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이선주위원입니다. 각 부서의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최희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니까 구포3동 대우아파트 진입로 공영주차장 건립에서 6300만 원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우아파트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삭감은, 이 땅은 재경부 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서 가감정을 해서 통보해 온 가격이 너무 높아서 일단 예산은 그 자산관리공사 가감정 가격대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실가보다 너무 높다 해서 약 7000만 원 정도-저희들이 이의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져서-매입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2012년도 첫 본예산 할 때 이 지역에 주변의 땅값을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걸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올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서도창 과장님, 최희영 과장님과 정현당 과장님, 강성환 소장님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정현당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9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맨 하단부에 지금 8100만 원 이것 노후간판 교체사업 지원이 신규사업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관내 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후간판 교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연차로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이 서 있는지 답변 주시죠.

도시디자인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광고물 전체가 2만 2000개 광고 간판이 있는데 그중에 적법인 게 9600개, 불법인 게 약 1만 20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적법인 간판 중에도 노후 된 간판에 대해서 교체를 합니다. 간판 기준이 있습니다. 교체하는 기준에 적합해서 교체 신청이 들어오면 금년부터 시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것이 저희 북구에 8100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지난 9월에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8100만 원 시비보조금을 갖고 지원합니다.

물론 전액 시비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노후간판이지만 개인 영리 목적으로 하는 간판 맞죠?

예, 개인 간판입니다.

그럼 이게 몇 년차 이상 됐을 적에 노후간판으로 보십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년차 기준은 없습니다. 노후간판을 다시 교체를 할 때는 교체기준에 따라서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해서 세부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까?

여기에 적합한 간판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지침서와 간판 대상, 나중에 사업계획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 낙동강문화대축제 개최 해서 이번 추경에 3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행사가 끝났는데 이때까지 교부금이 안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6월에 내려와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다?

쓰고, 이번에 편성을,

그전에 먼저 쓰고 중간에 편성할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했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나머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 예산이 5억이지 않습니까? 혹시 반납금액 이런 게 있습니까, 현재?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그동안에 집행했던 사항을 정산하라고 축제조직위원회에 공문을 발송시켜 놨습니다. 최종적으로 정산을 다 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면 그때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안 나왔다 이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정현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0페이지와 219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내부거래지출 해서 기금전출금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증감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기금 5000만 원은 매년 약 5000만 원씩 적립을 해 나갑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적립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광고물 세입이 연간 약 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5000만 원만 해서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적립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올려서 하면 내년에 남는 돈 1억 15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 된 간판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에서 8100만 원이 금년에는 보조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보조가 더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기금을 조성해서 광고물을 정비해 나가는 그러한 조성기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마상윤 과장님, 그리고 청소행정과의 윤여성 과장님, 환경위생과의 김진홍 과장님, 청정녹지과의 박길성 과장님, 그리고 건축과의 윤영일 과장님, 저 뒤쪽에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청정녹지과 박길성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3페이지 하단부분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지금 약 300여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가로수 전정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이게 왜 예산이 감액됐는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보식 예산 당초 1600만 원에서 150만 원 감 되는 부분과 또 가로수전정 부분 당초 1500만 원에서 1350만 원으로 150만 원이 감액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저희들 예산이 약 1600, 1500 정도 편성되는데 저희들 관내 가로수는 약 9300여본 됩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예산이 편성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가장 민원이 많은-나무가 자라서-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전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현재 우리 관내에 가로수로 인한 피해 민원은 1년에 몇 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가장 문제가 특히 여름철인데요. 가로수는 이러한 각종 근린생활시설의 간판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통계는 없지만 많이 올 때는 하루에 10건 정도 올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내 가로수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상인들 피해가 심각합니다. 현재 이 부분이 물론 적은 비용으로 많은 가로수 전정 작업을 했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거의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 타령하시면서 예산이 남아서 감액됐다 라고 답변을 주시니까 의아한 느낌이 드는데 향후 이런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특별교부세입니다마는 지금 명품 무장애숲길 이렇게 해서 공사비로 10억이 돼 있네요, 이게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여기에?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장애숲길은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한 부분이 데크로드 1.2㎞를 조성했는데 실제 주민들이 숲길을 이용한 후 엄청 잘 됐다는 그런 평가와 또 범방산 정상까지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해서 정상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10억으로 하면 정상까지 다 연결이 됩니까?

