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홍상철입니다. 추가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2일 칠곡군수로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재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오종열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장재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천 의원입니다. 제203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14일 칠곡군수로부터 의안으로 제출되어, 11월 21일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과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3,946억5,733만원 대비 1.7%인 67억1,984만원이 증가한 4,013억7,718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53억원이며, 의료급여기금 운영 등 8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138억원이고,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25억원이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59억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자활기금 등 5건으로써, 전년대비 4억5,984만원이 증가한 38억7,718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추진이나 예산의 과다책정 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경직성 경비는 감액하고 선심성․전시성 예산,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2013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전성과 재정 지출 효율성이란 본래의 편성취지에 부합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군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배분이 되도록 엄정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9쪽부터 19쪽까지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 의결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자활기금 등 5개의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타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사항 없이 원안가결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억4,452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칠곡군청 개청 100주년 기념사업 용역비와 테마 벽화그리기 전국대회 행사비 2건에 1억3,100만원, 교육 분야에 무상급식지원비 8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낙동강 세계평화문화 대축전 홍보비 등 3건에 2억2,0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생활쓰레기 대행사업비 등 2건에 1억5,4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다문화예술단 프로그램 운영비 등 6건에 10억1,92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등 6건에 1억6,23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칠곡사랑상품권 경품행사 문화예술 공연경비 등 2건에 5,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 10억원, 이외 각 분야별 현수막 관련 예산 98건에 1억802만원 등, 총 121건에 36억4,452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2013년도 본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적지 않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군정에 대한 견제와 동반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으며, 대형사업이나 군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제안설명시에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제출과 충분한 사전설명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되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및 내수경기 회복세 미약과 사회복지비의 증가 등으로 내년도 군 재정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낭비성, 소모성 경비가 될 수 있는 행사나 축제 관련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의 보편적 복지구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우선 배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성과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여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최근 관내에 늘어나고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에서 앞장서서 줄여나가 깨끗한 칠곡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내실있는 예산 집행으로 군민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군정 운영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기획감사실장 윤병덕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연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방향에서 세입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인은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감분 조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부분은 당면한 소규모 민생사업 해결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의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 조정과 군정수행 필수경비에 대한 추가소요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으로는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조정과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군정수행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총 4,788억4,6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총 41억원이 증액된 3,822억6,100만원으로서 1.1%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43억원이 증액되어 1.2% 신장된 3,610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2억원이 감액되어 0.9% 감소된 212억6,1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을 편성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6.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 20억원, 담배소비세 5억1,200만원 등 총 29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수입 1억5,3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8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석적고등학교 진입로 개설 3억원, 금화～용수간 도로 확포장 4억원 등 4건의 특별교부세 9억9,7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재정보전금은 금오동천 탐방로 정비 2억원, 읍면 소재지 가로변 정비 2억원 등 8건의 시책추진보전금 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은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1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총액인건비와 행정추진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에 대한 경상적 경비를 전반적으로 면밀히 재검토하여 총 3억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6억4,900만원으로 이중 필수경비는 5억3,300만원을 편성하고 제설대비 염화칼슘 구입 등 재료비를 포함한 사업성경비는 4억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금화～용수 확포장사업 4억원, 금오동천 탐방로 정비 4억원 등 주요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로 총 6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영유아보육료 특별교부세 2억7,200만원, 관호산성 둘레길 경관조성 2억원을 반영하는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총 9억1,9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예비비는 39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타특별회계 세부편성내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개회계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의 증감없이 일반회계 전출금 500만원에 대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골재판매 감소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 2억4,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3,400만원과 이자수입을 조정하여 총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두만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억4,400만원과 수해응급복구 장비 임차사업 3,200만원을 계상하고 골재채취 상차업무 대행수수료 4억원과 오평골재장 토지임대료 1억8,000만원, 반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억2,8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확정내시에 따른 군정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 그리고 당면한 민생사업 해결에 전액 반영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환경기반시설 업무추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에 이어 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입니다. 