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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제20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4

박병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계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의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투자유치과, 복지여성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농정과, 산림경영과, 재난관리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세입예산과 군비부담금 그리고 당초예산에 누락된 사업비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003억 8262만 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2억 914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에서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2540만 원과 도비보조금 1억 8374만 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억 7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당초보다 4억 9300여 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록물 관리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난계국악단 해외공연에 따른 공연장 대관료 등 자체사업비 1억 2300만 원과 보조사업으로 다목적 광장 쉼터 조성비 2억, 밭작물임대용 농기계지원사업비 2억 9200만 원 등 총 6억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수정예산은 예비비 1건인데 국도비 변경내시 등 추가 세출 수요에 따라 당초에서 4억 9342만 6000원이 감액되어 총 예비비는 177억 53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6.44%에 해당되는데 예비비 규모가 큰 것은 현재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영동산업단지 공사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계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예비비가 4억 9000만 원 감액된 건 뭐?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국도비 변경내시가 돼가지고 군비 부담금이 있고 일부 당초에 누락됐던 일부 자체사업비를 편성을 하다보니까 예비비가 감액이 된 겁니다.

박병진위원

자체사업이란 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이 있나요?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제출된 예산안에서 추가 자체사업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다른 재원이 아니고 기 당초에 제출됐던 편성된 예비비를 감액해서 세출에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정성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회복지기금은 총 4개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과에서 관장하는 게 3개 사업이 있습니다. 9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기금 중에 사회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설치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설치목적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 기금은 2000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기금조성현황이 있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이 1억 9650만 1000원이고, 내년도에는 65만 원이 증액된 1억 9715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기금에 사용용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 중고등학생, 또 차상위 저소득주민 자녀 중에 중고등학생들한테 학비를 지원하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995페이지 지출계획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장학금지원해서 555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고등학생 15명에게는 20만 원씩 장학금 주고요. 중학생 17명에게는 15만 원씩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보시면 나와 있듯이 2011년도에 1억 9497만 5000원 2012년도는 1억 9650만 1000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1억 9715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99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자활근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조성된 금액이 5억 5744만 원으로 내년도에는 392만 원이 증액된 5억 6136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금용도는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지역자활센터 등을 지원하는 데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00페이지는 생략을 하고요. 1001페이지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자활공동체 및 자활지원사업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기금으로 자활근로에 참여한 사람들 워크숍을 1박 2일로 개최를 합니다. 그 워크숍경비하고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데 들어가는 4대 보험료를 이 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5억 5505만 원, 2012년도는 5억 5744만 원, 내년도에는 5억 6136만 원을 농협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복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용 목표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장애인 단체의 보호육성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현재 조성액은 6억 1125만 1000원이고 내년도에는 376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1501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금사용 용도는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사업 그리고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 및 지원사업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생략을 하고요. 1007페이지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출할 계획으로 있는데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연합회 임원 및 대의원교육 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장애인가족 사진찍어주기,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이런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6억 743만 원, 2012년도는 6억 1125만 1000원 내년도에는 376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1501만 4000원을 농협에 예탁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계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운영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정태홍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30년 근속 공무원에게 기념품을 구입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당초에 360만 원에서 165만 원을 증액해서 525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설·명칭변경 과 담당 명판 구입으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에 따른 명판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면허시험용 가림막 구입이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기존에 면접시험을 2명씩 했는데 5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가림막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지방계약직 공무원 인건비로 350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저희들 기록물 연구사가 현재 육아휴직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제 다급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1억 8000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여비하고 인건비하고 분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위배가 돼서 인건비 하고 여비를 분리하는건데 인건비에 1억 6848만 원 그리고 여비로 1152만 원 분리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계용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생

정태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과에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3년도 고 기금사업은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2차 보전금을 지원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는 2012년도 말 조성액이 16억 1782만 4000원이고 2013년도 운영계획 중에 지출예상액은 2억 1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15억 62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군 출현금과도 도비보조금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도 전입금이 5600만 원, 예치금회수가 16억 4828만 9000원, 이자수입이 4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로는 비융자성사업비 즉 2차 보전금애 1억 1200만 원, 예치금 16억 17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1페이지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에는 16억 4828만 9000원, 2012년도 말은 16억 1782만 4000원, 2013년도 말은 15억 6203만 6000원으로 5578만 80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으며 현재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계용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생

