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기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대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며,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5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에서는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오대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과 시책업무 및 도시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된 22억 607만 원이고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383만 원이 감액된 41억 3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24쪽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광고물허가 증지수입이 민원봉사과에서 2012년도 증지수입 일괄편성으로 이중 편성되어 착오 편성된 7,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126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2012년 전국체전 대비 환경정비 및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단속강화로 3,0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각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녹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분야는 1회 추경 대비 1,276만 원 감액된 26억 5,328만 원으로,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쾌적한 도심 녹지공간 유지관리 부문에서 가로수 및 녹지공간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가 사역인원 중 결원 발생으로 1회 추경 대비 1,2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분야는 1회 추경예산 대비 675만 원이 감액된 10억 233만 원으로써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관리 부문에서 공원이용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65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공원점용 부당이득금 반환 손해배상금이 연암공원 점용부지 대구시 일부 매입에 따른 집행잔액 115만 원을 감액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380만 원을 감액 총 5억 5,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 부문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심의수당 집행잔액 2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6,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총 2억 9,868만 원으로서 기본경비 부문에서 직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32만 원이 감액된 1억 1,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 부문에서 도시관리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000만 원 전액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고, 녹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쾌적한 도심 녹지공간 유지 부문에서 대구시의 사업추진 방향 변경으로 2011년 10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된 상태로 금년도 유통단지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비 4억 원 전부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는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한 것이 주요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을 해오시면서 재난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주민의 안녕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9억 7천4백십만 원보다 5억 9천9백90만 원 증액된 155억 7천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126쪽 과태료 세외수입 129만 원을 증액하고, 129쪽 노원·매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14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90억 7천5백50만 원보다 7억 9천2백40만 원 감액된 182억 8천3백십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33쪽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확립분야에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은 45억 3천8백만 원에서 선투자 승인을 받지 못한 구비 7억 4천8백만 원을 감액하여 37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예산은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교부받아 구비를 삭감하고 노원지구와 매천지구에 4억 3천만 원과 1억 7천만 원을 구비 대신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분야에서는 노점상 장비임차료 미사용분 168만 원을 감액하여 3천6백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분야로 민방위의 날 행사비 8백40만 원, 공익근무요원 관리비 7백52만 원, 235쪽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140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비 집행잔액 2백75만 원, 합계 2천7만 원을 감액하여 3억 1천2백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1천4백18만 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6백4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백만 원, 합계 2천2백6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백십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40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첫 번째 노곡·조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예산 101억 4천2백만 원 중 금년도 공사비 잔액 55억 7백78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투자하여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예산 37억 9천만 원 중 보상 및 주택철거 공사비를 제외한 잔액 1억 5천7백4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내년도 사면정비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침산공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예산 5억 9천3백만 원 중 일부구간 보상을 완료하고 잔액 1억 3천4백5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노곡동 마을공동회관 건립사업은 주차장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비 76만 원을 제외한 4억 9천9백24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내년도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난안전과에서는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구비 변동분을 반영하고 사업이 완료된 경비는 대부분 삭감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동균입니다. 항상 건축주택과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편성된 3억 9천694만 원보다 1천907만 2천 원이 증액된 4억 1천601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24쪽 증지수입 중 건축물관리대장 110만 원, 건축허가 414만 원을 증액하여 2천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5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383만 2천 원을 증액하여 1천61만 2천 원을 편성하고, 127쪽 건축물이행강제금은 1천만 원 증액하여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3억 7천818만 4천 원에서 4천586만 원을 감액하여 3억 3천23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239～240쪽 건축물대장 전산화정비사업 보조인부임 523만 4천 원 감액,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일반운영비 507만 6천 원 감액, 공동주택관리부문 일반운영비 195만 원 감액, 시간외근무수당 2천500만 원 감액, 여비 1천560만 원 감액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239～240쪽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대상 확대로 인하여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40쪽 민간자본 이전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 부족분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올해 건축행정업무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의 쾌적한 도심 녹지공간 유지 부문에서 유통단지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었는데, 내년도의 계획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또 국비 4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총 26억 원을 가지고 엑스코 부용 음식점 그 도로하고, 엑스코 맞은편 가로보행도로 거기까지 도로를 축소를 해서 보행자도로 공간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거기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대불공원입니다.

