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봉겸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금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 반영, 특별교부금 추가분 및 재정보전금 감소분 국ㆍ시비보조금의 추가 변경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정리하고, 당초계획 대비 조정ㆍ변경되거나 집행잔액 예산을 삭감하고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총 190억 3,700여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87억 7,300만 원이 증가한 2,007억 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4,400만 원이 감소하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2,500만 원이 감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6,500만 원 증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 6,8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2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7억 9,600만 원, 세외수입 180억 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5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10억 1,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서 193억 8,600만 원, 재무활동경비 4,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는 6억 6,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분야는 유인물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ㆍ시비보조금에서 4,400만 원 감액하고, 세출에서 의료급여 지원과 인력운영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이자수입 등에서 2,500만 원 감액하고, 세출에서 민간융자금과 적립금을 조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타사용료 5,900만 원, 시비보조금 600만 원 증액으로 총 6,500만 원을 증액하여 주차장 확충 및 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서 6,500만 원의 세출예산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2억 6,700만 원의 세입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30일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 세입예산에서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 등 총 12건의 국ㆍ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이 추가변경 내시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변경된 국ㆍ시비 보조사업비와 구비부담금 추가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예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사업비 등은 명시이월의 방법으로 확보하고자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4페이지,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총 2,171억 300여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총 2,021억 2,100만 원으로 14억 1,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 현황의 수정사항은 그 외 수입 800만 원, 특별교부세 7,000만 원, 국고보조금 8억 1,500만 원, 시비보조금 5억 2,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수정사항은 보조사업비의 반영과 보조사업 구비부담금 증액에 따라 예비비 252억 5,4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수정사항은 6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을 대비 세입ㆍ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추경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히 각 실과에 돈이 불용처리된 내용인데, 145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 교통보조금하고 정액급식비 이것이 공히 실과에 마찬가지로 전부다 불용처리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 내용을 다른 과에 한번 질의는 해봤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어차피 예산 편성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다른 부서는 자세히 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서같은 경우에 무기계약직이 몸이 아파서 3개월인가 6개월 동안 병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 안 되고 불용처리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말고, 145페이지에.

그것은 전체적인 사유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시에서 자치단체 노동조합간에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통비와 정액급식비가 기본급에 2012년 1월 1일부터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가 당초 예산에 해놨던 것이 감액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편성하고 나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까?

얼마 전에 합의된 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죠?

예.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나중에.

그 자료 된 것은 총무과에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계속비 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몇 퍼센트 진행되었다고 보고 계십니까?

30% 정도 진행 됐습니다.

30% 진행했으면 연도별로 지출된 내역이 있습니까?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액이 68억 정도가 나갔는데 지금까지 나간 금액이고 2013년도 이월금액이 41억 1,000만 원 정도가 맞죠?

예, 맞습니다.

수치상은 이것이 맞는데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연도별 상세 지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연도별 상세 지출내역하고 현재 잔액, ‘2013년 상반기로 연내 사업 완료 불가’로 되어 있는데 언제 준공 예정일로 잡습니까?

내년 7월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41억이 지출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지출 내역서하고 지금까지 지출한 상세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보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본예산 심의를 할 때도 지적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가 경비 2011년 집행내역을 보면 지도자 대회 참가 경비에 연제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가 경비가 일부 공무원들과 의회 의원들에게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 집행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잘못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주면, 같이 식사를 하면서 공무원은 별도로 식사를 한다는 그것도 조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나 직원 분들이나 마찬가지로 업무의 연장이라고 하면 그에 따른 여비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 하는 기관에 예산을 받은 단체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그것도 별도의 자체 예산이 아니라 구에서 직접 내려준 보조금 형태로 내려간 예산으로 예산의 편성권을 가진 사람 또는 의결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집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향응 제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사에 초대를 했는데 ‘당신은 공무원이고 의원이기 때문에 식사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것을 말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식사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확실히 모릅니다.

