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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2-12-14

송상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총무국과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할 조례안과 관련된 총무국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세무과장님을 제외한 사무실에서 자체업무를 하시다가 추경심사 때 회의에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공원 테니스장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석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윤성민문화관광과장

위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60번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윤석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조현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조례안 두건은 서로 연관성이 있으므로 질의·답변을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유정: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서구에도 드디어 송도 스포츠센터가 들어오게 되어서 구민들의 생활스포츠 증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례안을 처음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수정 계속 수정할 것도 있고 보완을 해야 될게 있다고 봅니다. 우선 사용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부산시 다른 서구의 사용 내용과 비교해서 최근에 개소된 스포츠센터를 기준해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1인 사용료도 그렇고 송도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접근성에서 이 정도 가격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현시점에 비추어서 그렇게 비싸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 같은 경우는 6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자유수영도 있고 강습수영도 있고 이게 무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든지 요일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틀려질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을 통해서 6만 6천원으로 책정을 한 건가요?
성민

윤성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6만 6천원 되어 있는 거는 북구 가장 최근에 연 북구 체육센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만 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는 조금씩 5만 5천원 하는 데도 있고 6만원 하는 데도 있고 조금씩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다수가 수지를 제대로 못 맞추고 있습니다.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고 현재 보면 북구 체육센터만 유일하게 좀 흑자를 보고 있고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덕운동장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도 지금 현재 인상을 시키기 위해서 부산시에 다가 조례 개정을 건의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에 거의 그거 돼 있는 그 수준에서 아직 인상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조금 비싸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문을 연 북구 국민체육센터하고 좀 똑같이 이렇게 맞추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과장님,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예,
유정

허유정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유정

허유정위원

예, 먼저,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해 놓은 이거는 66,000원은 프로그램 강습을 받는 분에 대해서 지금 해 놨는데 그런 분을 기준으로 해 놨지만 지금 다른 데, 우리 국민체육센터 하고 이런 데 해 보니까 레인 수가 5개 정도가 있으면 지금 현재는 강습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강습을 해야 안 되느냐, 강습 안하고 자유수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일단은 프로그램, 주 5회 정도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비용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지금 현재 구덕 운동장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7레인 아닙니까, 7레인 같으면 한 2레인 정도는 자유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마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은 이렇게 해 보고요. 다음에 또 조금 요인이 생기면, 지금 이 금액은 최상의 금액이지 다시 운영을 하면서 조금씩, 운영하는 쪽에서 조금씩 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아무래도 감면 받는 항목도 많고 여성 할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금액이 높다, 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일단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습을 위주로 강습을 했을 경우에 66,000원이라는 말씀이신데,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월요일에서 금요일이 아니고 주 5회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유정

허유정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말 수영 강습이라든지 아니면 월·수·금 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세분화해서 가격을 조금 더 세분화 시키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용자들이 이제, 물론 운영을 해 보고 그 요구 사항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평일이라 하더라도 일주일 내도록 개인 사정으로 오기 힘든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타 스포츠 시설들을 보니까 이렇게 주3회 운영이라든지 주말 반만 운영한다라든지 이런 걸로 가격 차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조금 차등을 해서 하면 아무래도 주3회 정도면 가격이 좀 이것보다는 조금 낮을 거니까 이용하시는 분도 조금 접근성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반환료 규정에 대해서, 11조 사용료의 반환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2항에 나목 관련해서 사용개시 전에 사용료 반환규정, 우리 여기 별표에 보니까 10% 공제하고 난 다음에 반환을 한다, 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그 10% 반환 규정을 정한 건가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다른 데 하고 지금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보면 사용 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운영 기본경비는 나가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10%입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보통 다른 개인이 운영하는 스포츠 시설이나 이런 데 기준들을 보니까 공정위소비자분쟁 해결 권고기준에 의해서 한 10%를 이렇게 반환 권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시설이고 타구는 어떻게 반환 규정을 하고 있는지 살펴 보니까 금정구나 강서구 같은 경우 똑같이 1회 사용권은 그대로 사용 개시 전에 반환을 하는데 월 사용 회원도 사용 개시 전에 반환을 요구할 때는 10% 공제 없이 전액 반환을 하고 있거든요. 금정구와 강서구는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구가 지금 현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단가를 조금 높게 책정을 했으니까 반환 수수료 정도는 공제 없이 해도 되지 않을까, 유독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랍니까, 제가 잠시 쪽지가 와 가지고 읽는다고,
유정

허유정위원

그러니까 금정구나 강서구도 이게 사용 개시 전에 10% 반환, 10%를 공제 안 하고 100%을 반환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이게 지금 월 사용료도 타 구에 비해서 높게 지금 책정된 거 아닙니까? 북구와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환 수수료 만큼은 그냥 공제 없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런 쪽으로 그거 하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아무래도 이게 조례를 새로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이런 의견들이 있고 그 의견이 시행 전에, 또 시행하고 나서 바뀔 수도 있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산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징수 현황, 이거는 좋은데요. 본 위원이 보기는 이게 좀 부실합니다. 뭐가 부실하냐면 이런 체육센터들이 월 이용이 얼마고, 성인은 얼마, 어린이는 얼마, 청소년은 얼마고, 그 수입이 얼마고, 그래서 연 총 수입이 얼마고, 일단 이게 말이죠, 나와야지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성인, 존경하는 우리 허유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말이죠, 이게 1일 2시간 66,000원, 청소년 1일 2시간 58,000원 이게 최고 금액을 지금 산정 해 놨어요. 이게 보면, 그래서, 그리고 말이죠,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송도 스포츠 센터를 개명해서 송도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려면 연간 운영비가 얼마다, 세목별로 무엇, 무엇, 무엇 쭉 예상 수치를 기재해 갖고 그래서 예상 수치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나오면 그거를 토대로 성인은 얼마 받고, 청소년은 얼마 받고, 어린이는 얼마 받아야겠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인원까지 다 나올 수는 없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운영을 하면서,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제가 뭐라 말했습니까, 다른 데, 다른 데 여기에 많잖아요. 여기에 내역서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시에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시에, 구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참조 해야죠. 그렇게 해 갖고 의회에 올려야지, 무턱 대고 말이지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대신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올릴 거다, 그거 예정해서 말이죠. 올리는가 안 올리는가 모르죠. 부결시켜 버리면, 시에서 부결시켜 버리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모르는데 말이죠, 최고로, 최고의 가격으로 해 가지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흥식

