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2월12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한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와 당초 12월21일로 계획했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0분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 건

의회사무국장 김세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요구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정호철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 세출부문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전년 예산액 26억3,300만원보다 19.7% 증가한 31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예산으로는 의회 청사 준공 시 설치된 본회의장 방송장비가 노후하고 내년도부터 지상파방송이 전면적으로 디지털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보다 선명한 화질로 송출하여 의정활동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방송장비구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컬러복사기 외 3종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3년도 의회사무국의 당초예산안은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기준에 따라 기준경비와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의정활동보조를 위해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사업별 예산은 검토보고서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안 세출부문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위원입니다. 128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700이었는데 1,400으로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 의원합동연수가 1,0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안양을 갔기 때문에 한 500만원 범위로 하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오시는 부담까지 하면 그래서 한 1,0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보면 행사운영경비에서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한5.7% 정도 증가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직원 여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거 말씀하는 게 맞아요.

이상입니다.

기세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세남위원입니다. 126쪽에 의회 사무공간보수 리모텔링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이에요?

지금 리모델링 3,0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어디 특정한 데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하기 위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아니, 뭐 필요한 데도 없는데 왜 예산을 세워요?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수행하다 보면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뭐 일부 얘기한다면 3층 화장실보수라든가 건물이 노후가 되면 거기에 따르면 저희들이 보수도 하는 일반관리 정도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예산?

예,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건물에 대한 보수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그때그때 하는 부분도 있고 ......

사무관리비로 해서 ......

사무관리비는 그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건물관리비란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부대비라든지 그렇게 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세우지 않고 여기다 세웠습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 과목으로 세웠습니다.

지난해에는 8,000만원 세웠지요?

예, 지난 해 8,000만원 세웠습니다.

8,000만원 가지고 뭐 했어요?

8,000만원은 저희들이 일단 크게 말씀드리면 시의회 1층 휴게공간 조성, 쇼케이스 제작하는데 한 1,700만원 가까이 들었고 ......

어디?

지금 도서관 앞에 휴게공간도 조성했고 쇼케이스 제작, 도서관 일부 그래서 1,700 정도 들었고, 그 다음에 독도 실시간영상서비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독도 영상 나오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위원회 현재 가지고 있는 의자를 전부 리폼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사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 나오기 때문에 한 1,400만원 정도로 리폼을 해서 다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실?

뭐가 말입니까?

지금 8,000만원을 집행한 게 ......

여러 군데 집행했다는 얘기지요.

글쎄, 그러니까 쇼케이스 1,700, 영상서비스, 얼마?

540 ......

그리고?

그 다음에 위원회 회의실 의자 리폼하는데 1,370 ......

위원회?

지금 산업건설위원회라든가 내무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전체의자를 리폼을 다 했습니다. 이걸 다시 바꿨습니다.

지난번 의자는 어떻게 했어요?

의자를 새로 구입한 게 아니라 이걸 뜯어서 안에 방석을 넣고 뒷부분을 나오게 해서 다시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비용이 1,300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1,377만원 들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든 상임위원회 의자들을 다 고쳤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층 민원접견실에 여러 의원님들이 좀 별도로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 좀 에어컨시스템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한 4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에어컨을 뭘 시설했는데 400만원씩 들어요?

에어컨시스템 하는데 그렇게 듭니다.

한 대에 400만원씩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의회 청사 정비를 좀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의장님이 바뀌면서 현황판 및 구호 이런 것을 전체 좀 바꿨고 그 다음에 의회 환풍기설치공사 ......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줘요?

예, 그 내역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지금 노후 가구 의자교체했는데 지금 위원회 각 사무실 지금 의자들 새로 고쳤다고 그러는데 뭘 또 1,000만원이란 돈이 또 들어요?

이 부분도 예측이지 꼭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예측하는 게 어디 있어? 필요한 예비비로 세워 놓는다는 얘기예요?

예비비 차원이 아니고 혹시 의원님들이 ......

필요한 부분들을, 의회에서부터 예산부분을 철저하게 해요.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집행부 보고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거니까 ......

알겠습니다.

컬러복사기는 지금 우리 없지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컬러프린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 ......

