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조계수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52만원이 감액된 484억 68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5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은 시정연구 모임운영에 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6,449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 27억 1,411만 3천원 보다 5,03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인 구정 업무보고 및 홍보사업에 4,17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은 5,002만 9천원이 증액된 4억 4,167만 8천원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국비 587만원과 구비 610만 천원이 감액된 2,122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6,200만원 증액된 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 (11쪽) 입니다. 동구 의료특구지정 연구용역비 3천만원에서 1,346만 6천원을 지출하고 1,653만 4천원을 2013년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안은 정리추경 성격상 필수사업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수도 추진단장 김흥철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0억 1,117만 7천원보다 9,930만 6천원을 감액한 29억 1,187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930만 6천원이 감액된 25억 6,07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광주광역시로부터 조정교부금 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도비보조금 등 1억 8,930만 6천원을 감액하였기때문입니다. 다음은, 4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사업예산 세출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3억 738만 7천원보다 7,570만 천원을 감액한 42억 3,16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쪽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6,776만원보다 7,570만 천원을 감액한 36억 9,20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6,517만원을 증액한 18억 4,18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에 7천만원을 증액한 14억 1,329만 2천원과 문화기반시설 확충·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483만원을 감액한 2억 6,85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계승 분야입니다. 유형문화재 보호정비 지원에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보수 1,500만원을 증액한 기정예산 대비 6,83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분야입니다. 게이트볼구장 조성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3천만원을 감액한 14억 2,587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4,193만 6천원을 감액한 1억 2,74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에 재원조정 청소년수련관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37만원이 증액되었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에 1억 5,430만 6천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5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기정예산대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06만 5천원을 증액한 7,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예산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 11쪽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명시이월 내역은 청소년수련관 보수 사업비 1,237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영준입니다.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21억 7,241만 7천원보다 6억 8,832만 8천원을 증액한 228억 6,07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9쪽 총무과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대비 조정교부금 및 시·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6억 4,536만 3천원을 증액한 13억 6,26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회계정보과는 기정예산대비 기타수입 증가에 따른 4,312만 5천원을 증액한 17억 8,41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무과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 190억 4,084만 4천원 대비 보조금 16만원을 감액한 190억 4,06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454억 8,645만 2천보다 3억 1,409만 5천원을 증액한 458억 5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3억 5,531만 4천원보다 2억 8,134만 천원을 증액한 116억 3,66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1,512만원을 증액한 19억 4,915만 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 역량 강화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6억 3,722만 6천원을 증액한 22억 9,33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자원봉사 활성화는 기정예산대비 600만원을 증액한 2억 8,894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51쪽 행정운영경비는 기정 예산대비 3억 7,705천원을 감액한 70억 2,16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회계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정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31만 4천원이 증가한 334억 1,78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분야는 기정예산대비 2,803만 2천을 증액한 22억 2,667만원을 편성하고,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분야는 기정예산대비 471만 8천을 감액한 7억 2,17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44만원을 증액한 4억 1,021만 4천원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구현 분야에 기정예산대비 944만원을 증액한 3억 2,67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예산 2013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 11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시스템 보강에 따른 자산취득비 1,900만원으로 2013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남 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4억 3,691만 4천원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0 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은 1,411만 5천원을 증액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1,720만 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511만 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3억 4,93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0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기정예산 대비 713만 7천원을 감액한 33억 7, 599만 3천원으로, 이 중 건강증진관리는 1억 8,685만 3천원으로, 예산액 증·감 없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한의약공공보건사업과 한의약지역보건사업에서 목간 변경·편성 하고, 모자보건 및 저출산 극복은 난임부부지원사업등 4개 사업에 340만 천원을 감액한 4억 6,257만 8천원, 정신보건관리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등 4개사업에 321만원을 감액한 15억 7,265만 7천원, 방문보건관리는 38만 2천원을 증액한 3억 4,948만 8천원, 암등 희귀난치성질환관리는 5억 5,576만원으로, 예산액 증감없이 목간 변경·편성하였으며, 구강보건관리는 90만 8천원을 감액한 1억 5,13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입니다. 7억 8,92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보건소 소아 무료예방접종사업에서 목간 변경·편성하고, 149쪽, 재무활동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명시이월사업조서 16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소방시설 기능보강 추진으로 4,66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기술입니다. 2012년도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