박흥식위원

이런 거 이거 올리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 지적하잖아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흥식

박흥식위원

좀더 세밀하게, 지금 사회가 무슨 사회입니까? 데이터, 정보사회 아닙니까? 정보,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흥식

박흥식위원

집행부에서 할 일을 의회에 할려면 이런 걸 안건을 제출해 갖고 승인 받을려면 최소한 기본적인 정보를 줘야 됩니다. 의회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의회와 의원들이 생각을 해 갖고 가감하고 할 것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북구 국민체육센터 하고 지금 구덕운동장에 있는 서구 국민체육센터를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북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는 회원 확충을 지금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입이 지금 자기들은 월 평균 수익만 지금 이야기 해 주는데 1억 700만원, 지출이 1억 600만원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덕 운동장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2012년도 자기들이 12월 달에는 추정치지만 그것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하니까 수익이 22억 3,900만원이고 지출이 22억 4,000만원 해 가지고 100만원 정도가 좀 적습니다. 즉, 말해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을 했지만 자기들은 물 사용료를, 수도료를 좀 아끼기 위해서 지하수까지 팠는데도 아직 이렇게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은 사용료가, 사용료 부분이 너무 지금 낮게 책정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다가 증액 요구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를 감안을 해 다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북구도 지금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구에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올릴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금액을 맞추어 놓은 겁니다. 아마 좀 있으면 지금 국민체육센터 거기서도 증액 요구를, 부산시에다가 조례 개정을 요구한 상태니까 거기가 올라가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올라갈 그렇게 해질 겁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과장님,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말입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높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여기에 첨부해서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본 데이터, 기본 정보를 줘야지요. 이 수치, 이 뭉뚱그린 수치 하나만 갖고 여기서 무슨 판단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고 아, 그렇구나,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이게 말이죠, 우리 송도 스포츠 센터 수영장 규격이 말이죠, 현저하게 부족하지요? 폭이라든가, 길이라든가 국제적 수준에 맞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렇게는 안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안 맞지요? 그렇지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우리는 말이죠, 아마도 여기에 지금 하는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이 사상구 다누림센터는 거기에 맞추어 놨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상구, 다른 구청에는 안 가봤는데요, 여기는 압니다. 여기는, 우리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규격도 안 맞아요. 이게, 규격도 안 맞는 수영장을 설치해 놓고 요금은 말이죠, 최상급으로, 국민체육센터라고 최상급으로 지금 책정해 놨다 말이죠. 이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서 이걸 좀 심도 있게 이거를 우리가,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준공식 때,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흥식

박흥식위원

예.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준공식 할 때 한번 그때 우리 의원님들 다 오실 것 아닙니까? 오셔 가지고 한번 보시면, 거기서 들어가 가지고 수영장이나 헬스장 안에 들어가서 바깥을 쳐다 보면요, 저절로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만큼,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본질이 아니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본질이 아니잖아요. 밖에 광경이 수영하러 가는데 밖에 광경은 무슨 상관 있어요? 수영하러 가는데 수영장 규격에 맞는가, 내가 풀로 가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규격은 우리가 25m가 좀 안 되지만,
흥식

박흥식위원

만약 어린이가 오면 말이죠, 어린이들이, 어린이가 와 갖고 이게 규격에 맞으면 여기 오는 애들이 말입니다, 장래의 수영 선수, 조오련 같이 말이죠, 그 꿈을 갖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규격이 맞는 데서 연습을 해야지 기록이 측정될 것 아닙니까? 우리 공설운동장, 지금 우리 대신동에 있는 구덕 공설운동장 저게 말이죠, 국제 규격에 안 맞아 갖고 국제 스포츠 센터 공인을 못하니까 육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저기 말이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육상이 지금 국제 공인 대회를 할 수가 없어요. 대회를 못한다 안 합니까? 똑같은 현상이에요. 저기나, 여기나 똑같아요. 이런 시설을 해 놓고 말이죠, 우선 최고의 금액을 받는다는 거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이거는요, 국제 시설이 아니고, 국제 경기하는 데가 아니고요.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그건 기본적으로 그게 기본 시설을,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우리 주민들이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조례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즐기는 거지, 여기서 국제 대회를 하거나 이런 장소가 아닙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오는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그런 꿈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최소한 하려면 최소한으로 규격을 맞추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장소가 좁아서 협소하고, 본 위원이 그런 거는 이해는 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겠끔 요금이라도 산정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요금은 우리가 사실은 더 올릴 수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금 문제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요금을,
흥식

박흥식위원

의회에서, 요금 문제는 의회에서 어떻게 산정 안 하겠습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요금을 사실은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이거 해 놨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예, 부호랑입니다. 과장님, 서구청 체육센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송도라고 했습니까? 왜 서구 체육센터로 해야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서구는 지금 저 위에,
호랑

부호랑위원

위치가 송도에 있다 해 가지고 송도라고 하는 것은 좀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수욕장이 이게 어떤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우리 서구에서 처음으로 만든 불특정 다수인이 할 수 있는 생활 체육 시설 아닙니까? 하면 이게 이름을 서구로 해야지, 다른 구도 보십시오. 금정구, 무슨 구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지, 위치가 거기 있다고 해 가지고 송도라는 것은, 송도 해수욕장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우리 전체로 봐서는 이게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한 지역 위치에, 아무리 해수욕장이 유명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거를 이름 지을 때 했으면 하는거고, 지금 여기서 그것을 왈가왈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분 위원님들한테 맞습니다. 지금 북구 그것을 따라 했다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수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되고 1일 얼마나 사용하고 거기에 수입이 얼마고 우리 관리비가 얼마 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게요, 사실상 저는 그 수혜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월 목욕하는 것도 상당히 이것보다 높거든요. 그렇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랬을 때 물론 없는 사람도 하지만 없는 사람도 목욕합니다. 월 목욕을 하고 하거든요. 그런거를 봤을 때는 비싸다, 싸다 우리가 말할 뭐는 아니고, 문제는 거기에 보면 체육 관계자들도 채용해 가지고 저거를 도와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운영비가 마이너스 안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구비가 안 들어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데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해 타산, 수지를 계산 안 하고 북구를 해서 뭐 했다,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이게 6만 6천원 뭐가 비쌉니까? 사용할 사람은 또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용해 보고 낮출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으면 많을 겁니다. 아마 저게 사용하는 사람이, 그러나 이 수영 시설이 말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하기는 체육시설이 힘든 뭡니다. 조금은 그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와서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아까 박 위원님도 그렇고 어린이들 뭐 하고 하는 대상은 감면이 있기 때문에 뭐 한데, 그것은 바람직하고, 그리고 말입니다. 시간이 2시간 하는데 어떻습니까? 월하는 사람은 2시간 이상해도 됩니까? 안 되죠? 하루에, 2시간하지 않습니까? 월 회원권 가진 사람은 2시간, 당일 들어간 사람은 2시간, 그러면 시간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처음 들어가 가지고 시간 그것을 솎아 내려면 상당히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당신은 9시 10분에 왔기 때문에 11시 10분까지, 그것을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그래서 시간 타임합니까? 10시부터 12시, 12시부터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이게 만약에 누가 운영을 하든지 하면 저희들이 자유 수영을 안 하고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해 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일단 같이 한꺼번에 해 가지고 시간별로 해 가지고요.
호랑

