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 11월 21일에는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으로 총 11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는 부여군수가 제출한 기획감사실 소관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부여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안 부여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소관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소관 부여군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지원과 소관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정보공개 조례안 보건소 소관 부여군 굿뜨래 보건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제진흥과 소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의결요청안 등 총 1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박해용입니다.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퇴직공무원들의 다양한 행정경험을 군정발전에 접목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군정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체 군정자문위원회에서 관여하지 못하도록 그 조항을 삭제를 하고 정책사항에 대해서만 자문이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인 이상 60인 이하로 구성을 하던 것을 120인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의회에서 3배로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문을 삽입을 했습니다. 위원의 자격은 부여군 소속 퇴직공무원,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군정에 밝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분과위원회 운영을 일반행정, 문화관광, 농림녹지, 보건환경, 주민복지, 지역경제, 건설도시, 전략사업 등 8개 분과를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분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난 번 의정협의회를 통해서도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사회적인 경험이 많고 또 퇴직한 공무원들을 활용을 해서 많은 제안을 받아서 군정발전에 접목해 나가고자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번 3쪽 검토의견입니다.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위원회의 기능 중 군정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군정평가와 정책건의 등 정책사항에 대해서만 자문 및 심의토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20인 이상 60인 이하”에서 “20인 이상 120인 이하”로 확대 개편하고, 퇴직공무원들의 행정경험과 전문가의 심층적인 제안 등을 군정에 접목하기 위한 위원 위촉범위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를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지급하지 않던 년1회의 정기회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더욱 다양하고 전문적인 제안의 수렴을 통하여 군정의 기본이 되는 정책의 수립과 실행, 평가와 환류시스템을 확립하면서 군민 중심의,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로의 획기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박해용 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군정자문위원회가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거의 활용을 안해 왔지요 그동안에

올해 한번도 안 했어요?

올해는 안 했어요 작년에 그 문제가 있은 뒤로 그 뒤로는 안 했어요

그 뒤로는 안 했어요?

예. 그 뒤로는 안 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법 116조2에 이 운영을 하도록 돼 있고 해서 내용을 좀 이렇게 개정을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 보자 많은 참여도를 확대를 해서 정책자문이나 심의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하고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삭제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론을 제안을 수렴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보자고 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하게 되면 분기별로 보통 계획은 며칠에 한번 씩은 아닐 테고

그렇죠 사안이 발생할 때나 그냥 해야죠 그리고 또 보면 우리가 또 필요한 경우에는 소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장님!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지급하지 않던 연 1회 정기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내용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요 정기회의는 이분들이 자문위원들의 모임 성격밖에 안되거든요 그 정기회의 모임에 와서 부여군 군정발전을 위해서 어떤 안을 내놓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 같으면 당연히 들여야 되는데 정기회의라고 하면 그냥 일상적으로 어떤 모임이 1년에 한번 씩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네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인원이 많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떠한 좋은 안건 하나는 수억을 주고도 사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아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뭐냐면 어떤 사안이 있어서 임원회의를 한다든가 분과위원회를 한다 할 때는 당연히 수당이 지급이 되야지만 정기회의라고 하면

