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영재 의원 발언

이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경
조현경주무관
사무직원 조현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심사하실 안건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5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전 부서에 대하여, 12월 17일 월요일 제6차 회의에서는 보건행정과와 위생과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일괄하여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효율적 통합관리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내실화,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 총액은 728억6천1백3십7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732억 2천1백8십8만 1천 원보다 3억 6천5십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705억 2천4백3십4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국비보조금이 1억 3천5백1십만 3천 원 감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2억 3백8십9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은 228억 7천6백9십1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6천4백8십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단위사업에서 지역사회복지사업추진 예산은 산격영구임대아파트 급수용 전기요금 증가분 구비 1백5십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은 4천8백9십9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공익지원 예산은 시비 8천1백5십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국가유공자 지원 예산은 집행잔액인 구비 6십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서는 장애인 생활시설지원 예산이 시설의 춘계부식비, 월동김장비 및 운영비에 해당하는 시비 1억 3천5십9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는 장애수당지원 예산이 9천만 원, 장애인연금 예산이 1억 5천6십7만 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예산이 4백6십3만 2천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비 지원 예산은 4십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지원 예산은 3백8십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8억 1천1백3십5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예산은 국·시비 9천2백2십4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 예산은 시비 1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 예산은 구비 6백4십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숙인보호 단위사업에서는 노숙인보호 및 시설운영 관련 예산이 시비 1백2십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둘째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은 455억 4천7백6십1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백4십3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단위사업에서 생계급여지원 예산은 4억 8천5백6십5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거급여지원 예산은 4억 2천9백9십7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교육급여지원 예산은 5억 3천1백1십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해산장제급여지원 예산은 3천4백8십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예산은 3천2백9십1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예산은 국비 5천3십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2억 3천2백5십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지원 예산은 2012년 중식비 단가상승으로 인하여 구비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활 단위사업에서는 자활소득공제 예산이 2억 6백3만 2천 원, 수급자 탈수급 지원 예산이 1천7백3만 4천 원, 바우처방식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 예산이 3십6만 원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국·시비 5백5십7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인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예산은 39억 1천3백1십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천7백1십9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인프라지원 단위사업에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인건비 예산 시·구비 3백1십만 원을 감액하여 신규사업인 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은 국·시비 1억 2천7백1십9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넷째로 자원봉사 증진을 위한 예산은 재난대비 자원봉사활동 물품구입비 감액으로 기정예산보다 2백만 원이 감액된 2억 5천2백8십7만 6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우리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기간 중 인건비 조정 및 직원 출장일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보다 1천3백4십6만 9천 원이 감액된 2억 6천9백8십6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5천7백1만 7천 원이 증액된 8억 3천4백1만 7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천6십7만 4천 원이 감액된 1억 9천5백3십2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보조금이며 저소득층의 복지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고,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역고용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성원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036억 5,297만 원으로 기정예산 1,024억 2,353만 원보다 12억 2,94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영유아보육료 7억 9,153만 원, 기초노령연금 4억 3,450만 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194억 534만 원으로 기정예산 1,174억 4,582만 원보다 19억 5,95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406억 9,62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7,880만 원이 증액 되었고, 여성아동복지증진 예산은 75억 78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02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보육지원 예산은 708억 9,70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2,69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사업 3,560만 원, 기초노령연금 4억 9,374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1억 3,272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3,299만 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6,282만 원, 영유아보육료 14억 9,672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 아동복지시설 및 교사지원 7,201만 원, 지역아동센터운영비 4,228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5,222만 원, 양육수당지원 6,025만 원, 어린이집지원 6,167만 원 등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복지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변경 내시분에 따른 편성으로 노인 및 여성아동·보육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정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를 위하여 격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세입규모는 55억 6천282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45억 8천625만 9천 원보다 9억 7천65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요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국유재산임대료 외 4개 부분은 1억 4천542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대구청과시장 화재감시용 CCTV 설치사업 민자부담금 외 1개 부분에서 2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부분에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를 위한 행안부 특교세 교부로 8천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부분에서는 칠곡정기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1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쌀소득 보전직불 사업 외 6개 사업에서 1천585만 5천 원을 감액하고, 밭농업 