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안태선 의원 발언
영창
김영창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박 현 정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 추가접수 사항으로『2013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오늘 보고순서는 보건소,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①보건소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②기획감사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3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오셨어요? 예산을 올려놓고 과장이 안 오면 어떡하나요? 새마을경제과장님,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님이 내용을 설명 못하니까요.
아무 데라도 큰 사업장에는 거의 다 설치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당초부터 그게 왜 계상이 안 돼 있었을까요?
예상이 아니고 그건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해야지요. 안 하고 있다가…….
당초에 해야 될 사항인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하니까 이상해서 그 문제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조그마한 사업장도 이런 게 나오면 도로에 나오기 때문에 시설은 적지만 소규모로 하는데 이건 큰 데 당연히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 10개 읍면 예비군 중대에 600만원씩 6,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건 선심성 입니까? 올라온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되어야 되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온 사유가 특별한 게 있을 게 아니에요.
없잖아요. 지금 군비가 6,000만원이잖아요?
언제는 예비군 훈련할 때 그런 게 없었어요? 옛날에도 늘 있었잖아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올려야지, 수정예산에 올린 이유가 있을 게 아니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등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공무원 ---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