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김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기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맹기재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맹기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맹기재 보건행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
이정위원
맹기재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자료 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65쪽에 201-02 전기요금이 당초 예산 기정액은 6,000만원인데 1,080만원을 감액되었습니다. 그죠?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지금 현재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올라가는데, 예측을 잘못했나요?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당초에 원래 우리가 2011년도에 전기요금을 가지고 월평균 해서 12를 곱해서 예산을 해놨는데 국가적으로도 에너지절약을 중점으로 삼고 있고 특히 여름철에도 면회실이라든지 진료실, 접종실 그 외에는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절약한 결과가 아마 이렇게 안 나타났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 칭찬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도 하고 우리 예산도 감액을 해주셨으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130쪽 세입 부분에 보시면 약사법위반과태료라고 해서 원래 계획은 500만원을 잡았었는데 350만원 잡고 150만원 감액하셨네요. 그죠? 좀 더 올라가야 하는데, 감액은 별로 안 좋잖아요? 또 131쪽 상단에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과징금 역시 500만원을 계획 잡았는데, 40%인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닙니까?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원래 바람직한 사항은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이정
이정위원
맞습니다.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다가 보면 어떤 질서 계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왜 500만원을 잡았냐 하면 2011년도에 예산이 500만원이었고 500만원 조금 넘게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둘 다 500만원을 잡아놨는데 올해 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해봐도 그게 없어가지고 12월 다 되어가다 보니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러니까 굳이 없는 세입을 여기에 잡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잘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구의 세수는 조금 줄어든다 하더라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잘 감시 감독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세수는 좀 약하더라도 보건 행정을 잘 했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134쪽 세입 부분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라고 하는 이 예산은 2,316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또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하고 그 밑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480만5,000원을 한 이 부분은 시비입니까? 어디서 나온 기금입니까? 세입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산모도우미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국비이고, 청소년산모하고 난임부부지원사업은 기금입니다. 역시 국비로 봐야 합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전부다 국비 예산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국비 들어온 거예요?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마찬가지로 137쪽 2,650만원 그것도 역시 국비입니까?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시비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국·시비를 많이 확보를 하고 증액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세입 부분에 좀 더 많이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활동을 잘 하셔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소 다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소이온도포기 예산을 삭감해서 지금 현재 노인 의치보철 사업비로 증액을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사실 이 위에 노인 의치보철도 사람 수가 많으니까 증액을 하셨죠, 그죠?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불소이온도포기 이것도 역시 좀 많이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죠?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불소이온도포기는 1인용이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솔직히 올해 이거 가지고도 우리가 지급을 다 못했습니다. 물론 내년 예산으로 지급하겠지만 그래서 이만큼 지금 있는 예산을 가지고 감액을 해서 의치보철사업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많이 받아오고 또 예산절감해서 불용액도 좀 남겨서 이월 잉여금도 좀 늘이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마감 다 되어가니까, 그죠?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아무튼 수고 좀 많이 해주시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제안 설명을 하시면서 증감된 이유가 무엇이냐를 중심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감 없이 인건비는 줄었고 운영비는 늘었으면 왜 인건비는 줄었고 운영비는 늘었는지 이렇게 됐는지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셔야 이야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263쪽에 출산축하금이 줄고 둘째아이상 양육지원에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처음 탄생될 수 있는 애들은 줄었고 하나를 가진 사람이 두 명 세 명 낳는 사람은 늘었기 때문에 이 돈이 아마 그렇게 증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몇 명이 늘었고 그래서 당초에 예정은 얼마였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향후에 출산장려정책을 할 때에 어떻게 초점을 맞출는지 이게 좀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설명이 되면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도 자료 볼 수 있는 눈은 있는데 그러니까 제안 설명하는데서는 이 이유가 뭐였는지 그냥 하다보니까 돈이 늘었고 줄었고 이러면 너무 밋밋하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돈이 얼마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추적을 해보니까 원래는 예측을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러이러한 결론이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좀 해서 향후 예산이든 사업이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세한 내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9쪽에 골관절염 통증치료기 구입에 1,1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의료에 필요해서 한 것 같은데 왜 이거 구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11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경상북도 몇 군데에서 골관절염 어르신들을 위한 치료기를 구입해서 상당히 좋았다고, 시에서 시비를 내려주면서 구에서도 구비를 확보해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각 구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례를 다른 구를 통해 알아보니 예산 투입대비 실효성, 효용성을 볼 때 대구시 어느 구에도 이걸 구입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당초의 계획은 그랬지만 효용성이 없고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걸 안 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게 뭐하는 기계인데, 효용성이 없다는 말씀이신지?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계장님이 한 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숙위원장
예.
예. 답변은 됐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치료 효율이 떨어져서 구입 안 한 것이 아니라 혹시 휴대하고 다니면서 가정방문 하셔가지고 치료하다보면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귀찮아서 그만둔 거 아닙니까 혹시?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치료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통증치료기는 그래도 통증에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좀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관절에 좀 차고 있어가지고 좀 편안하고 이런 것 같은데, 하시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는데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안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일단 마음먹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으면 노인 분들 안 좋은 데, 아플 때 이럴 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뻔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로는. 다음에 또 주민들한테 좀 더 좋은 복지가 될 수 있고 좀 귀찮아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건소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맹기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맹기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하여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 조정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부서별 최종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본 예산안의 계수 조정한 내용을 이정 간사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간사께서는 의석에서 정회 시 본 예산안의 계수 조정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간사
예. 이정 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 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것으로써 국시비 보조금 내시반영과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이월해야 할 사업, 그리고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를 최종 삭감 및 증액하는 사항으로, 참석한 전 위원이 토론한 결과 무리한 예산편성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정 간사께서는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정 간사께서 설명하신대로 정회시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본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한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 조정을 위한 예산내역을 파악하였으나 부서별 예산추계가 꼭 필요한 것으로 전 위원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의결하자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결정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