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산규모는 1,453억2,200만원으로써 30억5,500만원이 증액되어 1,48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은 기정예산 1,438억보다 30억이 증액된 1,468억원이 되겠습니다. 3쪽에 성질별 세출예산과 세 번째 기능별 세출예산,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5억2,200만원보다 3.61% 증가한 15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대봉1동 영어도서관 인테리어 및 기반시설 구축 등 18건에 90억2,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쪽 계속비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중구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회관 합동건축물 신축비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 1,483억7,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0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세외수입이 13억3,940만원, 지방교부세가 5억8,450만원, 보조금이 15억5,6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4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자체사업비 및 일반운영비 절감분을 감액 조정하고 조정교부금과 국ㆍ시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액 등을 조정 반영한 것으로 주요 사업은 공무원연가보상비 3억6,100만원 증액, 서문시장 5지구 옥상방수공사비 2억7,500만원이 증액, 서문시장 건해산물상가 공동화장실 및 고객 휴게실 설치비 5억원 감액, 대봉1동 영어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2억원 증액, 골목투어활성화 기반구축비 3억원 증액, 보건소청사 및 노인복지회관 합동건축물 신축비 12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의 조정과 일부 필요경비를 계상하고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등 결산을 위한 최종 예산안으로써 예산 편성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의 경우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되어 재정 운용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명시이월사업이 18건으로써 2011년보다 대폭 증가한 바 앞으로는 사업추진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홍성덕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13쪽부터 1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361억8,142만원보다 10억7,898만6천원이 감소된 351억24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중간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 대비 4억5,328만3천원이 증가된 79억6,60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기정액 대비 1억1,301만1천원이 감소된 6억3,698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기정액 대비 8,058만8천원이 감소된 5억6,94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으로 114쪽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기정액 대비 367만원이 감소된 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중간부분에 재원조정 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15억원이 감소된 205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하단부분 시ㆍ도비 보조금에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대봉1동 영어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기정액 대비 1억4천만원이 증가된 2억4천만원과 평생교육우수프로그램 사업지원에 1,800만원, 그리고 사립 우수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전체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78억6,223만7천원보다 4억607만원이 증가된 282억6,83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행정 기획조정 및 관리에 이전비 관련 주민의견조사비 65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및 심의자료비 150만원과 지방재정공시유인비 100만원 그리고 투융자심사위원 수당 16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구축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에 성인문해교육은 기정액 대비 367만원이 감소된 1,1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우수프로그램 사업지원은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1,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에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대봉1동 영어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322만5천원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영어도서관 인테리어 및 기반시설구축을 위해 기정액 대비 2억543만6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문고 지원을 위해 사립 우수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으로 추경 성립전 예산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에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3,061만2천원이 증가된 15억2,64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직원보수에 연가보상비는 기정액 대비 3억6,123만4천원이 증가된 6억203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기정액 대비 504만원이 감소된 5,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2011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은 기정액 대비 1억1,301만원이 감소된 6억3,6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37쪽에 2011년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반납금은 기정액 대비 8,058만7천원이 감소된 5억6,94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박동신입니다. 대선 정국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설동길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전략경영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경영실 추경 예산은 특별한 예산의 추가 계상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비의 조정과 목의 조정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약령시 한방활성화사업이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략경영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02만원이 증가한 61억8,24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구 운영지원으로 약령시축제 대구약령시 한방활성화사업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약령시한방웰빙체험관 조성 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한 목간 조성 편성을 하였습니다. 당초 약령시 한방웰빙체험관 조성 시설비 예산에 편성한 25억원을 시설비에서 2,200만원을 삭감하고 감리비 1,7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훈련비 중 직무위탁 교육비입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육비를 1천만원을 삭감한 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기반구축 전산장비 확충사업으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PC구입비를 당초 구비 예산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번에 세무과 상사업비를 5,402만9천원을 계상하고 대신 구비 편성된 구비예산과 대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기본업무 추진 여비를 1,698만원을 삭감하여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약령시 한방웰빙체험관 조성 사업 시설비가 국비 교부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을 못 하고 전액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코자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략경영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약령시 한방웰빙체험관 완성이 언제 됩니까?

