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김동환 부의장님…

김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저기 빨리…

저기 빨리 정리를 해 주시고…

자, 그만, 김동환 위원님 잠깐만…

글쎄, 가만있어요. 자, 하 위원님 빨리 10초 내에 정리하시고 그렇게 좀…

비판하는 그 저기가 아니라, 끝마무리를 빨리 하시란 말이여.

자, 빨리 끝내요. 그런 저기 다른 발언하지 말고 끝내는 걸로, 시간이 지금 없어.

됐어요. 저기 중지하시고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산결산위원회가 지금 10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두 분 장병학 위원님하고 최진섭 위원님이 거기를 참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저기 하지 마시고 저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회를 하지 말고 지금 시간이 없어요.

예, 말씀하세요.

우선 그럼 1안 감사 이것은 저기를 하고, 이것은 상관이 없으니까, 우선 1안을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광희 부위원장님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안을 먼저 통과시키고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2항, 3항은 원안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심의 후에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청주농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가칭)충청북도교육청 스마트에듀워크센터 및 민원인주차장 증축 ·광혜원고등학교 이전 교사 신축 ·복대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주성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연수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 ·용두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제천제일고등학교 본관교사 이전 신축 ·보은여자고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 ·증평여자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3.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박상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건물취득 계획으로 청주농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등 10건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주농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계획에 따라 청주시 내덕동 322번지 청주농업고등학교 부지에 건물 2,170㎡를 41억 7,633만 원, 가칭 충청북도교육청 스마트에듀워크센터 및 민원인 주차장 증축계획에 따라 청주시 산남동 4-11번지 충청북도교육청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3층 규모로 건물 8,188㎡를 90억 원, 광혜원고등학교 이전계획에 따라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 25-2번지 일원에 건물 2,520㎡를 100억 5,000만 원, 복대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계획에 따라 청주시 복대동 2608번지 복대중학교 부지에 건물 932㎡를 20억 845만 원, 주성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계획에 따라 청주시 용담동 437번지 주성고등학교 부지에 건물 1,556㎡를 24억 7,200만 원, 연수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계획에 따라 충주시 연수동 1232번지 연수초등학교 부지에 건물 1,232㎡를 22억 6,031만 5,000원, 용두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계획에 따라 제천시 하소동 405번지 용두초등학교 부지에 건물 1,200㎡를 26억 468만 원, 제천제일고등학교 본관 교사 이전 신축계획에 따라 제천시 동현동 15-3번지 제천제일고등학교 부지에 건물 3,384㎡를 48억 3,847만 원, 보은여자고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계획에 따라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123번지 보은여자고등학교 부지에 건물 1,429㎡를 31억 7,677만 원, 증평여자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계획에 따라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11-8번지 증평여자중학교 부지에 건물 1,302㎡를 26억 8,485만 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성립전 예산 집행액과 학교시설 증개측, 다목적교실 증축, 노후급식시설 현대화, 학교체육시설 내실화를 위한 운동부 휴게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히 사업계획 변경, 과다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의 세출예산 감액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재투자함으로써 재정 효율성 제고와 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 증액된 2조 8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9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294억 원, 자체수입 59억 원 등 37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인 교수학습활동 지원 81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60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2억 원과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60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적자원운영 454억 원과 교육복지지원 5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1억 원, 교육일반 부문의 기관운영관리 12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 1억 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소중하게 키워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 박종칠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왕년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2월 4일 제출되어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과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라며,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농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의 건은 취업 거점형 농업계고등학교 육성에 따른 원거리 거주지역 학생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 기숙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2,170㎡ 41억7,633만 원입니다. 다음 가칭 충청북도교육청 스마트에듀워크센터 및 민원인주차장 증축은 공직 생산성 제고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 8,188㎡ 90억 원입니다. 다음 광혜원고등학교 이전교사 신축의 건은 2015년 광혜원중·고등학교 분리에 따른 광혜원고등학교 이전교사 신축으로 2,520㎡ 10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용두초, 복대중, 증평여중, 주성고의 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의 건은 교육환경 개선 및 각종 교육활동 등을 위한 다목적교실 신축으로 용두초 1,200㎡ 26억 468만 원, 복대중 932㎡ 20억 845만 원, 증평여중 1,200㎡ 26억 8,485만 원, 주성고 1,556㎡ 24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연수초, 보은여고의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의 건은 급식환경 개선 및 각종 교육활동을 위한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수초 1,232㎡ 22억 6,031만 5,000원, 보은여고 1,419㎡ 31억 7,677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천 제일고등학교 본관교사 이전신축의 건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된 본관교사를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3,384㎡ 48억 3,838만 4,000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공직 생산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에듀워크센터 설치 및 주차장 증축과 학교분리에 따른 이전교사 신축, 통학불편 해소를 위한 기숙사 증축과 다양한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다목적교실 신축, 그리고 열악한 학교급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급식소 신축 등에 관한 것으로, 이는 향후 학생들에 보다 나은 교육환경 제공과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과 학습동기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인 371억 5,229만 9,000원이 증액된 2조 846억 7,8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이 전체 세입의 92.1%인 312억 9,981만 1,000원입니다. 이전수입의 비율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1.1%,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0.7%, 기타 이전수입이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매각대 등 자산수입과 기타 수입증가 등으로 전체 세입에서 2.7%인 58억 5,24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13쪽까지의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등 3개 부문 12개 정책사업 중에서 10개 정책사업에 371억 5,229만 9,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개 사업은 감액하고 2개 사업은 증감조정이 없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특성화고교 교육, 체육교육 내실화 등에서 기정예산 대비 3.7%인 81억 1,18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급식·체육활동은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등에 60억 4,24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서 학교신설과 학교시설 증·개축 및 다목적교실 증축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시설을 위해 600억 9,26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일반에서 교육행정기관시설을 위해 119억 5,84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및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사업 및 사업목적을 완료한 사업 등의 불용액을 감액 계상하고, 아울러 기본적인 필수 경비 및 예산을 더 필요로 하는 사업 등에 일부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지방재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변동분 등 증감된 세입을 주요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 조정함으로써 조정된 가용재원으로 학교급식시설 개선과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등 도민의 만족도 제고에 주안점을 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업의 내용은 17쪽 이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과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을 일괄 질의 답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청에서는 요구하는 위원님의 요구에 맞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동환 위원님께서 설명을 요구하는 거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설명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직접 제안설명 듣고서 질의 답변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이번 회기부터 하느냐 다음 회기부터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집행청이 준비가 안 됐을 거란 말이여.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본예산도 이게 설명이 없었는데 다음에는 검토 후에 설명 듣는 걸로 하고 요번만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테고 이러니까…