일반적인 회의니까 그런데 전에는 그걸 단 정기회의 참석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적극적 적극 성을 구현해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한번 위원님들간에 토론을 통해서 전에 단 정기회의 참석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수정을 해 주셔도 저희들은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화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1항 60인을 120인으로 하고”를 제3조 1항 60인을 56인으로 수정하고 “제2항 1호 부여군 소속 퇴직공무원을 부여군의회 의원 8명과 부여군 소속 퇴직공무원으로” 수정하고 “제13조 단서조항을 삭제한다”를 “단 정기회의 참석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여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운영조례안 4. 부여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운영 전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를 심여를 기울이고 계신 이지순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부여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새마을정신 계승·발전과 시대변화에 따른 뉴새마을운동인 그린코리아운동, 스마트코리아운동, 해피코리아운동, 글로벌코리아운동을 전개하여 국가 및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부여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경비, 운영비, 교육훈련비등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회원의 각종 활동 전개에 따른 실비보상과 활동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 반영하였고 새마을회원의 봉사활동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회원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유공자 표창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여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부여군의 새마을정신 계승·발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부여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을 말한다. 2호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호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입니다.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호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경비 2호 새마을운동부여군지회 운영 및 활동비 3호 새마을회원의 업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과 국내·외 선진지 견학의 연수·훈련 경비 4호 새마을지도자 대회등 새마을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5호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입니다.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입니다. 1항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2항 보조금을 사용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부여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그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실비보상과 활동경비 지원입니다. 군수는 새마을정신 계승·발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회원이 각종 활동을 전개할 때 실비보상과 활동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보험가입입니다. 군수는 새마을회원이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포상입니다.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시행한다 이상으로 부여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히 동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 하여야 한다 라는 근거에 의거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으나, 임산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부여군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약자인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편의제공 및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는 안 제1조~제2조까지 정해져 있고 나. 전용주차장 설치, 자동차 표지발급, 주차안내 표지설치, 위반차량 조치는 안 제3조~6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 조례 시행규칙은 안 제7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호 “임산부전용주차장”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호 “임산부전용차량”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 전용주차장 설치입니다. 1항은 부여군수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장을 설치 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자동차표지 발급 등입니다. 1항 군수는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2항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전용주차장에 주차 할 시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하면 또한 같다. 제5조 주차안내 표지설치입니다. 군수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장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위반차량 조치입니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입니다.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 돼 있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2. 3. 16부터 시행되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기능 및 역할 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고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운영의 목적을 안 제1조에 반영하였고 나.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책무를 안 제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동·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 추진하고 안전망구축 위한 지역연대설치·운영은 안 제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연대목적·지역연대 기본원칙은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은 안 제7조에 반영하였고 운영위원회 워원장,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례관리팀 구성 및 업무는 안 제10조에 반영하였고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은 안 제18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은 안 제20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부여군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호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호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입니다. 1항 부여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항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호 2호 3호 4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항 군수는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항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연대의 설치입니다.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부여군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 지역연대의 목적입니다.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호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2호 아동·여성안전을 위한 민-관 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 마련 3호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제6조 지역연대의 기본원칙입니다. 1항 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2항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하여야 한다. 3항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의 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한다. 운영위원은 아동·여성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호부터 12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4항 운영위원회에는 제2항 3,4,7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협의·조정한다. 1, 2, 3, 4, 5, 6호를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조 운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부군수에게 위원장직을 위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은 부여군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운영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중에서 선출한다.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입니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항 운영위원의 연임·재위촉 및 결원의 충원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1조 운영위원의 해촉입니다.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호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호 지역연대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 운영위원회 간사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아동·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또는 담당주사)으로 한다. 3호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 1, 2, 3, 4, 5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조 사례관리팀의 구성입니다. 지역연대에는 제7조2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사례관리팀을 둔다 제14조 사례관리팀의 업무입니다. 사례관리팀은 지역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 사례관리팀 팀원입니다. 1항 제7조2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여성아동 안전 및 복지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 간사 내지 전문가를 사례관리팀원으로 한다. 2항 사례관리팀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제16조 협력체계의 구축입니다. 지역연대는 지역사회안전망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호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2호 아동·여성안전 관계기관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구축 제17조 위기관리입니다.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호 성폭력·가정폭력 위기·피해 여성·아동 긴급개입구조 2호 성폭력·가정폭력 위기·피해 여성·아동 사례관리 및 후속조치 제18조 예방지원입니다.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호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호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관리 제19조 연구 및 조사입니다.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위기관리와 예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호 지역내 아동·여성 보호방안 연구 2호 지역내 아동·여성 위험요인과 특성 조사 3호 지역내 아동·여성폭력 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 제20조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입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2호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제21조 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조 운영위원회 회의안건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조 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조 사례관리팀 회의운영입니다. 사례관리팀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25조 회의기록과 보고입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조 사업비의 지원입니다.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비밀 준수의 의무입니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필요경비 또는 수당입니다. 군수는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과 사례관리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29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새마을운동부여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에 대하여 보조금, 활동경비 지원과 활동실비 보상, 활동에 따른 유사시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통하여 새마을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기 위한 것으로 새마을 조직의 사기앙양과 봉사활동 등 각종 새마을활동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와 예산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질의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 ·노인·임산부등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은 제6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 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우리군의 인구증가정책의 또하나의 방안으로, 그리고 법의 명칭에서 보듯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신체적 약자인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장의 배려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핵심이 이겁니다. 2012. 3. 16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기능 및 역할 등을 정하는 것으로 기존 지역연대의 목적과 기본원칙 등 을 구체화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12명에서 군의회 의원 등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지역연대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사례관리팀을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아동·여성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중요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박종배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이 새마을 사실 참 부녀회들 먹거리 준비하느라고 매일 욕보고 댓가도 못 치러 드리고 단순한 헌신봉사한다는 정신으로 모든 일에 임하는데 실지 이사람들이 지금 부녀회 ... 지도자가 1년에 실비나 활동경비 나가는게 지금 현재 얼마예요?