내년 11월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전액 25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왜 지연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2012년도 초에 기획재정부에서 수시배정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배정 요청을 했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예산이 배정이 되었고 10억원은 12월 말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아직 배정은 안 되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방체험관에 대한 기대가 큰데 왜 아직 안 하는지 다들 묻고 궁금해 하시기에, 그러면 내년 초에는 확실하게 시작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설계공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리비는 공무원들이 실제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사감독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리의 주된 기본은 건축허가 대상이냐,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냐에 따라서 건축허가 대상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감리로 공사하도록 건축법상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25억원이 정책사업비로써 한방웰빙관 조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25억원을 당초 확보했습니다. 감리비나 시설 부대비 이것은 전부 기본요율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기본 구체안이 나와야.

기본구상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금년 초부터 검토를 해서 건축비에 적어도 15억 정도가 들겠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안 나오면 확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지원단장 이재근입니다. 평소 도심재생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예산안 결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설동길 위원장님과 김병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김정구 전문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추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 세입입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방금 보고서를 드렸습니다만 보시면 주얼리타운 부가가치세 환급결과가 주얼리전문타운 임대사업에 따른 건축분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분, 미환급분에 대한 환급 국세청의 세무 제시 결과 북대구 세무서로부터 1차 환급금 입금 완료에 따른 조치 추진사항입니다. 9월 7일날 청구해서 최종적으로 대구시 감사에서는 10억3,500의 금액에 대해서 청구를 하라고 하고 의회 결산검사에서는 8억2,500에 대해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신청한 것은 여러 가지 세무서하고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8억6,892만원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받은 게 5억7,523만6,140원입니다. 이것은 11월 6일 환급받아서 예치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뒷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에 신청한 금액의 부족분에 대해서 조세 심판 청구제도에 따라서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서류를 준비해서 금년 중으로 조세심판청구제도를 통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48쪽입니다. 저희들 주얼리타운 패션주얼리전문타운 부가가치세임대료 납부의 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게 5억7,500이고 주얼리타운 5층에서 8층까지 공장층이 있습니다. 이 공장층에 패션주얼리 사업협동조합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8년9개월 동안 전체 금액이 8억3,600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세무서로부터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기분, 2기분, 2011년도 2기분하고 2012년도 1기분 지금 추정금액으로 각 550만원씩 해서 1,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정금액은 아니고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부신고를 해놨는데 최종 결정금액이 나오는 대로 그 결정금액에 따라 납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세심판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해주셔야 되고 납부를 못 하게 되면 또 부가세를 1, 2% 정도 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환급금에 대한 거 있죠? 그게 시 감사에서는 10억3,500이고 의회에서는 8억2,500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할 건 없습니까?

금액 차이가 시에서는 사실 세무사가 감사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한 금액인데 세무서에서 평가하기로는 당초에 올리기를 10억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세무사와 검토한 것이 뭐냐 하면 5층에서 8층까지는 임대 관계는 인정을 받았는데 1층부터 4층까지 구청하고 도심재생문화재단하고 한 것은 임대관계가 아니고 돈 거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부가세 환급받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도 당초 결산검사할 때 금액이 원래 기준금액인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더 받을 방법이 없을까 해서 3, 4층 회의실 이런 것은 우리가 임대를 놓는다, 필요에 따라서. 4층에 보면 회의실에 회의를 한다고 이럴 때 밖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5만원씩 받기도 받습니다. 그것을 임대를 놓는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8억2천보다 많은 8억6천을 했는데 그건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국세조세심판청구를 하면 인용률이 50%가 넘을 수 있으니까 해 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세무서 아는 직원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니까 국세심판은 폭넓게 인정이 되니까 가능한 방법도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설명 충분하겠고요. 그리고 11월 6일 5억7,500을 받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지원단에서 세입으로 잡습니까?