정태생투자유치과장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존 91억 3736만 1000원에서 570만 9000원이 증액된 91억 43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순도비보조금 사회적 취약계층 녹색에너지사업비에 507만 9000원이 예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비로 85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10일 날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폐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약한 오피스텔을 내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세입자가 없습니다. 당초 계약기간은 2012년 6월 25일부터 2013년 6월 25일까지로 해서 그간에 세입자가 없으면 관리비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857만 5000원을 계상했고요. 중간부분에 지역에너지사업 보조금으로 2507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1079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에너지보급사업에 도비 507만 9000원이 내시되면서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계용위원장

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기금을 2억 원이 될 때까지 적립만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주로 과징금을 가지고 기금을 마련하고 있나요?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예, 다른 기금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해서 적립을 하는데 이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만 수입으로 해서 지금 1억 5335만 8000원입니다. 아직까지는……

박병진위원

왜 회계에서 더 출연을 못하도록 되어 있나요?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박병진위원

여러 가지 음식문화와 관련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회계에서 조금만 우리가 출연을 받으면, 회계를 더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이 과징금만 가지고 …… 또 2억 원을 한다고 해서 또 2억 원 이자가지고 우리가 뭐 이자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이거 사업목표를 이거로……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기금사업은 그렇다 보니까 우리 자체 영동군 기금사업보다는 도어식품진흥기금에서 필요한 사업은 도어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관련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흉내만 내고 있는 거지,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소득개발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 운용되지 않는 기금을 줄이더라도 이런 사업 좀 더 활용해서 일반회계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 우리 국민들한테 음식문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해결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향토음식도 개발해야 되니, 마니, 뭐 먹을 게 없니, 여러 가지 위생문제에서부터 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걸 국민들한테 어떤 질 높은 서비스를……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기금이 열악한 관계로 꼭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확대해서 기금적립이 더 적립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기금적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계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소관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충북문화관 활용을 위한 시군문화의 달 사업에 412만 5000원이 내시되어서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149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충북문화관 활용사업에 군비와 도비해서 82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은 도지사관사를 문화공관으로 금년도에 개조를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군별로 한 달씩 운영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본 사업은 민간단체에 줘서 미술협회나 이런데서 전시회를 하고 시·군의 날을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난계국악단 해외공연장 대관료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당초에 누락된 것은 당시에는 해외공연장 임대관련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됐던 사항이었는데 최근에 호주 시드니에 있는 시청 홀과 시드니음악대학에 홀을 2개를 하는 것으로 지금 돼서 시청으로는 어느 정도 접근이 되어 있고 음대 홀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오페라하우스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오페라 하우스는 대관료가 약 7000만 원정도 되어서 그리고 좀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상당히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어서 저희들이 시청 홀과 음대 홀이 바로 오페라하우스 옆에 있습니다. 2회 공연을 하려고 하고 있고 본 사업을 위해서 지금 시드니시청과 공동주관을 하면서 금액을 상당히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도 해외공연 지원금을 받으려고 신청해 놓은 상태라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본 임차료는 상당히 적은금액으로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에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 생활체육지도자가 총 10명이 있는데 시·군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군이 가장 낮은 현재 1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근 보은군의 경우에는 약 한 6300만 원, 옥천인 경우에도 36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활동지원에 168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계용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주민지원기금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립장주변소득지원사업과 영향권지역 주민편의 및 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조성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 말 조성액이 13억 1735만 1000원이고 내년도에는 수입이 4000만 원, 지출 13억 5735만 1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영동읍 비탄리 하고 용산 율리 전주동 마을에 지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총 전입금 3000만 원 이것은 쓰레기봉투 판매금 3000만 원과 예치금 13억 1700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 해가지고 13억 5735만 1000원을 내년도에 전액 집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고 104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저희들이 농협에 2011년 연말 25억 6067만 5000원을 예탁하였고, 금년 말 13억 1735만 1000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박계용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진위원

주민지원 기금사업 2개 마을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계속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영철

신영철환경과장

금년까지 30억은 조성이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저희들이 내넌에는 이자수입 1000만 원 들어가고 저희들이 매년 쓰레기봉투 판매금의 10%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병진위원

실질적인 이자수입하고 봉투 판매가격 해가지고 지역에 크게 도움줄 수 있는 그런 건……
영철

신영철환경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30억은 당초 약속했던 30억은 끝난거고요. 그거 가지고 내년이면 집행이 끝나고 내후년부터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 10%에 대한 한 3000여 만 원 정도 하고 어쨌든 운영할 겁니다.

