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복지지원국장 이석용입니다. 선진 의정문화 정착에 헌신적으로 노력하면서 우리구 구정발전에 더 없는 사랑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박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12쪽～2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지원국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852억 6,176만 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65억 9,829만 2천원보다 13억 3,653만 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62억 7,84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1억 5,865만 6천원보다 1억 1,975만 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성폭력 추방을 위한 우리동네지킴이 순찰대 구성 운영과 범죄취약지 보안등 설치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786억 7,919만 4천원으로 정예산액 803억 4,963만 6천원보다 16억 7,044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이 주요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1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994억 8,81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08억 2,770만 8천원보다 13억3,956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7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63쪽 세출예산액은 262억2,62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3억 1,971만 7천원보다 10억 9,343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긴급복지 지원기준 강화로 인한 지원대상자 감소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가 주요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63페이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 208억 5,46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6억 175만 7천원보다 7억 4,713만 5천원 감소하였으며 67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예산은 4억 1,66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9,550만 5천원보다 3억 7,889만 7천원 감소하고, 67쪽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13억 4,83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7,356만원보다 2억 2,521만 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인해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68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 25억 4,863만 5천원으로 2억 1,264만 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성폭력 추방을 위한 우리동네지킴이 순찰대 운영과 범죄취약지 보안등 설치 사업비로 1억 2,900만원과 성폭력피해시설 기능보강사업비 7,4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증액 되었습니다. 75쪽～91쪽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75쪽 세출예산액은 516억 9,299만 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22억 7,329만 2천원보다 5억 8,030만 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75쪽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1억 4,475만원이 감액된 12억 3,804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계획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76쪽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2억 3,591만 6천원이 감액된 114억 6,461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81쪽 보육정책내실화에 8억 7,186만 8천원이 감액된 124억 7,282만 7천원을 편성하고, 85쪽 아동복지 증진에 9,875만 5천원이 증액된 71억 2,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가 사유입니다. 88쪽 저출산 출산장려지원에 4,669만 5천원 89쪽 노인복지 증진에 5억 2,364만 3천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기초노령연금 수혜자 증가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것입니다. 95쪽～98쪽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입니다. 98쪽 세출예산액은 105억 71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2억 9,218만 8천원보다 2억 852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95쪽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1억 5,592만 8천원이 증액된 71억 6,812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1일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따른 수거용기 구입 및 홍보비용입니다. 97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사업예산으로 5,250만원이 증가한 1억 952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탄소은행 운영평가 관련 우수구 선정 시상금으로 탄소은행 활성화 우수 공동주택에 LED구입 및 절전형 멀티탭 지원사업비입니다. 101쪽～107쪽 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0억 6,81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9억 4,251만 천원보다 억 2,564만 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101쪽 지역경제 활력도모 사업에 억 550만원이 증액된 68억 4,53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인시장 도시가스 배관공사 증액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가 주요 증가요인이라 하겠습니다. 103쪽 농업축산 구조개선에 983만 6천원 105쪽 고용복지 내실화에 7,202만 7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시비보조사업 내시변경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성립전예산 계상이 주요 증감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163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액 4,458만 7천원이 감액된 4억 672만원이며 국·시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11쪽부터 13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복지지원국 명시이월 사업은 22건에 99억 582만 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성폭력추방대책 범죄취약지 보안등설치사업 외 1개사업에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10월에 조정교부금이 교부된것과 3회추경 반영예산이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지원부녀경로당 신축사업 외 7개사업 25억 70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등이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 남광주시장 아케이드사업 외 11개사업 72억 6,27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부담 미확보 등이 주요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설명 드린바와 같이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박진홍 입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1쪽부터 2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국의 2012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215억 5,813만 3천원보다 4,883만 9천원이 감액된 215억 92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조정교부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159억 4,717만 6천원보다 3억 4,883만 9천원이 감액된 155억 9,83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21쪽, 도시재생과는 기정액 61억 1,711만 8천원보다 1억 3천만원이 증액된 62억 4,711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22쪽, 건설방재과는 기정액 125억 8,202만 2천원보다 2억 9,603만 7천원이 감액된 122억 8,59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건축과는 기정액 6억 9,983만 5천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7억 9,983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24쪽, 교통과는 기정액 9억 8,760만원보다 2,109만 8천원이 증액된 10억 869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5쪽,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11억 7,155만 8천원보다 390만원이 감액된 11억 6,76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 288억 1,212만 3천원보다 170억원이 감액된 118억 1,21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3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50억 8,887만 4천원보다 2억 4,569만 3천원이 증액된 253억 3,45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소관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부터 113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액은, 기정액 83억 1,024만 4천원보다 6억 7,472만 2천원이 증액된 89억 8,49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 4,472만 2천원이 증액된 71억 1,010만 8천원, 도시재생사업에 1억 3천만원이 증액된 9억 6,13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24쪽까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건설방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39억 2,851만 5천원보다, 5억 5,934만 6천원이 감액된 133억 6,91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정책사업으로 4천만원이 증액된 7억 3,822만 천원,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으로 2억 2,598만 7천원이 감액된 66억 5,876만 8천원, 선진 하수행정 구현 정책사업으로 4억 1,140만 6천원이 감액된 26억 8,236만 3천원,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정책사업으로 4,325만원이 증액된 14억 1,476만 5천원, 행정운영경비로는 789만 4천원이 감액된 7억 2,214만 2천원, 재무활동(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7,49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4억 6609만 5천원보다, 8,250만원이 증액된 5억 4,85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디자인 도시 조성 정책사업으로 8,250만원이 증액된 4억 2천 5백 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 4억 2,105만원보다, 2,109만 8천원이 증액된 4억 4,21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 정책사업으로 2,109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9,00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37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9억 6,297만원보다, 2.671만 9천원이 증액된 19억 8,96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정책사업으로 2,643만원이 증액된 15억 274만 2천원, 재무활동(보조금반환금)으로 87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에서 17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67쪽,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액 288억 1,212만 3천원보다 170억원이 감액된 118억 1,212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17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예비비 1,220만원을 감액하고 주정차 질서 확립 사업비로 1,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5쪽,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조서입니다. 주거환경개선 계속비사업 예산액은 71억 476만 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0개 사업지구 중 지원2구역, 동명2구역 등 실제 집행 가능한 현지개량사업 위주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13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도시국 명시이월 사업은 101억 543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재개발사업에 4억 4,234만 6천원과, 도시재생사업에 4억 2,71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20억 9,891만 6천원, 보행환경개선사업에 13억 4,232만 2천원, 자전거도로관리사업에 5억 6,600만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억 9,99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16억 8,076만 5천원, 하천관리 사업에 3억 3,599만 2천원,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사업에 12억 4,152만 5천원, 공공용지 관리사업에 4천만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도시미관 정비사업에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은 교통행정개선사업에 1억 7,53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8,520만원, 녹색도시가꾸기 사업에 6억 7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월남 도시개발 1단계 사업에 20억 4,541만 6천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건립사업에 20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기술입니다. ( 검 토 보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