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욱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12월 17일 총무국 전 부서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홍보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포함한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21억 원 대비 34억 5,500만 원을 감액한 총 386억 4,500만 원으로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421억 원 대비 34억 7,300만 원이 감액된 38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중 공자기금이차보전금은 시에서 이자차액을 보상하여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13억 1,300만 원 보다 2억 7,600만 원을 감액한 총 310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부문에 기정예산액 24억 4,200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을 감액한 22억 8,200만 원으로 구정백서 제작 100만 원, 의원상해부담금 4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비 500만 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서 1억 5천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홍보 부문에서는 기정예산액 7,5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감액한 7,100만 원으로 올해부터 북구소식지를 전자경쟁입찰을 통해 발간한 예산 절감분 300만 원과 북구소식지 투고 채택자 상품권 구입비에서 100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부문에서는 예비비 예산액 26억 7,400만 원에서 태풍 볼라벤, 덴빈에 따른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 15억 8,400만 원 감액하여 10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기정예산액 30억 1,800만 원에서 11억 5,800만 원을 증액한 41억 7,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에 2억 7천만 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7억 7,400만 원, 2010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200만 원, 2010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8,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기정예산액 231억 400만 원에서 3억 1,400만 원을 증액한 234억 1,800만 원으로 인력운영경비에서 여권업무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의한 구비감소 등으로 봉급 2억 8천만 원과 여비 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연가보상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비비, 보조금, 인력운영비 등을 조정했으며 또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잔액의 감액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변상룡입니다. 평소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사업무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세입 부분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500만 원 보다 200만 원을 감액한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 부문의 인력운영 경비에서 기정예산 3,200만 원 보다 200만 원을 감액하여 3천만 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이는 시간 외 근무수당 미집행분을 감액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감액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팀장 이대하입니다. 항상 전략사업팀 소관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0쪽과 132쪽 세입예산은 기존 예산보다 7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6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예산 전액은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1쪽, 세출예산(안)은 기존 예산액 9억 9,475만 원 보다 7억 4,170만 원 증액된 17억 3,6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7억 5천만 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건축설계 공모 중에 있으며 공모심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3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예산액 4,275만 원 보다 830만 원을 감액한 3,44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역은 시간 외 근무수당 및 기본여비 등 행정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략사업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원제입니다. 항상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기정예산 5억 2,575만 4,000원 보다 2억 411만 원을 증액한 7억 2,98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경성립 전 예산인 제93회 전국체육대회 붐 조성 사업비 국시비보조금 2,500만 원, 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1억 7,9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7억 6,512만 원 보다 2억 3,019만 원을 증액한 19억 9,5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제93회 전국체육대회 붐 조성사업에 행사운영비 9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관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에 도시가스요금 305만 원, 전기요금 700만 원 그리고 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시설비 2억 5,4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액한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추진사업의 기타보상금 24만 원, 문화강좌운영 사업의 강사수당 2천만 원, 탁아실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80만 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3,053만 원, 청사청소용역비 500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만 계상하고 불필요한 예산에 대하여는 모두 삭감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141쪽, 참여예산조정위원회 참석 심의위원회 수당이 200만 원 불용액 발생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에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제정되면서 예산편성했다가 아직까지,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주민참여예산 기본목적이 예산편성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기본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9월에서 10월에 입안이 됩니다. 그때까지 하려고 하니까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위촉하고 예산학교를 운영해야만 최종 위촉장을 주게 됩니다. 그 기간이 공개모집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에 1명씩 추천받고 일반 공개모집도 해서 위원들을 공모를 해서 예산학교를 일정기간 동안 전문가를 모시고 운영하고 난 후에 위원을 위촉하게 되는 기간을 하려면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에 연구회 위원님도 2,3명 참여하시고 외부민간인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연구를 하다가 올해는 위원님들을 선임해서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견을 시기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렵겠다 해서, 연구회에서 두세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다시 목표를 수정했고 그렇게 하려면 내년도 상반기에 충분히 시간 여유를 가지고 위원님들 추천을 받고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 정도의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수당을 삭감했고 단지, 연구회 위원들은 회의를 2,3차례 해서 연구회 수당은 지급을 일부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북구소식지에 투고 채택자, 투고를 많이 안 합니까 100만 원 불용액 발생했네요.

이것은 투고를 많이 안 해서 예산을 조정한 것이 아니고 북구소식지 발간을 내용을 변경했는데 변경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투고를 하셨던 분들 중에 일부는 저희들이 금년 7월 1일부터 문화상품권을 주던 것을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과 협의를 해서, 물론 제가 있을 때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공연티켓이나 영화입장권을 2만 원 정도 금액으로 해서 공연은 1만 원 정도 티켓 2장, 영화는 5천 원 정도 되니까 4장 정도를 문화상품권 대신에 문화예술회관 영화라든지 공연입장권으로 대처해서 지급하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바꾸어서 하다 보니까 문화상품권이라든지 투고 채택자들에게 대한 예산이 절감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채택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강북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문화예술회관에 접근성이 있어서, 요즘 주민들이 특히 행정에 소식지 같은 곳에 투고를 한다든지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은 문화예술 쪽에도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공연관람이나 영화관람에 긍정적인 분이 있는 반면에 가끔 강남 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을 드리면 접근성이 떨어져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위 집안 어른들을 준다든지 친구를 준다든지 다른 분들이 자기가 못갈 경우에는 대신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는데 일부 강남지역에서는 가는데 조금,

큰 금액 아닌데 예산절감하는 것 보다는 병행해서 주시면 안 됩니까?