나가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나가는 건 실비 나가는 건 없고 저희들이 아까 임화빈의원님 말씀하셨지만 7천만원 예산 집행되는게 이게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감해서 .... 있는데 이게 읍면 새마을 남자 새마을 읍면단위 남자 새마을부녀회 각각 100만원씩 그러니까 읍면에 면단위 새마을 부녀회 나가니까 그러면 읍면에 남자 100만원 여자 100만원 16개 3천2백만원 읍면에 나가요 읍면에서는 1년에 남자 새마을지도자 100만원 여자 100만원 가지고 1년 자기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활동하는데 그거 가지고 쓰는 것이고 나머지 사무국 인건비 이거 나가는 거거든요

보조금이 얼마 나가죠? 거기가?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금년 나가는 것이 6천4백80만원 나가거든요 그중에서 읍면에 나가는게 3천2백만이고 새마을 부여군지회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나머지 반 되거든요 그중에서 사무국 운영 인건비로 2천 몇만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실지로 사무국 운영하는 경비하고 읍면 운영비가 7천만원 속에서 나간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나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일부 있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농협에서는 다른 명목으로 하는 거 모르겠는데 ....

원래 지난 번에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모니터요원 이번에 814명 위촉을 했는데 위촉장은 천2백74만원 집행했다고 했는데 이런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들 조직을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걸 늘리거든요 지금 남자도 지금 814명 한다고 그러는데 기존에 있는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들한테 오히려 모니터요원 위촉이 되고 당연직으로 총화협의회를 가입을 시키라고 공문도 내려간 그 이유 때문에 총화협의회에서는 시끄러웠었어요 싸우고 그러면 이런 기존에 지도자나 부녀회를 활성화 시켜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꾸 왜 그러나 난 참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이분들 조건없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실비보상도 없었다는 것은 짐작 했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어요

과장님 저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터놓고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새마을지도자 그러면 부락에서 정말 존경받는 분들예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개발위원회 한다 그러면 개발위원회 위원장 ... 모든 일을 추진할 때 새마을지도자가 하는 일이 있고 이장이 하는 일 있어요 그런데 부락에 무슨 사업같은 거 하면 새마을지도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하는 취지나 목적이 정말 순수하게 봉사를 위해서 한다 라고 하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지도자 과거에는 그래도 내가 봉사한다는 생각가지고 하면 그래도 남들이 지역에서는 대우도 받고 알아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마을지도자들이 과거와 같은 그런 개발사업 위주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처럼 봉사한다든지 이런 것은 남들이 그냥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이 과거와 같이 대우를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기가 저하돼 있고 또 사기가 저하되다 보니까 실지로 역점적으로 지역에서 새마을지도자 역할을 할 만한 사람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실지로 새마을지도자를 활성화 시키기로 하기로 말하면 지역에서 쓸만한 사람을 ...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 새마을지도자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런 역량있는 사람들 ... 안되는 거 같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 가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례제정한 다음에 읍면하고 상의할 테지만 각종 사업할 때도 마을단위 할 때도 개발사업을 예산반영하는 부분도 이장 혼자 단독 결정하지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하고 전혀 같이 협의를 않는다고 그래요 읍면 나도 면장 해 봤지만 그런 민원이 상당히 들어 와요 그래서 ... 좋다 앞으로는 마을단위 어떤 사업을 상의할 때는 꼭 이장분들한테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와 상의해서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해 와라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볼 때 새마을지도자 조직 활성화 지금 사기진작 이런 거 때문에 제도권 내에 ... 이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들은 제도에서 인정해 주는 조직이다 이렇게 해야 할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도권 안에 들어 가는 목적은 이게 아니고 사실 아까 장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에서 얼마 든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읍면 부락단위로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어디 있냐면 제가 가만히 보면 ....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여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다 해 주잖아요? 사회단체