1인당 6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산 지도자의 밤이라고 하는 행사에서 부산 전체에 지도자 분들이 결속을 다지고 연수를 하고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내빈으로 참가한 사람을 부산 지도자라고 칭하고 거기에 1인당 6만 원씩 예산 집행을 하고 그것을 증빙 내역으로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나중에 따져 봤을 때 문제가 없더라도 그것은 향응 제공에 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고 의결해 준 단체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그것은 일반 단체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내려간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법적인 검토를 해보시고 또는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기 전에 답변서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 데 하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제일 밑에 연제문화체육공원 호우 피해 복구비 내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7페이지 구내식당 종사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제문화체육공원 호우피해 복구비 6,500만 원이 다시 내려왔는데 이것은 내려온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작년 7월 16일 호우로 인한 것인데 돈은 11월에 내려왔습니다.

복구는 다 됐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연제문화체육공원에 피해 내용은 뭡니까?

법면이 유실됐기 때문에 자체 흙을 다 처리를 하고 별도 축을 쌓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연제문화체육공원에 호우 피해가, 지난 번에도 앞에 천막으로 덮어놨더라고요.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예.

내역서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종사자 이것이 혹시 1명이 추가됐습니까?

아닙니다. 3명 그대로입니다.

교통보조비하고 정액급식비가 전액 불용처리 되어 있잖아요. 삭감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이 금액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서 1,200만 원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까?

몇 페이지.

157페이지 구내식당종사자입니다. 이것이 기본급에 1,2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삭감된 내용이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두 가지가 삭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이 삭감되어서 기본급에 돈이 증액되어 편성된 건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부산광역시 자치단체 노동조합간에 처우 교섭안이 반영되어서 인건비가 조금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교통비하고 정액급식비 기본금액이 기본급으로 합산되다 보니까 증액된 것입니다.

교통보조비하고 정액급식비 이것은 없어지고,

예. 기본급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 교섭안보다는 예산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서가 없어서 그렇는데 금년도 예산서에는 교통보조비나 정액급식비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내년부터는 기본급을 당초에서,

아니, 조금 전에 교통보조비하고 정액급식비가 2012년도 1일 1일부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어야 맞거든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편성이 안 되어 있다네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과 뿐만 아니고 공히 마찬가지로 실과에 교통보조비하고 정액급식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전액 불용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싶고 또 만약 내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예, 이것이 2012년 추경입니다.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 내용 자료가 혹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63페이지, ‘구정 영상물 제작’에 1,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어떤 자료를 요구하십니까?

기정에는 없었는데 증액된 내용. 1,200만 원이 증액돼 있거든요.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1차 추경에서도 삭감이 되고 이래서 이번 결산추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 연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층 청사내에 차단막 공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된 부분이 없는데 어떤 예산으로 집행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차양막 공사를 출입구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견적을 너무 잘못 받아가지고 설계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돼서 그 돈으로 우선 내용을 변경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는 설계하고 일부 공사 말고는 집행이 어렵죠?

그렇죠. 밖에 차양막은 저희들이 현관하고 같은 재질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설계까지 하니까 약 1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그것을 금액이 모자라서 못하고 우선 급한 민원실 강화유리 차단벽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현재 설치가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있는 예산 안에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드는 예산은 더 많다! 1억 가까이가 들 것이고 지금 모자라고 그래서 추경에 직권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부분적인 발주를 줘가지고 작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마는 참고로 예산에는 행정과목이 있고 입법과목이 있습니다. 입법과목으로 경정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행정과목 내에서는 청장님 결재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에 예산 과목이 바뀌는 게 아니고 사업내용이 바뀌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업내용 바뀌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 공사비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차단막을 당초에 노정현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부산은행하고 홍보관 앞쪽을 먼저 하고 여기를 2단계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논의를 한 결과 냉기 6, 70%가 지하1층으로부터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업우선순위를 이쪽으로 먼저 돌리고 다음에 내년도 예산 편성되는 것은 부산은행하고 홍보관 쪽에 막고 그 다음에 남으면 위에 1층에 방염원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차단막을 형성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민원여권과하고 세무과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려고 사업계획의 우선순위를 조정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공사는 추가 예산이 없어도 있는 예산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럼 관련한 공사계획을 예결특위 위원님들에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올해 집행내역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276쪽 가운데, 도로굴착 복구비가 대폭 감액이 됐는데요,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기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에서 직접 복구하는 비용입니다. 경제 사정으로 요즘 신청이 많이 없어가지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주로 상수도, KT 한전, 개인단체 이런 데서 다 들어온 돈을 하는데 당초 1년 예상치를 5억을 했는데 실제 들어온 것은 거기에 못 미치는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자료는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관에서 기존에는 좀 보내주던 금액을 예를 들면 전선 교체한다 했을 때 파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보전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고 도로 복구하는 비용입니다.