그러면 정식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의견을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그럼…

아니 글쎄 관례가 그렇게 됐으니까 요번 한 번만…

아니 관례가 잘못돼도 전례가…

지금 심사 직전에 얘기하는 것이… 심사 직전에 얘기하니까 이 얘기여.

아니 무슨 말씀을, 민주주의의 원칙이 다수결이 원칙 아니에요?

아, 됐습니다.

먼저 지명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 저기도 의사진행발언 한다잖어, 지금 하재성 위원도.

하재성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어주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의사진행발언… 저기 그러니까 자…

다음부터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서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재청… 혼자 동의 재청은 안 되고… (…) 그러면 지금 부위원장 들어오라고 해. 의사 저기를 하고서, 정회요청을 하고서 나가는 게 어디 있어, 그런 저기가. 정회요청을 하고서 그래 그냥 나가는 게 그게 정당한 도리여, 그래? (…) 지금 정회를 이렇게 신청해 놓고서 본인이 나갔는데, 참… 여러분들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장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시고 그다음에 돌아가걸랑 그다음에 또 기회를 이렇게 하세요.

기획관입니다.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원사업비 이렇게 해서 배정된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 사업은 없고요. 다만 어떤 시설비가 배정된 중에 어떤 얘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시·군별로 시·군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위원님 딱딱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자료나 요거는 없습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71억 5,200 정도.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된 금액, 그리고 감액된 금액 이렇게 차액을 하면 371억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1,090억입니다. 그리고 감액된 부분, 감액된 부분이 725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감액 금액이. 감 처리된 과목을 쭉 더하면 725억.

