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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철희 의원 발언

제189회 제2차 본회의2012-12-14

정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규모

양규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그럼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철희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89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의안번호 제83호 2013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첫 번째 대동면 향교리에 설치할 함평군 소방관서 부지는 빛그린산단 및 동함평산단과 해보농공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함평읍 시가지에 고층건물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모를 갖춘 소방서를 신설할 계획으로 개인소유 토지 3필지를 취득하고 산림청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동댐 상수원 부지는 대동댐이 준공된 지 31년이 지난 현재 제방 안전진단을 받고 있지 않는 관계로 대동댐 하류에 위치한 함평읍 소재지를 비롯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대동댐 상류로부터 유입된 침전물이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바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대동댐 부지 매입가에 대해서 목포시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대동댐 부지 매입계획을 제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13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수정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결)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국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김국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국도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89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9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2,283억 2,066만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18억 8,946만2,000원으로 총 2,402억 1,112만9,000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법적 의무적 경비는 우선 반영되었는지 동일 사업예산이 서로 다른 부서에 분산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군민을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내실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비 중 총 5건의 5억 26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입 18억 7,618만3,000원, 지출 6억 2,793만2,000원입니다. 2013년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2012년도 말 현재액 114억 6,184만2,000원보다 12억 4,825만1,000원이 증액된 127억 1,009만3,000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 기금운용의 합목적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방금 보고드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1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자체심사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여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서 의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김국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액은 5억 263만원으로 확정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및 협의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발전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설명 등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89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폐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