아니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정산하는 건 부여군보조금 관리조례에서 보조교부줄 적에 정산하니까 그건 똑같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정산하기가

아니 똑같아요

전부 다 .... 하나씩 .... 받아 봐야죠 다 붙여야죠

지금은 저희들이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그게 되면 이게 없는 거 같애 그냥 받으면

아니예요. 여기 보면 저희들이 정산검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부여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여기 보면 4조에 보면 부여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 때문에 이부분은 지금은 조례를 제정하든 그냥 예산 지원하든지 간에 이것은 부여군 보조금관리조례 지원하고 거기에 정산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취지와 목적은 이 조례안을 요청한 이유는 다른게 아니고 특별한게 없네 위상을 높여주고

그러니까 과거에 전에 보면 지금 이게 새마을지도자가 사실은 존재감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런 존재감을 자꾸 일깨워 주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라도 만들어 주고 뭔가 뒷받침 한다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만이 이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사기진작해서 자기들의 몫을 할거 아니냐 그런 취지입니다.

아니 잘 알고 있는데 해 드리면 좋은데 지금 부여군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하는 사회단체가 많잖아요? 그 많은 단체가 다 우리도 ...

그런데 조례제정은 저희들이 관련법규가 상위법이 있으니까 조례제정이 가능한데 다른 단체가 ...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 지원에 관한 법률조례 같은 것도 그것도 상위법에 있어 가지고 의원발의해 가지고 그런 조례 제정했거든요 이것도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원하는 각종 ... 지원조례는 상급법에 지원할 수 있다든지 근거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지 아무 근거가 없는데 조례제정할 수 없어요

아니 글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십 몇 개 단체중에 상위법에 조례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열거를 못해서 그런데 그 단체가 다 조례안를 만들고자 하면 만들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의심스럽다 정말 순수한 동기로써 이걸 만든다고 하면 100% 해 줘야지 그런데 봉사라 함은 곧 남이 알게 하는게 아니고 모르는 곳에 숨은 곳에서 하는게 봉사지 생색내는게 봉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 그런데요 요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봉사는 요즘은 내가 숨어서 봉사하는게 아니라 내가 봉사하는 걸 외부로 많이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역발산으로 해 가지고 봉사하는 걸 알려야 만이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봉사할 수 있는 또 길을 찾는 거지 숨어서 봉사하다 보면 감춰져 가지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면 봉사활동에 .... 때문에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봉사는 순수한 봉사인데 누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자기 발전을 도모하고자 봉사를 하는 것이지 순수한 ...

그런데 순수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상당부분 있어요 의외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자원봉사 하는 부분에 실지로 자원봉사 할려면 자원봉사 우리 센터에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 않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에 등록하라고 했더니 안해요 왜 안하느냐 내가 하고 싶을 때 봉사하지 왜 내가 센터에 등록하느냐 내가 하고 싶을 때 한다고 해 가지고 그분을 나중에 표창할려고 했더니 표창을 거부하는 사람 그게 실제로 참봉사인데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죠

하나만 더 여쭤봐야 되겠네 그냥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거 하고 우리가 조례로 만들었을 때 하고 사회단체에 있는 지금 간사들 있죠? 그분들은 원래 보조금에서 인건비가 아마 안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들어 가요?

