오. 다른 단체들도 힘들고 하면 행사 뭐하러 합니까 자기들 행사 하는 것 서로다 1천만원 갖다 행사 할려고만 했지, 배려라는 것은 이만큼도 없잖아요. 물론 시대가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기적인 시대가 되거든요. 이런 것보다 신문기사로 글을 올려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사회봉사에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인식이 되도록 신문에 크게 내 주십시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보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비가림 시설을 하신다고 예산을 4억2천6백만원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부군수님! 여기 그림을 보시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정이라는 것은 주민들 또는 오고가는 사람들에 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부군님께서 생각할 때 이 그림을 보고나서 저는 구분이 안 되는데 집입니까? 모정입니까? 부군수님께서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188회 행감특위에 부군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정을 보고 느낀바 많습니다. 흉물로 변했더라구요. 셔터를 하고 하니까 왜 저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잘 지어 놨는데 왜 저렇게 해 놨을까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흉물로 변했습니다. 저희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셔터를 할려면 지원을 안 할려고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셔터하고 문하고 어떤 차이인가요? 부군수님!
문을 닫아 버리면 분명히 열쇠를 채울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 자체에서 정을 떨어트려 버리는 거예요. 자꾸 폐쇄를 시켜버리니까 그런데 이것마저도 정을 못 느껴버리면 시골이라는 개념이 사라져야 됩니다. 도시나 마찬가지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의식에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표하고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의원님 하시고 군수님이 하셨는가 도의원님이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4억2천6백이라는 돈은 불필요한 돈이고 또 행정에서 그만큼 주민, 오고가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은 시골에 정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행정에서 만들고 있다. 또 선거 직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서 선거 직에 있는 사람들이 했더라고 하면 마냥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못 하나도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판단에 아, 이것은 안 되겠다. 그 의식 수준 차이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시설은 해서는 안 된다. 부군수님도 결국은 이런 어떤 내용에 이야기를 하셨지만, 결국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돈을 차라리 복지쪽에 우리가 하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청문을 하고, 셔터를 해서 많은 정을 느낄 수 있겠는가, 아니면 이것이 손해겠는가하는 생각들은 추후에 다시 논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산을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85페이지 마을회관등 신축에서 4억2천6백만원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붕 보수나 그런 것이 있는데 일단 4억2천6백만원 지적해서 나머지 빼고 난 다음에 추후에 계수조정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저도 정봉주 위원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셔틀이나 문은 달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농촌에 살기 때문에 모정을 자주 갑니다. 그런데 농촌에는 도시도 물론 그러겠지만 부정파리나 벌, 파리가 엄청 날아 들어와요. 그래서 넋 놓고 누워 있다보면 부정파리에 한테 쏘이면 벌한테 쏘인 것처럼 아파서 방충망 정도는 해줘야 편하게 있지 않을런가 문이나 셔터를 해 주면 안되고, 아주 날파리도 많고 그래서 이왕 지어 준 것 방충망은 해 주는 것은 좋지 않을런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군수님이나 건설방재과장님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제일 민감한 사항이고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려고 그래요. 제설작업 유료대를 각 읍면에다 내려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예산범위내에서 활용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죠?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우리가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읍면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읍면예산?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신용균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계를 움직이면 기름 값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현실화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하여튼 예산을 수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기름 값도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새벽 같이 일어나가지고 누가 의무적으로 봉사를 할려고 하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그러니까 기름 값이라도 댈 수 있게끔 현실화 시켜줘야 된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저희들도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이에요.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고,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정봉주 위원께서 마을회관등 신축 예산 4억2천6백만원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은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깊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강장수과
10시 32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수과 소관 추경예산은 191쪽에서 195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13쪽에 있습니다. 먼저, 191쪽에서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1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장수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199쪽에서 205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13쪽에서 314쪽까지 입니다. 먼저, 199쪽에서 2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재무과장님! 199페이지 조달청에 의뢰 입찰 같은 것을 통해야만이 됩니까? 공매처분을 한다든가 할 적에 입찰해서 물품을 구입한다고 할 때, 꼭 조달청을 이용해야만이 되는가요?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꼭은 아닌데요. 조달청을 통해야 하는 사항이 있고, 어차피 전산 시스템 자체가 같이 링크가 되어 있어서,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입찰이 조달 단가보다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음에도 방법도 있고, 그런데도 굳이 단돈 한푼이라도 비싸게 조달청만을 이용해서 조달 물품을 구입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달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을 이용해서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공무원들은 감사를 피하기 위한 하나에 수단이겠지요? 그것을 안하면 말에 의하면 감사를 무조건 와서 본다고 하던데,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수현
공수현위원장
임예민 위원님! 그 선만 하시고,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 것은 설령 감사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불법이나 부정만 없으면 떳떳하잖아요. 오히려 한푼이라도 절약할려고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조달 단가보다 시중가격이 훨씬 싼 품목들이 품질은 우수하면서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제도상에 문제로 조달청 것을 하지 말고 품질이나 가격경제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면 비교하면 감사가 와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일반 구매 단가가 낮은데도 꼭 조달청에다 의존을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 사업 313쪽부터 3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 보건사업과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209쪽에서 214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14쪽에 있습니다. 먼저, 209쪽에서 2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1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보건사업과장님! 순창보건의료원 새로 신축하죠?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땅은 다 매입이 됐습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일부 3필지가 매입 덜 됐습니다. 명시이월이 됐는데,
성희
한성희위원
그것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것이 궁금해서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필지를 말씀드리면 그 안에 들어 있는 하천부지로 들어 있는데 개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93㎡정도 있는데,
성희
한성희위원
하천부지가 개인 땅으로 되어 있어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하천부지가 개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저희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3대 손자가 있어요. 소유자는 이미 돌아가셔서 안계시고, 추적을 해보니까 3대 손자가 광주에 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 사람한테 이전하기가 힘든 땅입니다. 나중에 특조나 가능 할려나 모르겠는데 그 분은 조건 없이 일단 사용해라. 일단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사용승낙서는 받았습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아직은 받지 않고,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했고, 본인도 가족들과 협의를 해서 이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사실상 현재 이전이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조건 없이 일단 사용을 하고, 나중에 이전이 되면 그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추경예산은 볼 것이 없는데, 그 땅 관계로 애로상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서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또 하나는 도로부지로 200㎡ 들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도로 부지로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국토해양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재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용도폐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쪽에 325㎡정도 있는데, 그 땅는 저희들이 구입을 안 해도 문제는 없지만 들어가는 입구를 더 원활하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하고 있는데 땅 주인과 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축협 것은 잘 됐어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그 땅은 저희들이 매입을 안해도 들어가는데 지장은 없지만 조금 더 원활하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몇 필지가 안되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 의료지원과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217쪽에서 2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강용신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장 강용신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신
강용신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장류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과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