부호랑위원

그것을 말리는 게 아니고 별표 1에 보십시오. 별표 1, 별표 1에 조례안 별표 1에 보면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 송도 스포츠 센터 되어 있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이게 암남공원 테니스장은 맞습니다. 암남동에 번지가 맞고 암남동 게이트볼장은 지번으로 건물이 없으니까, 송도 스포츠 센터는 도로명 주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준공하고 나서 완전히 다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아닙니다. 제가 가서 알아 봤습니다. 토지관리과 가서, 준공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이게 우리가 7월 1일 사용하게 되어 가지고 우리 조례도 다 바꿨었습니다. 이거 조례 아닙니까? 조례할 때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수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조례기 때문에, 밑에 가면 도면 뭐 하기 때문에 바로 나옵니다. 암남동 무슨 거리, 이래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게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수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오늘 암남공원 테니스장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도 같이 질의하시면 됩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큰 공사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물어 봅시다. 조례 오기 전에 의회에 헬스장 준공에 따른 업무보고를 좀 해줘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층별로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지 어떤 기구들이 들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의심스럽고 그 층별로 어떻게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평면도라든지 한 개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한테 주시고 현장에 가서 우리가,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준공식 하기까지는 꼭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준공식하기까지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기구가 다 안 들어왔고,
주정

엄주정위원

의회에 와서 조례를 하려면 의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줬다가 다시 가져가더라도 그렇게 좀 해야 이해가 될거 아닙니까? 나는 아직 지금 구름 속에서 지금 조례안을 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물은 지금 뭘 사용합니까? 물,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물은 수돗물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수돗물, 수돗물 한번 넣으면, 한번 넣는데 양이 얼마입니까? 모릅니까? 그 물을 수돗물은 매일 바꾸어 넣을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게 밑에 보면 정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물을 정화를 시켜 가지고 수 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정확하게는, 분기별로 한번 정도,
주정

엄주정위원

수질 검사표를 붙일 겁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수질 검사표를 붙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네요.
주정

엄주정위원

수질 검사표 붙여 놔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하고 여름하고 좀 다를 건데요. 분기별로, 이거 한번 깨끗한 물을 써야지, 주민들이, 수영장을 쓰면 다른 데는 어떻게, 다른 데는 지하수가 있어 가지고 자주 펌핑해 가지고 쓰는 모양인데, 그렇게 오래 써도 되는가 모르겠네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다른 데 물어 보니까 거기도 3개월이 아니고 더 걸리는 모양이던데요. 그거 정화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매일 계속 물이 돌아가면서 정화가 되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주정

엄주정위원

정화가 되는거 하고 땀 흘리고 들어가서 물이 짜지는거 하고 다르거든요. 사용자하고 위탁 줄 때 그런거 상세히 해 주시면 좋겠다, 규칙을 정하든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금 관계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너무 장사 속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장사 속으로 하는 그런 느낌을 내가 지금 받거든요. 다른 데보다 비싸고 다른 데보다 시설이 안 좋은데 요금은 비싸고,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구가 서비스하는 것은, 우리 구가 보조를 좀 해 주더라도 구민들에게 서비스 되도록 좀 해줘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 요금이 우리 서구 구민이나 부산 시민이나 똑같이 받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감천 같은 데도 전에 1동 주민은 싸게 받고 2동 주민은 비싸게 받아 가지고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말썽도 있고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 하는게 뭐가 있습니까? 셔틀 버스를 넣어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가 있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그 주차장이 지금 있는 주차장을 쓰면 그 주차장 가지고 비좁아서 안 되고 차를 많이 가져 옵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마비가 되는데 그랬을 때 도로 마비 되는거를 갖다가 위탁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런 면은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나중에 하면 셔틀 버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감천 같은 데 가 보면 옥내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옥외 주차장이 있고 그래도 부족해 가지고 노상에도 주차 많이 해놨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도로가 넓어서 좀 괜찮은데 송도는 딱 2차선이라는 말입니다. 외부 주차를 할 수 없고 외부 주차를 하면 인도에 해야 되는데 인도에 하면 많은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주고 하는데 그 주차 문제를 가까운 곳에 공지를 하나 만들더라도 주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있어야지 혜택이 없으면 되겠나 싶은 생각이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조례 조문에 의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4조에 관리 운영 위탁에 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 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이 좀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서구 생활 체육 협의회, 그런 게, 그것은 법인이 아니죠? 법인이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익 단체로서는요. 체육회, 생활 체육회하고 이런,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단체는 어떤 게 있습니까? 모르겠고, 그러면 이거 서구 외의 사람이 서구 외의 법인이나 체육 관련 단체도 위탁 줄 수 있습니까? 서구 내의 법인이나 단체에만 위탁 줄 겁니까? 어찌할 겁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서구 외에도,
주정

엄주정위원

예?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서구 외에도 일단은 받아 주기는 받아 줘야 안 되겠습니까? 참여하도록,
주정

엄주정위원

서구 내를 우선으로 할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너무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주정

엄주정위원

너무 그런 식이 아니고, 우선은 서구에서 할 사람이 없으면 외부에 주더라도,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다른 데도 보면,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 체육 관련 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요. 앞에 국장님 말씀하는거 보니까 시 체육회, 구 체육회 말입니까? 시 체육회인가 모르겠는데 우리,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체육 관련 단체는 우리 구 체육회도 되고 구 생활 체육회도 되고,
주정