아니 우리가 보면

지금 조례안을 만들면 인건비가 우리가 올릴 수가 있다니까 지원할 수

그것은 지금도 저희들 새마을 법령을 보면 새마을 법에 3조에 보면 예산지원할 수 있는게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은 조례가 안 있다 하더라도 그 근거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운영비라는 것은 대부분 인건비하고 운영비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알테지만 새마을 .... 생긴 것은 새마을 사무국에 인건비 계속 지원했던 거예요 그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거기 새마을조직은 과거에 어떻게 하냐면 새마을 활성화 될 때는 공개모집해서 사람을 채용했어요 예를 들으면 지금 우리 근무하는 선우태수가 새마을조직에서 공개모집해서 시험봐서 들어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새마을조직 약화되니까 그사람을 공무원에 특채를 시킨 거예요 재무과에 선우태수씨가 과거에는 새마을조직이 채용을 해 가지고 보수를 다 줬어요 이게

잘 알았습니다. 아니 제가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볼때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테지만 그래도 부여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자원봉사하는 중에 핵심적인 것이 새마을조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 어려울 때 활성화 시키는 일도 하기 때문에 조직도 지금 보면 새마을운동이 이렇게 됐지만 외국에서 지금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하는 나라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알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든지 조례를 제정해서 이사람들을 사기진작 활성화하는 쪽에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아니 공감은 하는데 지금 말씀하는 중에 그분들이 지난 날에 어떤 역군들은 아니예요 많이 바꿨어요 이제

아니 역군이 아니다 하더라도

새로운 ... 지도자가 탄생했지 그분들은 아니거든

... 맥을 뿌리가 그거니까

잘 알았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물어 봤어요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물어 볼텐데요 오늘 조례 안건이 11건인데 의원님들이 다 노파심으로 얘기하는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조례를 정한 것도 군정자문위원회 위원을 120명으로 둔다를 56명으로 줄였고 이런 모든 돈 예산하고 수반됐기 때문에 오늘 새마을조직도 합법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예요? 그죠?

예산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늘어나는 건 없어요 기왕에 저희들이 예산편성돼 있는 부분 그것이지 예산이 이거 한다고 해서 더 증액되는 부분은 없어요 금년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가지고 하는 거지

아니 요구를 많이 하겠지요 이제 처음에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없다 해도

아니 이것이 계속 지원해 주는데

예산은 들어오죠 그런데 저희들이 안해 주니까 못 주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조례가 있다고 해서 예산이 더 반영이 되고 조례가 없다고 해서 적게 반영되는 거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이것은

이거 자꾸 말이 길어줘서 미안한데 아까 의원님들 산업건설위원회 굿뜨래 대학도 1년에 수억씩 지원해 주는데 굿뜨래 대학원을 설치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 우리는 아니지만 여기 의원님들 다 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군수가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배 아파서 그러는 걸 제동을 걸자는 건 아닌데 무조건 보면 어떠한 뭘 의식했는지 몰라도 없는 조례를 기존에도 지금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막 포프리즘라고 표현이 이상하구만 주자 그사람들 욕 보니까 해 주자 이런 식으로 가는 조례가 다 올라 왔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니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용추계를 보니까 비용추계가 약간 제가 볼 때는 과다하게 잡힌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용추계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할 때 예산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이건 저희들이 정확한 그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본의원 생각은 필요한거 같고

이걸 여성.... 하게 되면 임신부라고 병원에서 확인서를 가지고 오면 증을 주던 그걸 또 날짜 지나면 또 반납해야 돼요? 면에 와서

그건 반납을 해야죠 임산부 기간 임산부라는 것은 임산중이라든지 출산한지 몇 개월까지 해당되니까 똑같아요 장애인 딱지 붙이듯이

전에는 장애인들도 장애증을 차에다 붙이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안붙이는가 보죠?

아! 차 붙이잖아요? 지금 붙여요

증으로 주나 ....

아니요 붙여요 앞에다 유리창에 붙이게 돼 있어요

장애인 딱지는 각 면이 있으면 면에서 받아요?

