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영현 위원입니다. 의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제가 최 연장자인 관계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예, 강성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영자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강성문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강성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성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강성문 위원장께서 자리에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인계)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성문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앞서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호현 위원님.

의원을 추천합니다.

손호현 위원께서 간사로 신해주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신해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은 신해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앉아서 좀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전문위원 이미옥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이성영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9,068만 9,000원이 늘어난 7억 4,9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과 동일한 712만원이며, 열린의정 구현에 전년보다 9,068만 9,000원이 늘어난 7억 4,2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두 경비는 대부분 의회의 기본적 의회운영 경비와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변경이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 시설 및 부대비에 부대비가 전년보다 1,000만원이 늘어난 1,200만원으로서 이는 의회 방송실 CCTV 설치공사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금년도 중형승합차 구입 25인승이 되겠습니다. 구입을 위한 예산이 7,000만원이 편성이 됨으로서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생산적 의정활동은 1,760만원이 늘어난 5억 1,027만원으로서 이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월정수당이 증액됨으로서 늘어나게 된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전년과 동일한 예산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제출된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조현홍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과 소관

경 제과장 김세곤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괄부분과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알아야 아셔야 될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그 밑에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사업용자동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비를 국비, 도비, 군비 이래 합해가지고 9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저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농어촌버스 운송수지분석 연구용역비를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운영 보조금이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시설비 맨 위에 보면 의령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드 설치사업비가 11억 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령전통시장 다목적센터 건립 설계 등을 위해서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궁류 전통시장 주변정비사업으로 빈집철거 및 주차장 설치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신반시장 가설장옥 비가리개 설치사업비가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밑에 시설비에 보면 산업단지조성 타당성조사가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직접 건립조성할 계획으로 타당성 조사비를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은 마치고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별도로 금년도 특별하게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22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도 특이한 사항없이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관목만 읽어 주십시오. 관만.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다음은 민방위비상대비 예산은 3억 1,40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사업분야 예산은 100억 6,69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하천유지관리 사업비는 3억 6,259만 2,000원으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 필요한 사업비 1억 5,120만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36억 2,658만원중에 순수 소하천사업비는 32억 1,681만 4,000원입니다. 4억원은 소하천정비사업 법령에 따라 10년마다 실시하는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 분야 예산은 1억 5,528만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가로등관리 분야 예산은 2억 7,026만 3,000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봉사활동분야 예산은 1,667만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지출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와 기금조성 운용이라든지 재원조성과 관련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예치금회수액이 7억 6,48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시설비 1억 8,000만원, 금고예치금 7억 9,48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육성과장 박철종입니다. 농업농촌의 관심과 의령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주력하시며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손호현 위원님, 남영현 위원님, 신해주 위원님, 문봉도 위원님, 윤영자 위원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육성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석 농업육성주무관, 김기순 교육인력담당 주무관, 최용원 생활자원담당 주무관, 문병순 식량환경담당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5페이지입니다. 별지 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년도 대비 국비는 5,400만원 증액되었으나 광특, 도비, 군비 등 27억 1,081만 2,000원이 감액된 51억 4,2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육성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6페이지 별지 2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및 전문농업기술교육 교재제작 900만원, 품목별 연구모임, 농촌지도자, 4-H 등 농업인단체를 위한 현장교육 임차료 640만원을 편성하여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및 농업인단체 등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7페이지 별지 3페이지입니다. 지도공무원 경영기법 교육을 위한 농업경영 전문인력양성 여비 2,280만원, 우수농촌지도자 해외연수 및 농촌지도자, 4-H회 등 농업인단체 교육을 위한 보상금 1,8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8페이지 별지 4페이지입니다. 우수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과 농촌지도자 등 학습단체 육성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비 3,578만 1,000원과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교재 제작 및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여 내실있고 알찬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0페이지 별지 6페이지입니다. 농업인대학 2개 과정 운영을 위한 교재제작 780만원과 최고 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한 출강 강사료 1,000만원, 그리고 재료비 등 일반보상금 등 총 3,000만원을 편성하여 장기교육을 통한 최고농업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1페이지 별지 8페이지입니다. 강소농육성을 위한 교육교재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3,880만원을 편성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2페이지 별지 9페이지입니다. 강소농 경영기록 및 성과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 1,500만원,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우수 강소농 품목별 마케팅 강화시범 2농가 육성을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 412명의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의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농업정보지 구독지원에 1,641만 4,000원을 편성하여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3페이지 별지 10페이지입니다. 단체별 실시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단체 행사를 통합하기 위하여 민간행사보조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웰빙과수 아로니아 시범재배를 위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여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5페이지 별지 12페이지입니다. 농업인교육장 리모델링 및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설개선을 위하여 2억 1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기술교육장비 및 농작물 병해충 예찰강화를 위한 농촌지도 장비추진 장비구입비를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6페이지 별지 13페이지입니다. 민속놀이 등 농촌전통 자원조사 및 체계적 발굴 DB화를 위하여 연구용역비를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발굴된 전통자원 활용 소득화사업 상품화를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8페이지 별지 17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환경 및 농업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5,0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서 419페이지입니다. 별지 17페이지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3년차사업 5,000만원, 신규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여 농촌노인의 활기찬 노년 생활문화조성을 위한 건강실천 프로그램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0페이지 별지 19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 개발 및 농특산품 판매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특산품 활용 식품개발 브랜드 매뉴얼 제작 및 시제품 개발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및 브랜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1페이지 별지 20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 지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산물 보관창고 설치 등 기반조성비 2억 1,000만원, 농산물가공시설 비용절감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6,124만 3,000원, 농산물 가공교육 및 가공장비 구입비 9,980만원을 편성하여 농산물 저장 및 가공상품 개발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2페이지 별지 21페이지입니다. 찰옥수수 노지 터널재배로 출하시기를 조절하기 위하여 조기재배 터널 찰옥수수 4개 단지 재배단지조성에 1억원, 벼 키다리병 등 각종 종자전염원 사전예방을 위하여 볍씨발아기 지원사업 1,400만원, 벼 무논점파 동시측조시비 시범사업비 9,600만원을 편성하여 고품질 쌀 생산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3페이지 별지 2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종농산물 종자보존 계승 및 상품화를 위하여 생력화 기계, 전시시설, 체험장, 저장 및 가공기계 구입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육성과 2013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예산서가 지금 농업기술과 하고 육성과하고 중복되어가 있는 겁니까? 별도로 되어 있는거 아니지예? 이거는.