사업비로 전액 편성이 됐는데요, 편성된 금액이 1,090억.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다만, 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나 각종 이월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원지원과장 조용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는 두 건입니다. 500만 원짜리 하나하고 2,000만 원짜리 하나하고, 요게 지금 교원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주제도 같이 말씀드릴까요?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교원연수의 질 강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질 강화를 위해서.

교원지원과장 조용덕입니다. 연수를 시키는 데에는 어떤 직접적인 어떤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이론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 가지고 우회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효과라는 것이 단시간에 나타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마는 이 교육의 효과를 보기를 위한 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저희들 교원연수 쪽에서의 어떤 토대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원연수를 위한 학생 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라는 걸 보셨을 때, 4쪽에 보시면 신규교사 자격기준 쪽 자질과 능력 요런 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인성, 지식, 학습자이해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사한 연구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제가 비슷한 거라도 각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면 체육과 쪽을 말씀드리면 ALT-PE(Academic Learning Time-Physical Education : 체육의 실제학습기간) 쪽의 어떤 연구물이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ALT-PE 쪽에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나오는 결과 도출물이 약간약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구라는 것은 주제가 유사하고 주제가 같아도 그것이 어느 시도 어느 지역에 적용했느냐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가 같아도…

위원님!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성교육이나 학생 이해교육 이걸 우리 충청북도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분석하고 거기서 정책연구를 하면, 저희들이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바탕을 갖고 우리가 학생이나 또는 선생님들 연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성교육 차원에서 전문가한테 의뢰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 교원지원과장 조용덕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조금 정정 말씀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과부의 정책연구 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이게 금년도에 날짜를 잡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게 촉박하게 그쪽 교과부에서 어떤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장소라든지 선생님들의 일정 같은 것을 봐 가지고 금년에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꼭 그렇게 계획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명시이월로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사정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소라든지 또는 학교의 사정, 여러 가지 학사일정 같은 것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날짜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적절하겠다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만약에 그러면…

원래는 2012년도에 해야 되는 건 알고 있고요, 또 저희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금년도에 가능하면 하라고 했는데 교과부 쪽에서도 저희들한테 날짜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그러면 위원님, 만약에 그게 저기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날짜를 다시 잡아서 금년 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획관입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원칙은…

예, 알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야간돌봄교실, 온종일돌봄교실, 아침돌봄교실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운영비 등 추가로 예산이 소요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정예산으로 지원한 예산이 현장에서 온종일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데 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내년 2월 말까지, 학교회계는 내년 2월 말까지 집행이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마는 학교회계는 원래 3월 1일부터 그다음 해 2월 말까지 집행이 됩니다.

교육회계하고 좀 다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온종일돌봄교실 예산을 특교 2,000만 원하고 저희들 지방비 2,500 해서 4,5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당. 10개 유치원에. 그리고 야간돌봄은 9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51개 유치원입니다. 숫자가 많다 보니까 액수가 크지만 1개 유치원에 돌아가는 몫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이것은 특수학교에 태블릿PC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예,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 교과부에서 준 특교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유형자산취득비로 이렇게 목을 정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과부 방침이 바뀌어서 이것을 목을 바꾸도록 운영비, 통신비 등으로 바꾸도록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다기보다는 교과부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7,400만 원을…

당초 줄 때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유형자산취득비 명목으로 줬습니다. 나중에 아마 현장에서 교과부에 어필을 하니까 다시 지침을 바꿔서 목을 바꾸도록 이렇게 지침을 다시 변경했습니다.

많으시니까 좀 쉬시고, 목도 아프실 테니까…

그다음, 돌아간 다음에. 다음에, 조금만 쉬었다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 우리 하재성 위원님.

위원님! 저희가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요청서를 받아서 집계를 해 놓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어떤 요청서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있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도한 게 아닙니다.