대불공원 말고 조그만 공원도 있습니다.

소공원도 있지요.

소공원도 조성하고, 그렇게 건설과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공원은 아니고요?

예, 대불공원은 아니고 그 앞에 주차장도 있고 작은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환경개선으로 조경을 더 추가해서 바꾸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요?

예.

그러면 인도를 축소하고 보행자도로를 낸다고 하셨네요?

도로 공간을 축소해서 보행 공간을 더 확보하는 식으로 하는데, 세계에너지총회가 2013년도 10월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여 에너지 관련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녹색 관련해서 추가로 공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녹색보행가로라고 하시면 나무를 더 심고 이런 조성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나무도 심고, 그리고 기존의 차도를 줄여서 보행하기 좋은 공간을 형성하는 겁니다.

걷고 싶은 거리가 되도록 이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공사를 상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세계에너지총회가 열리는 10월 이전에 9월 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 126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100% 증액을 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적극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면 이 정도 세입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금년도에는 체전 행사를 앞두고,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한 결과 11월 말 현재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거기에 실제 징수한 거는 11월 말까지 6천만 원으로 종료되어서, 당초 3천만 원만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적극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배로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 정도로?

내년에는 5천만 원 잡았습니다.

6천으로 안 잡고 5천을 잡았네요.

적극적으로 세외수입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시간외근무수당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예년에 비해서 시간외 초과근무를 할 일이 줄어들었다든지, 아니면 초과근무수당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강하게 해서 줄어들었는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인건비하고, 기본경비의 국내여비에서 거의 4천만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강화된 면도 있었지만, 지급규정의 월 67시간 최대로 해서 당초에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간 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연말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시간외수당 잔액 반납과 여비 잔액 반납입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나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예.

재정비촉진지구를 저번에 계수조정 할 때 싹 다 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2013년도 당초예산에는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홍보물, 안내문 등 최대한 기본으로만 설정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건설경기나 부동산경기가 꺾여 내려가서 지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을 안 하고 있고, 출구전략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출구전략을 유보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에는 기본적인 우편료, 등기 그 부분만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최소로 할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혹시나 토지등록 소유자들한테 알리는 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최소한도 기본적인 우편물을 보내는 정도만 남겨놓고,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제외했습니다.

최소로는 할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그지요?

예. 명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너무 길게 끈 것 같은데, 2013년도에는 하든 안하든 종결을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는 겁니다.

없애지 못한다고요?

사업 자체는 현재 지구 지정도 안 된 상태이고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에도 전혀 상관없는데 굳이 행정청에서 선언을 하면 주민들이 반발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유보를 해서 표현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물으니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일부 극심한 반대로 동의를 안 한 사람들만 남아있어서 구청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하시면.

동의 안한 사람은 묻지를 않는데 65.2% 동의를 한 사람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까, 나도 유보시켰다고 대답은 합니다.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장기적으로 유보한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동구 신암지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동구요?

예, 신암지구는 대구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동의 절차를 안 거치고 바로 지구지정을 해버린 겁니다. 지구지정하고 촉진계획 수립하고, 그 넓은 7개 지구를 여기는 재개발구역이다, 재건축구역이다 지정까지 해놓고 시공회사만 선정이 되면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동의 없이도요?

예, 신암지구는 동의 절차 없이 대구시에서 시범적으로 지구지정을 바로 해버렸기 때문에요.

우리는 동의를 받고 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동의 없이 시작하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신암지구를 설명을 좀 해주셔서, 그 사람들도 지금은 건설하고 아파트지구 경기가 최하로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참여할 시공회사가 없다, 그러니까 건설경기가 풀릴 때까지 유보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에서는 이야기가 들어옵니까?

시에도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해서 전에는 그렇게 애를 쓰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너무 방치하지 말고 검토를 다시 해서 방안을 다시 찾아보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예.