엄주정위원

구 체육회는 회장이 우리 구청장이 회장인데 그러면 구청장이 구청장거를 위탁한다는 말입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부산시에도 그렇게 합니다. 부산시도 시 체육회 회장이 시장님이거든요. 그래 다 한다 아닙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법인에서 합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체육회에서 앞으로 위탁시킬 겁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가장 운영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15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 있는데, 아까 강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강습을 테니스장도 그렇고 웰빙 센터도 그렇습니다. 강습을 하는 사람이 무자격자가 강습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없네요? 어디다가 보니까, 유자격자가 해야 되거든요. 지금 송도 테니스장에는 무자격자가 지금 강습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규정을 하나 넣어 가지고 무자격자는 안 되고 유자격자가 하는 것으로 어디 조항 6번이나 어디 하나 넣어 가지고 그 체육에 어떤 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수영 강습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테니스장 강습을 가진 사람이 있다구요. 생활 지도자, 생활 체육 지도자 자격을 가졌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써야 되는데 전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제18조에 보면 사회체육 지도자 배치 및 생활 체육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정

엄주정위원

자격이 있는 지도자가 있고, 테니스장에 있는 지금 지도자 자격이 없는 지도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격 있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사회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회체육 지도자라고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송도 테니스장에 있는 사람은 사회지도 자격자라 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관리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으로 하고 있고, 지금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하면 또다시 나오고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게 그러니까 관리인하고, 생활 지도자하고 틀립니다. 테니스장을 누가 위탁을 받더라도, 생활지도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접하든지, 안 그러면 관리인을 데리는데, 관리인이 생활지도자가 관리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잖아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그리 된 것 같은데, 일단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위에 보면 18조 위에 17조 2항인가, 보면 구청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조항인데, 지난번에 테니스장을 위탁을 줬다가 위탁 계약자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나가라 해 가지고 내보냈다고요, 그래 가지고 그 자격 없는 관리인을 지금 넣어 가지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 이거지, 이게 이 조항이 테니스장 조례에 이게 있었다 아닙니까. 있었는데도 사용자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하고 아무 자격증도 안 가진 사람을 관리인이라는 명목으로 넣어 가지고 사용하고, 이런 횡포를 부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 구가, 원칙을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을 18조에,
주정

엄주정위원

18조 1항에 넣어 가지고, 1항에다가 자격증 국가 자격증이라든지, 소지자에 한해서,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사회체육 지도자라는 이 말 자체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운전기사라,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지금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테니스장에 무자격자, 관리인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다 아닙니까. 그 사람을 앞으로 계속 안 쓸거죠. 계속 쓸 겁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당장 답하기는 그러고,
주정

엄주정위원

규정을 하나 넣자는 거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사회체육 지도자라는 이 명칭 자체가 하나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는 지금 테니스장으로 하고 있는 분은, 관리인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생활체육 교실 운영을 한다든지 하면 사회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하고,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나도 자꾸 물어야 되는데, 지금 관리인이 강습료, 렛슨비 받고 있잖아요. 관리인이 렛슨비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체육 지도자정도 되어야 렛슨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렛슨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을 관리인으로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에도 강습을 해야 되거든요. 수영장에, 강습하는 사람도 그냥 관리인의 명목으로 해 가지고 아무나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자격 없는 사람을 넣어 가지고 관리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알겠다가 아니고, 규정을 하나 넣읍시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여기에다가 다시 넣을 필요가 없고, 암남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를 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어떤 연구를 해 가지고요? 조례 심의할 때 합시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나중에 체육 단체라든지 위탁을 주든지 그래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위탁 그것까지 포함해서,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정확하게 찍어 놓았기 때문에, 사회체육 지도자 배치가 되어 있는데, 또 자격을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다른데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이 사회체육 지도자 자체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다 아닙니까. 지금 관리인으로 있는 사람을 내보내라니까 답변을 안 하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연구가 어디에 있노, 답변이 연구라, 지금까지 우리 구가 해오던 것을 하는 형태하고, 앞으로 다른데 하고 좀 비교해 가면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 답변이 마음에 안 듭니다.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를 경우에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다,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테니스장 조례에도 분명히 사회체육 지도자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으로 쓰고 있으면서, 무자격자를 쓰고 있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새로하는 조례는 그런 것을 없애자는 뜻 아닙니까. 연구를 해서 조례에 넣어 놓자 이걸, 규정을, 윤 과장 마음대로 자격증 없어도 관리인 명목으로 넣으면 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당연히 송도 스포츠 센터에는,
주정

엄주정위원

스포츠 센터도 테니스장하고 2개를 같이 하는 조례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통합하는 조례 아닙니까. 테니스장 조례를 없애고, 통합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현재 테니스장에 직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할 경우에는 관리인을 바꾸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 구가 테니스장 조례하고 합쳤는데, 구가 자격증 있는 관리인을 내보내고, 무자격자를 넣어 가지고 그냥 2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3년째, 그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겁니다. 지금 연구한다면 안 되죠. 그리고 구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제일 밑에, 제일 하단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는 20%이내에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어느 조항에,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감면 조항, 제일 밑에 보면, 별표 4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겁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직 안 정했습니다. 여지를 좀 남겨놓고 해놓았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겠는데 이 조례는 보니까, 연구하려면 상당히 기간이 걸리고, 오늘 통과되기 어려운데, 연구가 다 되어 와야 되겠는데,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것은 조례를 이렇게 정해 갖고 시작을 해야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 있는 사람 맞습니다. 이 규정대로 하더라도 사회체육 지도자,
주정

엄주정위원

테니스장은 지금 관리인을 두고 직영을 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스포츠 센터는 직영을 할 수 없는 건물 아닙니까. 위탁해 가지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당연히 협약서에,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이 2개를 동시에 위탁을 해야 됩니까? 따로 위탁을 합니까? 위탁하게 되면,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따로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운영 맡아 가지고 지도자를 두면 안 됩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테니스장?
주정