... 발부해서 읍면으로 ....

무슨 과?

부여군수로 해서 사회복지과 ...

이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구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게 우리가 안해도 경찰서나 아니면 성폭력 상담소나 아니면 보건소 다 하는데 거든요 사실 중복돼 있어요

군에서 통합해서

관리해라? 법으로 정해서?

제가 봐도 이상한게 뭐냐면 왜 따로 따로 해도 다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걸 다 통합을 해서 복잡하게 이걸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가는 거 같애

아니 이것은 아동연대 그러니까 쉽게 여기서는 여러 가지겠지만 아동하고 여성 안전지대 말하자면 하기 위해서 만들은 거거든요 여성안전은 지금 아실테지만 예를 들으면 여성학대라든지 여성관련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 힘들어요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아동이나 여성관련되는 기관단체까지 묶어서 지역연대를 만들어서 그사람들에 대한 예방활동이라든지 그사람 어떤 사례가 발생하면 사례가 발생한 바람에 대한 보호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대라는 구성운영 조례가 만들어 지는 거지 이걸 따로 따로 하면 이게 또 힘들거든요 뭉쳐서 한꺼번에 ...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함께 풀어 나가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등하교길 안전도우미 지금 사회단체들 패트롤맘 해서 하고 있고 학교폭력도 역시 다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사업을 안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순진 그건 아니고 올해도 학교길 등하교길 안전봉사도 저희가 실비 ....

차라리 기존에 있는 패트롤맘이나 이런 데를 지원해서 그사람들이 정예화 시켜서 하는게 낫지

그런데 패트롤맘 이런 것은 제도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패트롤은 패트롤맘 사실은 패트롤맘은 학교폭력 관계 이런 걸 예방하고 활동하는 거지 여기서 구체성있게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발생하면 그사람들이 보호조치하고 그사람들을 사례관리를 통해서 안전지대에 이송하고 그러면 전부 행정기관에서 해 줘야지요 그걸 안 해 주면 그사람들 갈 때가 없어 요

전체적인 큰 틀은 지역연대를 운영하면서 운영위원회를 20명 주는 것이 최고 큰거 같애

운영위원회도 구성하고 나중에 예방활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혹시라도 여성쪽에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그사람들을 보호하고 그사람을 빨리 어떤 적정장소 그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에다 말하자면 보내주고 나중에 그사람들을 다시 안전한 지대로 말하자면 이송해서 그사람들이 아무 문제없도록 관리하고 보호조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아동 여성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과거에 조례가 저희들이 있어요 기존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개정 됨에 따라서 이것이 전문개정조례를 지금 상정을 시킨 거예요

아동청소년이라는게 18세 이하라고 했죠?

예. 아동을 18세....

아동이 18세 이하예요?

예. 법이 여러 가지예요 청소년도 있고

18세 남자가 쫓아오면 무서워서 .... 18세 너무 많다 이거야 이건 개념이 잘못된거 같애

아니 ... 법이 개정돼 갖고 지역연대 만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뜻예요?

그게 3월 16일날 법이 개정돼서 말하자면 이 조례를 기존에 있는 조례를 무시하고 이 조례에 맞춰서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라는 얘기죠

내가 볼 때 통합은 불가능하고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부여군 군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 규정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이해가 쉽도록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의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에서 재산세 면제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를 면제한다고 개정하고 안제5조는 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되어 법조항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대한 가공업체에 대하여 그 경감조항에서 단서조항을 두어서 다만 그 부동산을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안되는 자는 5년간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 제7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사항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토록 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의료업과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하여 감면기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조정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중 지방세 감면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황인표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몇 년 하는게 아니고 기간이 없어요? 5년이면 5년

계속 면제를 지금 이제 의료기관은 지금 다 면제를 하고 있는데 시군 세무관련 회의를 해 가지고 각 시군 공히 똑같이 계속 면제시켜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 .... 2천2백만원하고 4천2백만원 이 조례 통과되도 금액은 예산이 똑같나?

