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첨단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장 전태선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1일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전부 개정되어 위기 청소년 보호․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현재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을 청소년을 위한 전문상담 외에 각종 보호․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까지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그간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운영해 온 청소년지원센터 명칭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및 운영기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가 보다 더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제정에 따라 우리 구가 법적인 규정을 제정하여 지원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환불에 관한 적법한 기준 설정 및 수영장 이용료 감면 대상에 여성보건 할인 조항을 포함시키고, 수영장 이용료 중 개인이용료를 조정하는 안입니다. 청소년수련관내 수영장 이용료를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개관 이후 현재까지 인상 없이 운영해 옴으로 인해 시설유지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타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용료 감면대상은 조례에서 감면요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취소할 경우 취소신청 기간 완화 및 시설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설유지 및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이용자의 환불에 대한 적법한 기준을 설정하여 청소년수련관운동장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첨단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관의 시설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를 정비하고 사용료 및 이용료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며, 이용자 편익 도모 및 그 밖에 시설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지난 제200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때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관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와, 관람권 위탁판매 규정 등을 신설한 것은 공연의 원활한 추진과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기획공연 등 관람료 감면 대상에 여성보건할인 감면조항을 포함시키는 안은 당초 개정안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서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구 행정재산인 이곡동 260번지 외 4필지와 시 행정재산인 용산동 505-2번지를 교환하므로 인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더불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인구에 대비하고, 현재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의 수용한계 및 특히, 성서권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복지관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미확보 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과, 복지관 설계 시 주차장 확보, 야외 공연장 설치 등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첨단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첨단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유경 의원 외 4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안 및 각종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0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경 의원 외 4인으로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실업률이 일반실업률의 3배가 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거 우리 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기능인력 청년인턴에게 장려금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는 제정 조례입니다. 기능인력 청년인턴의 정의는 구 관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 구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실습하고 있는 29세 이하의 사람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기능인력 청년인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 원의 장려금을 5개월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며, 인력양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으며, 장려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기능인력 청년인턴에게 부족한 임금의 일부를 장려금 등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으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규모를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규모를 125㎡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조정하고,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지 않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된 차류 및 빵․떡 등 과자점 형태의 휴게음식점과 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써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인 일반음식점을 600㎡이상으로 대상을 조정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한 결과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순화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 12월 12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달서구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 속에서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토록 하면서, 보육정책 확대 등으로 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 구현과 으뜸교육도시 및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확대 등 무엇보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정책사업 위주로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개별 과표 인상과 3년간 징수액 평균 증감률 반영으로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잉여금 등의 증가와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가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의 경우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으로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는 등 2012년 대비 13.2% 증가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세입전망은 경제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다소 힘든 부분도 있겠으나, 징수 가능한 자체수입과 확정 내시된 의존재원 등을 감안할 때 세수결함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편성된 세입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액 결손 처분을 최소화하는 등 세수 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당부하였습니다. 세출예산분야에서는 공무원인건비, 연금부담금 인상 등으로 인력운영비가 증가되었고,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절감편성 노력으로 감소하였으며, 보조사업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취약계층 확대로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대천동, 호산동 도로건설과 두류1․2동 복합청사 건립 등 일부사업을 계상하는 등 전반적으로 2012년 대비 13.2%가 증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재정운영 면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면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등 대체로 사업의 합목적성과 추진효과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일부 항목과 면밀한 사업계획 없이 편성한 항목 및 불요불급한 항목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총 4,087억 원 중 6억1,437만5,000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75억 원 중 809만9,000원을 삭감해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심사숙고해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해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삭감한 것인 만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니 수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종합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존경하는 김철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난 10월, 제93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시민의 화합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삼는 큰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지역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는 구민의 힘과 지혜를 한 데 모아서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과 여성친화 인증기관 선정,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개청 25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써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아울러 많은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한해이기도 합니다만, 4반세기 동안 다져온 확고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매력도시 깨․친․멋-달서를 이룩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세수 목표액 조정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삭감,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090억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000억5,700만 원보다 2.3%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925억200만 원보다 93억2,200만 원 증가한 4,018억2,400만 원이며, 그다음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5억5,500만 원보다 2억9,300만 원 감소한 72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문에서는 등록면허세 12억100만 원과 지방소득세 2억2,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 수수료 수입 8억7,700만 원과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11억800만 원, 기타수입 등에서 8억4,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교부금 등에서 1억3,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성서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10억 원, 두류1․2동, 진천동 복합청사 신축 19억 원 등, 특별교부세 36억6,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두류1․2동 복합청사 신축 3억 원, 본리동 복합청사 건립 3억 원 등 7억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10억9,700만 원과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8억7,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영유아 보육료 32억5,200만 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2억7,5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2억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등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에 11억3,5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18억7,700만 원을 감액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36억5,3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13억7,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6억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사업에서는 성서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10억 원과 두류1․2동 복합청사 신축 13억 원, 진천동 복합청사 신축 9억 원, 본리동 복합청사 건립 6억 원 등, 총 43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 등으로 도로굴착 원상 복구비 11억800만 원, 대천동 480-7번지선 도로건설 26억 원, 도원동 수밭마을 진입도로 건설 8억 원 등을 편성하고, 공무원․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4억2,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수입이 감소되어 세출예산에 융자금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감소되어서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 수수료 감액, 예비비 등을 조정하여 2억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올해 내에 완료가 어려운 진천동 복합청사 신축 등 총 31건 사업비 160억1,200만 원을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올해 완료가 어려운 사업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훈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