받아서 구청으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시 조세심판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1층에서 4층에는 없습니다.

부가세 대상이 5층에서 8층은 임대 관계에 따른 부가세고 1층에서 4층은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중구청하고 도심재생문화재단하고 계약 체결한 것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다툼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들하고 임대를 놓고 세를 놓는다든지 이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위탁만 한 것이지, 그 자체는 임대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임대 같으면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연 2억을 한다든지 1억을 한다든지 이런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위탁만 하기 때문에 그건 임대하고 상관이 없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은 개별적으로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전체적으로 관리위탁만 할 뿐이지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순옥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설동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교부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존 예산액보다 3억8,932만8천원이 감소된 91억2,69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종합행정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비밀책자발간을 위해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연초에 인쇄하던 비밀책자를 연말 인쇄로 전환함으로써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기게양 운영을 위해 가로기 게양 용역 및 민간위탁금을 1,696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국경일 연속 게양과 민방공 훈련 감소로 인해서 게양횟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운영을 위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주민아카데미 강사수당이 24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에 따른 포상금이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랫부분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을 위해 자율방범대 방한장갑 구입을 위해서 자율방범대 운영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에 대봉1동 주민자치센터 신청을 위한 시설비를 기존 예산액보다 6,543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삭감액은 현재 공사 진행 중인 2층에 영어도서관 인테리어 및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기획예산실에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민운동단체지원을 위해서 대신동 태왕아너스 스카이아파트의 녹색생활실천 마을육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금으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절전형 LED조명 구입 등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화목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에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포상금으로 육아보육수당이 4,505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3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인하여 공무원자녀 보육수당을 0세에서 5세 전체를 지원하던 것을 만3세에서 4세만 지원하고 그 외의 자녀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토록 규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연금지급금 공무원재해보상금 급여를 기존 예산액 3,640만원이 감액된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요청에 의거 지급되는 공무원 및 자녀대여학자금 부담금은 2012년도에는 학자금 대출 금액이 상환금액과 비슷하기 때문에 납부할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1억9,980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효율적인 행정차량 관리를 위해서 차량정비 유지대 및 유류비는 14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행정지원과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기타직 보수예산 전임계약직 기록물 관리 전문직 1명에 대한 인건비를 16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ㆍ부국장실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한 보수를 455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연금부담금으로 퇴직수당부담금을 4,907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3,0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에 기본경비에 있어서 기본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동 주민센터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58억8,228만1천원보다 5,165만7천원이 감액된 58억3,06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동인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강사 보상금을 3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업무 추진 국내여비를 228만원 감액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복사기 교체 및 제증명용 3단 프린터 구입을 위해서 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삼덕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전문강사 보상금 이건 수당이 되겠습니다. 6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에 성내3동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인용 소파 2개, 1인용 소파 3개 구입을 위해서 17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민원 응접 회의용 소파가 구입된 지 12년 된 것으로 노후된 것입니다. 많이 훼손되고 수리가 불가능해서 이번 기회에 구입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대신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전문강사 보상금을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활동지원을 위해 통반장 활동보상금을 대신동2-2지구 재개발과 관련하여 2개 통장이 없으므로 통반장 활동수당을 6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남산1동입니다.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화장실 1층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및 3층 창고에 문서보관선반 설치와 창호설치를 위해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장실에 설치된 전기 온수기의 심각한 훼손으로 인하여 수리가 불가능해서 신규 구입하고자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건비를 80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남산4동입니다. 직원인건비를 5,848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월액여비 3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대봉1동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대회의실 방송장비센터 구입을 위해서 행정지원과 대봉1동 신축시설비로 구입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동 청사 신축이전 개소식 경비를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월에 대봉 1동 2층에 영어도서관 개관과 함께 개소하고자 감액 편성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지원과 대봉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시설비로 설치를 이미 완료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인건비로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 등 2,899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대봉2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강사 수당을 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율방범대 방한장갑 구입비 300만원이면 1만원에 300명이네요?