의회도서관 올해 일반인들이 사용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많이 좀 이용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2,000만원씩이나 예산을 도서구입비를, 올해 도서구입비를 얼마를 구입했습니까? 올해도 꽤 많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올해 3,000만원 경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실과부서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는데 그런 것하고 비추어 볼 때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무조건 이렇게 세우지 말고 실용성 있게 예산을 세워요. 의정연구활동지원에 지금 10만원씩 5명해서 34회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책정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관서운영경비로 해서 우리 직원숫자에 맞춰가지고 이거는 3개 과목이 있는데 분리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1700을 세워 놨는데 이거는 그럼 3개 부서에 ......

이거하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거는 주로 의원님들이 국내 출장을 가시면 저희 직원들이 수행할 때 저희들은 우리 여비로 가야 되니까 그때 저희 여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아마 거의 그대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 지출이?

의회소식지는 이겁니다. 의정메아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5회까지 나가다가 이 부분이 선거법 때문에 선거일 180일 전까지 유포금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차피 의원님들 활동하실 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 부분을 잘 고안한다면 여기에 우리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책자로 보여주는 것도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지금 집행부는 시장은 본인들의 시정활동에 대한 치적들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들은 뭘 하는지 사실은 몰라, 그런데 그런 내용보다도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뭘 하고 있다는 것들을 시민들에게 서로 다가가서, 아! 의원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서 의원들이 스스로 우리가 뭘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홍보하고, 아! 의회가 필요하구나 그런 부분에 예산부분에 연구를 하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좋은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을 좀 만들어서 좀 발전적인 그런 예산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줘요. 그 다음에 의정홍보광고료, 언론사 3개사 어디어디예요?

지금 뭐 언론사 3개사로 해 놨지만 저희들이 뭐 3개사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들 시에 관련돼 있는 광고매체는 저희들이 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집행부에다가 예산을 올릴 때 세부사업계획을 올릴 때 뭘로 쓰겠다는 항목을 정확하게 적어가지고 올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이게 뭐 대략 추정을 해 가지고 뭐 그때그때 적용해 쓰겠다는, 국장이 임의대로 이 부분을 융통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도 맞습니다마는 ......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겠다 그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리라는 거예요. 이 세부계획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세부계획을 올렸을 겁니다.

올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제본은 지금 CD로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랬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할 때 한 권은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한 권에 대한 제본비용이 30만원 그 얘기예요? 의정활동 동영상촬영은 뭐예요?

의정활동 동영상촬영은 ......

연구용역비 ......

그거는 저희들이 ......

YBS? 4,000만원 연구용역......

4,000만원은 기세남위원님 얘기하신 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YBS하고 하는 거예요? 헬로TV?

예, 헬로TV 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건 국장님이 잘못 설명하잖아요. 이것은 카메라용역비고 CJ에 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는 게 없고 광고료로 대체를 하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YBS도 와서 ......

그러니까 지금 국장이 이 업무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촬영하는 부분을 1회당 100만원씩 해서 40회 그래서 4,000만원 세운 것입니다.

이게 무슨 용역이에요? 연구용역이잖아?

지금 사진활영하는 것을 예전에 계속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아마 그 과목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한다면 우리 용역비 2,000만원 이상 되면 다 용역심의위원회 하라고 그러는데 의회는 용역심의 안 한다고 그러면 이율배반적이 아닙니까? 의회는 다 봐준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연구용역비라고 해 놨으면은 이게 무슨 용역이냐는 얘기예요. 기술용역이에요, 학술용역이에요. 이게 무슨 용역이에요?

방송사에다 1회당 10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의회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의원들 보수 나가는 거예요?

예, 이건 의원님들 정액으로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90만원하고 보조활동비 20만원하고 회의수당하고 이거 합쳐가지고 288만원 정도 나오는 건가?

예, 그거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연찬회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전문 공무원들 앞에서 감사나 업무나 모든 부분을 볼 때 모르고 얘기하면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어떻게 하면 의회의원들이 좀 내용이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의사국에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요?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의정활동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초선의원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의사국에서 어떻게 하면 의원들에게 질 높은 정보나 지식들을 제공할 수 있는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은 지금 여기에 제대로 없어, 보니까 ......

지금 금년도에 운영했다면 다시 뒤집어 본다면 국회에서 하는 연수 그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수안보에 가서 교육받았던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있다면 비교견학, 다른데 가서 좀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의사국에서 국회에서 전국 의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에 알려서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의회 의사국 안에서는 우리 자체 18명의 의원들의 연찬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사국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런 것에 많이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어떤 2,000만원?

