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제16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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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5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종배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실 것은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셔서 이쪽에 대해 집중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기획예산실장님, 132쪽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인데 행정수요 및 주민만족도 조사 했는 예산이 신규로 올라온 거네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는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우리 자체에서 조사지를 만들어 배부해서 했습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너무 긍정적인 면으로 부정적인 면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동에 자주오시는 분들, 동에 각급 단체 분들을 위주로 하니까 신뢰성이라든지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전문조사기관 용역을 줘서 우리가 정말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들이나 자치센터 드나드는 사람들 위주로 했다 이 말이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동주민센터에 설문지를 배부해서 회수를 해주십시오 하니까 거기서 사실 일반주민들한테는 못 돌아가고 동에 자주 오시는 분들 각 통장이나 단체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정확성이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렇다면 주민센터에서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는 방법은 연구를 안 해봤습니까? 오는 사람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하니까 사실 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좋은데 회수하는데 인력이 안 돌아가니까 자주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신뢰성의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김명혜위원

자주 오시는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 자주 안 오시는 분들한테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안 해보셨어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동에다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지요. 하지만 동에서 인력이 안 돌아가고 그리고 자체에서 하니까 신뢰도 면에서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주라고 하는 대로 하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어떻게 하면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전문기관에서 했을 때는 우리가 전혀 개입할 수가 없고, 무작위로 일반주민들에게 했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각 부서별로 업무를 정확하게 잘 하는지, 못하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전화로 주민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전화로는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까지는 자치센터에서 하던 것을 이제 전문기관에 맡기겠다 이 말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신뢰도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해도 주민들이 권위적인 사람들이 한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조금 미비해서 그렇게 하면 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직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어떤 취약점에 어떻게 하라는 거 자체가 정확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해서 아무도 개입하지 않고 주민들이 어떻게 했으면 잘 하겠다, 어떤 것을 원한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대책은 세웁니다. 이것은 하고 나서 우리가 그래야 각 부서별로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어떤 점이 주민들한테 잘못하고 그런 것이 판단이 됩니다.

김명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기획예산실장님,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에 하루 몇 명 방문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몇 명 방문하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담당부서의 홈페이지 담당자 지금 계십니까? 홈페이지 일일 방문객이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1500명에서 2000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설문조사를 종이 들고 가서 주민들한테 가서 하고, 전화로 설문조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서구청에 직접 민원 오는 분들이 하루에 몇 명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홈페이지 방문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그리고 주민들이 행정수요에 어떤 것이 불편하며 그리고 불요불급한 내용들이 뭔가 이런 것을 설문조사하면 홈페이지 들어오는 분들이 설문조사에 응하면 그것이 설문조사고 그것이 가장 공정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지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주민만족도 조사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의회와 행정집행에 대해서 토론할 때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는 우호적인 여론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거밖에 안되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제가 홈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올렸습니다. 일정기간 설문조사를 올렸는데 4명이 참석하고 일반주민들이 여기는 안 쳐다봅니다. 홈페이지 올려서 일반주민들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하는 것이지 홈페이지에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홈페이지도 하고 이 설문조사도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접속하여 참여하는 인원이 4명 있었습니다.

박진홍위원

왜 4명밖에 없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서구청 홈페이지 접속을 몇 번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자주는 못해도 가끔은 합니다.