아예 도로 복구 비용이다?

예. 다른 것은 다 기관 자체에서 하고 나머지는 복구하는데 100원이 든다하면 100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따로 연간 계획을 해가지고 직접 우리가 감독하면서 복구하는 순수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복구할 내용들이 많이 없어진 겁니까? 사유가 많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이렇게 저희 쪽으로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그냥 대폭 삭감이 된 겁니까?

원래 5억을 예상을 했는데 처음부터 신청 자체가 적게 들어왔습니다. 금액 자체를 삭감한 것이 아니고 원래는 5억이 들어온다고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은 7,0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신청 자체가. 그런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는 과정하고요, 신청과정이라든지 절차 그 다음에 애초에 예상했던 내용, 그 다음에 현재 집행된 내역 부분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관내에 도시가스시설을 하면서 도로 굴착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 외에 순수하게 도시가스 부분이 지금 실제로 차지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한 80% 가까이 됩니다. 전체 각 기관에서 온 것 중에 제일 많은데 이것은 워낙 많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직접 복구를 합니다. 감독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고 결과만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 자체에서 이것을 복구를 합니까? 자기네들이 절단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것은 허가도 없이 합니까?

이것은 사전에 미리 다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규모에 따라서 심의 대상이 있고 규모가 10m 이하로 얼마 안 된 경우는 바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도시가스시설 할 것이라고 도로굴착도 많이 하고 또 굴착을 해갖고 도시가스시설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저는 잘 몰라서 그럽니다.

민원이 주로 많은 게 도로복구한 지가 3년이 지나야 되는데 3년 안 돼가지고 신청된 게 많습니다. 왜냐 하면 예상을 안 했다가 갑자기 건물을 짓게 되면 도시가스선을 묻어야 되는데 이럴 때 요건이 안 돼가지고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가 그런 경우일 겁니다.

건수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겠네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80% 이상 되니까.

예. 도시가스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굴착하는 비용 그 다음에 위에 포장하는 비용, 완전 포장은 안 하고 가포장이라고 합니까? 완전 포장을 안 하고 가포장 정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던데.

도시가스는 그런 경우가 좀 드문데 5일 정도 약간 시차 있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추가 신청이 또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시차가 안 맞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가 있는데 주로 우리 공사보다는 건설본부에서 하는 차집관로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장기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큰 시차는 없습니다. 거의 제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복구를 우리가 시키기 때문에 순수하게 굴착한 부분 외에 전면포장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에 공개공지 관련해서 업무점검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적용합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공개공지를 제공했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민원을 하나 받아보면 건축물하고 바로 붙어있는 공개공지에 청소년들이 좀 어둡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아지트처럼 사용을 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공개공지다 보니까 이것이 그 아파트에서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미 시민의 땅으로 돌아간 상태기 때문에, 혜택을 볼 만큼 다 봤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부지 내에서 공개공지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자기 건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옆에 땅을 사든가 어쨌든가 해가지고 그것은 제공을 해야 되지 건물이 있을 때까지는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형태 변경 이라든가 예를 들면 도심지에 오피스텔이나 이런 건물이 지어졌을 때 혜택을 보고 앞에 벤치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열린 공간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데 아파트, 어딘지 아실 겁니다. 그쪽에 바로 붙어있는 공개공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도 몇 번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 현장도 봤지마는 지금 현재 상태의 법 제도하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법적으로서는 전혀 답이 없는 상태다! 아니면 법적인 부분에서는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렵겠지만 애초에 공동주택사업을 했던 사업자는 혜택을 다 봤지만 거기에 이제 입주했던 입주민들은 사실 모르고 들어온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부가적으로 발생한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더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공개공지는 공동주택에는 없습니다. 이 아파트 사업승인 나는 것은 맞는데 일반 주상복합이라든가 대형건축물에 공개공지가 생깁니다. 주상복합이나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생기지만 공개공지를 만들어 내는 것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생겨나는데 지금 노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거기는 조금 후진지역이 돼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마는 그것이 지금 법 취지하고 이런 부분을 따진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을 옮기려고 검토도 다 해가지고 다 해드렸지마는 그 현지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개공지관련해서 상반기, 하반기 점검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