본 위원은 생각할 때 7대에서 경험하고 이렇게 한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은 의사국에서는 의원들에 대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뒷받침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현민입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회의록 낭비성부분 때문에 안 만들잖습니까?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조달이 한 200만원 ......

혹시 사용연한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저는 정보통신과장을 해 봐서 아는데 보통 한 3년을 보는데 시에서도 그만큼 돌아가지 못합니다. 5년 이상을 거의 다 써야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회의록 제본이나 종이절감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라도 의정활동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노트북을 하게 되면 상임위원회 할 때도 출력을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들어가서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번에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도 좀 계획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

그런 부분은 좀 더 의원님들끼리 의논이 좀 된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좀해서 추경이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들 사무실을 지금 현재 같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안양시처럼 분리하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에 안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저희 의회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4,051㎡입니다. 그러면 700㎡가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700㎡를 금년에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자 해서 소회의실, 대회의실, 시민사랑방, 의회도서관하고 밑에 휴게실까지 만들어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청사 시설물관리운영조례에서 시설개방 유상 무상 해서 그 부분에 작년에 2010년9월 달에 부분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시청은 그 면적 이해소가 안됐는데 저희들 초과면적이 이번에 해제가 돼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정상적인 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맞는데 제 얘기는 지난번에도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민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원사무실을 좀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왜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느냐는 말씀도 있었고 한데 조금전 국장님 보고를 쭉 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대회의실까지도 시민들한테 공간을 빌려준다 이렇게 해서 면적을 맞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회의실을 없애고 지금 방법은 의원사무실을 갖고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대회의실을 없애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면적이 초과가 돼 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자세한 부분을 다 뽑아놨습니다. 우리 총 건물 면적이 얼마고 우리 조례에 정해진 게 얼마고 도서관을 만들고 이렇게 다 뽑아놨는데 그래서 언제 한번 간담회가 있을 때 그 부분을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여태까지 못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초과되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자세한 것은 기회가 있을 때 조만간에 전체의원들이 모이고 이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는데, 검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면적이 오버되니까 못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가 하고 별별 머리를 다 짜내도 특별한 게 안 나옵니다. 다시 한번 머리를 좀 맞대 보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쭉 하셨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실 사무공간보수 및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조금 세워 놓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금 현관에 오는 부분을 교체도 한번 해 보자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예산을 좀 세워 놓은 것이고 아까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국회를 간다든가 다른 위탁교육을 간다든가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는 것이고 해서 이 예산에서 작년에 가고자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올해도 반영이 됐고 ...... 추가로 더 하신 말씀은 자체적인 연수를 좀 많이 하자, 그런 예산은 많이 안 보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가능하다면 우리가 공통경비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니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다 계시니까 내년도 연간계획을 아주 좀 세부적으로, 회기일정만 세우지 말고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번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산서 내에 우리 시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예산이 있나요?

지금은 저희들 공통경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웬만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의원님들 전체를 위한 것이라면 거기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과 간담회라든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이런 시간들을 갖자고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자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

그런 부분은 선거법 아닌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활용해서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이 선거가 없으니까 가장 편안한 때 같아요. 그래서 좀 왕성하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으면 좀 좋지 않겠는가 ......