예.

12개 동에 대원들 수가 300명입니까?

298명입니다. 22개 자율방범대가 있거든요. 약 300명입니다.

장갑도 중요하지만 마스크나 귀마개 이런 것도 본위원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귀마개도 알아봤는데 지난 11월 합동 방범활동을 할 때 교동시장 상인회인가 거기서 귀마개 기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분들이 중구 치안을 담당하지만 자방대 대원들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한달에 운영비로 10만원씩 나가죠?

예, 맞습니다.

10만원 나가는 것도 지역이 좀 큰 데가 있고 대원 수가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운영하는 대수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에서 가장 넓은 동인동에서는 여성자율방범대하고 합해서 4개가 있거든요. 넓은 곳은 넓은 만큼 대수가 많으니까 그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남산4동에도 여성 자방대가 있고 남성 자방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컨테이너 안에 보면 많이 열악합니다. 겨울날씨에. 어쩔 때는 비가 샐 때도 있고 사실 10만원 운영비를 받아서 간식비도 안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동별로 차등 지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인동 마루바닥 그때 본위원이 500만원 얘기했을 때 산출을 내봤습니까?

예, 동인동뿐만 아니라 삼덕동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견적을 대충 받아서 예산을 계상한 금액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왕 할 거면 주민들도 참 좋다 이런 소리를 듣고 불과 몇 달이 안 되어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계획 견적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줘봐요. 남산3동 한 거하고 그걸 비교해서.

남산3동은 면적이...

약 10평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동인동은 23평이거든요. 삼덕동이 600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으로 올렸더라고요. 삼덕동은 35평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남산3동은 몇 평입니까? 35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남산3동 35평 강화마루 설치하는데 1,700만원 들었다고요?

예.

제가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00만원이고 1,700만원이고 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견적을 내서 금액이 많이 들면 물론 좋겠지만 이왕 하실 바에는 좀 더 좋은 재료를 써서 주민들이 탁구나 요가나 댄스나 할 때, 하는 목적은 한 가지 아닙니까? 무릎 때문에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견적서를 비교하셔서 본위원한테도 견적서를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삼덕동, 동인동, 남산3동까지 이상입니다.

시설비 300만원 해놨는데 의원님들이 혹시 질문하시면 답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화장실 겨울철에 온수기를 통해서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지금 그게 안 그래도 고장이 나서 고치려고 하는데 이게 완전 파손이 되어서 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130만원 하는 것은 저번 자산취득비 합한 것이고 온수기는 50만원입니다.

리터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 화장실 하고 남자, 여자 화장실 전체 커버를 합니다.

이것은 7월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9급 여직원이 구청에 가고 8급 여직원이 왔는데 기능직에서 정식이 되어서, 이 분이 오래 하셔서 호봉수가 22호입니다. 9급 여직원은 3호봉이고요. 본봉부터 해서 수당하고 그 차이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155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구정종합행정관리 01에 비밀책자 발간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내년에는 비밀책자가 5가지 종류로 1개 더 늘었는데요. 금년도까지는 비밀책자가 행안부 실시계획이라든지 자체 충무계획이라든지 보안업무 실시계획, 보안업무 심사결과서 이런 건데 해마다 연초에 비밀책자를 인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대구시에서 11월 23일까지 계획 세운 것을 승인을 받아서 금년 내로 인쇄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것을 금년에 인쇄를 하다 보니까 4가지 종류를 200만원 그러니까 당초 200만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은 2012년도의 것을 이미 인쇄를 했고 이것은 내년도의 것을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배로 올랐거든요?

예, 맞습니다.

한 가지를 더한다고 하셨는데 배가 되었네요. 어떻게 배가 되었습니까?

종류가 4가지인데 연초에도 4가지를 했고.