별도로, 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되면 지금 육성과하고 기술과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쪽에 이렇게 중복적으로 되어가지고 사실 보기가 그렇고 하니까네, 제가 429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429페이지는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 지금 육성과이죠?

예.

413페이지 그 저 친환경 웰빙과수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사업장소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친환경 웰빙과수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저희들 요즘 국민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새로운 소득작목을 요구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블루베리를 했었는데 작년에 블루베리를 하면서 아로니아라는 작목을 일부 농가가 원해가지고 했습니다. 아로니아를 작년도에 한 3,500주 10농가정도가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에 이제 저희들이 도에 예산을 지원을 갖다가 좀 요구를 해가지고 신소득작목 아로니아 시범재배를 할 예정인데 지금 예정지는 뭐 전 읍면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이제 부림, 정곡, 지정 이제 동부쪽의 기존 작년에 했던 농가들 위주로 지금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423페이지 토종농산물 상품화 프로젝트 그 시범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사업장소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작물에 대한 요즘 종자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도 며칠전에 TV에 방영이 되고 이랬는데 저희 토종농산물에 대해서 저희군에서도 이것이 필요성을 느끼고 국비를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은 사라져가는 우리 예를 들어서 토종농산물인데 주로 전작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팥, 조, 귀리 등 그런 이제 작물을 주로 확보를 해가지고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상품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1개소에 단지를 한 5ha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집단화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잡곡 프로젝트사업을 하고 있는 정곡 위주하고 그 다음에 밭이 좀 많은 부림 그쪽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전 읍면에 공문을 내가지고 대상지를 신청받아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뭐 그런 우찌보면 벤치마킹, 그런깨네 그쪽에 하고 있는 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걸 뭐 계획해갖고 준비해가 하는 겁니까?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데 하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이제 처음으로 하긴 하는데예, 이미 이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잡곡 프로젝트사업 해가지고 이제 뭐 참깨를 비롯해가지고 일반 이제 콩, 팥, 잡곡류를 정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또 하기 때문에 충분히 충북 괴산이라든가 저쪽 이제 그런 지역에서 하고 있는 곳을 담당자가 벤치마킹을 하고 또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은 뭐 시범사업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기여를 해야 되니까네 시범사업만 하고 그만두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시범사업은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시작이다 이래 생각하시고 시범사업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저 농업전문인력육성 그 한 4억정도 줄고 또 식량작물 경쟁력강화 그 6억정도 줄고, 또 영농학습단체 육성 4억 7천, 농업생활자원사업 한 3억 4천 이렇게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가지고 우리 농촌에 득이 되게 할 수 있는지 아까 처음 얘기할 때는 20한 7억정도 줄었다는데 이렇게 지금 사실 농업이 자꾸 농촌이 애러워져 가는데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 어떻게 이렇게 추진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에 앞서가지고 조금전에 시범사업에 대해서 우리 신해주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사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성공적으로 물론 추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시범사업이라쿠는 그 자체가 사실 하나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그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도 있고 또 각종 여건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다소 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아, 그렇게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 그런 쪽의 이해를 조금 해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제 많이 부족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년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지금 저희들은 군비가 없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국비를 확보를 하고 도비를 확보를 하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정도 되는데 특히나 이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하던 그 향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금년으로서 이제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좀 많이 아주 작아졌고, 또 잡곡 프로젝트사업은 당초에는 2년차 사업이었었는데 금년으로 1년차로 아주 마무리되는 바람에 좀 예산이 적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또 이 시간 이후에도 항상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들이 우리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으면 다음에 또 종합적으로 예산관계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또 추경이라도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농정과와 통합이 되기 때문에 농정과의 그 예산을 이제 같이 이제 접목을 해서 농업인들이 좀 제대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23페이지 보면 단한번 방제시스템 도입 시범사업 있지예?

예.

작년같은 경우는 800만원 해가지고 이번에 또 30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단한번 방제시스템 도입 시범사업 본깨네 423페이지

아예, 이것은 저희들이 흰잎마름병 발생 상습지에 모상자에 미리 이제 약제를 뿌려가지고 방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군비를 작년에는 8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조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은 사실 800만원보다 800만원 그 정도는 올렸는데 조정이 되어가지고 300만원으로, 50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3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셔가지고 효과가 있다면 늘어나야 되는 건데 지금 줄었다는 거는 시범사업이 효과가 없다 말입니까, 그러면. 군비확보를 못해서 못한 겁니까? 안 그러면 효과가 있는데도 예산을 군비를 안주어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 효과가 없어서 줄인 겁니까?

