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상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영상 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12년 12월3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12월4일부터 12월13일까지 6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와 도 재정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재정보전금과 각종 보조금 확보에 따라 재정여건이 좌우되는 열악한 재정구조이며, 내년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금년도 교부된 금액 이상의 추가 교부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3,242억 68,618천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0.26%인 8억38,04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는 정부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하동시대 개막의 상승세를 이어 한 계단 더 상승하기 위해 2013년 정책기조를 “도약하동”으로 삼고 그 보폭을 넓히고 속도도 높여 민선5기 군정의 목표달성을 착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과 사업의 선택에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치밀하고 세밀한 부분이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계속 늘어가는 서민생계 복지예산 및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 농어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 등 날로 늘어나는 군민들의 욕구를 100%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불굴의 의지와 업무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연찬이 아주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수님이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예산심사를 실시함에 불요불급한 예산, 지역축제 및 각종 행사성 경비, 소모성 예산 등의 혈세 요인을 제거시키고 건전 예산을 편성하여도 함에도 과거에는 농촌에 살 사람은 소 사육하는 사람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소 사육도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타 항목에 대한 과다한 예산이 계상되는 등 심사숙고하고 엄밀한 예산 심의로 옥석을 가려내야하나 예산이 워낙 방대하여 꼭 삭감되어야 할 것이 예산에 계상되고 계상되어야 할 예산은 삭감되는 등 옥석을 잘 가려내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연찬으로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는 해당 실과소장에게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업무추진력이 상실될까 이 부분도 크게 염려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축제사업을 크게 삭감하려고 하였으나 우리 지역을 알리고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크게 활력을 넣어 드리기 위하여 삭감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어 전입된 세입이 사업비에 충당하여 효율성을 기하는 것과 달리 경상경비에 치중되어 예산부서에서 심사숙고한 예산 계상 검토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저소득주민생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에서는 융자금 예산과목 설정과 미납액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고 수년간 방치되어 저소득자 지원사업과 소득사업 융자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2013년 “도약하동”의 토대를 마련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안’대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일부 미흡했거나 개선을 했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 드린다면 우선,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과 읍·면에서 읍·면장을 통하여 예산요구가 있을 시에 본청 실과소에서 기획감사실에 세출요구 하여야 함에도 담당부서에서 임의로 예산을 예산부서에 세출 요구한 것과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예산을 편성한 것 또한, 조례 제·개정 전에 예산을 편성하여 계상한 사례 등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엄청나게 발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속적인 연찬과 뜨거운 열정을 갖고 심사숙고하여 앞·뒤를 생각하면서 기준과 원칙에 맞게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또한,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운영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이번 예산에서는 편성하지 않았으며, 지역간 타 예산으로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함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끝으로, 본청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예 도외시하면서 예산을 재배정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여 예산 집행과정 및 사업계획 수립 시 개선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위원간 토의와 협의 과정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작성과 시정연설, 그리고 각종 심사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