예, 지금 8부 능선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이 직선으로 약 200m, 또 산길이기 때문에 최대한 데크로드의 경사도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약 4, 5백 미터 정도로 조성하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운수사 쪽에서 임도를 개설하고 있는데요 그 임도와 이 데크로드가 연결되면 범방산 전체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만덕에 해놓은 것 있지요?

예.

길 그게 저번 봄에 비올 때, 거기에 공사가 제대로 안 됐더라고요. 다져진 것도, 물론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전문가 아니라도 그 공사가 부실공사라서 우리가 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아는데 공사 시에 과장님이 특히 관심을 가지셔서 또 재발하지 않고 우리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북구직원 워크숍의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교육관련 총액 중에서 북구 전 직원 워크숍 예산이 세부항으로 해서 1000만 원 예산편성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연말에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업무 관계로 질의를 하니까 선거 전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못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선거 관계로 이 관계가 지금 하지 못하게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 할 계획은 있습니까?

금년은 안 하고 내년도에 그 예산으로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숙직실 환경정비 1000만 원이 지금 예산편성 돼 있네요. 숙직실 환경조건이 아주 나쁩니까?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층 본관 입구에 당직실이 있고 그다음에 비상근무 또 교대로 휴식이 필요할 때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과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숙직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이 샤워장과 화장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건물이 증축을 한 그런 부분이 돼서 벽도 균열이 되고 파이프도……, 악취도 나고 이래서 사실 하루가 시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까지 못 기다려서 저희들이 추경에 해서 수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00만 원만 하면 예쁘게 잘 꾸밀 수는 있습니까?

예, 이것은 나중에 예산확보가 되면 재무과에 의뢰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재무과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1000만 원 정도 하면 된다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윤영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5페이지 맨 하단부분에 공가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3000만 원이, 올해 며칠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고관호위원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3000만 원은 시 보조금입니다. 10월 30일자 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가 리모델링 사업은 대상이 정해진 사업입니까?