예, 이 사업은 흰잎마름병 그 저 발생 상습지가 대의, 가례, 화정, 낙서, 뭐 지정 등등 아주 많이 있는데 효과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효과는 상당히 좋았는데 군 재원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 뭐 하여튼 그렇게 좀 되었습니다.

좋은데 군 예산 때문에 줄인다 이거는 안 맞는거 아닙니까, 따지면. 그런데 이걸 자꾸 이거 흰가루병 이거는 늘어나지예? 계속적으로

흰잎마름병

흰잎마름병

예.

흰잎마름병은 늘어나는데 그 예산을 줄여서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뭐 그런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만, 사실 뭐 저희들이 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이거는 꼭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으면 자꾸 성장을 시켜가야 되는데 군비없다고 해서 줄여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잘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 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해주 위원님 질의하신 단한번 방제시스템도입

예.

저 다른 뭐 국도비를 확보를 못한 우리군 자체 시범사업이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이 시범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농정과로 이양을 해 가지고 우리군비만 지금 이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

부분은 아주 뭐 효과나 이런 것을 갖다가 설명해 가지고 농정과로 이양을 해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어려운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차피 내년 1월 1일자 되면 농정과하고 통합이 되니까 요 부분은 부족되는 부분은 우리 농정과 그러니까 농업정책과 부서하고 식량환경담당 하고 같은 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족되는 부분은 충분히 아주 그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농업기술과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문경주입니다. 먼저 농업기술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창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강성곤, 그리고 오늘 축산계장이 중앙에 우리 기술홍보 관계 수상을 하러가서 차석인 장동욱씨가 참석했습니다. 농기계운영 박태호 주무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농업기술과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사업은 자료로 설명을 드리고, 사업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신기술 부분이양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과학원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저희 지역에 접목시키기 위한 새로운 소득원 또는 신기술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유휴지활용 산초재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초는 저희군에서 재배를 했습니다만, 어떤 규모화 되지 않고 또 집단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유휴지에 산초를 심어서 우량묘목을 공급하고 또 농가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서 군비 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정면 시설부추 지하 점적 관수장치시범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추에는 대부분 우리 농가에서 위에서 물을 주기 때문에 도복이 되고 또 병충해 발생이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하에 점적관수를 설치해 가지고 지하에서 물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채소생산 양파, 마늘 생력화 작업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일괄 작업기인 휴립복토기를 10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군비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유휴지 활용 목재파쇄기 지원사업도 2,750만원을 군비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탑프루트 단감생산 시범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단감농가에 우산시 지주설치라든지 또 석회 유황합제 요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국비와 군비를 합해가지고 1억 4,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사업에 웰빙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공모사업으로서 작년에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에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업비가 2억 9,000만원이 되었었고 내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3억 4,285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요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2차년도에 또 중앙에 올라가서 발표를 해가지고 최대한 사업비를 최대로 확보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부가가치 구아바 건강음료 명품화 브랜드화 사업도 도비사업으로서 도비로서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합해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되겠습니다. 레일 무인방제 생력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약제도 살포하고 수확물을 동시에 운반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8,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고품질 신선농산물 생산기술도 그린 초음파기를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도비와 군비를 합해가지고 800만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원예작물 미생물농법 연작장해 대책 400만원, 시설원예작물 자동개폐 생산비 절감 1,600만원, 시설원예 품질향상 1,600만원, 비가림 고추 재배단지 조성 요거는 저희들 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사업비가 1억원으로서 현재 고추를 노지에 하다보니까 수확량도 적고 또 병도 많이 걸리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작부체계 개선을 위해서 이런 사항이 꼭 필요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도비, 군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버섯 연중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버섯재배사에 물 커튼설치라든지 또 재배사 내에 환기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국비 군비 합해가지고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 지도가 되겠습니다. 신품종 조사료 자급사료 선도경영체 육성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에서는 대부분 사료작물이 호맥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출량이 많은 이탈리안 라이글라스를 대대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종자채종도 하고 또 농가에 채종된 농가에 공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농가가 선정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국비사업으로서 1억원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력 37페이지 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형 사료 자동급이 시스템 보급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지금 농가에서 손으로 사료를 주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료를 자동급여 함으로 해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1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BM활성수 활용 배분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농가들이 지금 현재 BM을 가져갖고 농가들이 임의대로 설치 살포를 하다보니까 정량이 살포가 안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BM 자동분무기를 공급해 줌으로서 해서 농가에 정량 적기 살포를 해서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도 도비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5,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젖소 송아지 육성률향상 자동포유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젖소 사육농가에 송아지가 자동으로 젖을 포유할 수 있는 젖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으로서 2,960만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농산부산물 발효사료화 시범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으로서 진흥청에서 새로 신기술 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봉농가 생력화 시범사업은 양봉농가에 자동급이기를 사료를 자동으로 급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요기 군비로서 62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BM활성수 살포장치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개분무 농가가 할 수 없는 그런 농가에 축사에 분무기를 활용해 가지고 BM을 일부해서 냄새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 축산물 생산 개체 시스템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사료자동 급이기사업으로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48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그 밑에 친환경 관리 장비 요거는 우리 농가에서 퇴비를 이래 생산하고 운반하다보니까 거기 손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노동력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이기 보급사업의 도비사업으로서 되겠습니다. 3,52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기후변화대비 양돈환경개선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양돈농가에 여름되면 많이 더위로 인해 가지고 산다수가 적고 또 정체율도 상당히 안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열 교환 시스템으로 히터교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으로서 전체 예산은 4,00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양돈산업 활력화 기반조성 사업도 요거는 국비사업인데 요것도 공모사업으로 해가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양돈농가에 저희들이 BM 활성수를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BM 활성수 장치 하고 안개분무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비 1억원 국비 1억원 2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농기계 이용 기술교육하고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및 공구구입,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한 재료비로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용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국비사업으로서 농용굴삭기 1대 하고 땅속작물수확기 1대가 되겠습니다. 이래갖고 3,600만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임대사업소 활용 임대 농기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우리 작업이 항상 보면 농번기에 일괄적으로 이래하다보니까 농기계 부족 현상이 많이 초래됩니다. 특히 원형베일러라든지 퇴비살포기가 집중적으로 필요하다보니까 많은 농기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군비로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양파 및 마늘 생력화 임대농기계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작업이 동시에 하다보니까 농업인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이래서 군비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민원인들이 작업하다가 또 농가에서 세척을 해오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세차를 작업하다가 그대로 가져온 세차를 임대해 주는 장소에서 세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차할 수 있는 고압세척기를 군비 8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429페이지 웰빙산채류 명품화 시범사업