그런 부분은 사안사안 마다 저희들이 의장단이라든가 검토가 끝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나중에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예산하고 수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할게요. 운영위원회는 내년도에 연간 의회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집행부에서 오는 정례회나 임시회나 모든 것 관계없이 우리 의회가 주도적으로 운영위원회 연간 운영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것 없이 하니까 늘 집행부에서 받아가지고 연간계획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체크를 안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고 연말이 되니까 집중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의사국에서 체크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사무감사나 예산심의가 같이 온데다가 또 다른 무슨 간담회 한꺼번에 막 오니까 우리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잖아요.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 보고 체크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니까 그냥 가는 거라, 그리고 그 부분들을 지금 의사국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놓친다는 거라, 집행부에서 보내줬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대로 묵살해 버린다든지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2013년도부터는 그런 문제가 한 건이라도 발생이 됐다고 그러면 그건 직무를 태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아시고 연간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세워서 좀, 1년 연간계획을 세우면 우리 연수는 몇 번 정도 어떤 강사로 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연수목적이, 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바람도 좀 쏘일 겸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수안보 같은 비용이면은 내년 업무보고를 한다고 그러면은 업무보고 전에 우리 의원들이 뭘 체크를 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거냐, 그러면 업무보고 받기 전에 1박2일이든지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잡아서 강사 한 사람을 당일 하루 종일, 뭐 2박3일, 3박4일 필요 없이 딱 연찬회하는 시간으로, 우리 의회로 불러가지고 ......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알차게 그렇게 해야지 의원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의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걸 의사국에서 체크를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이번에 보니까 의원님들은 이번 에 감사라든가 예산 대비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고 대비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도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앞으로 감사라든가 예산에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게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유현민위원이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의장님도 얘기를 했어요. 시민들 앞에 대토론회를 한번 하자 하는 그런 제안들이 있어 가지고 한번 초에 하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하느냐 하면은 국장은 알아야 돼 이 얘기를, 녹색도시도 시장 혼자 결정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렇게 됐더라도 의회하고 사전에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데 의회에다 그게 없어 그냥 무조건결정하고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 맨날 뒤에 신문보고 알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는 거야 내년부터는 모든 정책들을 추진하기 전에 의회에다 반드시 알려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의회에서 사전에 받아가지고 우리가 분석해 보고 상임위원회별로 또 전체의원들 이건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이 사업을 할 거냐 말거냐 집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그건 의사국에서 또 업무를 태만하게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느 실과에서 뭘 하려고 그럴 때 그 사업이 나중에 들어 와서는 안 된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적어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말거냐 할 거냐 이것조차도 의회에다 물어보고 하라는 얘기에요. 다 결정해 놓고 우리는 그냥 보고만 하는 그런 형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청에 여러 실·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회의라든가 부시장회의를 할 때 분명히 그런 말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의회가 그 부분을 다 찾기는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이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그런 것을 놓치지 말라 라는 얘기입니다.

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특구지정하는 것도 집행부가 시민들 의견을 안 받고 각 실과에서 의견 내 가지고 그냥 보냈어, 거기에 우리 생각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빠진 줄도 모르고, 앞으로 하여튼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하여튼 2013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회 의원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뭐 의원이 아방궁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부의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다가 지금 나와 보니까 안 되면 좀 책이라도 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형편이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떤 형태든지 보완이 돼 줘야지, 이게 의정활동을 하는데 활발하게 할 수 있겠구나, 언론들이 뭐라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자신 있으면 겁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생각을 해서 지금 권혁기의원님이 그때부터 의회 의원사무실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체크를 했더라고 한번 이 얘기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망시 같은 조그마한 도시인데 의회 투표 전자식으로 다 돼 있어, 중국도 보니까, 많이 후진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의회도 투표방식을 뭐 기립이고 이렇게 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앉아서 투표하는 방식을 좀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누가 투표했는지, 그거 자신 있어야 돼, 의원들이 누가 투표했는지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투명하게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입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했는지도 모르고 지난번에 뭘 했는지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면 운영위원회 할 필요 없어요. 전번 달에 무슨 제안을 하고 얘기를 했으면 그건 그 다음 번에 이런이런 결과를 가지고 꼭 알려주고 짚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잘 좀 적어놔서 올해는 다 갔지만 내년에는 좀 올해의 잘못된 것들을 심기일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 연간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잘 좀 세워서 회기일정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세부적으로 세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현민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의회 위원회사무실 노후가구 의자교체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부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56분 안건 3. 2012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운영전문위원 정호철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2월10일에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는 의원 의정활동 적극 지원에 대하여 지적하셨으며, 주요 시정조치 및 개선사항으로는 의원 의정활동에 적극 지원 보조할 수 있도록 행정협조를 당부하셨고, 의회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당초예산안을 분석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고, 질 높은 의정실무연찬회가 될 수 있도록 타 시·군의회와의 비교분석과 명 강사를 초청하도록 하며, 현재는 지역일간지 등에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내용을 자료관리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기사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자들이 직접 취재하여 보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위 지적된 내용 외에 추가 또는 변경 등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변경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하나 내가 깜빡했어요. 이게 지금 의사국에서 지금 운영하는 차량유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평가를 해 봤어요? 지금 우리 버스가 내가 보니까 버스가 본청에 지원을 많이 나가더라고 ......

예,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그 비용들이 우리 비용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여러 형태로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버스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애, 그랬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제 비용들, 연료비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현재는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일반 제경비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 가지고 예산들이 지금 부족한지 안 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봤어요?