엄주정위원

예.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테니스장에 시설이 별개라도 따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조례 제정 후에 만약에 위탁을 하면 위탁 협의할 때 상세히 해 가지고 포함시키면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테니스장 3면을 보고,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받겠습니까? 전에도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을 주려니까, 안 하는 사람한테 줘 가지고 테니스장은, 테니스장은 개인이라도 위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법인이나 단체가 해 가지고, 그 위탁받을 대가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개인한테 위탁하는 것으로 조례를 바꿨다고, 그 당시에도 조례에는 법인이나 단체로 되어 있었는데, 위탁 주려니까 위탁 원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개인한테 줬습니다. 2003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저만 질의를 하니까 시간이 걸려서 연구된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연구도 안 된 상태에서 만드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셨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무슨 연구를 합니까? 이 법만 보면 되는데,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연구를 합니까? 이것은 우리 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거든요. 이 조례는 아까 말씀대로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한데 무자격자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고친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릴게,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23조에 보면 말입니다. 체육 지도자의 배치 이래 가지고 체육 시설 업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시설에 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것은 자격증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이게 2008년 2월 20일이거든요. 그 밑에 제2항에 따른 지도자의 배치 기준이래 가지고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령을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대신에, 테니스장도 자격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격자가 할려면 어떤 거기에 대한 범위라든지 이런게 거기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임의로 하는데, 관리자가 할 것이냐, 지도자가 할 것이냐 다르거든요. 이와 같은 부령을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는 맞다고 보거든요. 체육지도자가 자격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확대 물론 과장님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직원들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숙지를 하고 여기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 조례 오기 전에 우리 스포츠 센터 위원님들 한번 견학을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인데 좀 아쉽네요. 그리고 부호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명칭을 다른 타구에는 보통 체육센터로 많이 하거든요. 굳이 체육센터 이러면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이해도 가고 좋은 것 같은데, 스포츠 꼭 하셨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명칭이 서구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지금 우리 구덕운동장에 있는 서구,
상조

송상조위원장

아니 체육센터, 스포츠 센터 이것 말입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요새는 나이 많으신 분도 잘 씁니다. 송도 스포츠 센터, 송도 체육센터하는 것보다는 모든 체육 시설이,
상조

송상조위원장

우리 서구에 민간위탁 위원회가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 이것은 그때그때 구성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개인보다는 부산시에서는 거진 시 체육회에서 하든지, 시 생활체육회에서 보통 위탁을 많이 하거든요. 위탁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 아직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우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개인 위탁보다는, 검증된 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주는 것이 믿음직스럽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영장 레인이 몇 미터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23미터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23m 입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지금 그러면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 구에 셔틀버스도, 셔틀버스 운행을 할 수 있겠끔 계약을 하실 때 좀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수탁자가 당연히 운영을 합니다. 그거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 그거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리고 이 요금도 제가 봐서는 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덕 국민체육센터가 적자인데, 저기에 한번 등록을 할려면 3개월은 걸릴 겁니다. 저기, 3개월은 걸려요. 등록하기 참 힘듭니다. 힘든데, 그리고 또 요즘 보면 카드도 받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카드 받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등록비를, 수수료도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수수료 많이 나옵니다. 구덕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연간 한 5천만원 정도,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수수료 비용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요금은 제가 봐서는 아마 이 조례 제정한 이 수준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위탁해 가지고 수익금은 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나중에 협약을 체결하겠지만 지금 당장의 수익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협약할 때 수익금이 나오면 그 수익금의 20%면 2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구에다가 세입을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리, 그 사람들이 운영을 잘 하든 못 하든 간에 그 사람들이 운영을 잘 못해 가지고 적자 날 수 있는데 그러면 미리 수익금을 얼마를 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협약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송도 스포츠 센터는 공익단체, 체육 공익단체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일단 이 조례가 통과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바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일반 단체도 들어올 것이고, 공익 단체도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는 것 같으면 이게 선정 돼 있는 업체하고, 단체하고 우리 구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안전장치를 전부 다 하게 됩니다. 전부, 그래서 지금 대체로 봐서 이 스포츠 센터 운영과 관련 해 가지고는 지금 시에, 시 생활체육회나 시 체육회 그리고 사회체육센터 주로 이 세 곳이 공익 단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운영도 합리적으로 하고, 수익 자체도 이걸 전부 사회에 거의 환원하는 그 자체에서 수익금을 가져가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아마 이 쪽이 될 가능성이 지금 많습니다. 공모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마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적어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든 이 송도 스포츠 센터는 적어도 이게 적자 운영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예산으로 보전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할 겁니다. 완전히,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일정 부분, 발생하는 수익금은 일정 부분 잉여수익이 있다면 구에, 혹은 구 관련 체육 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거는, 협약서에, 위·수탁 협약서를 작성할 때 그런 사항들을 상세하게 다 넣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개괄적인 사항만 넣어 가지고 일단 한도만 좀 정해 주시면 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위·수탁 협약을 통해 가지고 세분화 시키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렇게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체육지도자 이 조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2급 정도를 가지고 하거든요. 하는데, 암남동 테니스장 거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고요. 하나만 더 제가, 그리고 위탁 업체에 위탁을 할 때, 물론 체육지도자들은 거기에 맞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직원들, 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꼭 우리 서구 구민을 쓰셔야 됩니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협약서 안에다가 그 내용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체육 지도자는 모르겠지만 생활체육 지도자 외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모두 서구 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무조건, 우선으로가 아니고 당연히 그래 가지고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암남동에 축구장 하나 만들었지요? 금년에,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운영은 우리 서구 축구연합회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산이 그때 3억 정도 들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것도 무상 위탁하면 되거든요. 그지요? 위탁 줬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우리가 위탁 줄 수 없고요.
주정

엄주정위원

축구장도 위탁 규정에다가 넣어 가지고 무상 위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니고 중앙 사업소,
주정

엄주정위원

테니스장도 우리 땅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자꾸,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우리 땅은, 지금 중앙사업소 그거는요, 그거는 우리가,
주정

엄주정위원

그것도 우리 땅 아니고, 저것도 우리 땅 아닌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무상 위탁을 주면 되는데 이왕 이런 걸 할 때 같이 엮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싶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거 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중앙사업소의 양해 아래 우리가 지금 축구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좀 다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관리를 그러면 돈은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운동장을 만들었는데, 땅만 거기서 빌려 가지고, 그게 협약한 게, 협약을 했습니까?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사실은 그게 땅이 우리 땅이 아니고요. 중앙사업소 부지 내에 우리가 좀 짓자, 이래 가지고 했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해야지, 우리 땅에 우리 지으면 협약이 필요 없지마는 남의 땅에다가 지으면 몇 년 동안 쓴다든지 그게 또 시설이 영구할 수는 없는 거고, 언제까지 쓴다든지, 보수는 우리가 다할 것 아닙니까? 보수를 하면,
상조