박진홍위원

서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여론조사 아무리 해도 여론조사 못 찾아 갑니다. 한 번 들어가 보세요. 간부 공무원들하고 공무원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여론조사 한다고 찾아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는지, 뒷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뒷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라는 것이 지금 정보화 시대인 이 바쁜 시대에 정보를 습득하고 소통하는 것이 홈페이지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서구청 행정집행에 대해서 홍보 내지는 일괄적으로 주민들에게 강요 아닌 강요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행정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것을 못합니까? 행정 공급자 위주로 홈페이지가 꾸며져 있으니까 수요자들이 그 자체를 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 거기에 대한 고민, 행정 수요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소통하면서 구정에 참여하고 애향심을 갖고 서구 구민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이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자기한테 주어진 것만 하지, 여기에 일반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한다고 접속해도 내가 여기에 참여해서 뭐 하겠노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사실 접속을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을 때 전체 주민을 골고루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ARS나 다른 방식으로 전문기관에 하면 그런 분들이 소외되고 전혀 연락이 안 되는 데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행정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의 기본, 행정집행에 관여하는 공직자들의 마음자세는 행정수요자인 주민의 눈높이에서 하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에서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구청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구청 전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기관공통경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직원들이 이 예산이 없으면, 올해 전 부서에서 많이 갔습니다만 중앙부처, 국회, 그리고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이라든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다른구에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전체를 집중관리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 것인데 이것을 삭감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 어느 부서에 복사기가 고장이 났다, 아니면 직원이 증원돼서 책상이 필요한데 책상을 못 넣어주는 이런 상황 발생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휴대폰 사용은 감사계에서 여기 안 해도 월 4만원씩 휴대폰 기본요금입니다. 지금 감사계에서 환경순찰로 사용하면서 지금 현재 자기주도학습은 우리가 문자를 받는 거 외에는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둬도 돈을 내야 되고 감사계에도 사용하면서 교육계에서 학부모들이 나는 여기 교육에 참석하겠다 하는 문자입니다. 그 문자를 받는 거 사용을 안 해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요금은 내야 됩니다. 48만원이 기본요금이고요. 그리고 교육정책 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는 전국에 서울뿐만 아니고 강사님들이 7시에 보통 강의를 하면, 5시나 5시 반에 오면 사실 저녁도 못 드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초청하고 물론 강사료를 주는 분도 있고, 강사료를 받지 않고 재능기부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저희들이 식사대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하고 우리가 교육청에 가면 접대를 받듯이 그런 분들이 오면 식사대접을 해야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은 아직 조례가 계류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언급을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교류도시 관계자 초청 여비는 저희들이 나갔을 때에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식사대접이라든지 이런 거 해주듯이 싱가포르, 필리핀에서 오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개인 돈으로 해줄 수없으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그렇다고 대구에서 일류호텔을 갈 수가 없습니다. 최소의 경비로 이 분들 접대를 해야 되고 하니까 필요하고요. 지금 여성대학운영은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너무 남성 편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성인지예산 쪽에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저희들은 일을 좀 열심히 하려고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사실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잘 판단하셔서 예산이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상숙위원

그러면 휴대폰 사용료는 전부 문자대용으로 하시는 겁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본요금입니다. 받는 쪽이지, 보내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로 다 보냅니다. 그러니 이것은 여기 사용을 안 해도 이 요금은 기본요금으로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휴대폰을 완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리면 문자오는 것이 환경순찰 쪽에서도 안 되기 때문에 기본을 살려야 되는데 활용도가 아무래도 교육 쪽에, 지난번에는 감사계 쪽에 있었습니다. 있던 것을 이쪽으로 해서 하는데 기본요금 사용을 우리가 전화 걸고 문자를 보내고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문자 받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신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혜위원

과장님, 150쪽 직원후생복지증진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직원연수비가 삭감되었네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김명혜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직원 워크숍이 2007년, 2008년도에 있다가 2009년, 2010년, 2011년, 3년간 못했습니다. 못하고 금년에 4기로 나눠서 6급 이하 직원 601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달 10월 10일 경주에서 했습니다만 예산이 원래 1억 2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줄여서 1억 1000만원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 내용은 6급 이하 직원들에게 평소에 열심히 우리구를 위해서 고생하는 노고를 위로하고, 팀빌딩이라든지 직원화합이라든지 유명강사 강의를 듣는 등 1박 2일 동안 직원들에게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원래 1억 1000만원을 올려놨는데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 직원들 일부가 이것 별 필요 없다, 실효성이 없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드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올해 6급 이하 직원 워크숍을 한 결과에 대한 직원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매우 만족한다 77%, 보통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20%, 그리고 불만족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15명 3%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7%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내년에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물론 구 재정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반드시 반영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것 1박 2일 경주에서 한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김명혜위원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이 직접 연수장에 가보고 했는데 직원들이 97%나 만족스러워한다고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을 잘못하셨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설명을 지금 제가 처음 드립니다.

김명혜위원

예?

신상숙위원

질의를 안 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김일동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를 안 하고 답변을 했다 이거지요.