233쪽 상단에 보면 예산액 6억이 기존에 없는 것이 올라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특별교부세가 6억이 내려와서 구비 대신에 특별교부세로 대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6억이 새로 내려와서 노원지구에 4억 3천만 원과 매천지구에 1억 7천만 원, 이게 무슨 돈이냐 하면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구비 대신에 특별교부세를 투입하고 구비를 절감한 사연입니다.

6억을 두 군데 나누어서,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비 특별교부세 6억을 교부받아서 노원지구의 구비 4억 3천만 원과 매천지구의 구비 1억 7천만 원, 이 구비는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를 구비 대신에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서민밀집지역의 정비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비가 많이 오면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 우수로 인해서 침수가 되니까 우리 지역은 내년에는 없습니다만 올해는 노원지구와 매천지구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잔액은 연말에 마무리 할 겁니다.

이 두 지역 말고는 올라온 데가 없습니까?

지역은 두 지역이지만 장소는 많습니다. 노원동 3공단 일대 전체 구간에 대해서 장소를 다 합치면 10개소 정도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고 표현한 것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겁니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노원지구하고 매천지구는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대통령 특별지시로 파악해서 올려서 올해 사업하는 예산입니다.

2011년도 작년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이게 없었던 부분입니까?

예, 없었던 부분 맞습니다.

이 지역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했던 거는 아니네요?

저지대에 하수관거가 용량이 부족한 이런 지역은 비만 오면 늘 침수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현황 파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었고, 중앙부처에서 올리라고 해서 예산 요구할 때 그 지역을 파악해서 교부세 요청을 하여 교부받아서 작업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오대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여 오시고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강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하고 지방의회에 최초로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보고 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지방의회에서의 해제권고는 보고서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통보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제 결정해야 하며 해제권고 불응 시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 소명하도록 하는 등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기반시설의 적정 공급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은 관계법령에서 도로, 녹지, 공원 등 총 53개 종류의 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은 18개 종류의 시설이 2,704개소에 5.06km2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1,385개소에 3.84km2가 집행 완료되어 집행률은 75.8%이며 미집행시설은 689개소에 1.22km2이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486개소에 0.89km2입니다. 따라서 이번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도로 등 전체 486개소에 대하여 전체를 보고 드려야 하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시행되는 제도이고 정확한 보고를 위하여는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통해 개별시설에 대하여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도면, 사진, 해제에 관한 의견 등의 준비가 선행되지 못하였기에 일괄적으로 보고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 따라서 일괄적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2015년 3월 31일까지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안분하여 보고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금회 보고는 녹지 4개소 공원 2개소 등 총 6개소에 0.11km2의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 4개소, 공원 2개소 총 6개소 시설의 검토결과 단계별 집행계획은 6개소 모두 2015년 이후인 2단계에 포함되어 있고 집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3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6개소의 시설의 존치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녹지 4개소 중 3개소는 완충녹지로서 국가의 주요기반 시설인 고속도로와 국도의 보호 및 주변지와의 완충 역할을 위해 계획된 시설이며, 1개소는 경관녹지로서 경부고속도로와중앙고속도로가 만나는 금호JC 남편에 위치하여 주요기반시설 보호와 주변지역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조성이 필요하므로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공원 2개소는 복현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어린이 공원으로 장래 아파트 지구가 재개발 될 시에는 주변 어린이 놀이와 주민의 휴양,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반드시 조성이 필요한 시설로서 이 또한 존치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 보고에서 제외된 도로 등 480개소의 장기 미집행시설은 위치, 면적, 사업비현황, 존치여부 등 전반적인 재정비를 위해서 2013년도부터 용역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구 재정상 용역비 3억 원 중 1억 원만의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사오니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2013년도 정례회 때 또 다른 대상들이 올라오겠네요?