송상조위원장

엄 위원님, 제가 그거 잠깐만 이야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안 그래요? 그러면 무상 위탁하면 되거든요. 생활체육회에다가, 생활축구협회에다가, 그런데 그거를, 왜 그거는 별도로 또 해 놓고 말이지, 개장을 해도 구경도 한번 안 시켜주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지금 현재도 우리가요,
주정

엄주정위원

무슨 비밀이 있는 건지,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비밀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중앙하수처리 사업소에다가 우리가 양해를 구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빌려 가지고 썼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양해만 구하는 게 아니고 협약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사용 협약을, 운동장 사용 협약을 해야 된다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주정

엄주정위원

시설비는 우리가 대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중앙사업소 하고,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가 어떻게 쓴다고 하는 그런 협약이 되어 있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장 중학교 같은 경우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설을, 학교 교실에다가 우리가 시설을 해 줬는데 최고 지도자가 바뀌니까 가지고 가라, 있어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중앙하수처리장이 그걸 좋아하는 장도 있을 거고, 안 좋아하는 장도 있고, 자기가 필요한, 장 자기가 필요해서 이거 걷어 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협약이라 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니까 협약에 대한 연구를 해 가지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1월 달 업무보고 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웰빙센터를 이게 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도 이야기했지마는 규격이 좀 작고 하기 때문에 준공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 바로 증축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래 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청화장을 사 넣어 가지고 제대로 된 스포츠 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축 중에 계획을 변경하기가 어려웠다면 청화장 사 넣는 증축 계획을, 계획을 해 가지고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내년이라도, 내년, 내후년이라도 증축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별첨 1호에 송도 스포츠센터 도로명으로 주소를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을 요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공원 테니스장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수정 동의안을 허유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허유정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별표 1에서 송도 스포츠 센터의 위치를 암남동 229-10번지를 서구 송도 해변로 121번지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공원 테니스장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방금 허유정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이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공원 테니스장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승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승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서구의회 의안번호 제162호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조현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이 법에 명시된 대로 변경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여기에 보면 이거 좀 11월달쯤 개정해도 안 됩니까?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지금 현재 이거 감면 조례 개정 사항이 적용 시한 연장하는 사항이 11월 21일날 행안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12월달에 우리 정례회 할 때 바쁘거든요.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이 사항이 항상 그렇게 들어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바쁘기 때문에 내년에 혹시 바꾸게 되면 미리 11월달이나 회의 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그 안에서 국회에서 개정이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승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안건 4.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곽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곽태영입니다. 총무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곽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종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과 소관은 115페이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동에 이번 추경 예산에 조금 별도 편성된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 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총무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임종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지하상가에 운영요금은 징수해도 납부합니까? 아니면 분할 걸려 가지고 있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달려있는 거는
주정

엄주정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자기본인들이 쓴 걸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바로 견인을,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수동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게 전기는 우리 구청에서 고지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개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한전에서 고지서가 나가는게 아니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나오면 대대적으로 나누어서 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저게 잘 모르겠는데 세법상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로 떨어줘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전기의 부분은 잡수입으로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수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수도는 지금 본인들이 낸다고 하면 그 안에 세부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확인을 해 가지고 다음에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해 주시면,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오늘은 당장,
주정

엄주정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118쪽에 말이지요. 단위 사업, 갈맷길 정비 편의시설 설치 사업에요. 쉼터 조성사업 4천만원 이게 어디 우리가 이걸 4천만원이나 주고 이렇게 했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갈맷길이 우리 서구 구간은 남항대교에서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감천망 넘어가는 암남공원을 해서 감천항까지 구간에 그 구간 중에서 암남공원 내에 설치를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이거는 지정이 되어 거는 아닌데 하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공사는 우리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암남공원 내에,
흥식

박흥식위원

암남공원 내에 말이지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이게 부산시에서 갈맷길 해 해 가지고 관련해 가지고 활용도를 높이고 해 가지고 갈맷기에는 시비가 지원이 잘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전액시비네요. 보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다음 페이지에 마지막 부분에 119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이게 3억 5천 백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부조금이죠? 부조금,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부조금은 아닙니다. 공무원 일반 개인과 같이 근로기준법 상에 있는 사업자 측에서 부담하는 이윤이 7%입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급여의 7%가 부담이 되고 사업자 측에서 부담을 7% 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전부다 연금으로 표기되죠? 않은게 그게 예산서에, 공무원 부조금이,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부조금은 아닙니다. 연금공단에 들어가면 단지 뒤에 연금으로 나가는 사업자 군의 부담금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전부다 연금으로 따로 안 되던데 없지요? 그렇게 표기 안 하지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런 거는 법률상 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연금을 갖다가 부담하는,
흥식

박흥식위원

부모가 상을 당하셨을 때 하는 것 있지요? 그게 전부 다, 그러면 그러니까 말이죠. 이것도 연금, 저것도 연금이니까 내가 물어보는데 정확하게 연금부담이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종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윤성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석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 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윤석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부호랑 입니다. 1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고등어축제에 민간이전비 고등어 축제 특별교부금 사업에 성립전으로 2천만원이 됐네요. 특별교부금은 우리 구에 내려오면 그게 시비가 됩니까? 국비가 됩니까? 우리구비가 되지요? 그런데 성립 전에 쓸 수 있습니까? 구비로,
성민

윤성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성립 전에 써 가지고,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성립 전에 쓸 수 있는, 성립전이 뭐라는 걸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성민

윤성민문화관광과장

특별교부금 사업은 지정되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죠. 그게 행사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2천만원이 11억 내려왔다 아닙니까?
성민

윤성민문화관광과장

행사운영비하고는 조기집행 상사업비로 내려오는 중에서 우리가 2천만원을 고등어축제 2천만원,
호랑

부호랑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민간이전비를 나는 구비로 플러스된 줄 알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게 시비로, 그게 시비로 내려 왔다 아닙니까?
성민

윤성민문화관광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당초에 시비가 내려 왔었거든요. 일단 내려 온 금액에 추가로 내려 온 거는 성립전이 맞습니다. 전 금액이 내려 와야 쓸 수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모르고, 그러니까 공사행사 운영비에 민간이전비로 행사보조비로 했다는 말이죠? 그게 플러스된 거죠? 그걸 표시한 거죠? 한데 내년에는 성립 전에 쓴다 라는 거는 예산편성 안 하고 특별한 집행부의 성립 전 편성하는 방법이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하면 모든 예산은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회의결을 안 받고 사전에 사용하고 뒤에 차후에 의회에 뭘 하는 거거든요. 했을 때 저희들이 알기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얼마 내려오고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내려 왔다고 성립 전에 쓰는게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나도 그 관계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도해수욕장 선박 임차비만 씁니까? 듭니까? 다른 거는 거의 안 씁니까?
성민