김명혜위원

예산만 되면 1박 2일이 아니라 5박 6일을 하든 직원들이 좋아한다고 하니 좋은데 결국은 예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런 것도 있고, 직원들 97%가 정말 좋아하나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521명 참여자 중에 458명이 응답을 했는데 그 중에 77%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설문조사를 현장에서 그 프로그램 마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받은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6급 이하만 가는 것이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설문조사한 거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가져오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저도 경주에서 하는 위탁교육에 참여해서 설문조사를 무기명으로 제출했는데 저도 참석을 해보니까 제가 구청직원이나 동 직원들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80%, 90% 전혀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었고요. 또, 같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따로 근무하기 때문에 구청 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 이런 교육은 그 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총무과에 민간이전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조금 전 책상 위에 자료를 한 부씩 드렸습니다. 우리 총무과 예산 중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급 이하 워크숍 예산 1억 1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고요. 두 번째 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삭감되었습니다. 기간운영업무추진비가 8개 구·군 공통으로 583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구청장 기간운영업무비가 8개 구·군 공통으로 4070만원입니다. 8개 구·군 똑같습니다. 그런데 각각 1000만원씩 삭감되었고요. 그리고 구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원래 2300원으로 해오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을 살려달라고 800만원을 추가로 원 위치 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증액이 아닙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전년대비 8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다른 구·군에 보면 최고 작은 데가 2400만원입니다. 서구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으로 가장 적은데 800만원 증액해서 2300만원해도 다른 구·군보다 제일 적은 숫자입니다. 물론 다른 구·군에 비교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서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이 다른 구청장, 부구청장보다 일을 적게 하거나 업무량이 적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구·군보다 많게는 못해도 최소한 다른 구·군 정도는 해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석면조사 용역비 18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당1동 외 전체 13개 동에 1800만원 석면조사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2012년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공포되었습니다. 2012년 4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우리 서구청 청사나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은 일단 조치가 되었고, 동주민센터 13군데에 대해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지 안 한지 조사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재정여건이 어렵다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드시 계상되어야 될 예산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구 청사용역비입니다. 구 청사용역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1억 5000만원인데 1억 7000만원 2000만원 올린 것은 원래 이 용역전체 예산이 2억 8000만원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왜 그렇냐 하면 근무하는 근로자 노임단가가 상승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명 쓰는 인원에 대해서 전부 산출하면 2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그 정도는 도저히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공공근로로 대처하고 그리고 인원을 9명에서 5명으로 줄인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조금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소한 아껴서 구청사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2000만원 정도 더 증액한 것입니다. 이렇게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때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 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시오”하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주시고, 총무과에서 삭감된 예산을 전액 살려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총무과장님, 그러면 용역비 노임단가 상승 이런 부분은 어쩔 수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회관에는 왜 작년하고 동결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문화회관은 단가적용을 상승된 정부 노임단가 적용을 일단 안 했고요. 그리고 문화회관은 면적으로 보면, 우리 서구청사 면적이 3.5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은 공연장이 대부분 차지하고 또 청소시간도 아침 9시 정도 출근하거나, 10시 정도 출근해서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지만 서구청에는 계속 민원인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던 것을 지금은 줄여서 12시 정도 시간을 줄이고 공공근로를 투입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안그래도 문화회관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박진홍위원

그것은 합당한 근거가 안됩니다. 그러면 문화회관에 일하는 분들은 노임단가가 낮고 우리구 청사에 일하는 분들은 단가가 높고 이렇다는 말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올해 단가가 상승하여…….

박진홍위원

그런 변명을 하지마라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고, 그 분들에 대해서 노임단가 그렇게 고민했다면 문화회관도 그렇게 용역비를 해주고 어린이도서관은 왜 공공근로로 대체하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위원님, 우리 구청 청사와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문화회관.

박진홍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하고 건의하고 시정하고 했지요? 알고 계시죠?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제가 오늘 여기서 또 얘기할까요? 집행부 과장님들 구청장, 부구청장 기간업무추진비 쓴 내역서 한 번 보셨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랬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기관공통업무추진비 쓴 거 그대로 사진 촬영해서 서구 주민들에게 공개해도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대로 안 하니까 의회에서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안 아꼈으니까. 누가 써지 말라고 했습니까? 누가 다른 구보다 적게 주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업무추진비 쓴 거 볼까요? 아껴 쓰라고 했는데 안 쓰니까 의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것을 가지고 다른구하고 비교를 합니까? 다른구에 구청장 업무추진비 쓴 거 우리 구청장 업무추진비 쓴 거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구 사정에 맞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껴 쓰라고 했으면 아껴 쓰야 되지,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넘게 지출한 것이 건수로 몇 건인지 압니까? 과장님들, 서구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용납할 수 있다고 봅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영남일보 데스크팀들 하고 수성구 대어초밥집에 가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어치 밥 먹었다는 거 우리 주민들이 용납할 수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감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개선하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의회에서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자식들한테 용돈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얼마 쓸 것이라고 물어보고 주는 부모 있습니까? 용돈 주고 다 쓰면 그 다음에 어디 썼노? 할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쓰면 안주면 될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심하고 앞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고 아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쓴 내역서 그대로 사진촬영해서 서구 주민들에게 공개해도 되겠어요?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앞으로는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의회서 예산심의하고 심도있게 하는 게 이 예산서 갖다놓고 그냥 숫자 놀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런 과정들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의원들이 현장에서 부딪치는 주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타 다른 자치단체 다른 데서 어떻게 하는지 다 살펴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 책 하나 갖다놓고, 숫자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