대부분 지금 공적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공적으로 다 가지, 사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공적으로 가도 우리 의회의 예산을 유류대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 책정돼 있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본청이라든지 다른 공적인 일로 많이 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제 비용이 우리 예산 썼을 때 예산비용하고 대비해서 너무 부족한 게 없느냐는 얘기예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한번 체크를 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내가 이걸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물론 보도자료를 줘도 되겠지요. 주는데 보도자료를 주다 보니까 딱 틀에 박힌 그런 느낌이 드니까 발전적이지 못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기자는 기자 나름대로 보도자료를 줬더라도 거기에 대한 실상에 대한 부분을 잘못 전파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자꾸 집행부는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나는 양 언론사가 존속하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두 개 언론사가 자유스럽게 경쟁을 통해서 발전해 가야지 그냥 똑같은 틀에 박힌 어떤 그런 거라면 견제와 경쟁이라는 시스템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면에서 주기는 주되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도 이번에 우리 계도지 문제도 공무원노조 쪽에서 얘기가 나왔다 그러는데 그 부분도 도민일보 반 강원일보 반 이렇게 주지 말고 통·반장님들이 요구하면은 그 요구하는 신문을 주도록 그렇게 하면은 경쟁이 또 되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해 주더라도 필요한대로 해 주자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적용해 줘야지 발전할 수 있겠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는 뭐 제 방이라든가 전문위원실 방에서 계속 와서 취재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상임위원회에 안 들어갔을 뿐이지 그렇게 자주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입니다. 하여간 김남형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기세남위원님 말씀도 동의를 하는 데 원칙은 언론의 객관성이 결여되는 부분들 또 논점이 나름대로 자료를 집행부 공무원이 주게 되면 언론다운 언론의 글이 아니라 그야 말따나 그냥 홍보하기 위한 이런 것이라고, 일단 이야기해서 객관성 있는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기자가 와서 쓰는 것 이렇게 이야기했으나 김남형위원님 말씀도 동의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안 왔을 경우에는 또 우리가 좋은 내용들이 홍보할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그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손을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나 얘기를 안 할 수 없네요. 우리 운영위원들도 정보들을 공유를 해야 되니까, 아까 주문진 BTL사업장에 갔다 왔어요. 기자회견 두 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시청 본청 앞에서 차량으로 해서 시장 사과하고 바로 하라고 그것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보도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 하수 BTL사업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도는 수거비를 인상해 달라 한다고 보도를 한 거라, 그게 바로 왜곡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언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

자료를 제공해 주는 데 자료를 제공해 주더라도 기자들이 기자 양심으로 ......

글쎄, 그런데 우리 홍보자료를 줄 때 우리가 제대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

기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우리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김남형위원하고 조금 다른 것은 그것은 집행부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게 잘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또 사실은 시민의 편에 서서 좀 비판적인 얘기도 좀 나가야 되거든 ......

지금 개선 쪽으로 보도가 많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상임위활동을 할 때 평범한 것은 안내고 이런 쪽에 개선을 하자는 쪽에 저희들이 기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원회활동을 하고 하는 데는 기자들이 잘 못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사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할 때도 있습디다. 다만 좀 이슈가 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하면은 우리 사무국에서는 객관성이 좀 결여될 수 있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기자들 보고 이러라고 하면 이러고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안주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내용이 뭐 이렇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보도자료를 거르지 말고 흑이면 흑 백이면 백 분명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그렇게 보도자료를 주지 말고 핵심적인 부분을 분명히 주라고, 의회 자체에서 주는 게 벌써 문제가 있다, 자료계장!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김병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만 확실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왜곡되는 부분 때문에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손댈 것은 사실 별로 없다고 봐요.

김남형위원! 여기서 뭐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기자들이 취재 보도하도록 할 것, 이랬는데 기자들이 뭐 우리가 하라고 하면 안 하라고 하면 안 하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문맥 자체를 보면은 ......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

근본적인 취지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다 아니까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기자들이 직접 취재하여 병행보도 하도록 할 것,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병행이라는 얘기를 같이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기자들 상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 의사국에 대해서 자료계에서 이 자료를 제대로 잘 이렇게 하라는 취지에서 한 얘기니까 ......

뜻은 알겠습니다.

자료관리부서에서 보도 자료를 제공할 때 제공하는 보도 자료내용이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되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기자들이 직접 취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것도 한번 해 줘야 돼 뭐 기자들 얘기할 것은 얘기를 해 줘야지 ......

어떻게 고친다요?

그리고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미진한 부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