내년 초에 각 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올해도 두 건을 했습니다. 지금 주민호응도가 적어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공가를 리모델링하면 건물주인이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쓰지 않는 집인데 이 리모델링을 하면 누가 사용하게 됩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 집당 15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주인이 1500만 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해서 대학생, 저소득층에게 저가로 임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과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가로 이러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업무를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데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고 오타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김두환 위원장님 위시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도 자료가 놓여져 있습니다마는 지하수 특별회계 2011년도 세입결산 총액이 3억 9612만 9740원인데 2012년도 지금 2회 추경을 하면서 세출결산 총액인 701만 1230원을 뺀 금액인 3억 8911만 8510원을 경정예산으로 잡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정확하게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부주의로 인해서 세입결산 총액을 2011년도 세입결산 총액인 3억 9612만 9740원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서상으로 711만 230원이 착오가 생겨서 이 부분을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윤여성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겠습니까? 생활쓰레기수거 민간위탁 해서 기정액 예산보다 약 3억 73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2년도 용역이 10월 18일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이 되었는데 그때 용역금액이 66억 9029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추경에 요청하는 것이고 이 경비는 주로 3개 대행업체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면, 조금 논란이 상임위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것을 완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올해 승인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청소대행업체 업무가 원활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3개 업체, 지금 주 인상요인이 인건비라고 답변 주셨는데요. 그럼 이 인건비는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위탁계약서 내에 그 기간이 정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정 임금요율이 변동이 있을 때 그걸 적용하는 겁니까? 다시 답변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에는 인건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유류대 인상분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하면 길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용역상에는 100명이 돼 있는데 실제는 136명이 지금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거의 인건비로 아마 충당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은 이 일로 인해서 많이 힘드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청소행정과 이런 일로 또 전자의 일로 인해서 많은 분란도 일어나고 또 위원님들 상호간에 그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와서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다 과장님들도 해당이 되시겠습니다. 본 위원은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저희들보다는 공직에 더 오래 계셨고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뒤에 계시는 담당자 여러분도 다 그렇고 앞으로 조금 더 밝고 깨끗하게, 청명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자세한 내용은 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밖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어쨌든 간에 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예산 지출은 대단히 불합리하다, 문제가 있다.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말씀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하시지만 돈을 달라고 하시니까 그게 참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달라고 하시니까. 어쨌든 간에 이 부분들이 있는 사람을 돈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페이퍼 상에 있는 인원에 대한 것을, 그것도 지금 페이퍼 상에 있는 것을 정상화시켜서 실 인원으로 축소시키고 나서 돈을 달라고 하면 괜찮은데 실질 인원이 아닌 페이퍼 상으로 작성된 인원에 대한 임금을 인상시켜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지금 136명 돼 있는데 실제로 이중 삼중으로 이 사람이 등록돼 있어서 실제 일하는 사람은 추정컨대 5, 6십 명밖에 안 되는 사람을 100명 분의 임금을 인상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올려주지 말자는 것이지 그 근로자들 임금을 깎자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가 아닙니다. 그건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어쨌든 용역원가계산서 산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원을 산출하는데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1톤짜리 차로 하면 1000㎏ 아닙니까. 1000㎏으로 실제로 다니고 있고, 용역보고서 상에 다니고 있는데, 과업지시서상에. 실제로는 100㎏짜리 리어카를 끌고 다닌다 해서 인원을 산출했으니까 그것은 초등학생 산수로 계산하면 딱 10배 인원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90%가 허수라는 거죠. 페이퍼인원이라는 거죠. 그 인원의 인건비를, 이 사람을 적게 쓰는데 인건비를 올려준다고 하니까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 같으면 저도 100% 인정을 하죠. 그런데 페이퍼 상에 있는 가상인물에 대한 인건비를 올려주자고 하니까 그걸 제가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백 번 양보해서 더 깎지는 않더라도-페이퍼 상의 가상인원을 깎지는 않더라도-동결은 해야 되지, 내년부터 신선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어제 제가 올린 부분에 대해서, 원가계산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두장짜리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안부 지침이 어떻게 내려와서, 몇 명이, 몇 퍼센트 기준으로 해서 상세하게 계산한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체 자료를 저한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그것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연이어서 행정지원과 것 하나, 다른 분 없으시면.