전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종전의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6개월밖에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시행해 보고 연중에라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저희들에게 의견이 오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투고를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6개월 정도 더 시행해 보고 원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2010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예산 3,200, 8,200이 새로,

이 부분은 시기가 조금 지났습니다만 2010년도 예산을 가지고 2011년도에 집행을 하고 2011년 연말에, 올초가 되겠지요, 집행잔액이 남으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반환하는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시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공통적으로 집행잔액을 금액은 몇 천만 원 됩니다만 반납지시가 없어 가지고 각 구에 전부 그냥 자체 반납 안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반납을 안 해도 되면 금액이 많고 해서 자치구의 사업비로 집행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반납을 안 했는데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반납 받을 특별한 의사가 없었는데 시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왜 시비보조, 다른 것은 받는데 왜 반납을 안받았느냐 집행잔액이 있는데,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시에서 늦게 올해 들어와서 반납하는 것이 좋겠다는 통보가 와서 늦었지만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143쪽, 인건비에 연가보상비 올해 6억 편성했는데,

연가보상비는 1차적으로 올해부터 지침이 변경되어서 상반기 중에 연가보상비를 안 간 사람들은 5일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올 6월에 상반기 연가보상비 일수를 산정해서 1차적으로 5일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12일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6억 정도 예산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우리 구의 연가보상비가 상반기 5일, 하반기 12일 기준으로 17일 주는데 조금 의원님들 생각하실 때에는 예산이 어려운데 연가보상비 지급이,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저희들도 매년 연가보상비는 지금 동구, 달서구, 달성군은 18일씩 2년 전부터 지급을 해 왔고 저희보다 조금 더 재정이 어려운 중구, 서구, 남구는 저희 보다 일수가 적어서, 연가일수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보다 많은 구도 있고 재정이 어려운 구는 조금 적은 곳도 있고 저희들은 17일로 계상했습니다.

상반기에 하고 나머지 남은 것이 12일 정도 해서 총 17일이네요.

예.

고생 많습니다. 기획홍보실은 황 위원께서 질의하셨고 감사실장님, 내년예산에 얼마 안 되지만 증액된 것 알지요?

알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더라도 잘 하셔서 체크를 뒤에 부수적인 작업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친절도 특이사항이 있으면 행정자치위원회에 자료도 주시고 진행과정을 잘 연구하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4쪽, 리모델링사업,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걸쳐서 당초 계획은 20억을 확보해서 전체 10년 이상 된 공연장 전체를 리모델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2011년 작년까지 15억이 확보가 되어서 그동안 공연장 내부의 객석교체를 하고 객석바닥하고 벽면교체를 하고 무대 음향이나 조명 전반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부분은 객석천장하고 무대 기계 쪽이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객석 천장?

천장이 지금 누수가 되고 일부는 파손이 되고 해서, 그쪽으로 시선이 잘 안 가서 그렇지 보면 굉장히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무대 쪽에 보면 구동모터가 많이 달려 있고 그쪽이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손을 보기 위해서는 내년에 5억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완료를 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국비 1억하고 시비, 구비해서 2억 5천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을 바로 명시이월한 후에 내년에 나머지 2억 5천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3쪽, 93회 전국체전 홍보물 900만 원, 콘서트 1,600만 원, 특별콘서트는 어디에서,

이 부분은 시비하고 국비 2,500을 가지고 전국체전 콘서트를 했는데 콘서트를 구청 광장에서 한번 하고 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한번하고 두 번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2,500하고 대구문화재단에서 지원되는 예산 2,100만 원 해서 4,400만 원 가지고 두 번을 했습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중복된 부분이라서 안 하겠습니다. 질의 보다는 당부말씀을 문화예술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칠곡에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자체가 을쪽의 주민들에게는 큰 혜택이 됩니다. 북구갑쪽에도 형평성 있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유공자 표창 24만 원은 왜 불용발생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에 기여하는 단체나 아니면 개인에 대해서 표창을 하려고 예산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아직 포상여건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구체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마련이 안 된 상황이어서 일단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년 해 오던 표창 행사입니까?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했었는데 구체적인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액 발생한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강좌 강사수당은 연간으로 해서 먼저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용역비 같은 경우도 연간계약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불용액이 500만 원씩 발생합니까?

우선 청사 청소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계약과정에서 계약금액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예산편성 해 놓고 계약하면서 다시,

그렇습니다. 실제 설계를 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강좌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1회 추경 때 당초세입을 5천만 원을 감액을 했었습니다. 강사수당이 보통 총 세입의 60~70%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는데 지난번에 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강사수당도 거기에 따라서 줄어드는 부분을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