박병진위원

기금운용은 계획 하겠다. 소액이지만 그것 가지고 양부락 하고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영철

신영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계용위원장

과장님 그럼 지금 개인당 5500만 원씩 돌아갔죠?
영철

신영철환경과장

5500만 원씩 입니다.

박계용위원장

대개 집을 졌나요? 다른 걸 했나요?
영철

신영철환경과장

집을 신축하거나 개축, 보수했고 일부는 농기계를 사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박계용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해 농정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 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

농정

팀장 이철호 농정과 농정담당 이철호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수정예산안을 농정과장님께서 국내 와이너리탐방을 위한 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155쪽입니다. 세입예산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 비 보조금 등이 기정예산에서 2421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78억 50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세출예산사업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기정 200억 4532만 2000원에서 5245만 원이 증가된 200억 97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농산물 판매장 간판 정비공사입니다. 군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속도로 황간휴게소 하행선에 지난 태풍시 간판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수막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농산물판매장간판 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저온선별장 구축사업비입니다. 기금,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황간 농협 산지유통센터에 저온화설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양잠 산물저온 유통지원사업입니다. 기금도비, 군비 총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심천 마곡리에 한우리약잠영농조합법인에 냉동창고와 작업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340만 원이 감액되어서 군비를 340만 원 증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가축방역 무선통신비입니다. 전에 23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축산차량등록제가 내년에 시행함에 따라서 부족분 군비 120만 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박계용위원장

농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산림경영과 소관 수정예산안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영동곶감 호두 브랜드 홍보 2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영동곶감 호두브랜드 디자인을 개발 및 상표등록코자 1억을 편성을 하였으나 지금 저희들이 기 개발되어 있는 영동군 농산물공동브랜드인 메이빌을 활용하여 곶감과 호두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7250만 원은 감액을 하고 2750만 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용위원장

산림경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수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기금운용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구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재난관

재난예방 팀장 박호식 재난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페이지 10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113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1500만 원입니다. 도기금 보조금으로 3330만 원입니다. 전기 대금으로 4억 3988만 8000원입니다. 세입합계 5억 9948만 8000원입니다. 105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시설비로 2억 1100만 원입니다. 지진 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군청 상항실에 설치하겠습니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명피해 우려 저수지 경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양강 내만저수지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입니다. 재난 문자정보시스템 보수사업입니다. 물한리와 반야사 전광판 보수사업입니다. 6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융기관 예치금을 3억 884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난관리 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계용위원장

재난예방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순도비보조금으로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으로 6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비 1억 3856만 원을 합해서 총 2억 원의 사업비로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계용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먼저 국고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규정이 13억 5656만 3000원에서 13억 5856만 3000원으로 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규정이 2억 5407만 9000원에서 3억 4167만 9000원으로 876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87쪽입니다. 세출예산요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정이 60억 1774만 4000원에서 63억 1374만 4000원으로 2억 96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강소농교육교재 수용자재와 유인비를 갖다가2 각각 300만 원씩 증액을 시키고요. 강소농 수용자재 및 컨설팅여비를 200만 원 감액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농기계교육훈련장비 구입비인데 승용관리기를 3대 구입하고요. 보행관리비 58대 등 2억 9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이 사업은 내년에 그 지침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배토기라든가, 밭작물에 필요한 농기계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배토기 등 모종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계용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소형농기계훈련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소형트랙터, 조금한 것,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는데……
용철

신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먼저 말씀하셔서 배토기도요. 트랙타용 콩 심을 때 쓰는 배토기를 추가로 구입하고 하여튼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계용위원장

요즘에는 여자들도 자동차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트랙터 운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소형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용철

신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550만 원이 증액돼서 21억 1746만 원으로 변경증액 됐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8500만 원이 증액돼서 55억 4489만 7000원이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으로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출산장려지급으로 9000만 원이 증액돼서 4억 200만 원이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계용위원장

예, 보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

보건

소장 최정애 예.

박계용위원장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서 4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위원 두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박병진 위원님하고 한만희 위원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박병진위원장

그러면 박병진 위원님과 한만희 위원님이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분이 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위원님은 한만희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두 분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추천대신 두 위원장으로 계수조정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선출해 주신 두 위원님과 같이 오늘과 12월 17일 양일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신 예산 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여 오늘 오후 4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에 의한 제5차 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