행정지원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교육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하고 올해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가지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작년에 걱정했던 바대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돈이 결산에서 많이 남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교육자 출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육예산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상당히 좋으신데, 문제는 올해도 마찬가지고, 2013년도 예산도 아무런 계획이 없이 돈만 몇천만 원 덜렁 갖다놨단 말이죠. 작년에도 사실 그랬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남은 게 1억 8000만 원 중에서 1970만 원 해서 일부는, 우수인재 양성 같은 경우는 2500만 원에서 1100만 원 남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이상민위원님께서 지난해 그 전에부터 교육에 대한 많은 지적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돈이 남은 부분이 고교논술지원 분야와 그다음에 희망교육 멘토링사업 이런 분야에서 남았습니다. 우선 고교논술 부분은 지난해에는 모두 다 참여 강사로 외부강사를 썼습니다. 또 이상민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더 검토를 하자 이래서 학교 논술선생님들과 의논한 결과 절반 정도는 학교 논술선생님들이 올해는 참여하고 절반 정도는 외부강사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순수하게 그 인건비는 학교 선생님들이 참여하면 약 1/3, 1/4밖에 안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남았고,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한 것이 논술에 대해 앞으로 대학입시의 비중도 줄어들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올해 그렇게 전환을 했었습니다. 또 희망교육 멘토링사업은 저소득층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생들이 멘토가 돼서 지도하고 관리하는 그런 분야가 되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도중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저희들이 신라대학교 사범대학인가 거기 대학생들을 추천 받아서 했는데 생각보다 북구뿐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멘티가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예산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몇천만 원, 몇억 투자한다고 해서 당장 성적이 올라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써 몇몇 우수한 아이들의 성적만 올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지향하는 교육지원의 올바른 방향이라고도 사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다수 많은 아이들이, 특히 우리가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교육지원 예산으로 인해서 그런 아이들이 조금 더 희망을 품고, 그죠? 요새 대통령 선거의 화두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 부분을 가장 핵심적으로 해서 힘든 젊은이, 힘든 사람을 잘 살리자 하는 일자리가 1번입니다. 그러면 그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돈을 투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육적으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깨우치게 해서 나은 일자리를 찾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적이죠. 그래서 몇몇 아이들을 서울대, 연·고대에 보낸다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지역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그 아이들이 서울대, 연·고대 가서 우리 북구에 와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플랜카드 하나 붙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플랜카드 하나 붙이고 부모 만족하고 우리 북구가 이 학교에서 서울대 몇 명 붙였다 하는 그 기분이지 우리 지역에 별로 도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진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우리 교육예산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고 안정이 될 수 있고 동기부여가 돼서 공부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지역의 특성상. 그래서 몇 년 째 이렇게 제가 예산을 보지만 너무나 그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것이 없이, 구청장님께서 마음이 좀 바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구청장님이 교육자 출신이기 때문에 1년에 몇억은 넣어줘야 된다. 교장선생님들 만나서 간담회 하면 ‘뭘 도와줄까요’, ‘돈을 좀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가 되다 보니까, 교육전문가나 이런 분들과 간담회를 해서 우리 북구의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 이 정책 들어갔다가 내년에 보면 이게 안 맞네 하고 폐지돼 버리고 또 내년에 돈 몇억 넣었다가 또 안 되면 바꿔버리고, 계속해서 바꿔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자율형 공립고 예산이 올해 끝나죠? 그 예산을 모아서 조금 더, 내년 예산 역시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 북구에서 실제로 되는 지원부분을 제대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결산추경에 관련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조금 더, 너무 급작스럽게 자꾸 하시려고 하지 말고 조금 늦더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에 대해서.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간사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은 어떤 수치라든지 일시적인 어떤 방향을 보고 하지는 않는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문제는 주 관리청이 교육지원청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우리 지역 아동들이,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여건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상민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가 나겠느냐. 이렇게 해서 부산평생교육진흥원에 연구를 요청해 놨습니다. 연구비도 들어가는데 이 연구비는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받아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가 나오면 토대로 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좀 더 좋은 여건에서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우리 지역 학생들이 잘되고 이러면 그 학생들이 다른 데 가서 우리 지역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아닌가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들이 자녀를 키운 보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 자녀가 잘되면 여기에서 사업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더욱더 보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지역발전에 동참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부분은 제가 극단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몇몇의 아이들만 우수인력, 멘토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우리가 원칙이 없고, 방향이 없이 그때그때 자꾸만 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고 우리 지역 아이들한테 골고루 도움이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마상윤 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63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북구직원 워크숍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교육을 1년에 하도록 중앙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의 여유가 되면 2% 이상 확보를 하고 그래도 되지 않는 구에서는 1% 이상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지침상은 그렇게 돼 있고 내부적으로 우리 북구에 1%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 너무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하고 중앙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은 0.7%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직원 워크숍인데 저희들이 하반기 계획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던 중에 아시다시피 12월 19일-다음주 수요일-대통령선거로 인해서 선관위 이런 데서 공무원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올해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950만 원으로 기억하는데 저희들이 시에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은 구는 730만 원, 많은 구는 950만 원 해서 저희들이 좀 많이 받아왔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북구 지역의 교육 관계자,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워크숍도 하고 화명복지관에서 웃음치료사 교육도 4개월간 하고 구포3동에 생활원예 학습도 4개월간 했습니다. 이 3개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저희 구에서 선정이 돼서 받아온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평생학습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이버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지원해 줘서 공부할 수 있도록 혹은 야간대학을 갈 때 지원금하고 여러 가지 분류가 돼 있죠? 몇 가지 정도가 돼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지원 부분들이.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들 교육방향을 보면 아까 제가 0.7% 정도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집합교육 그다음에 우리 친절교육 등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자체교육 그다음에 자기 소양과 지식함양을 위해 편리하게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교육 주로 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외에 평생교육 체제가 공무원과 일반주민들 2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어떤 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어떤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나눠서 하고 있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행정지원과에서, 일단 다른 과에서 하더라도 저희 과에서 계획을 했든지 협의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 평생학습 부분도 저희 과에서 합니다. 다만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전산교육이라든지 기본 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이버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홈페이지 상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주민들이 저렴하게-혹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런지 모르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버 쪽에는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저도 들어가 보니까 영어도 있고 어학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종류가 몇 가지가 되며,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현재 899명이 1970강좌를 신청해서 듣고 있는 것으로 시스템 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예?