그러면 올해 12월까지 해야 되어서 추경에 올라온 거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에도 예산이 계상되었잖습니까? 내년에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2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2014년도를 위해서 내년 연말경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해마다 해야 됩니까?

예, 해마다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강사비가 전부 줄었네요? 왜 그런가요?

동인동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증설되는 게 없고 예를 들어서 POP 같은 것도 1년에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3월부터 시작한다든지, 원어민 영어교실 같은 것도 3월에 시행하면 1, 2월에 강사수당이 못 나갔으니까 그런 부분이 절감되어서 남아서 누적되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안 남기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6페이지에 아까 국민운동단체지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태왕아너스 스카이아파트 대신동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우리 중구의 태왕아너스하고 북구의 한 아파트하고 당선이 되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로 650만원을, 처음에는 1천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내려온 것은 650만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대신동 태왕아너스 아파트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태왕아너스 아파트 지하계단하고 이런 데 절전형 LED조명이나 화목 그러니까 나무식재 이런 것을 위해서 65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공모 사업이에요?

그린마을로 해서 했습니다. 녹색생활실천마을 하면서.

650만원 국비에서 내려왔는데 거기에 시ㆍ구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었네요?

시ㆍ구비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여기 있잖아? 이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로 650만원 나온 것을 사무관리비 300만원하고 재료비 350만원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계단에 LED 조명을 해 준다고 한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파트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10년 이하도 그렇지 10년 후도 그렇지 아파트 단지 내는 우리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지원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녹색생활실천마을에 공모사업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자기네들의 노력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공공기관에도 LED 조명으로 전기요금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아니, 자꾸 나랑 말이 다른데 그렇죠? 아파트 단지 내에는 그 어떠한 구비나 국비도 예산이 들어갈 수 없다고 지침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신청된 유형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서 어떤 공모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민운동단체 중에서도 새마을 협의회에서 하게 된 사업인데 새마을협의회 주관으로 한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 새마을회에서 북구하고 우리 중구 태왕아너스 2군데를 녹색생활실천을 잘 한다고 지정해서 내려와서 예산이 지원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뭘 잘 했는지 있어요? 뭘 잘했어요? 잘한 내용이 뭡니까? 잘한다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구비로 지원된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금방 잘한다고 했잖아요. 뭘 잘 했다고 하는 겁니까? 잘 하는 내용도 모르고.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시범아파트로도 선정이 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요약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딱하다, 그렇죠? 우리 계장님도 모르나?

내년에도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된다고 봅니까?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번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65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 별도 계획에 의해서 될 것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예상할 수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토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13쪽입니다. 개발부담금징수 위임수수료는 3,768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유니온 상호저축은행과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에서 납부한 개발부담금 10억7,662만3,650원 중 지방분 여기에서 50%는 국가로 들어가고 50%는 지방분입니다. 그래서 지방분 50%를 제외한 국가분 5억3,831만1,830원에 대한 7%의 징수위임수수료가 3,768만1,820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114쪽 일반부담금에 개발부담금 2억5천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도 하반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 고지하였으므로 2011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2012년도 세입예산으로 잘못 편성되어서 금년도에 세입예산을 정정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14족 지난년도 수입에 개발부담금 5억3,8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115쪽에 특별교부세 분야입니다.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판 표시 등 시설 교체물을 위한 예산으로 추경성립전 지난 5월 31일자로 대구시에서 교부 통보된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에 시도비 보조금이 조정되어서 국유재산 관리보조금으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으로 민원토지과 예산은 당초예산 3억1,643만7천원보다 762만3천원이 감액된 3억8,08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관련 교육여비 86,000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938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하단부분에 개별공시지가 관리의 사무관리비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대쇼핑 주차장 신축 부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이익부담금 산정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감정평가 의뢰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운영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비 1,300만원은 안내시설이 부족한 곳에 도로명판 추가 설치를 위해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보조 일반운영비에 감정평가수수료 320만원과 측량수수료 271만3천원과 국내여비 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시비보조금이 2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시구비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구.대봉1동 경로당 보수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봉1동 경로당이 신축되어서 지난 8월 31일 주민자치센터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경로당이 ’77년도에 건축되어서 35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써 저희들이 개보수해서 2030청년창업장이라든가 2013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참여자의 창업공간으로 제공하고자 건물을 수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3쪽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비가 출장일수 감소로 1,7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고객만족 민원시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수고하십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그 동안에 많은 홍보를 하셨죠? 부족합니까?