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산간지역의 휴경지를 활용하여 산채류의 집중육성과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 의령산채류가 명품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2년차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준데 대해서 신해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웰빙 산채 명품화는 저희들이 진흥청에 공모사업으로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2차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3억 내년도 사업은 3억 4,285만 8,000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사업장안에 가공기자재 구입하고 또 사업장 주변에 지금 현재 어떤 정리가 안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휀스라든지 포장, 요런 사업이 들어가고, 또 산채류 기반조성사업을 또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사업을 위한 또 포장재개발 또 홍보마케팅 또 연중 판매사업을 추진하는 장아찌사업 요것도 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산학협력단을 운영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명실공히 웰빙산채가 우리 자굴산에서 많이 생산되는 산채를 새로운 소득작물로 해가지고 농가에 소득향상에 향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을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뭐 시범사업 해가 잘되면 예산이 불어나야 되는데 자꾸 시범사업 하고 나면 줄고 한데 이것도 군비 확보를 못해서 줄어든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이리

아닙니다. 요 사업은 작년에는 금년도에 2억 9천 사업 있었고예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참, 3억 4천 사업이 늘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9천인데

2억 9천아니가.

2억 9천 되어 있습니다.

명품화사업이 이기 보면 4억 9천만원 아이가. 6,700만원 줄어든 거 아닙니까? 429페이지.

그 저 요게 설명서 편성목에 예산액 총액이 없으니까 보조자료에 보면 혼돈이 좀 생기겠네. 거기 안 들었네.

보조사업에 보면 요게 늘어났지

예, 자료가 전년도 예산하고 그리되어 있습니다.

뭐 어찌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 알은 거는 기가, 우찌된 겁니까?

이걸 가 오지도 안합니까.

사업이 어디있노?

지역농업특사 기술지원사업에서 줄어들었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표시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해놓으니까그리 되었습니다.

못알아 들은 모양이네. 그리고 다음 430페이지 비가림 고추재배단지 조성과 앞으로 재배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고추는 거의 노지재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배면적은 한 50ha정도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의령에는 밭작업 위주로 하우스를 합니다. 그래서 밭 작업위주에서 새로운 작부체계를 벗어나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리하다 보면 연작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고 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노지고추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양념채소 생산량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현재 사업규모는 비가림을 한 10동으로 하고 거기에 또 필요한 고추 건조기 5대를 공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사업은 추진계획은 한 20회이상 고추를 재배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서 대상인중에서 작목반을 조직하고, 그리고 선진농가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또 집중강우에 따른 노지채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가림 하우스 설치와 건조기 도입으로 수확후에 품질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상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함으로써 기대효과는 노지고추에 비해서 2개월이상 재배기간을 연장을 이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함으로써 생산량도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214키로 나가는걸 비가림을 함으로써 400키로정도 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87%정도 정수가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효과가 거양되면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확대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428페이지 보면 원예작물 관리 이게 한 7억 3,000만원정도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애호박 포장지 지원사업 이게 4,660만원이 줄었는데 그지예? 이게 뭣땜에 이렇게 줄어 버립니까? 포장재 지원사업 이런 것이.

잠깐만예.

428페이지 전체적으로 원예작물 관리에서 인자 7억 3천 줄은 부분이 줄음으로 인해서 작년에 지원하던 5,600만원 지원하던게 이번에 내년에는 970만원정도 지원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뭣 때문에 이렇게 4,660만원 줄어든 이유를 설명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은 예산 이런 편성을 해서 일반사업을 많이 올리고있습니다만, 저희군이 재정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예산이 몇차례 자꾸 밀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국비같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도비나 국비사업하면 군비사업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이 넘어가는데 또 내년도에는 여기에 따른 국비사업이 전혀 없고, 이것도 그쪽으로 예산을 확보를 좀 부족해서 줄어들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다 이 말입니까?

