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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제25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6

이행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래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어 온 2014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밤을 새워가며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시는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모습을 보며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4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14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감소와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악화로 내년도 서울시 재정상황이 비상재정임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한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용재원 배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안정 기반 조성 등을 강화시키고자 서울시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중지를 모아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급한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으나 서울시 재정상황의 어려움 등으로 충분하게 배려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김종욱 부위원장님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부위원장입니다. 2014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금회 예산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의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고 긴급한 현안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은 제출된 예산안 24조 5,042억 원에 대해 당초보다 908억 원 감액된 24조 4,133억 원이며, 기금은 당초 계획안보다 435억 감액된 1조 9,522억 원으로 조정하였고, 채무부담은 서남권 돔 야구장 건립에 300억 원, 명시이월은 안중근 의사 전집 발간 연구사업 중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을 당초 50억 원보다 10억 원이 감액된 40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심사ㆍ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학위원장

김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김종욱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태위원

위원장님, 저는 건의가 있습니다.

박래학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박래학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님들, 그리고 정효성 실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집행부 공직자들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주민참여예산과 서울시가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편성하고자 한 2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우리 주민의 참여와 자기결정권이라는 대이념 속에서 출발한 게 우리 지방자치제도입니다. 그중에서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독점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예산편성 가운데 우리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우리 서울시민의 자기결정권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지가 내년도로 3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전액 삭감시킨 데에도 불구하고 삭감의 증액에 대해 부동의한 것 자체는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우리 서울시의회의 자기부정행위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해당하는 중요한 사업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한 사업 중 하나인 내년도 신규사업 서울시공공의료재단 설립예산과 동부시립병원 운영비 지원을 일부 삭감했고, 그 삭감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가 증액을 요청했습니다만 이 역시 부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동 안건에 대해서는 포괄비목이라도 반드시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을 살리고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바람직해서 두 가지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정제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종민위원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저는 이 수정안에 일부 이의가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심의 계수조정과정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이 말씀은 꼭 해야 하겠다는 의무감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2014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지나치게 많은 기관과 센터가 설립됨으로써 향후 서울시 예산의 경직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심의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안 심의할 때 새로운 기관 신설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예산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는 자기정화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서울시의회 또한 이런 기관 설립을 통해서 계속 행정조직이 확대되고 산하기관이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이번 예결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혁신기획관 속에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사업이 많아집니다. 혁신기획관에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대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 것이고, 여기에는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예산들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이고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지고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앞으로 감시해야 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네, 박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예결위원들 고생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결과물들이 나왔는데 이 결과물을 보고 계수조정위원으로서도 모르는 각 상임위 예산들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이것은 어느 누구의 부탁을 받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위에 오는 상임위 안건들은 최소한 그 상임위의 계수조정위원, 특히 예결위원들한테는 얘기를 하고 이런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내용을 모르는, 제가 교통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교통위원들도 내용을 모르는 사업들이 최종결과물로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했는지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사업이 있으면 최소한 그 상임위원회의 위원들하고 상의 내지는 협조를 구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지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이런 사업들이 결과물로 나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박래학위원장

