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장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황국연 위원님! 김종학 위원님!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은 총 457억 8,308만원으로 기정액 456억 9,554만 9천원 보다 8,753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지방도 교통량 조사지원이 23만 1천원 그리고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8,500만원 국유재산관리에 23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80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마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2013년도에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9억 4,600만원에서 24억 4,600만원으로 5억원이 증액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저희 명시이월사업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총 15건에 37억 8,22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명시이월사유는 편입토지보상 협의 지연과 민원발생 그리고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연내에 완료가 불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국유재산관리 지원비가 230만원,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지방도 교통량 조사 지원비가 2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지방도로 12개소에 48명의 인부임으로 24시간동안 교통량을 조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충청남도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시로 변경됨에 따라서 연기군 교통량 조사 사업비가 15개 시·군에 추가로 교부금 교부 결정이 되어서 우리 군에는 23만1천원의 보조금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비 8,5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지2리 중와정 진입도로에 4천만원 그리고 막현리 농로 포장공사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지리는 기존 암거가 노후 되어서 주민통행불편이 발생하고 있어서 금번에 4천만원을 편성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막현리 농로포장공사는 농로가 미포장으로 인해서 영농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경작자들의 영농 편의 도모를 위해서 금년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국유재산관리 운영여비 230만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경비가 230만원이 국고 보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농수산식품부 구거 및 도로의 목적외 사용설명 등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출장여비 등에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91쪽 봐 주세요.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만악지구하고 석동1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인데 대형관정을 착공하면 부지가 얼마나 필요한데 사용 승락 협의를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킨 거죠?

편입토지도 물론 사유가 되겠는데 사실은 2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큰 주민들의 불편은 없겠어요?

내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하면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분에 287쪽에 지금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양지2리하고 막현리는 명시이월 안 시키고 강행을 한다는 거예요? 진입로 정비하고 농로포장.

명시이월 시켜야 됩니다.

명시이월에 기재가 안되어 있네요? 추경 결정되면 명시이월 시킬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양지2리 중와정 진입로 정비는 포장이 아니고 정비만 하는 거죠?

그거는 소교량 박스인데 협소해서 차량 통행하는데 위험이 따라서 일부 확장 달아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291쪽에요. 산마루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1식이 있는데 산마루아파트 앞 어디예요? 여기가.

292쪽 추부근로자 아파트에 대해서 이거 내년에 명시이월 시키는 거죠? 올해 못하죠?