지금 도로명판 주소는 저희들이 여러 군데 해놔도 아직 시민이라든가 주민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민들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아마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판 만드는 데 이만큼 예산이 듭니까?

예, 전부 명판 만드는 예산입니다. 명판을 전부 이번에 46개 한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홍보도 하고 예산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본위원도 역시 무관심하고 머리에 퍼뜩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서 연구 검토해서 더 활성화시키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아까 세입부분에 설명하시면서 114페이지 개발부담금 이 부분이 계상을 잘못해서 이번에 경정해서 2억5천을 다시 감소시켰다는 부분은 이해되는데 그 밑에 신규 5억3,831만1천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입예산서 114쪽 그 관계입니다. 유니온 저축은행과 현대백화점...

그러면 7% 수수료 받은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받고 따로 분담금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받아서 전액 우리 구비로 환수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유니온 저축은행이 2억4,400이고 현대백화점이 8억3,100입니다. 이중에서 50%는 국가로 가고 50%는 구의 세입으로 잡히는데 저희들이 유니온은 2011년도 11월에 부과했고 두개다 2011년도 부과를 했기 때문에 2011년도 세입에 잡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세입에 잡지 않고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못됐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 지난년도 수입 이리로 다시 수정해 주는 겁니다.

2011년도 수입을 잡아야 될 걸 2012년에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2억5천을 경정했잖아요? 밑에 이건?

2억8,800은 그 당시 편성 안 했습니다. 그 당시 예산 편성할 때 1/2만 편성하고 1/2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7% 수수료는 올해 받았습니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올 연말까지 내려올 걸 잡은 추정치입니까?

그렇습니다.

최종 결산추경 아닙니까?

아직 안 들어왔는데 무조건 들어옵니다.

금액은 정확합니까?

예. 들어온 금액에 대한 7%니까 정확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든든합니다. 좀 낫네요. 그런데 대봉1동 경로당 수선비 제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뭐냐면 타 용도로 사용한다면서요?

대봉1동 경로당은 작년에 이전을 했기 때문에 복지시설에서 일반행정재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부가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단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계산하니까 완전 새로 하려면 6,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활용하기에는 부적당해서 2천만원 들여서 기본적인 수리만 해서 2030청년작업장이나 지역일자리 맞춤형 참여자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왜 타 용도로 사용하느냐 했거든요. 현재 신축청사 내에 있는 경로당 자체가 굉장히 좁아요. 경로당으로 제가 볼 수 없어요. 청사 안에는 절대 경로당을 설치를 못 하게 했거든요. 하다하다 안 되어서 내가 졌는데 하고 보니까 엉망진창 아닙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활용공간이 그렇게 안 되는데 현재 이 경로당을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이 경로당을 살려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있던 분들이 다시 이쪽으로 못 옵니다. 온다 한들 좁아서 안 돼요. 내가 경로당의 말씀을 많이 했는데 어떤 경고성 발언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타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경로당으로 수선비가 얼마 들든지 간에 증축은 안 되고 신축하든지 해서 진짜 대봉1동에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좀더 공간을 넓혀서 정확하게 활용한다면 멋진 대봉1동이 될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구.대봉1동 경로당은 당초에 주택으로 된 것을 경로당으로 썼기 때문에 가보시면 경로당으로 실제 연세 많은 분들이 무릎도 그렇고 경로당으로 오르내리기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특히 2층 경우에는 경사가 너무 져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봉1동 동사무소 안에 있는 경로당은 저희들도 좁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회원이 한 19명이고 하루에 이용하는 분들이 10명 미만입니다. 그러나 단지 여성분들이 회원이 42명인데 이용하는 분들이 매일 25명 내지 3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65세에서 70세 되는 분들 연세 많은 분도 아니고 경로당에 갓 오신 저쪽 경로당에서는 방을 별도로 사용했습니다. 이쪽에 오니까 방이 한 칸 되니까 같이 사용하니까 물론 좁은 게 있습니다만 연세 많은 분들이 같이 있기가 상당히 자기들도 불편하고 이분들이 좁다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주민복지과하고 오늘 아침에 부청장방에서 회의 할 때도 이 얘기가 거론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들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차후 재검토하겠습니다.