직불제사업으로 7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의 경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외 2개 사업에서 556만 8천 원을 감액한 반면, 유기동물포획 및 보호사업에서 120만 원 증액하였으며, 구제역 백신사업 외 4개 사업에서 5천67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70억 1천451만 3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58억 9천208만 7천 원보다 11억 2천24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증액에 대한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은 1천368만 6천 원, 기금은 142만 9천 원 감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2천400만 원, 시비보조금은 4천630만 2천 원, 조정교부금은 10억 원, 구비는 6천723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강화 부문의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은 국비 감액에 따라 909만 9천 원 감액하였고,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은 국비 감액에 따라 93만 4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시비 감액에 따라 1천139만 4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철제파이프 교체지원사업은 추가 신청자가 없어 520만 원 감액하였고, 논소득 다양화사업도 국비 감액에 따라 330만 2천 원 감액하였으며, 밭농사 직불제 사업은 국비 지원에 따라 74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업 지원 부분의 공동방제단 운영은 시비 감액에 따라 285만 7천 원을 감액하였고 , 유기동물포획 및 보호사업은 시비 추가 지원에 따라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브루셀라 검진채혈비 지원사업은 시비 감액에 따라 1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축방역장비 등 관리는 집행 잔액분으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계약완료에 따라 2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은 시비 추가지원에 따라 구비를 381만 8천 원을 감액하고 시비를 3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부문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을 위하여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칠곡정기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사업 추진을 위하여 10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시 보조금 지원에 따라 7천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유통에너지 부분의 물가안정 사업에서는 특교세 교부에 따라 2천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그 외에 인건비 및 여비 잔액분인 4천332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제통상과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과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은 증액하고 기타 불필요한 예산은 적극 감축하였습니다. 현안업무의 원활한 마무리와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우현입니다. 평소 환경보전시책의 발전과 효율적인 청소행정 구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이영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우리 부서 수상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분야는 시 주관 20개 기관이 참여한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3,500만 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았고, 8개 구·군 환경관리업무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으며, 청소분야는 매년 시행해 온 8개 구·군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2,500만 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번 청소분야 장려상은 명성산업의 노사갈등에서 빚어진 노조원의 장기 시위활동 등으로 평가 패널티 적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상을 한 것이라서 더욱 값진 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이렇게 많은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여겨집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소관리 및 폐기물분야를 중심으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58억 4,013만 원으로서 1회 추경 대비 2억 6,957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세입예산은 57억 9,987만 원으로 2,63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억 4,026만 원으로 2억 4,3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하반기 봉투 판매량이 당초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여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을 6,2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전 및 가구의 교체량 증가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액의 증가로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에 따른 부과건수 감소로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에서 1,958만 원을 감액한 반면, 지속적인 체납징수 독려 및 납부안내로 지난년도 수입에서 2,0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먼저 수질관리 분야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16개 분뇨수집·운반업체에 대하여 정화조청소요금 안정관리 지원비로 특별교부세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관리 분야에서는 취약지역 청소인부 인부임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수수료 집행잔액 1,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류비 인상으로 인한 차량유지비 부족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2년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의 지원으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구입비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상리동 공공처리장 가동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에서 3억 700만 원을 감액한 반면,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의 배출량 증가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에서 2,3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정원 축소에 따라 시간외수당 집행잔액 5,400만 원과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 1,960만 원을 감액하였고, 3.5% 임금인상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부임 부족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올해 환경분야 시책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과 청소분야에서 상사업비 6천만 원을 가져온 것은 축하할 일이죠. 고생하셨습니다.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이차수 위원입니다. 2회 추경은 전반적으로 국·시비 내시의 변화에 따라서 하는 것은 맞는데 전체 예산을 보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어린이집이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분들한테는 감액을 하지 말고 찾아서 주도록 하지 왜 이렇게 감액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환경관리과장님, 봉투 판매량을 당초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더니 6,200만 원 감액 처리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새 쓰레기봉투로 안 내는 게 엄청나더라고요. 쓰레기봉투가 많이 팔려서 걱정 안 해도 된다더니 대번에 감액이 나오잖아요. 단속을 하든지. 비닐봉투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사업비 받은 것을 다 갖다 넣어야 할 판국입니다. 여기 신경을 써주세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에게 돌아갈 돈을 줄인다,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이차수위원
예.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대표해서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당초예산 편성하는 게, 내년 같으면 국가 예산이 8월, 9월에 내시가 되는데요. 그때 판단기준이 대부분 과하게 해서 국·시비를 내려주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한테 돌아가는 게 줄어서 감액이 된 게 아니고 변경내시가 있어서 구 간에 중간 중간 조정하다보니까 감액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렇게 할 말이 없는가요. 찾아서 주면 되지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찾아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차수위원
전문대학교 이거는 어디 건데요?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경제과입니다.