과장님 329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4억2천 정도 기정액을 했는데 집단체비지 매각이 덜 되어 이렇게 삭감한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권병국입니다. 재난관리과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는 80쪽,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3.5㎞에 유지용수시설 5㎞와 자연형 호환 조성 데크 산책로 하천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의 사업비가 당초 20억에서 18억원으로 2억이 보조금이 조정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대상은 92쪽과 93쪽으로 8번에 16억 6,342만원으로 예비군 훈련장 진입로의 편입용지 협의가 지연됐고 금산읍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이 토지점유자의 이전이 늦어지는 상태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의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 시행으로 이것은 절대공기가 부족하고요. 지방하천 하상정비사업의 봉황천 기사천, 조정천의 하상 정리는 이것도 절대공기가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의 2013년도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도 부득이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252쪽입니다. 기정예산액 64억 2,262만 5천원보다 10억 8,912만 5천원이 증가한 75억 1,175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4대강과 4대강 외 지역에 대한 침수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로 9억 7,700만원과 제14, 15호 태풍피해복구비로 7,475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는 국비 제14, 15호 태풍피해 복구비 3,737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295쪽부터 297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은 총 126억 9,743만원으로 기정액 116억 7,723만원보다 15억 2,0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지원비가 200만원이 추가 되었고요. 금산읍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 신축비 부족액 4천만원, 국가 하천 유지보수 4대강 외 지역에 1억 5,7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에 8억 2천만원이 국비지원에 따른 예산반영과 풍수해보험 보조금 반환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해서 98년 8월 11일부터 제정된 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근거로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102쪽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도말 조성액은 8억 1,400만원이며, 2012년도 말은 9억 4,700만원이 예상됩니다. 103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수입지출액은 12억 6,754만원으로 기정액 12억 6,148만 3천원보다 605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액은 정기 이자수입에 105만 7천원과 가뭄극복 성금에 500만원이 증액되어 추가분에 대해서는 예치금으로 605만 7천원을 금고에 예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06쪽에 연도별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집행액은 연도별 조성액과 집행액을 비교 정리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07쪽 예치금은 금산군 금고인 농협중앙회 금산군지부에 예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쪽 명시이월사업은 제설용 장비 구입에 따른 제작 설치기간이 다소 필요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36쪽 세출부분은 종합적 풍수해 예방사업으로 2억 4,565만원을 증액해서 겨울철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설작업 물품구입 631개, 제설용 염화칼슘구입 180톤 구입비 5,785만원과 1톤 차량의 제설기 및 살포기 4대, 5톤 차량용 살포기 1대, 작업장비는 삽날 등이 되겠습니다. 10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수정 예산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재난관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저희 과에서 요구하는 원안대로 예산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정안 책자좀 봐요. 36쪽에. 수정안에 본예산 5,785만원이 증액이 이번에 되면 금산군에 제설작업에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 저희가 당초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설이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저희가 긴급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설해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저번에 눈 온 부분에 제설비용 80% 썼다고 해요? 한번 눈 와 가지고. 어쨌든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미리 나름대로 계획 세워서 내년부터는 수정안이 안 들어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편성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갑자기 비가 오고 얼어붙어 가지고 전 직원이 시내에 나가가지고 제설작업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재해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정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농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장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황국연 위원님 김종학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02억 9,88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85억 742만 6천원보다 17억 9,139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인큐베이터 조성사업은 도 재정보전금 20억원을 지원을 받아 귀농 희망 도시민이 증가하고 있으나 거주지 영농지식 경험부족으로 조기 정착이 어려운 실정으로 군북면 외부리 일원 현재 풍물의 광장에 귀농인 농업창업 보육센터를 신축하여 귀농을 희망하는 자에게 1년 단위로 임대를 추진하여 귀농귀촌 전단계 기초영농실습교육 등으로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5천만원과 조성비 1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하단부터 302쪽이 되겠습니다. 선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중 경영진단 및 역량향상 교육은 2012년 강소농 교육 이수자 수료증을 제작하고 교육 결과물과 홍보물을 제작 등을 위해서 급식비에서 운영비로 294만원을 목변경 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30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4-H 야영교육 행사운영은 4-H 수련행사 개최 지원금 500만원으로 행사운영이 가능하여 잔액 발생 70만원을 반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FTA 대응 경쟁력 제고사업은 한미 FTA 발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통과 부담을 해소코자 1회 추경시 계상되어 봄 식재를 해야 하는 사업 중, 시기가 일실 되었거나 연구회 사정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 등 잔액이 1억 3천만원을 반납 처리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재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302쪽 하단부터 303쪽이 되겠습니다. 인삼명품화 사업 중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장비유지비 2천만원은 플라스틱 파레트 위에 미생물 저장고가 있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플라스틱 파레트가 파손이 돼서 기울어짐으로서 활성이 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단단한 철 골조로 받침대 보완 설치가 필요하여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업직불제가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 밭토양 검정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 밭농업 직접 지불사업 분석용 재료구입비 209만 3천원이 추가로 국비가 내시가 되어 밭직불제 대상농가 정밀토양 검증에 필요한 시약 및 재료구입비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9명의 병가 휴직자와 2명의 육아휴직자가 있었으며 현재 퇴직과 전출로 2명이 결원되어 있어 8천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302쪽 중앙에 품목별 FTA 대응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1억3천이 감액됐어요.

예. 명시이월 시키면 안되는 건가요? 꼭 반납을 시켰어야 되나요?

1회 추경 안시켜주면 어떻게 하려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는데요. 이런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농업분야 뿐이 아니라 총무위원회 소관이 있는데 1회 추경이면 4월달에 예산 성립이 되거든요. 그때 농업이 어렵다고 해서 축산분야하고 순수한 군비로 예산 계상했는데 아마 센터에서는 수목 식재인가 해서 이걸 계획해서 했는데 사업 추진이 바로 됐었는데 어떤 사업계획 추진 계획도 확정이 안됐고 그래서 예산 운영상 삭감을 하고 1회 추경때 세워서 4월이나 5월에 사업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운영상 결정했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요. 내년도에는 1회 추경에 꼭 시켜줘야 하는게 뭐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품목별 FTA 대응 제고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잖아요. 2012년 3월 15일날 한미 FTA가 제기돼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시름이 크기 때문에 꼭 챙겨 주시라고요.

알고 있고요. 내년 예산도 축산분야 다른 때보다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302쪽에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장비로 목변경을 해서 했잖아요. 왜 이렇게 시설이 망가지게 됐나요?

여기에 보관탱크를 5개를 준비를 해 놨었는데요. 보관탱크 밑에다 받침대를 플라스틱 파레트 있잖아요. 그걸 위에 얹어놨어요. 그랬더니 파레트가 25톤 무게가 되니까 압력을 견디지를 못해요. 이건 시설로 돼있던 부분이 아니고 일반 노지에서 준비 했었어요. 이걸 견고하게 고치려고 보니까 시설장비 유지비로 안돼요. 시설비로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고정돼 있는게 아니잖아요. 다음에 이동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밖에다 해놨는데 앞으로는 거기다 고정을 시키려고 합니다.

고정을 시키려고 거기다 시설비로 하겠다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