예, 국비가 사업이 따르면 군비가 50% 따르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데 군비 도비사업이 그 자체가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애호박 재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다 샀던데 이걸 갖다가 사업비를 포장재 지원을 이렇게 줄임으로 인해서

아니, 포장재 지원사업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관련되는 전체 목에 있는 사업 자체가 줄어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웰빙산채 관계 그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431페이지 보면 축산경쟁력 강화에 6억 1,000만원 줄어들었는데 지금 우리 축산인들 애러운데 이것도 내나 그러면 우리 국비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까? 그러면

예, 이것도 국도비 예산확보를 또 못하고, 왜냐면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면 좋지만 어떤 또 우리군의 재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매년 증가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페이지 신기술 부분이양사업 군비 3,000만원 되어 있는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 등 몇가지가 있는데 이런거는 국도비 시범사업을 통해가지고 선 검증을 받은 후에 농가에 보급하는게 효과도 있고 군비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되고예, 거기에 대한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의령군 전체에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농업형태를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소득작물 발굴을 위한 교육선진지 견학 등에 대한 예산확보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기술 부분이양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접목할 수 있는 기술을 자기들이 발표를 해가지고 또 검증을 받아가지고 책자로 이래 만들어 내려옵니다. 그걸 인자 저희들이 보면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접목이 될 수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 그런 거를 책자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 아, 이거는 우리가 좀 물론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흥청에서 예산이 인자 붙는데 이런 사업은 싹 다 뭐 사업성공 하는 거만 다 예상을 해가 시범사업을 예산을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예. 책자로 나온걸 보면 그걸 보고 이거는 우리지역에 접목을 하면 도움이 되겠다 안되겠다 그런 사업을 1년전부터 사업으로 저희들이 3개정도 이래 1,000만원 들여가지고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 작목 발굴을 위해서 저희군은 지금 수박, 양상추, 그리고 밭미나리, 부추 이런 식의 어떤 소득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을 위해서 나름대로 인자 이 작목도 해보고 저 작목도 해보니까 참, 이것만이 예를 들어 살 작목이라 하는 그런 걸 사실 아직까지 선정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추가 지금 새로운 작목으로서 화정쪽에서 그런 처음에는 대산에 했었지만 화정쪽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추라든지 미나리라든지 이런 사업을 양상추 하는 농가들하고 어떤 접목을 해볼까 싶어서 지난번에 문봉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를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농가가 희망하는, 저희들이 어떤 작목, 이것으로 갑시다 해가지고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희망하는 것을 선정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견학도 시키고 이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큰 예산은 편성은 안되었습니다만, 예산은 요번에 조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추하고

가능하시겠네예?

예, 내년도 예를 들어 우리 농가들이 부추에 대해서 새로운 작목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래 되면 그런 분들을 다 모셔가지고 견학도 하고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넘었습니다만 제가 한가지만 간략하게 건의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기계 이런 부분, 고추 비가림시설 부분, 흰잎마름병 농약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아주 획기적으로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농민들이 시정해야 될 부분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육류를 많이 좀 안드시고 주로 채식위주로 많이 하는데 부추라든지 양상치라든지 고추 등 이래 보면 농약을 기준치에 넘는 부분이 많이 검출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사업에 의령에서 보면 토요애 브랜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치명타가 아닌가 정말로 생각합니다. 농업기술과, 농업육성과, 농정과, 농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있을 때 농민들한테 반드시 농약은 지킬 준수 부분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초과에 넘지 않도록 정말로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농약관계는 어떤 보도자료에 이래 나왔다 그러면 치명적인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정농약 또 농약사용 기준을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농약에 대한 어떤 우리 의령의 농산물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시간이 10분쯤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호기입니다. 2013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로서 체육관 사용료사업으로 재무과에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예산 총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예산서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 정책,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3년도 세출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15억 5,303만 6,000원에서 2,747만원이 감소된 15억 2,55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분권교부세 1억 986만원, 군비 14억 1,5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5,980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888만 9,000원에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2,739만 1,000원으로서 국내여비로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352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6억 3,830만 4,000원으로서 전년대비 250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세부사업으로 서동생활공원 유지관리에서 3억 5,827만 4,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8,639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9,907만 6,000원으로서 전년대비 740만 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그 사역인원을 2명 감소 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2,525만 8,000원 예산으로서 전년대비 23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증가된 사유는 공공운영비 예산액 1,877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3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명시설 유지관리비와 차량보험료 인상 및 유류대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위원장님, 이거는 이런 거는 필요한 이거는 빼고예,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해주이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간단하게 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5페이지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1,344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200만원에서 1억 9,14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동생활공원 다목적구장 무대시설 설치비로서 행사개최 시 부대비용 절약과 구장 내 무대설치에 따른 잔디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시 무대설치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도 다목적구장 사용현황은 420회에 35,2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목적구장 간이급수시설 설치예산이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ㆍ부림공설운동장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8,269만 6,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677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원인은 태양광 설치비와 테니스장 사무실설치비 사업이 작년에 완료되어서 편성이 안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4,732만원, 그리고 인건비가 빠졌습니다. 1,5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단가인상분이 조금 8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100만원, 재료비 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441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유지관리는 566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66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보안경비와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비 및 소방정밀점검 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문화회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1억 1,434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64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1억 1,314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공공운영비에서 화장실 유지관리비 및 특수조명 구입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20만원으로서 전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름다리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706만 4,000원으로서 전년대비 2,734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는 1,166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6,3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운영비중에서 전년대비 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것은 시설장비유지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서 44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00만원 전년과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예산은 6억 487만 6,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283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세부사업 각종 체육시설 운영예산은 2억 1,166만 6,000원으로서 전년대비 493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가 1억 906만 6,000원으로서 전년대비 673만 6,000원이 증가된 것은 인부임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6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서구입 및 운동기구 구입비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 3억 9,321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776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로서 3억 6,04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1,23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사무관리비가 3,948만 6,000원에서 전년대비 83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열냉난방기 및 스파프로그램 유지관리 보수용역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3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료비가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240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032만 4,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010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에 체육전기 조명시설공사와 자산취득 등을 한 것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계가 안되고 일반 수영장 벽면타일 지붕 방수공사 3,0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44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예산액 2억 2,285만 6,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1,234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분권 1억 986만원과 군비 1억 1,2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복지프로그램 운영이 1억 7,884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분권은 변동이 없으며 군비는 6,898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6,444만원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중에 분권 1억 986만원과 군비 5,4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24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1,200만원에서 전년대비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거는 각종재료비를 절감하여 400만원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6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 4,401만 6,000원에서 전년대비 813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는 1,537만 6,000원으로서 전년대비 86만 5,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단가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864만원으로서 전년대비 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 페이지 4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공공운영비가 1,420만원에서 전년대비 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정화조청소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비, 물리치료기 유지관리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0페이지 보면 우리 다목적구장 무대시설 설치 2억이 잡혀있지예?