이차수위원
경제과 건데, 이 학교가 지정되었지요?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예.

이차수위원
대구과학대 그겁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예.

이차수위원
본예산에 안 넣었네요?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본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이차수위원
못 넣었어요?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예. 예산이,

이차수위원
없어가지고?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예.

이차수위원
추경에 끼워 넣은 것이 수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과학대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이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금 편성이 되어있죠?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고요.

이영재위원장
아니요, 지난해에 편성할 때 편성이 되어 있다니까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전임 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재위원장
예, 그러세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우리는 올렸지만 예산계에서 못 넣었습니다. 예산성안이 안 된다고 해서요.

이영재위원장
지금 우리 예산이 없잖아요, 올해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이영재위원장
마지막이 아니고, 경제과가 추경에 세입 증액이 9억 7천만 원이고 주민복지과는 12억인데, 세출은 9억보다 많은 11억 증액이고 19억 증액입니다. 그러니까 세입보다 세출이 훨씬 많이 증액된 상황인데 1억을 지원할 수 있나요?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예산계에서 그렇게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국 단위의 과별로는 세출보다는 세입이 부족하지만 구 전체로 보면 잉여재원이라든지 또 절감을 시키면 가용자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영재위원장
국장님, 세입보다 세출을 증액을 더 크게 잡아서 제안해 주시면, 그것도 12월 연말에.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

이영재위원장
아무리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결산 추경에서 또 세입보다 세출이 더 증액되어서 제출하시면 본위원장 생각에는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건전재정 차원에서는 세출보다 세입이 많은 게 좋겠습니다만, 보면 주로 예측한 세입을 확보해서 예산을 수립하다보니까 저희 국은 세입보다는 세출이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이경애 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경애
이경애위원
과학대가 처음에 공모를 받을 때는 중점대학으로 5년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하면 이 사업이 끝나고 다른 사업을 할 때는 다시 공모를 하는 걸로 아는데, 3년 받고 작년하고 올해는 선도전문대학으로 바뀌어서 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이 앞으로 5년입니다. 내년까지 하고 3년 더 남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2009년도에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5년간 하면 내년까지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협약이 되었는데 교과부에서 사업명칭이 바뀌면서 확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결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5개년 내년까지 지원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다시 지원한다고 협약서를 적어주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없습니다. 내년까지 지원하도록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과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2011년도만 하더라도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특히 아이들 간식비 문제가 있었고 예산이 많이 부족했는데, 올해는 4,228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당초에 과하게 보조금 내시가 되어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이 된 겁니다.

이영재위원장
변경이 국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시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국·시비 다입니다.

이영재위원장
다 변경이 되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구비는 없잖아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25%입니다.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여기에 따라서 조정이 된 겁니다.

이영재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결산 추경이고, 대체적으로 올 한해 해당 국의 전체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얘기하신 부분들을 잘 새기셔서 내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12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