네, 서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영진위원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것은 각각 개인적으로 증액을 요구하거나 감액을 요구한 리스트만 받았습니다. 최소한 각 상임위별로의 증액내역이나 감액내역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러고 나서 이 의결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상임위의 예산조차도, 예결위원인 저조차도 모르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각 상임위별로 증액이나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예결위에 들어와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네, 김형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형식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김정태 위원님이 얘기하신 필요성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추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전적으로 좋은 제안이라고 보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총괄표를 보니까 어쨌든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규모가 900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하나 의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사실 계수조정도 들어가 보지 못한 채로 서울시 예산안을 우리 예결위에서 확정짓는 것이 과연 온당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교육예산 과정에서 교육청과 논의를 하다가 도저히 교육청에서 재정문제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업일 경우 서울시에서 재정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쨌든 서울시교육청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는 논의가 된 상태에서 서울시 예산규모를 확정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고요. 그러면 지금 원점에서부터 논의할 수는 없으니까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저도 좀 죄송스럽고 어려운 것은 오늘, 즉 법이 정한 오늘 서울시 예산이라도 확정짓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14년 예산은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나 시민들의 관심도에서 볼 때는 사실 지금 교육청 예산이 훨씬 더 관심도 있고 큰 이슈가 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재선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칠 소지가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시간을 가지고, 그 전제로는 첫째, 계수위원들이 수고를 하신 만큼 계수위원들과 집행부에서 합의한 것은 더 이상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자라고 하는 전제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 교육청 예산을 다루고 나서 서울시 예산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르지 않나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다들 고생하셨는데요,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이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이의제기를 해 주셨고 저희 계수위원들도 주민참여예산은 특별한 사안 아니면 거의 전부 다 주민의 뜻에 맞게, 삭감된 내역이 있다면 살리는 것을 의결했고요,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 삭감된 부분에 대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증액에 대해서 동의해 주지 않은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고, 다만 지방재정법에서 독점적인 편성권에 대해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의 참여를 하도록 한 것인데 심의의결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100% 의결되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겠지만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또는 지역별로 서운한 부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 와서 다시 중단을 해서 보완하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일주일 넘게 밤 새 가면서 노력했는데 한두 건 자기 지역 예산이나 절차상 서운함이 있다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법정기한을 넘겨서까지 우리가 한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우리 예결위 전체 개인의 책임감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밤 12시 안에 저는 이 예산안은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지금 김용석(도봉) 위원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의 경우는 얘기를 듣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부분들을 상임위 동의과정을 거쳐서 살리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의 동의를 구했는데 부동의가 됐다면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정을 보면 상임위의 동의여부조차 묻지 않은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를 요구하고요. 지금 보면 상임위의 동의여부를 묻는 리스트에 빠져 있는 그 부분들은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계수조정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박래학위원장

이형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저희가 여기에서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장에 깔릴 자료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굉장히 낯설거든요. 아마 그 이유는 제가 어제 계수조정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만 확인을 했고 위원님들별로 하신 무슨 예산도 상임위로 올라갔는데 그것은 못 보았지요? 그것은 못 보았던 것 같고, 지금 박양숙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아마 그 대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계수조정위원이 공동으로 합의를 해서 통과시킨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상임위의 증액분 감액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여부를 가지고 집행부와 얘기했고, 각 위원님들별로 올라왔던 것이 상임위에 포함된 예산을 심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함된 부분하고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것이 생소한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는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어쨌든 간에 노력을 해서 반영된 부분 이외의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지요. 그것은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위원

저 이행자 위원입니다.

박래학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행자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까지는 우리 예결위원들이 회의시간에 심의 의결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위원을 한 명씩 선출을 해서 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계수조정위원한테 위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어저께 계수조정위원들이 또 심의해 가지고 거기서 안 되는 부분을 위원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그대로 올라온 거라고 한다면 그 외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위임해 놓고 이제 와서 되네 안 되네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위원을 왜 뽑습니까, 저희가 다 들어가야지? 저도 계수조정위원에 안 들어가고 싶어서 안 들어간 게 아니라 최소한 상임위에서 한 명씩 들어간 것은 그분이 상임위 것을 다시 살리든 아니면 본인이 불만스럽지만 이 정도는 계수위원들이 동의를 했든 위임을 해놓고 지금 그 부분에 관련해서 다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도 지금 다른 예산, 수정안 된 것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들이 옳고 그른 것인지 다 판단할 수 없지만 저희가 그것들을 모든 위원들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계수조정위원한테 위임한 것이고, 그것도 안 되는 것을 위원장에게 위임한 거라면 위임한 것에 대한 의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줘야지,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여태껏 저희가 며칠 동안 해서 본회의장에 가지고 가서 누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 누가 그것을 책임지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위원들이 모르는, 계수조정위원들까지 하고 위원장에게 위임한 것 외에 다른 것이 왔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에 대해 지금 논란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를 오늘 지금 처음 받고 지역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 이렇게 포함되고 증액이 되어 있어서 제가 기조실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은평새길 건설에 200억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박원순 시장님도 반대를 하셨고 하지 않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갑자기 이게 증액된 부분은 뭐지요? 이 부분은 우리 종로지역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서영진위원

위원장님, 아까 이행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문제제기하는 게 뭐냐면 계수위원들조차 모르고 있는 항목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 상임위에서도.

남재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 발언 기회인데……. 기조실장님, 이 은평새길 증액 부분이 계수조정과정에서 들어갔나요? 언제 들어갔나요?

박래학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그쪽…….

남재경위원

확인을 해야지요.

박래학위원장

집행부 질의는 삼가 주시고요.