예. 지금 현재 2013년도 예산안에는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보조금이 같게 돼 있고 요 4천만원 내년도에 전국노인건강대축제가 부여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예산안에 저희들이 군비로 4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대한노인회에서 2억을 지원해 주고 해서 2억4천만원으로 내년 전국노인건강대축제를 부여군에서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4천2백만원 지원되는구만요?

예. 그래서 4천만원이 2012년도 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례안 아녀도 특별히 어려운거 그런 건 없겠네?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지금 노인회측에서는 그래도 지원조례로 해서 자기들이 노인어르신들의 어떤 격을 높였으면 좋겠고 지금도 종전보다 노인회장님의 그런 ... 행사에 항시 저희들이 전에도 신경을 썼지만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몸도 불편한데 많은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몸관리 잘 하세요 너무 일만 하시지 말고 정원이 몇 명예요?

정원이 약 50명 정도 ...

조례는 정원은

안 넣었습니다.

안 넣었네요? 이유가 뭐 특별하게

특별한거 없습니다.

2013년도에 비용추계를 1억을 예산을 사업계획을 짜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조례가 안되고 뭐 했고 해서 전부 다 삭감을 예산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저희들이 처음이고 또 특히 시작단계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선진지는 빼겠다 선진지는 빼고 순수하게 교수 강사료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그걸 한다고 33만원을 갖다가 정리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임화빈의원님도 말씀하시지만 각 노인대학 가 보면 졸업이 아니고 수료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됐든 이끌어 가기 위해서 계속 10년 이상 다닌 사람도 있고 처음 나온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하는 일들도 있거든요 노인건강들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 1억을 지출을 하고 50명이면 1년에 1인당 2백만원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투자를 해서 가치가 기대효과가 그만치 있을 거 같아요?

사람이 운영하기 나름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요 그래서 선진지를 뺐습니다. 빼고서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강사비만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3천 가지고 가능해요?

프로그램 운영 초보단계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굿뜨래 돼도 처음에는 나중에는 외국 선진지 견학 내지는 벤치마킹 이런 거 등등 해서

제가 있을 때는 선진지 견학 안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화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굿뜨래 보건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굿뜨래 보건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규약 의결요청안

경제진흥과장 김열수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안제1조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사회적경제분야 협의기구로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규약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조에 기능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를 하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입니다. 이건 안3조에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비롯한 30개의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도에서는 논산시와 부여군과 서천군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안제3조에 살펴보면 협의회설치 설립 취지에 동의를 하는 지방자치단로 구성을 한다 그리고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협의회의 구성과 조직형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협의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임원은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사무총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복수의 부회장을 권역별 위원수를 감안을 해서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의 및 의결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 설치 안제11조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안제12조에 보면 자문위원을 둘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자문위원은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둔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안제13조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둔다고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협의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 사전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간사와 서기는 협의회 회장 소속의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실.과.소장과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안제14조에 보면 수당이 돼 있습니다.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고 다음에 안15조에 경비부담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협의회의 공공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에 따라 필요한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비부담과 관련해서는 일단 규약상에도 돼 있습니다만 공동사무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가 수반되는 사업추진시에 이에 따른 경비를 공동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부담금 관계는 앞으로 협의회 설립을 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필요시에 부담금을 별도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효력발생은 부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한 후에 창립총회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의결요청안은 지방자치법 152조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의결 요청된 건으로 우리군이 함께 하고자 하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역의 경제활력 창출과 소득의 사회적 배분 등 정부가 최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정책이 30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으로 우리군 경제에도 함께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협의회를 통하여 지자체간 정보교류, 필요시 협력사업, 정부의 사회적 경제사업의 유치에도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김열수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화님위원님

하나 물을께요 분과위원회 여기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분과위원회는 어떠한 특성상에 이유가 있어서 들어 가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운영협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분과위원회 안제11조에 살펴보면 효율적인 운영 또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이 분과위원회를 사회적 마을기업 분과위원회 또 협동조합 분과위원회 자활기업 분과위원회 이렇게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부여가 사회적 마을기업이나 제품생산이나 많고 산업단지나 이런 기업들이 많아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에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데 도움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부여군에서는 거의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제품말고는 거의 서야 될 형편인데

그 관계는요 지금 우리도 사회적 기업이 있고 농공단지 기업 말고 사회적 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협동조합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지금 협동조합법이 금년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협동조합이 어떤 재화라든지 용역

바뀐 규정을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셔 봐요?

