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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영근 의원 발언

제213회 제4차 본회의2012-12-14

박영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의사담당주무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총무·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안)

11시02분

박영근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중인 2012년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광명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박영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광명 의원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주민감동 열린의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정목표 달성을 위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동료 위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3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9일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시 파악한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남구 발전을 위한 각종 조례를 의원 스스로가 적극 발굴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과 주민생활 불편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감하게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구민과 함께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한 점은 높이 평가하며, 남원시의회와의 국내교류 추진, 수분하시 정부와의 국제교류 추진사항 등 지역발전을 위해 연구 · 노력하는 성숙한 선진의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교류활동이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며, 반면, 의원 입법활동사항 등 의정활동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적시에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그 대책이 필요하며, 청소년 의회교실의 홍보 활동 등 운영사항이 미흡하여 참여 학생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시책사업 효과가 퇴색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으로 의회교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각종 위원회에 의원 위촉사항이 공정하지 않은 실정이므로 적절하게 안배하여 위촉될 수 있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또한 의회사무국내 도서구입, 도서구비 실태가 너무 열악함과 아울러 의회 자료실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므로 의정활동 역량제고를 위해 자료실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 하여야 할 것 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주민감동·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과 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의장

김광명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애휘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총무위원장

주민감동·열린의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손애휘 의원 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열과 성을 다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30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그동안 습득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중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대안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결과를 정리해 보면 남구의 역점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며, 또한 각종 시책사업에 전 공무원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어려운 행정 여건속에서도 중앙부처와 부산광역시 각종 평가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여 남구의 위상을 높인 것에 대하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드립니다. 반면, 기본 통계자료가 일치하지 않고 감사자료의 형식적 제출로 자료의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과 각종 사업 추진시 구민의 욕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문제점과 사업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업무추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과감하게 시정 보완하고, 잘된점은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는 남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한 내용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의장

손애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상일 주민복지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주민복지도시위원장

30만 남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상일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그동안 습득한 경험과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30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지난 1년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 도출에 중점을 두었으며, 보다 발전적인 구정방향에 대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나아가 남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이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정된 짧은 기간동안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다양한 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에 대하여 한계가 있어 효율적이고 성과있는 감사를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지만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결과에 대하여 정리해 보면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주요 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환경부 장관으로 부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 유공기관 표창, 부산광역시로부터 녹색성장 추진상황 우수기관 표창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구현과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민의 욕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였거나 사전 검토 및 전문적 지식 부족 등으로 업무 추진시 발생한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변화와 발전을 희망하는 구민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일류 행복도시 남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현장방문, 수집한 다양한 자료에 따라 감사한 내용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의장

송상일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여승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승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영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승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2년12월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 정리 등 2012년도 업무 마무리를 위해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일부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혜숙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은 의회사무국 소파 및 텔레비전 구입비에서 1,100만원을 삭감하여 의회사무국 업무용 책상, 의자 등 구입비로 1,10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의장

여승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송상일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주민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박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 구정과 남구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상일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의장

송상일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13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진년 올해도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시고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