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정례
김정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3회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 - 문화공보관광과
2012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회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 전통의료관광사업단, 보건소,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으로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3억 4,242만 3천원이 증가된 1억 21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53쪽 상단에 기자실 TV구입에 6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기자실에 있는 TV가 너무 낡아가지고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동아리공연 예술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재정보증금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있는 대학동아리를 대상으로 해서 연극이나 음악, 무용이나 국악 등을 지원키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금산향토관 화장실 배수로 및 정화조 수리에 3천만원을 감 시켰는데요. 이것은 1회추경에 섰습니다만 BTL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부득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반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서 도분권사업비와 도비를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중간부분에 충효열 시설물 보수정비라고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청주한씨 정례각에 대한 일부 단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이치대첩비 외삼문에 대한 진입로 계단 조성을 위해서 5천만원을 감하는 되겠는데요. 이것은 도에서 현상변경 허가를 불허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구체적인 사유는 계단을 올라가려면 너무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낙상위험이 있다 해서 형상변경허가가 불허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5쪽 관광안내소 시설정비에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안내소 내에 현황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종합체육관 조성사업 부지매입이 되겠는데요. 추가 부지로 해서 총 12,763㎡가 되겠는데 총 21억원 중에서 금회에 추경에 13억 9,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국비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예산 잔액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51쪽에서 156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153쪽 동아리공연 예술지원 지금까지 한 사업 내용 좀,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까지 한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신규로 재정보전금 600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전액 재정보전금으로 계상한

박병진위원
언제 할 거에요? 이거.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산이 되면 공모 서둘러서 연말 이전에 최대한 하기로 하는데 부득이 공연이 공모가 연말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연초에 하려고 합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재 무 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덕우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덕우입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마무리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8,300만원이 감소된 6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9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67만1천원은 무기계약직 사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부임으로 75일분을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보험료하고 사무관리비에서 경계측량수수료에서 30만원을 감해 가지고 보험료 등 부대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밑에 전기요금 부족분은 1,250만원을 추가로 마무리추경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160쪽 시설비로 다목적 군민회관 신축 10억을 감한 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을 하지 않고 2013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출업무보조 인부임은 앞에 무기계약직 사직에 따른 퇴직금 135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157쪽에서 1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전통의료관광사업단 다음은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소관으로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영하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
예산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의료관광 해외홍보 유치를 위해서 민간위탁금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가지고 감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삭감 이유는 건강체험관 건립에 따른 의료관광객 유치를 해서 홍보목적으로 계상했었는데요. 그것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불가불하게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1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삭감한 다음에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161쪽에서 1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보 건 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단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조광희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조광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162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사업은 167쪽에 위에서 여섯 번째 칸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약품보관 냉장고를 교체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칸에 보시면 약품보관냉장고 교체에서 진산 지소에 한대가 있는데 지금 예방접종 약품을 보관하는 냉장고가 고장 나서 면사무소 냉장고를 같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냉장고가 수리비가 신규로 사는 거보다 더 나오게 되어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8쪽에 위에서 네 번째 칸에 보시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서 국도비가 2천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치매치료비 홍보가 많이 돼서 신청이 많아져서 저희가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위에서 세 번째 칸에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네 번째칸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하고 보건소 장티프스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해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더 편성을 하였고 민간위탁금에서 취약층 접종비하고 병의원 접종비는 병의원에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하는 율이 적어서 저희가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0쪽에 위에서 세 번째칸에 보시면 모자보건에서 1,490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나 171쪽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 지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변경에 따라서 사업을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2쪽에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에서 24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한테 3명이 왔다가 아직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혹시 1명이 신청할지 몰라 1명을 남기고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165쪽에서 1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우리 민간위탁금으로 나간 병의원 잡종비 1인당 천원씩이라는 얘긴가요?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만원씩요.

박병진위원
이건 일률적으로 만원씩 합니까?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평균적으로 5천원도 있고 8천원도 있고 그런데 평균적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단가를 평균단가 잡으면 9,231원정도가 나와서 비싼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박병진위원
상세하게 분리를 한다고 하면 얼마씩 되는가요?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지금은 폴리오라고 해서 소아마비는 8,100원 DPT라고 디프테리아·파상풍 그쪽으로 하는 거는 4,300원, MMR이라고 하는 풍진·이하선염하는 것은 9천원, 또 B형 수직감염은 12만 1,600원, DT라고 해서 디프테리아 하고 파상풍 다시 하는게 있거든요. 12,500원 수두는 9,700원, 또 성인하는 장티프스는 3,900원, 일본뇌염은 2,885원, 신증후군출혈열은 8,500원, 인플루엔자는 그때그때 단가가 틀리긴 한데 7,500원, B형간염은 3,500원 이렇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 비교할 때는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이거는 1인당 단가가 거의 조달 단가로 정해져 있는 거라서 보건소에서 사고 민간에서 사는 건 거기에 플러스가 되지만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약품단가 관련해서만 해 드리니까요.

박병진위원
뒷장에 보면 체외수정비 있잖아요. 이건 다문화가정한테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가정도 필요하면 해주는 겁니까?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일반 가정도 다 해주고 그것은 체외수정할 때 그 단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출산 관련해서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사업비기 때문에 일반가정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박병진위원
인공수정도 마찬가지겠네요?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예. 그렇죠.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다 락 원
다음은 다락원 소관으로 다락원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용옥 다락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다락원장
다락원장 김용옥입니다. 다락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체육활성화로 스포츠센터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기본급 부족분이 42만6천원이 있기 때문에 4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에 기본급 부족분에 전임 나급 공연기획 등과 전임 마급 생활체육으로 전임 마급이 99만1,300원 마급이 1,477만 2천원에서 2,46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73쪽에서 1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원장님! 우리 예산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연관된 일이라고 봐야겠죠. 열린게시판 홈페이지 혹시 보셨죠? 답변도 썼던데, 현장 가보셨는지요?
용옥
김용옥다락원장
어디...

박병진위원
다락원 옥상 방수하는데
용옥
김용옥다락원장
예. 거기 해 가지고요. 거기가 어디냐면 보건소 쪽에서 와 가지고 다락원 옆에로 들어오는 거기에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이 계단 쪽으로 떨어져가지고 거기가 빙판이 지고 어렵다해서 현재 가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옥상 방수한 부족분 남은 금액으로 처리하려고 계획을 해놨습니다.

박병진위원
저는 아직 현장을 못보고 홈페이지만 봤는데 겨울에 빙판지고 다치면 군하고 소송 이런 문제가 결부되니까
용옥
김용옥다락원장
옆에서 들어오는 현금 인출기가 있는데 계단으로 들어오는 거기가 프레스센터가 휴게소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옥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 3회추경예산안과 3회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 2012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3회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0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3회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박병진 간사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박병진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박병진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제3회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 201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예산안, 제3회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12년 12월 12일자로 제안하여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2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제3회 추경예산안과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마친후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제3회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 201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제3회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 201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박병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회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99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