협동조합의 정의를 살펴보면 재화 또는 용역 이런 것을 구매라든지 생산 판매 이런 것을 협동으로 영유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써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가 있고요 이 법이 상당히 완화가 돼 가지고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이면 협동조합을 구성하는데 어떤 제한이 없도록 이렇게 상당히 폭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어떤 구매활동이라든지 생산활동 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여기에 분과위원회가 설치도 돼 있습니다만 협동조합 분과위원회 또 사회적 마을기업 분과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상당히 넓어졌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이런 분야 쪽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부담금 얼마 정도 예상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지금 일단은 먼저번에 오고 간 것이 천만원 정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얘기가 있었는데 그 관계는 추후에 아직 설립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설립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를 수립을 한 후에 경비부담금은 그때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단계에서는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아까 임화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에 자치단체가 234개인가 되는데 30개 단체가 지금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1차 액션을 취한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문제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한다 권역별로 하도록 해야 되고 논산 아니 부여 서천 대천을 권역으로 묶어서 관리를 한다 라고 할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화장장을 하나 짓는데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몇 개 군이 공동투자를 해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이런 규약을 정해서 하면 그런 거는 가능하겠구만 전국단위로 이걸 해 가지고 큰 별 효과는 없을 거 같은데요 이사람들이 관광인프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없잖아요?

이 자체가 제가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사회적 경제에 따른 앞으로의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라든지 또 2개 이상의 시군구가 또 유관기관하고 협의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중앙정부의 건의요청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경제발전을 위해서 발전에 동참하고 같이 나가기 위해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위에서 어떠한 훈령이나 지침으로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거 당장 안해도 부여군에서 피해 가는 거 있어요?

당장 피해가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아니 나중에 하는 거 보고 부여군이 얼마나 실과 득을 따져 가지고 처음서부터 같이 동참.... 예. 말씀하세요

황범진 안녕하세요? 저는 일자리지원담당 황범진입니다. 제가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가 일반경제가 있고요 국가경제가 있고 중간에 있는 사회적 경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취약계층을 위한 겁니다. 취약계층이 하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걸 장려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그리고 자활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중에서도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걸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법이 생겨서 그런 사람들이 채용이 되고 물건을 만들고 해서 그것을 서로 판매하고 유통하고 또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것이 사회적 경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이렇게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자체들이 국가에서만 하는 거 가지고는 안되겠다 우리도 우리 지역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회적 경제를 해야겠다 그래서 협의회구성을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두적으로 한데가 성북구입니다. 서울 성북구요 그런데 거기서 해 왔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했었어요 했는데 과연 우리가 득이 있느냐 없느냐 논의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 또 그런 기업이 계속 생겨서 여기에 취약계층들이 계속고용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기업같은 경우는 50% 이상은 다 취약계층입니다. 장애인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건을 팔고 또 이렇게 문제점이 생긴 것은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우리 시책에다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30개인데요 우선은 시작한 것이 30개고요 유보한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 안된데는 30군데고요 이상입니다.

그래요 사회적 기업들이 단점이라고 하면 홍보효과 마케팅전략 이런 것들이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서 많은 발전이 없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고 이런 걸로 통해서 그걸 활성화 시킨다는 그 뜻예요?

황범진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화빈의원하고 장성용의원하고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에 취지와 목적은 좋은 거 같은데 여기 30개 지자체 있잖아요?

아니 1차적으로 주고 30개 지자체로 묶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 동의한데만 우선 하고요 추후에 여기에 새로운 동의 지자체가 나오면 협의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그러면 30개가 될지 40개가 될지

예. 계속 협의회 회원수는 증가가 되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1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의결요청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1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의결요청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7일 10시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