없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재원은 음성군과 청주시에서 지역교육청에 지원한 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그 사업도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쌍방향 영어교육 실시로 영어수업 흥미 증진 및 국제적 마인드 제고하기 위해서 청주시청에서 지원 받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증안초등학교, 용성중학교, 청주중앙중학교 이렇게 세 학교에 그것을 설치하겠다고…

영어 콘텐츠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친화적 환경 조성을 해서 영어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에듀박스 e선생영어학습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지금 이번에 이게 저희 도내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해 보고 만약에 이게 영어교육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검토해서 더 확대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직은 저희들이 처음이라서…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용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의 농업계고등학교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주농고도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이 되고 제천도 그렇게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북부지역의 농업계고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교과부에다가 농업중심 거점학교 형태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교금으로 저희들이 교과부에 5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추경에다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입니다.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일반교부금입니다, 보통교부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획관입니다. 2013년도 보통교부금 교부내역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넣고 지금 일단 추경재원으로 저희가 당겨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용순입니다. 해외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현장학습은 공모에 의해서 교과부 특별교부금 2억 7,300만 원하고 또 우리 교육청 예산 1억 5,900만 원 총 4억 3,200만 원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3개월간 어학연수 및 직무교육 그다음에 기업체현장 인턴십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싱가포르와 호주에 32명의 학생을 파견했고요 12월 30일 귀국합니다.

호주가 17명 그다음에 싱가포르가 15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용순입니다. 이거는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그… 아, 예 있습니다. 이건 특성화고등학교하고 또 전문대하고 그다음에 산업체연계 기술사관 육성 개선을 위해서 9월 달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부한 특별교부금 예산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중소기업청으로 보내면 중소기업청에서 지정된 학교로 다시 재교부해 가지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액입니다. 예산지원 금액입니다.

마이스터고가 아니라 일반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교랑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요…

아닙니다. 이거는 특성화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충청북도에 있는 전문대학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수업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그다음에 도내에 있는 전문대 그다음에 산업체 이렇게 3개 기관이 연계를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예, 그 사업명칭이 그냥…

예, 그렇습니다.

예, 3개 학교입니다.

예, 교과부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명칭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용순입니다. 이거는 청주시와 음성군에서 교육정보화 지원금 2억 8,805만 원을 교부해 가지고 교단선진화기기 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나열하신 사업 중에는 없습니다.

예. 전부 저희 자체 재원입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 정영구입니다. 그거는 성립전 예산 1억 3,900입니다.

운호고등학교, 진흥초, 복대중, 청주여자중학교, 주성중, 충북여자중학교.

예.

예, 41억입니다.

아닙니다. 요거 학교에서 현안사업요구서를 제출해 가지고요 저희가 심의…

아니, 그전서부터 들어왔던 사업이고요, 또 요 근래에도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원초등학교 야구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콘테이너박스에서 아이들이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하걸랑요.

그건 아니고요, 전수 조사는 전부 해 가지고요 시·군별로 안배…

그렇게는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의견을 더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요것은 교과부 특교사업으로써 학생들의 바른 인성 지도를 잘한 유치원을 선발해서 포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사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심사위원명단은 안 갖고 있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제가 그것도 답변을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예,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도 포함이 됩니다.

제가 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자료를 드리고, 혹시 그런 오해가 있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걸 추진돼 온 그런 사업입니다.

행정과장 이문재입니다. 제가…

진천군에서 받는 것도 있고요…

이재헌 진천군에서 20억 부담하겠다고 그랬는데 광혜원고등학교는 조건부로다 내려왔습니다.

이재헌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돈을 많이 받아라, 이런 조건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방비 100%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재헌 저희가 올, 내년 해 가지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행정과장 이문재입니다. 그 사업은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학산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리모델링하는, 한 학급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이미 9월 1일자로 금년도 2학기에 그렇게 됐고요, 또 하나는 특수학급 전공과 설치 그 사업은 이미 미원공고 어떤 파견 형태의 전공과를 갖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장애인 관련 단체하고 저희하고 협상을 해서, 이미 작년부터 협상을 해 가지고서…

이재헌 아닙니다. 다시 신설하는 겁니다.

이재헌 예.