꼭 제구역이 아니라서 큰 신경은 안 씁니다. 그러나 남의 구역이라도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현장조사를 다했거든요. 스티커도 많이 끊기면서 했는데 내 일을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좋은 것은 좋다고 해야 되고 구정이 하는 일을 나쁜 것은 나쁘다고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하는 말이 안 들리더라고요. 그냥 하늘 보고 나쁜 소리 하는 것 같이 들리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진짜 내일의 비전 10년 후의 비전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2030 필요 없어요. 나 많은 노인분들이 좀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편안하게 노시다 갈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국장님 끝나는 시간까지라도 확실하게 검토해서.

저희들 다시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인 수리만 해줍니다. 경로당으로 다시 하기 위해서 방수, 도색, 내부시설 전부 해야 됩니다.

방수는 포함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휴게시설로 쓰려면 리모델링이라든가 수선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여가시설로 쓰는 것하고는 예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간단한 기본적인 것만 수리하려고 합니다.

경로당 자체를 용도 폐지했습니다. 일반재산으로 바꾸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당이 좁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신축 했는데 건폐율도 얘기가 나왔고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동 예비군 중대하고 바꾸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2천만원 당장 필요합니까?

경로당이 대봉1동 구.경로당으로 옮기는 것으로 불가능하고 이미 경로당시설을 폐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은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추경에서 통과되면 보수는 진행될 것 아닙니까?

해동되면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 없이 승인해주게 되는데? 수리비 문제가.

경로당은 당장 이 자리에서 내일 모레 이전한다는 것은 당장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100%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사하는 것은 옥상방수하고 외부 여기에 1천만원 들어 가고 내부에 도색이라든가 한 천만원 들어 갑니다. 당장 복지시설을 바꾼다든가 기본적인 수선을 합니다. 어떤 방향이 결정되든 예를 들면 사무실로 쓰든, 경로당을 쓰든 나중 문제이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수리만 하는 겁니다. 당장 창업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요.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성심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설동길 예산결산위원장님과 김병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에 세입예산입니다. 민간인 자부담입니다. 서문시장 5지구 CCTV 설치사업 등 4건에 5,850만원입니다. 종전까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민간자부담은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였습니다만 지난 정부 합동감사 시에 예산편성 후에 집행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에 2,800만원, 특별교부금 푸른대구 도시농장가꾸기사업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1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에 4,100만원 감액하였고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 9,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광특보조금으로 서문시장1지구 외벽개선 및 간판설치공사와 건해산물상가 소방공사, 서문시장5지구 옥상방수공사에 총 3억원 증액 편성하는 대신에 서문시장건해산물상가 공동화장실 및 고객휴게실 설치에 3억원 감액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유기동물보호 120만원 감액하였고, 서문시장1지구 외벽공사 5지구 방수공사, 건해산물 소방공사에 1억 편성하였고 건해산물상가 화장실 설치에 1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119쪽 공공근로사업은 증감액은 없지만 분권교부세와 시비보조금의 조정이 있었고 사회적기업육성사업에 2,300만원 증액하였고,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 2,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은 총 73억5,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사업에 민간위탁금 400만원 감액하였고 푸른대구 도시농장가꾸기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에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전통시장행정지원에 번개시장 지적경계복원측량비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으로 방천시장 2천만원 감액하였고, 남문시장 1,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서문시장 1지구 외벽개선 및 간판설치공사에 1억5,600만원 증하였고 169쪽입니다. 서문시장 5지구 CCTV 설치에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서문시장5지구 옥상방수공사에 2억7,500만원 증액 편성했고 서문시장 건해산물상가 화장실 및 고객휴게실 설치 5억원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따라 상인회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170쪽입니다. 서문시장 건해산물상가 소방 및 전기안전공사에 1억2,300만원 증액하였고 교동시장 활성화구역 아케이드 설치에 7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지원사업 중 국비 4,100만원 삭감하였고 하단부에 공공근로사업은 분권교부세와 시비보조금의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172쪽입니다. 사회적 기업육성사업에 지역특화사업 개발비에 2,100만원, 173쪽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비 2,600만원, 사업개발비에 6,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로 모사전송기 구입에 3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지적경계복원측량비 처음에 1,953만원에서 1,505만원으로 경정됐는데 구체적 사업내용은...