2013년도에 계속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 사진, 도면 이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현장에 가서 이 부지가 이 도로가 과연 해제하는 것이 맞느냐 존치하는 것이 맞느냐 용역을 통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3억이 못 올라오고 구 재정상 1억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2억을 더 올려서 용역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1년 걸립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보고는,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안 그러면 전체 용역이 끝나는 대로 도로 같은 거 480개소는 2014년도까지 점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용역 이후에 내용을 보고 정례회 때 계속 보고하러 오시겠네요. 이거를 2015년 3월 30일까지 다 해야 되네요?

예.

다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2년마다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요.

해제가 안 된 곳, 또 10년 미만인 것이 10년 이상으로 올라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올라오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속 보고를 해드려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을 명확하게, 의회에서 해제권고가 오면 해제해도 되겠다 싶은 거는 과감하게 해제하고, 또 해제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

권고제도 자체가 남용이 돼서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무원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전문용역업체에 줘서 용역을 시켜서 정확한 판단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논의가 시작되어서 이게 제도가 되었습니까?

금년 4월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바람에,

정부시책입니까?

예, 의회의 해제권고제도가 개정령이 바뀌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데가 있을 거잖아요.

2020년도에는 20년 이상 되는 것은 일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이 되기 전에, 일몰제가 되어 자동으로 일몰 해제되기 전에, 단계를 거쳐서 미리 해나가자는 거 같습니다.

미리 할 거는 하고, 존치시킬 거는 존치시키고,

존치시키고, 보상할 거는 빨리 보상해서.

이렇게 존치로 결정 난 부분은 2020년 넘어서도.

20년 지나면 자동 일몰제로 해제됩니다.

우리가 논의했던 이 기점에서 다시 20년이네요?

예.

본 위원은 여기 올라온 경관녹지 등 이 부분의 존치 의견에 동의합니다.

(상황판을 보며)제가 말씀드리면, 경부고속도로와 국도변에 대해서는 보통 공해나 자연재해나 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완충녹지가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얀 부분은 국유지로 우리가 이미 매입을 완료했고요. 여기 색칠한 부분이 현재 개인 사유지입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존치를 안 시키고 해제시켜 주면 완충역할을 못합니다. 개인 사유지라서 여기에다가 집을 짓고 하면 여기 고속도로 사고가 나서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엄청난 재해가 발생하므로 이 모든 걸 감안해서 그대로 존치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2020년까지.

맞습니다. 2015년 지나게 되면 일몰제 때문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자금이 교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 구 예산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요. ○위원장 강상기 소유주는 억울하게 당합니다. 건물은 못 짓고, 정부에서는 안 사주고.

지주들도 할 짓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고속도로 밑에 저쪽으로 하는 겁니까?

(상황판을 보며) 이게 전부 경부고속도로고 밑으로 빨간 선이 완충녹지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다 매입되어서 국유지로 조성이 되었고, 이곳 사유지는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조성이 안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돈이 되면 빨리 이곳 사유지를 매입해서 조성을 시켜놓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존치가 필요합니다.

사유지 지주들이 동의를 안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완충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기 때문에 동의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2억은 내년 6월에 추경할 때 돈을 확보해 준다고 예산계에서 구두로 받았습니다.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예, 본 용역비는 4억에서 5억 정도가 드는데 우리가 어려운 재정 때문에 최소한으로 3억만 들여서 합니다.

다른 구에는 장기 미집행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구가 유독 10년 이상 된 게 48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일일이 현장 다니면서 사진 찍고, 도면 그리고, 판단할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추진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용역비는 구청에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개소는 아까 보신 완충녹지하고 경관녹지로 고속도로변에 있는 부분이고, 어린이 공원은 (상황판을 보며) 여기 시설 결정을 두 군데 해놓았습니다. 경상고등학교 후문에 가보면 아파트가 있고 농지가 있는데 그 부분의 어린이공원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복현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에 재개발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제하면 새로 아파트가 형성된 뒤에 여기다 어린이 공원을 그 사람들이 설치 안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확보해서 어린이 공원은 그대로 두고. 여기는 또 복현 소공원인데 광명아파트 내에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해제시키면 어린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존치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렇게 총 6개소입니다.

그런 거는 시공사에서 알아서 해야 되지요.

존치에 대해서.

존치 의견으로 찬성의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