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금년도에는 체전 행사를 앞두고,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한 결과 11월 말 현재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거기에 실제 징수한 거는 11월 말까지 6천만 원으로 종료되어서, 당초 3천만 원만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적극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배로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5천만 원 잡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세외수입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인건비하고, 기본경비의 국내여비에서 거의 4천만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강화된 면도 있었지만, 지급규정의 월 67시간 최대로 해서 당초에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간 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연말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시간외수당 잔액 반납과 여비 잔액 반납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홍의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병철 위원, 하십시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노원지구하고 매천지구는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대통령 특별지시로 파악해서 올려서 올해 사업하는 예산입니다.

예, 없었던 부분 맞습니다.

저지대에 하수관거가 용량이 부족한 이런 지역은 비만 오면 늘 침수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현황 파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었고, 중앙부처에서 올리라고 해서 예산 요구할 때 그 지역을 파악해서 교부세 요청을 하여 교부받아서 작업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만 남고 다른 과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오대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여 오시고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강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하고 지방의회에 최초로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보고 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지방의회에서의 해제권고는 보고서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통보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제 결정해야 하며 해제권고 불응 시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 소명하도록 하는 등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기반시설의 적정 공급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은 관계법령에서 도로, 녹지, 공원 등 총 53개 종류의 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은 18개 종류의 시설이 2,704개소에 5.06km2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1,385개소에 3.84km2가 집행 완료되어 집행률은 75.8%이며 미집행시설은 689개소에 1.22km2이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486개소에 0.89km2입니다. 따라서 이번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도로 등 전체 486개소에 대하여 전체를 보고 드려야 하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시행되는 제도이고 정확한 보고를 위하여는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통해 개별시설에 대하여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도면, 사진, 해제에 관한 의견 등의 준비가 선행되지 못하였기에 일괄적으로 보고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 따라서 일괄적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2015년 3월 31일까지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안분하여 보고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금회 보고는 녹지 4개소 공원 2개소 등 총 6개소에 0.11km2의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 4개소, 공원 2개소 총 6개소 시설의 검토결과 단계별 집행계획은 6개소 모두 2015년 이후인 2단계에 포함되어 있고 집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3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6개소의 시설의 존치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녹지 4개소 중 3개소는 완충녹지로서 국가의 주요기반 시설인 고속도로와 국도의 보호 및 주변지와의 완충 역할을 위해 계획된 시설이며, 1개소는 경관녹지로서 경부고속도로와중앙고속도로가 만나는 금호JC 남편에 위치하여 주요기반시설 보호와 주변지역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조성이 필요하므로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공원 2개소는 복현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어린이 공원으로 장래 아파트 지구가 재개발 될 시에는 주변 어린이 놀이와 주민의 휴양,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반드시 조성이 필요한 시설로서 이 또한 존치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 보고에서 제외된 도로 등 480개소의 장기 미집행시설은 위치, 면적, 사업비현황, 존치여부 등 전반적인 재정비를 위해서 2013년도부터 용역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구 재정상 용역비 3억 원 중 1억 원만의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사오니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2013년도에 계속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 사진, 도면 이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현장에 가서 이 부지가 이 도로가 과연 해제하는 것이 맞느냐 존치하는 것이 맞느냐 용역을 통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3억이 못 올라오고 구 재정상 1억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2억을 더 올려서 용역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1년 걸립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보고는,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안 그러면 전체 용역이 끝나는 대로 도로 같은 거 480개소는 2014년도까지 점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

해제가 안 된 곳, 또 10년 미만인 것이 10년 이상으로 올라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올라오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속 보고를 해드려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을 명확하게, 의회에서 해제권고가 오면 해제해도 되겠다 싶은 거는 과감하게 해제하고, 또 해제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무원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전문용역업체에 줘서 용역을 시켜서 정확한 판단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 4월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바람에,

예, 의회의 해제권고제도가 개정령이 바뀌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20년 이상 되는 것은 일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이 되기 전에, 일몰제가 되어 자동으로 일몰 해제되기 전에, 단계를 거쳐서 미리 해나가자는 거 같습니다.

존치시키고, 보상할 거는 빨리 보상해서.

20년 지나면 자동 일몰제로 해제됩니다.

예.

(상황판을 보며)제가 말씀드리면, 경부고속도로와 국도변에 대해서는 보통 공해나 자연재해나 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완충녹지가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얀 부분은 국유지로 우리가 이미 매입을 완료했고요. 여기 색칠한 부분이 현재 개인 사유지입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존치를 안 시키고 해제시켜 주면 완충역할을 못합니다. 개인 사유지라서 여기에다가 집을 짓고 하면 여기 고속도로 사고가 나서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엄청난 재해가 발생하므로 이 모든 걸 감안해서 그대로 존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북구청에서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예, 2020년까지.

그래서 2015년에 300억 들어간다는 말이 그 말입니까?

맞습니다. 2015년 지나게 되면 일몰제 때문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자금이 교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 구 예산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요. ○위원장 강상기 소유주는 억울하게 당합니다. 건물은 못 짓고, 정부에서는 안 사주고.

아무 것도 못하고.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존치에 대해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17일 오전 11시부터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