예.

빨리 되어야 될 부분인데 늦은 감은 좀 있습니다만, 지금 요번에 하면서 뭐 벤치마킹 해가 좋기야 하겠지만 참, 사실 우리가 다목적구장을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지금 많이 사용하지예. 한 몇회정도 1년에

42회 아까 말씀드렸지만 35,230명이 11월말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무대를 또 새로 설치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열악한 단체들이 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데 잘하셨고 지금 전기용량 부분은 요번에 어째

상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목적구강 간이급수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물을 사용하는 겁니까?

한해대책으로 잔디보호를 위해서 뺑 둘러 지금 계속 인자 펌프를 가지고 물을 퍼고 있는 실정인데 그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 물은

도랑물을 이용하고

체육센터에 지금 보면 헬스, 지금 수영장, 헬스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수입이 하나도 안나와 있는데 보니까네

헬스장 수입은 한 6,240만원 정도

지금 안 나와 있지예?

예, 거기에는 아, 그러니까 아까 세입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자 세입수입에 기타수입으로 재무과에서 기타수입으로 페이지가 아까보니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52페이지 되겠습니다. 52페이지에 기타사용료에 우리 1억 8,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안 잡혀 있고

예, 재무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해 말씀

어느 정도 지금 수익이 올라옵니까?

수영장은 1억 800만원정도

1억 800만원, 수영장같은 경우 운영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이게 운영비가

수영장 운영비는 수영장만 그걸 뺀게 아니고 국민체육센터 운영비로 잡아보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럼 이거는 아직 이 자료가 없다 그지예?

예, 체육센터가 한 5억 5,600만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과장님, 요걸예, 수영장 해가지고 이게 얼마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이 얼마되는지 하고, 또 헬스장 하고예 또 3층 그 저 3층에 다목적이 있지예? 그거하고 3개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좀 질의해 주시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정화조 지금 청소비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하수관거가 안 묻혀 있습니까?

현재 안 묻혀 있습니다.

있으면 바로 직관으로 연결하면 200만원정도 지금 절감을 할 수 있는데 안그러면 하수관거가 안 묻혀 있네예.

매년 1회씩 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신해주 위원님 질의하신 다목적 무대설치 이거는 설계가 좀 나왔습니까?

다목적구장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1월달에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2월말까지 완료 받아가지고 6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대행사 개최 시 부대비용이 절약하려고 그러면 지금 주간, 야간행사를 구분해 가지고 무대장치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뭐 어느 정도 높이에 설치하고 지붕하고 하는 이런 정도 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는 도움을 못 주거든예. 그래서 무슨 조명을 단다든지 야간행사 시에 또 이런 것도 가능한 그런 아름다운 무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딱 지으면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시고, 군민회관에 공연하는 부분에 올해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우리 군민들이 지금 어떤 기대수준 자체가 상당히 높거든예. 높고 이렇는데 유료로 해서 질높은 수준높은 공연이 되어서 군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2013년도에는 좀더 어떤 군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좀 유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공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카.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다음은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주정돈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13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배부해 드린 자료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순서는 예산총칙, 예산총괄, 목별 조서,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부분, 그리고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부분 순으로 설명을 드리고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예산서안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총칙) 2013년도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2조 수익 골프장 영업수익 22억 319만 6,000원, 골프장 영업수익 21억 4,819만 6,000원, 골프장 영업외수익 5,500만원, 지출부분 골프장 영업비용 11억 6,000만 3,000원, 골프장 영업비용 11억 6,000만 3,000원, 제3조 자본적 수입과 지출부분 수익 자본적 수익 55억, 자본잉여금수입 55억, 지출 자본적지출 65억 4,319만 3,000원, 유형자산취득 6억 3,443만 1,000원, 기본자산적지출 8억, 예비비 51억 876만 2,000원,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 사업예산 수입계 22억 319만 6,000원, 영업수익 21억 4,819만 6,000원, 영업외수익 5,500, 지출계 11억 6,000만 3,000원, 영업비용 11억 6,000만 3,000원, 자본예산 55억, 지출계 65억 4,319만 3,000원, 유형자산취득 6억 3,443만 1,000원, 기본자산 지출 8억, 예비비 51억 876만 2,000원, 자본운영 수입계 77억 319만 6,000원, 영업수익 21억 4,819만 6,000원, 영업외수익 5500, 자본잉여금수입 55억, 지출계 77억 319만 6,000원, 영업비용 11억 6,000만 3,000원, 유형자산취득 6억 3,443만 1,000원, 기타자본적지출 8억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목별 조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뒤에 부분이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수입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익 22억 319만 6,000원, 영업수익 21억 4870만