남재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래학위원장

질의응답시간이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래학위원장

다음 기회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은평새길 건설 증액된 200억은 위원장님도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이 부분 삭감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 증액되어서 통과되면 안 된다는 지역의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잠시 정회하고 하시지요. 나 이거 처음 보는데…….

박래학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찬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모르는 그런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따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섯 시에 본회의 하겠다고 다 통보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밀고 당기고 하면 시간이 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표결로 결론을 내시든지 아니면 정회를 해서 다시 협의를 하실 것인지 빨리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여섯 시 시간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위원장님이 특단의 어떤 결정을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박래학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승호위원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지는 않고, 저 개인도 소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감액시킨 부분은 내 동의 없이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고, 연락을 해 달라 했는데 이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것은 전혀 한 건도, 용역 타당성조사 이거 하나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큰 틀에서 보자고요, 큰 틀에서. 약간 서운한 것이 있더라도,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밤 12시가 되더라도 오늘 끝내야지 이것을 충족이 안 된다고 해서……. 단, 제도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예를 들어서 교통위원회의 위원들도 모르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했다든지 하면 조용히 정회를 해서, 한 5분이나 10분이나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위원회 대표하고 또 위원장하고 기획관하고 설명을 간단히 하고 해서 이것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예정대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상모위원

문상모 위원입니다. 며칠 동안 고생들도 많이 했고 결과에 만족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게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계속 재론하면 오늘 법정기한을 아마 도과할 것 같고요. 문제에 대한 해결은 다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잠시 정회할 수도 있겠지요. 할 수도 있는데, 문제의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틀어놓으면 며칠 동안 노력했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허사가 됩니다. 개인별로 다소 아쉽고 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안에 끝을 낼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의 방법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래학위원장

네,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형식위원

잠시 정회해 주시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들 간에 잠깐 회의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위기를 사실 대부분 위원님들이 아실 겁니다. 우리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참 수고 많이 해 주셨고, 전제는 우리가 예결위를 통과하는 순간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 모두는 이 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저부터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한마음이실 거라고 보지만 지금 두 개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또 많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냥 통과하고 넘긴다고 과연 그냥 쉽게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난 2주간 열심히 고생했던 이 안이 본회의에서 잘 통과할 것이냐에 대해 최소한 예결위 지도부들이 어떤 전략을 지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시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두 분 간에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김진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동안 집행부도 수고 많이 했고, 우리 예결위원님, 그리고 계수조정위원들 정말 고생했습니다. 물론 개개인 위원 간에 100% 만족은 없겠지요. 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서영진 위원님, 그리고 남재경 위원님 말씀은 그것은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계수조정위원이 모르는 예산이 어떻게 갑자기 밤사이에 다 살아서 왔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결위원회 뭐가 필요 있고 계수조정은 왜 있어요. 그것은 밝히고 넘어가야 돼요!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

일단 정회를 하시고 나갔다 오세요.

전종민위원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장내소란)

박래학위원장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6분 회의중지

2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종욱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전에 본 위원이 발의하였던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하여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철회합니다. 아울러 2014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부내역을 증감 조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일임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모쪼록 심사ㆍ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학위원장

김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김종욱 부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1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정효성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박래학위원장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김종욱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석위원

조정한 안을 깔아놔야지 조정한 안의 내용을 모르는데 뭘 수정했다는 거예요?

김진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수위원

사실 토론시간에 이의가 있으면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 위원장이 이의 유무를 물어볼 경우에는 표결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는 회의규칙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위원

200억은 뺐어요? 얘기를 해 줘야지.

김진수위원

그것은 얘기를 해야 돼.

박래학위원장

200억은 그대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무슨 얘기를…….

이행자위원

지금 여기에서 반대하시면 본회의장에서 또 반대토론 하셔야 될 텐데 논의를 하셔서…….

「그러니까 예결위 끝내고…….」하는 위원 있음

신승호위원

일단 앉아 봅시다. 일단 앉아요. (장내소란)

이형석 위원과 고만규 위원 퇴장

김진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이의 있느냐 없느냐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은, 이의를 제기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게 안 돼. 그것은 토론시간, 질의시간에 하는 것이고 이의유무를 물을 때는 반드시 표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의는 없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고 없을 때는 표결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장내소란)

「성원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래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수위원

이의 있다고 했잖아!

박래학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김진수위원

이의 있다고 했잖아요. 이의 있다고 했잖아.

박래학위원장

2014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이 내실 있게 운용되어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시민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입되어 2년째 추진돼 오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알차게 운영되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17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