100% 공짜는 아니죠? 그게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보는 것은 공짜고요. 요새 사이버강좌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주민들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운영 관리비만 줌으로 해서 모든 주민들이 들어오면 공짜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생들도 우리 구청의 사이버강좌를 듣는 것은 무료고, 그다음에 서울 강남에-전국에서 가장 유명한-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1년간 2만 원만 내면 자기들이 이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가 공부를 못한다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많이 보완된 것 같습니다.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에 1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이 내용을 통지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몰라서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고 저희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희망북구에 의해서도 하고 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수치를 보면 890명 정도가 1900 정도의 강좌를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북구 주민이 30만 명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30만 명 중에서 800명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대가 오프라인 강의보다는 온라인 강의를 선호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인력이라든지 취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어강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단히 많은 숫자가 접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800명 정도라고 하면 대단히 이용률이 낮은 겁니다, 엄청나게 낮은 거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들도 저소득층 아이들도 공짜로 볼 수 있는데도 학교에서 홍보를 하고 희망북구를 통해서 한다 하지만 대단히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접속자가 늘어나면 비용이 더 늘어나나요? 우리 북구에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약한 내용으로써는 접속자가 이것보다 몇 배 늘어나더라도 추가적인 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도 학생들은 많이 접속을 안 하는 게 고등학생이 되면 자기 전문교육을 받기 위해서 사실상 시간이 없고 또 주민들도 사실상 접속은 하는데 이수하는 확률은 접속자의 대략 2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포기를 하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초기 접속자 수가 대단히 늘어야 된다. 그래서 홍보방식을 지금에서 탈피하셔서 대단위아파트에 플랜카드를 하나씩 걸어준다거나 ‘주민평생교육, 북구에서 공짜로 해 줍니다’ 해서 사이버교육이 영어, 일어 다 있습니다 하면, 몰라서 못 듣는 분도 태반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도 앞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할 때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주민들의 서비스 위주로 정리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서 한번 같이 의논을 하셔서, 북구청의 홈페이지에 가면 대단히 많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인식이 되면 많은 분들이 찾아 들어와서 지금보다 10배 이상 더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홍보방식과 기획실하고 홈페이지 부분 해서 연구를 하셔서 이왕에 개설돼 있는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북구 주민들이 돈 안 들이고 그야말로 평생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니까 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유치 관련해서 지금 이월사유에는 진입로 개설 부지매입 잔액 이월하여 지속 지원 돼 있는데 부지매입이 왜 이월이 되었습니까?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고,

환경위생과 아닙니까?

경제진흥과. 환경관리공단 업무는 저희들 과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