이재헌 미원공고…

이재헌 예.

이재헌 장애인교육권연대하고 협의가 금년 내로다 예산을 확보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시점이 늦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이재헌 내년 3월부터 빨리 수용하게, 하루라도 빨리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재헌 본예산 때까지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재헌 맞습니다.

특교가 확정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초 특교 13억 8,800, 남성중 13억 6,400…

13억 6,400.

그리고 주성고, 이게 우선 청주지역입니다.

그리고 충주지역 연수초 11억 2,200, 제천입니다, 용두초 8억 2,400. 청원군 북이초 11억 2,200…

예.

그리고 보은입니다. 보은여고 15억 1,500, 괴산증평에 죽리초 8억.

증평여중 13억 3,100.

13억 3,100, 그리고 증평…

예, 자치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의 부윤초입니다, 13억 5,600.

음성 부윤초입니다. 그래서 전체 합쳐서 127억 9,400만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30%입니다.

지자체에서 5억…

13억 1,705만 원입니다.

지자체 30%, 저희 70%.

예.

청주부터 말씀드릴까요?

제천중앙초등학교 마찬가지로 30%, 그래서 지자체 4억 7,600, 저희 교육청 11억 1,100 그렇습니다.

11억 1,100.

예.

가금초가 10억 8,000입니다, 10억 8,000.

예.

옥천 안남초가 10억 7,408만 원입니다.

용암중학교가 11억 3,392만 원.

예.

복대중학교 14억 3,105만 원.

예, 맞습니다.

지자체 대응투자가 30%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안남면 전체에 강당이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이거 딱 하나입니다.

기획관입니다. 옥천군 전체 면을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면에 강당 하나도 없는 면이 유일하게 안남면입니다. 다만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안남면에 중학교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소재지 인구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안남면이 크든 적든 간에 전체 안남면 내에 강당이 1개도 없습니다.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계획서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0년 치를 지금 현재 조사를 해서…

네.

예, 행정과장 이문재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입니다. 이게 특교로 내려온 건데 특교로 내려올 때 당시에는 저희 부서가 없었고 그 뒤에 행정예산과에서 했던 거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물론 인사할 때는 주소지를 참고로 해서 합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청주, 청원에만 다 배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2년 내지 3년이면 순환전보 근무를 하고 있는 게 일반직 공무원들의 인사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시설투자 관계에서 지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인정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예산은 학교시설개선, 학교환경개선 위주로 편성이 됐고요 그 외의 시설투자 는 후순으로 밀려서 요번 추경에 반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마는…

저기, 김동환 위원님 아직 좀 많이 남으셨나요?

짧게 해 주시면…

조금만 얼마나 드릴까요?

그럼 빨리 좀 끝내주십시오.

이재헌 예산담당사무관 이재헌입니다. 2억 2,500입니다.

이재헌 다른 불용액 조정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회 추경 또 재원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헌 아닙니다. 내년도 1회 추경 재원은 현재 내년도 본예산의 순세계잉여금 350억 포함해서 약 600억 정도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아닙니다. 600억 정도 현재 추정하고 있는데 3%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전반적으로 각 시도의 재정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일정 규모에서 측정해서 나누어주기 때문에 사실상 각기 어려움이 많은 편입니다.

이재헌 결산 전 이입을 350억 원 정도…

이재헌 예.

이재헌 아닙니다. 600억 정도 내년도…

이재헌 합산해서 그렇습니다. 합산해 가지고 600억 전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헌 그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순세계잉여금 1회 추경 재원으로 본다면 한 250억 전후로다 이렇게…

이재헌 예.

이재헌 사실상 가용재원을 어떻게 판단여부에 따라서 이 재원규모가 상당히 틀려집니다. 왜냐하면…

이재헌 예, 일반회계에도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를 나눌 때 어떠한 자주도냐 자립도냐 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자립도, 자주도가 아니라…

이재헌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보면 예를 들어 가용재원으로 하는데 한 7,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진다면.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언뜻 보니까 한 12, 13% 정도 이렇게 되는데…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님의 간담회를 통해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이광희 부위원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