윤성민문화관광과장

선박임차비하고 수반하는,
주정

엄주정위원

잠깐만요, 4톤 짜리를 며칠간 빌립니까? 4톤짜리 선박을 며칠간 빌립니까?
성민

윤성민문화관광과장

선박 임차하는데 하루에 25만원해 가지고 50일간 했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50일간요?
성민

윤성민문화관광과장

며칠간 썼다고요? 50일간,
주정

엄주정위원

이게 천7백 50만원이네,
성민

윤성민문화관광과장

거기다가 인건비가, 선박이 25만원 해서 20일, 인건비가 3개월에 10만원 곱하기 20일,
주정

엄주정위원

10만원씩 해 가지고 20일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계산 지금 못하겠고, 이리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물어봐도 되는데, 이게 이제 왜 물어보느냐 하면 문화관광과에도 해파리 구제사업이 있고, 경제진흥과에도 해파리 구제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문화관광과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좀, 두 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싸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리 좀 자료를 내주시면, 밑에 산출기초를 내주시면 안 물어봐도 되는데,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물어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리는 어째합니까? 잡은 해파리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처리는 그거,
주정

엄주정위원

몇 통이나 잡았습니까? 해파리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잡았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금년에, 얼마나 잡았어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요,
주정

엄주정위원

예, 몇 통이나 잡아 가지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최종 결과보고 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처리는 어째합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일반 쓰레기 처리하듯이 처리를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쓰레기 처리하듯이 처리를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쓰레기 처리하듯이 합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합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비슷하게,
주정

엄주정위원

일반 쓰레기로 처리합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일반 쓰레기로 처리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일반 쓰레기로,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마대에 담아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듯이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주정

엄주정위원

잘 모릅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아니오. 우리가 처리를 했는데요, 마대에 담아 가지고, 일반 쓰레기로, 이거를 꼭, 그게 해파리도 있지만 해파리, 또 바다 위에 있는 쓰레기 안 있습니까, 떠다니는 거요. 그거 같이 해 가지고 일반 쓰레기 처리를 다 했습니다. 해초류도 많이 나오고요.
주정

엄주정위원

해파리는 많이 안 나오지요? 지금, 송도 해수욕장에,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해파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정

엄주정위원

쓰레기가 많지, 해파리는 별로 없을 거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해운대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했고, 해운대 하고 우리 하고 신청했는데 그래 가지고 일단 신청해 가지고 좀 잡아내 보자, 해서 잡아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경제진흥과 수산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해수욕장 쪽에는 별로 없다고 그럽디다. 고기 잡으러 가는 배들이 잡아오는 게 많지, 해수욕장 쪽에는 별로 없다던데,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래도 해수욕장 쪽에는 들어 오면은요, 사람들한테 치명상을,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상처 입고 피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송도 해수욕장에,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신문에 안 났지만 좀, 몇 사람 있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119에서, 상처가 심하게 안 나서 그거 조금 소독하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과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128쪽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부호랑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고등어 축제가 이게 원래 애초에는 3천만원 잡혀 있었지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3천만원,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4천만원이 증액됐지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3천만원에서 2천만원 증액시켰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증액이 4천만원 아닙니까? 3천만원에서, 여기 보면 증감이 4천만원 아니에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시비 지원금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를 이제 물을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저게 나옵니다. 그게, 4천만원이 증가됐지요? 그렇죠? 그런데 내려가 봅시다. 이게 행사운영비 부산 고등어 축제 행사지원 성립전 해 갖고 2천만원 이거는 시비입니다. 시비, 그렇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다음으로 내려가 봅시다. 다음에 또 민간행사보조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호랑 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부산 고등어축제 특별교부금 사업 성립전인데 이거는 시비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특별교부금 사업비는요, 물론 시비인데 구청에 내려오는 순간에 구비로 바뀝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게 말이죠,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그러니까 시가 우리 구에 이 돈은 여기에 쓰라고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부산 고등어 축제에 쓰라고 내려온 겁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럼요. 그거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보통교부금은 이거 사실상 우리 돈이에요. 청창님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조정교부금,
흥식

박흥식위원

바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구비로 보고, 특별교부금 이거는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내려오는 순간에 구비로 본다 말입니다. 성격을 확실히 해야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2천만원 시비로 표기를 안 해 놨네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구비로 돼 있습니다. 여기 구비로 표시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러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2천만원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왜냐하면 물어보고 배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시비인데,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내려오는 순간, 그런데 그러면 차이가 말이죠, 특별교부금이랑 보통교부금이랑 차이가 없다 아닙니까? 차이는 뭐냐하면 단, 시에서 지정해서 쓰라는 거고 그 외에는 용도변경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 차이거든요. 그 차이입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승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 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승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승희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세입 제일 밑에 보면 금고협력사업비 안 있습니까, 이것 2,100만원이 뭡니까?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지금 현재 서구 금고가 부산은행이 주금고로 지정이 돼 있고, 부금고가 농협이 부금고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산은행이 매년 우리 구에 협력사업비로 지급하는 돈이 협약을 할 때 7,100만원에 대해서 3년간 나누어서 매년 2,100만원씩 그렇게 들어온 금액이기 때문에 금년에 2,100만원,
주정

엄주정위원

7,300만원?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3년, 2,100만원씩 3년 하면 6,300만원 됩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예, 6,300만원요.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금년에 들어올 돈이 2,100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협력사업비로 들어 왔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왜 당초 예산에는 안 잡았습니까?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이게, 맞습니다. 당초 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이게 협력사업비가 하반기 이후로 들어와서 아마 이렇게 조금 늦게 잡아졌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미안합니다마는 2013년도 예산에는 안 잡혀 있지요?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지금 2013년도에 당초 예산안에 이 협력사업비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헙력사업비가 무슨 말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기 부산은행에서 10년 걸 한꺼번에 다 임대료를 받았거든요.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 임대료 사항하고는 틀린 사항이고요. 지금 금고지정이 매년 3년마다 금고를 지정하게 돼 있는데, 금년에 서구가 금고 지정을 새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주금고가 부산은행이 체결이 됐고, 그 다음 부금고가 농협이 다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2016년까지 4년간으로 계약이 됐거든요. 계약이 됐고, 금고 협력사업비로 제안한 사항이 1억원으로 지금 현재 부산은행에서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4년간 나누어서 자기들이 지출을 할 사항이고, 우리가 이 협력사업비 금고지정이 11월 달에 됐기 때문에, 12월 달 초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게 어디 조례에 있습니까? 근거 규정은 어디 있어요? 이게 협력비 받는,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지금 현재 금고가 지정을 하면서 각 구나, 또는 시하고 하면서 자기들이 제안하는 사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협력 사업비로써 얼마를 하겠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그 돈을 저희들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정