과장님, 잠시 책자보다도 보조자료에 여기에 나누어준 여기에 설명 하십시오. 차근차근히. 보조자료에 페이지가 안 매겨져 있는 거 같은데 예산서 페이지 여기 써가 있는 이대로 조금 설명을

예. 공영개발사업 영업수익 보조자료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 22억 319만 6,000원, 영업수익 21억 4,819만 6,000원, 임대사업수익 7,071만 6,000원, 주택임대수익 7,071만 6,000원 요거는 클럽하우스 식당 임대료와 골프샵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골프 평일 이용료, 휴일 이용료, 그리고 골프장 휴일 군민이용료에 전부 다 보태서 20억 7,74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업외수익 이자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 5,500만원, 이자수익 4,000만원, 예금이자수익 2013년도 이자수입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 1,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이것은 골프채 대여료라든지 부가가치세 환납분, 기타 잡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비용 계 11억 6,000만 3,000원, 업무관리비 11억 6,000만 3,000원입니다. 인건비 1억 4,914만 4,000원, 기간근로자 등 보수가 1억 4,9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근로자는 28명 해 가지고 12억 계상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제초 및 코스관리 작업 인부임을 포함한 금액이 1억 4,9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억 4,1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밑에서 된 일반수용비, 골프장 숙직비, 일직비, 안내 홍보비, 신문구독료, 그리고 골프장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그리고 프로그램 보안 유지보수비, 그리고 소방설비점검 위탁수수료, 전기설비 위탁수수료, 무인경비용역 수수료, 저수조 청소비, 클럽하우스 임차료, 화장실 비데 임차료, 하우스 방역, 이동식화장실 세정약품 구입비, 그리고 소모품 구입, 골프장 코스관리운영 소모품 구입, 종량제 쓰레기봉투 구입, 락카룸 수건 세탁비, 그리고 골프장 운영전기 자재 구입, 회계감사 용역비, 부가가치세 신고 용역비, 골프장 장비 임차료, 공기업 예산 및 회계표준 시스템 사용료, 수질 및 토양검사수수료, 위성방송 유선료, 정수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시설비입니다. 공공시설비는 3억 3,6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정화조 청소비, 우표구입, 전화요금, 체육시설보험, 그리고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비, 안내메시지 통신료, 부가가치세 납부, 전기료, 보일러 경유구입비, 장비 경유 구입비, 그리고 장비 휘발유 구입, 오토바이 휘발유 구입, 오토바이 엔진오일 구입, 그리고 장비 유압류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269만 5,000원입니다. 골프장 업무추진비, 그리고 관내 워크샵 참석 등 여비를 포함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440만원 이것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4,200만원입니다. 요 재료비는 4,200만원중 돈사악취 약품구입, 친환경 잔디관리 비료구입비, 영양제 구입비, 꽃묘종 구입비, 모래 등 자재구입비 그리고 묘목 퇴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부분입니다. 3,802만 7,000원입니다. 사회보험부담금 1,469만 1,000원,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다음은 기타 복리후생비입니다. 2,333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직원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골프장 비상근무자 급량비, 골프장 현장근로자 근무복 구입, 그리고 골프장 현장근로자 근무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4,24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240만원 이것은 건축, 수도, 통신, 기계 유지관리비, 그리고 정수시설 필터교환비, 그리고 골프장 코스관리장비 유지관리비 수리비, 그리고 소방장비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행사에 의령 친선 골프의 날 행사를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익 부분입니다. 자본적수익은 55억입니다. 이것은 잉여금수입입니다. 기타자본잉여금이 55억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부분입니다. 자본적지출은 65억 4,319만 3,000원, 유형자산취득은 6억 3,443만 1,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1,743만 1,000원, 시설비속에는 클럽하우스 스트링클러 설치공사 5억, 그리고 퍼팅그린 인조잔디시설 개선공사 3,000만원, 인조잔디시설 설계용역비 179만 4,000원, 페어웨이 이동로 개선공사 3,000만원, 페어웨이 이동로 개선공사 용역비 179만 4,000원, 침수피해 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요 시설부대비는 퍼팅그린 인조잔디 시설개선공사에 따른 부대비 3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자산취득비 요거는 노후보일러 교체가 7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카트 구입이 1대에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자본적 지출부분입니다. 요것은 이익정산금 8억입니다. 요 부분은 저희 골프장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51억 8,0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클럽하우스 인자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예.

인자 매입관련 회사는 지금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 예산서상에는 예비비를 해가지고 지금 돈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레 감사결과 감사 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골프장 클럽하우스 하고 또 그 옆에 축사하고 이런 걸 갖다가 매입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군으로부터 돈을 45억을 저희들이 일단 빌려와가 있는데 이 돈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쪽으로 군에 쪽으로 된다면 저희들이 돈을 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보고를 전에도 드렸습니다.