아닙니다. 이건 사무관리비 내에 448만원 하는 다른 예산이 있는 거고 지적경계측량비는 1,500만원 편성했다가 다 삭감했습니다.

일절 복원측량을 안 했잖아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추후에 민원 관계되는 게 없습니까?

현재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양 상인회에서 이의없이 이 상태로 그냥 어정쩡하게 지나가는 겁니까?

당초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용 자체가 서로 지적측량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서에 동의를 끝까지 못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결국 측량을 못 했습니다.

법원까지 소송 걸고...

그건 별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경계측량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앞으로 구비로 복원측량비는 없다, 그죠?

내년 예산에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시에서 이 정도 줄 것이라고 판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결국 교부결정될 때는 감액해서 왔습니다. 시비입니다. 시비에 따른 구비가 일부 있고요. 시비가 삭감됨으로써 구비가 삭감됐습니다.

시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금액 자체가 각 구별로 총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1억8천만원 중에 우리 구가 많이 받은 편입니다. 더 이상 요구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다시...

서문시장 시설현대화하고 다른 것은 서문시장은 자부담을 확보하고 국비를 받는 사업이고요. 이건 국비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천시장이나 남문시장은 국비대상시설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재개발 때문에.

신청할 당시에 요구를 한 거고 그래서 편성을 한 거고 확정은 아니었고 교부결정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구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었는데 4천만원이 바로 갔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 국비가 바로 갔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절차만 바뀐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위상범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지방세 종합평가에 따른 시상금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상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지방세정종합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177쪽입니다. 세무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총 4억4,35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1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조요원 인건비로 640만7천원을 추경성립전 시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구ㆍ군공동으로 지역케이블 방송을 이용하여 홍보하기 위한 방송광고 홍보비 분담금으로 396만4천원을 추경성립전 시비로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대구시 주관 세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로 500만원 추경성립전 시비로 집행하였고,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전자서명기 구입을 위해 42만원을 추경성립전 시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은 지방세정종합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7천만원 중 1,579만1천원을 세무과에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관리의 체납세 정리항으로 구세징수포상금을 기정예산액보다 150만원 증액한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관리항으로 공매처분비 4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국내여비를 907만2천원 감액한 1억18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직원 2명 휴직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 기정예산액 370만원보다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7천만원을 받았는데 축하합니다. 무슨 명목으로 받았습니까?

구군간 평가해서...

몇 위 했습니까?

격려 받았습니다.

추경성립전으로 썼으면 나머지 금액은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구청 전체에 기타 사업으로.

일단 세무과 세외수입이지만 지출하지 않고 나머지는 일반예산으로 넣어서 내년 예산에 포함해서 씁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상사업비는 그 부서에서 재량껏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맞는데 세무과에서 쓸 수 있는 한계가 더 이상 쓸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도 자산취득하면 안 됩니까? 하여튼 통상적으로 매년 이렇게 상사업비 7천만원씩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