엄주정위원

그 근거 규정이라든지,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예, 협약서에 들어오지요.
주정

엄주정위원

협약서라든지 그것 사본이라도 한번 보입시다.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예, 협약에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근거 없는 돈이 들어와 있어서,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아니, 협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안으로 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요?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사본으로 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예, 금년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4년간 계약했던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승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숙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 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재무과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138페이지 위에 공유재산 임대료 부가가치세가 이게 당초에 1억 8,200만원 잡았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세입과 세출에 다 1억 8,200만원,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앞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얼마로 보고 이렇게 잡았던 겁니까?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앞장에서 보면 360만원 밖에 아닌데,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일전에 한 예산이 아니고 앞에 말한 임대료 수입은요,
주정

엄주정위원

예?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지금 공유재산 부가가치 1억 8,200만원은요,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은 아니구요. 행정 재산 중에 임대 수입을 하고 있는 사업에서 저희가 예산으로 한 실비분을 부가가치세에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었구요. 앞에 페이지에 임대 수입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일반 재산에 대한 매각수입입니다. 임대 수입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왜 이게 전액 삭감됐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1억 8,2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부가가치세 수입을 저희가 세입을 잡지 않고 부가가치세 부분에 해당되는 각 부서에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하게 되면 그 금액 저희가 들은 실비의 비용에 대해서,
주정

엄주정위원

주차장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거기서 세입 잡는 게 맞구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아니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다는거고요. 실제로 총무과에서 지금하고 있는 밑에 임대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건설 사업이라든지 임대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아니 우리 과에서 임대 사업을 전부 다 포함한거구요. 그 당시에 특별회계 쪽은 임대를 안 잡고 우리 과에만 총액을 잡아서 1억 8,200만원을 잡은거고 그 돈을 실제로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부가가치세 중에서 저희가 비용분을 만약에 1억 8,200만원이 생겼으면 부가가치 전체가 거기 중에서 3억 정도가 된다면 저희 비용부분이 1억 8,200만원이 되면 그 세외 수입에 3억을 넣어 놨다가 서부산 세무서에 신고할 때에 그 부담을 내고 세외 수입에서 바로 저희가 지난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1억 8,20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세입 그 부분을 바로 빼고,
주정

엄주정위원

환급분을, 환급분이라는 말입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안 받는다는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환급을 안 받았다는 말입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올해는 환급을 받은 게 없고요, 자체 각 과에서 그것을 바로 사업을 하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서 바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세입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도 공유재산 임대료 부가세 세입이 없던데,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올해는 그것을 환급한 것이 없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없어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없는데 예산에다가 잡았던 겁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 조치를 한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당초에 예산에 잡을 때는 있을 것으로 봤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상을 하고 잡은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법이 바뀐 게 아니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잘 못 잡았던 겁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3억 4,200만원은 당초에는 한 푼도 안 잡아 놨다가 지금 추경에 잡았거든요. 세입에 잡았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저희가 올 하반기에 업무보고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주정

엄주정위원

잊었습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일반 환급급이 부가가치세법으로는 3년, 3년 안에 것만 환급 신청은 가능한데 국세 징수법상으로 5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넣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세무서 쪽으로 2년치분을 환급하라고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금액이 3억 4,2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부가세 법으로는 환급이 3년인데, 무슨 법으로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국세법,
주정

엄주정위원

예?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국세,
주정

엄주정위원

국세,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국세 법으로는 5년 안에,
주정

엄주정위원

국세 징수법입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5년이거든요.
주정

엄주정위원

6년이 아니고 5년,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5년이라서 2007년, 2008년 5년도분을 3억 4,260만원을 받은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이 세밀히 법을 조사를 해서 받게 된 것 같은데 혹시 빠진거 없도록 조치를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과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말이죠, 부가세 미공제분 매입세액 환급분 3억 4,260만원이 여기에 지금 교통행정과에 부가세 그 주차장 그 건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받았어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보고서에는 세무서에서 못 주겠다고 그런거를 봤는데,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것은 2007년, 2008년도분이 아니고 2009년인가 2010년도분, 제가 정확하게,
흥식

박흥식위원

이것은 언제거예요, 이거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이번에 받은 것은 2007년, 2008년도분이고요.
흥식

박흥식위원

예?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2007년도와 2008년도 2년치분이고요.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2010년도 겁니다. 2010년도에 아미동 주차장을 만들 때에 서부교육청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준거에 대해서 협약서에 의해서 사업비를 저희가 그쪽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을 권한이 없다고 되어서 못 받은 금액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주라고 세무서가 주라고 서부산 세무서가 지금 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권익위원회에서 주라고 대답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따로 추가로 어렵고 민감한 부분이라서 따로 추가로 설명을 요하고 자료를 받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교통과에 한번 물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계속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2007년, 2008년 주차장 세입으로 부가세 환급분으로 받았다는 겁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주차장하고 그 외에거 하고 다 포함해서,
주정

엄주정위원

그 외에 것도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서 이거 교통행정과장한테 한번 이게 2007년, 2008년건데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작년에 부가세 환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다 들어 갔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분의 부가세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가야지 왜 일반회계로 들어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한 일이 있는데 그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연구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넣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회계로 다 넣는 게 맞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을 어느 주머니에 넣느냐의 차이고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우리 과 소관인 우리 일반회계에 돈을 세입 조치한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은 합니다마는 2007년도, 2008년도분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 세입 조치를 했구요. 올해는 특별한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아마 교통행정과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하고 각 과에 분산이 되어서 세입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 3억 4,200만원에 대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분이 얼마고 그 외의 부분은 어째서 얼마다 하는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그 주차장 관리 부서하고 이야기를 한 번해 보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자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형근입니다. 민원봉사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 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형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형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 (보고사항)

출처 부산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