우리 친환경골프장이 된 지가 몇 년째입니까? 올해가

저게 8년

8년 되었으니까 6년 되었다 그지요? 6년.

예.

보면 스프링쿨러 설치공사 예산이 한 5억 올라와 있는데 이때까지 스프링쿨러 없이 그 잔디를 관리해 왔습니까?

스프링쿨러 시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예, 제가 와서 이 운영을 해보니까 특히 우리 친환경골프장에는 인가조건, 인가를 해줄 당시에 조건이 농약 치지 마라, 그리고 비료도 심하게 주지 마라, 해로운 작물에 토양을 갖다가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비료 주지마라, 농약 치지 마라 이런 조건으로 해서 합니다. 하는데 스프링쿨러 시설이 현재 되어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그 용량을 가지고 제가 여름에 관리를 하면서 보니까 1일 저희들이 1,000톤정도가 물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또 스프링쿨러도 1,000톤을 갖다가 물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와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하루에 300톤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시설이 아주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이게 또 잔디가 농약을 안치고 잡초도 사람을 대가지고 뽑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게 물입니다. 물인데 지금 암반관정에서 나오는 물 그 수량도 첫째 부족하고 또 스프링쿨러 시설이 지금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여름에도 물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강물을 저희들은 강물을 급수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물을 인수하는 비용,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스프링쿨러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는 중간중간에 관로매설을 해서 스프링클러를 완벽하게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개선사업이다 그지예?

예, 기존 선은 깔려가 있는데 그게 지금 살수반경이 그렇게 안 넓다보니까 스프링쿨러 시설을 물을 돌려도 잔디가 물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노후보일러 교체구입 이래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임대업자가 가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골프장을 일단 임대를 할 당시에는 사실상은 기존 되어 있는 시설을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를 한 거 아닙니까. 추가로 시설을 한다는 조건은 아니고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을 갖다가 함에 있어서 1년에 임대료를 주고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이 보일러 시설이 1개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1개 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데 이기 보면 인자 기계라 하는게 여름이나 1년에 쭉 사용을 하다보면 갑자기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굉장한 불편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1개 구입하는데는 지금 우리한테 임대사업자한테 구입을 1개 더 해라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1개가 별도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1대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면 노후보일러 교체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대 더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노후보일러 교체구입인데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은 1대를 우리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은께 우리가 구입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요거는 그거만

표기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습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표기가 그렇게 된 것은 죄송합니다.

노후보일러가 아니고 보일러를 1대 더 사가지고 증설을 하겠다,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거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가 인자 전셋집이나 들어가게 되면 보일러 부분 이런 거는 주인책임이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그거는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에서 골프장 클럽하우스 매입 자금으로 45억을 차입을 하셨다 그랬잖아예?

예.

현재 차입 해가지고 이거는 골프장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예. 이체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이 이자수입 부분에서 제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부기상 이건 지금 골프장사업소의 자산이거든예. 그러면 군으로 빌린 부분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 빌렸으니까 45억에 대한 이자 이건 그냥 군에 재무과에 그대로 통째로 줍니까? 이게 예산이나 결산서에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차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갖다가 쓰고 있을 때는 그에 대한 그 돈이 당초 목적대로 안 쓰여지고 통장에 있는 이런 경우인데 그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군에 주지는 않습니다. 않고 지금 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자가 맞는데 예산서상에 이자가 지금 적게 잡혀 있다는 말씀이거든예.

예.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이렇게 요번에 할 때 이렇게 이번에 한 거는 저희들이 지금 돈 있는 것 중에서 예비비 45억을 갖다가 저희들이 51억 872만 6,000원 있는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부서 하고 합의해 가지고 45억은 우리가 지금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예, 협의를 하면. 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이자는

내년도에는 45억이 전출로 갈 예정이니까 이자를 수입 안 잡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작년도 예산에 보면 45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이자가 전체 작년도 예산에 보니까 1,000만원 되어 있네.

작년도 결산서에

아, 결산서에는 정리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모레 결산을 할 때는 저희들이 그 이자분을 넣어가지고 결산을 했고, 2013년도는 우리가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자수입을 갖다가 안 잡았습니다. 결산서상에는 작년도 예산이 이자가 포함되어 가지고 결산서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 이자가 1,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입에 골프채 대여로 이거는 계정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기타 수입이 아니고 영업수입 아닙니까?

그거는

대여는 영업행위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표기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 보조자료에 보니까 8페이지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해가지고 골프채 대여료 되어 있네. 오타가 났습니까?

골프장 회계는, 우리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예, 회계의 방식이 우리군에 예산회계 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회계 자체도 저희들이 군에 회계하고 같이 하는게 아니고 표기방법도 틀리고 항목하는 것도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뭐 전국에 친환경골프장 하는 데가 저희들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게 그쪽 부분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인데 프로그램상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예산서 10페이지에 중간부분입니다. 골프장 부가가치세 납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골프장 부가가치세는 저희들이 1년에 매 분기별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인자 10%를 납부를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 지금 20억 7,748만원 여기에서 10%로 해가지고 계산잡은 것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골프장 수익이 이것보다 더 되면 역시 또 부가가치세도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회별 소관 실과소 및 직속기관장의 제안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은 앉은 자리에서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