먼저 편성요인의 수입으로는 하수도사업의 보조금 조정과 칠곡 엔바이로와 협약 운영중인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에 따른 정산금의 회수이며, 지출요인은 타회계건설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필수경비의 추가입니다. 편성방향은 하수도사업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다음 4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842억5,200만원 보다 6억5,200만원이 줄어든 836억원으로 0.8% 축소되었습니다. 수입부분의 주된 내용은 자본적잉여금 수입이 20억8,500만원 감액되었고 지출부분의 주된 내용은 영업비용에 7,200만원 증액과 가동설비자산은 4억원 감액, 비가동설비자산이 20억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를 17억3,9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타회계 전입금인 수계기금을 3억3,000만원 감액하였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변경 정산금 회수금 27억1,900만원이 증액되는 등 1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인 관거비에서 수선교체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하수관거 정비공사 보상금으로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처리장비인 시설임대료를 3억3,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를 17억9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국고비 및 시도비 보조금 등 타회계건설보조금에서 총 20억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출로는 가동설비자산인 하수관거 토지매입비에서 5억원을 감액조정하고 기계장치비에서 환경기초시설 정비 및 교체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 보조금 조정에 따라 건설중인 자산시설비로 20억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외계정 편성내역입니다.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에서 3,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하수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보상금 예산을 주민 설득으로 절감된 부분을 감액 조정과 집단민원 대상인 가산처리장 변경에 따른 국비 등 감액 부분을 정리한 예산으로 부족한 재원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군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오종열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학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잘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올 한해도 십여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 동안 동료의원님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은 칠곡군의 밝은 내일을 위해 매진해 주셨습니다. 특히, 신낙동강시대를 맞아 호국평화공원 조성과 그 일대의 수변레저 및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은 우리 칠곡의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일깨워줄 뿐만 아니라, 칠곡군민을 위한 여가 휴식공간에서 칠곡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거듭 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얼마남지 않은 한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는 더욱 더 건승하시길 기원하며,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약목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한 가축분뇨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칠곡군의 한우, 젖소, 닭, 돼지 등 가축에 대한 1일기준 분뇨발생량과 분뇨처리현황을 알아 보았습니다. 한우가 1만4,614두에 분뇨발생량 200톤 중 분뇨처리는 순환농법으로 3톤만을 처리하여 미처리량이 197톤이고, 젖소도 810두에 발생량 30톤으로 처리량이 전혀 없으며, 닭 또한 147만4,000두수에 발생량 170톤을 전혀 처리하지 않아, 한우․젖소․닭을 합한 1일 발생량 400톤 중 겨우 3톤만 순환농법으로 처리되고 397톤은 미처리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양돈농가의 분뇨처리 실태를 보면 3만1,230두에 1일 분뇨발생량이 156톤으로, 그중 분뇨처리시설에서 40톤을 처리하고, 순환농법으로 60톤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머지 56톤의 분뇨는 거의 불법처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처리로 인해 악취와 우기시 강물유입에 따른 수질환경오염 및 청정 칠곡이미지 손상 등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역 약목에 소재한 약목가축분뇨공공처리장은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와 수질환경 보호의 목적으로 5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어 건립되었으며, 운영비 및 처리비 또한 연간 3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시설의 이용실태를 보면, 양돈업 31개 농가중 15농가가 이용하며, 처리비는 톤당 군비 3만원에, 농가에서는 운반비 8,000원과 처리바 2,000원을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축산농가에 비해 군비로 부담하는 처리비용이 75%로 상당히 높은데, 군비의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비용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량에 비해 가축분뇨처리장의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불법처리가 우려됩니다. 이에, 시설이용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분담을 위한 개선방안과 불법가축분뇨처리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전영탁 환경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영탁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축산농가에 비해 군비 부담이 과도한데 합리적인 비용부담을 위한 개선방안과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량에 비해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불법처리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축산농가에 비해 군비부담이 과도한데 합리적인 비용부담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목 하수처리장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일 45톤 처리규모로 사업비 국비포함 50억7,430만원을 투자하여 200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2011년도 군비포함 2억3,500만원, 2012년도 10월말 현재 군비포함 2억6,466만3,000원이며, 기계시설노후 및 수계기금 축소로 군비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수수료 수입현황은 2011년도 14개 농가 1만1,608톤을 반입하여 2,123만2,000원, 2012년도 10월말현재 16개농가 1만1,882톤을 반입하여 2,242만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참고로 처리수수료는 허가시설은 톤당 2,000원, 신고시설 및 소규모시설 톤당 1,000원이며, 수집운반비는 톤당 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비 개선 방안으로는 군비 부담분 대비 처리수수료 현실화시 평균 톤당 8,000원이며, 현재 처리수수료 대비 300% 인상요인이 발생되며, 처리수수료 현실화시 소규모 축산농가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량에 비해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불법처리 우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은 2011년도 돼지사육농가 37개소 3만1,230두에 1일 159.3톤이 발생되어 퇴비 및 액비처리 1일 67.2톤, 공공처리 1일 38.4톤, 해양투기 1일 53.7톤 등으로 처리하였으며, 소 사육농가 581개소 1만 5,480두에 1일 232.7톤이 발생되어 퇴비화로 처리되고 있으며 2012년도 6월말 기준으로 돼지사육농가 39개소 3만3,146두에 1일 169톤이 발생되어, 퇴비 및 액비처리 1일 126.1톤, 공공처리시설에 1일 42.9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 사육농가 560개소 1만6,258두에 1일 244톤이 발생되어 전량 퇴비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방법 및 대책으로는 소 사육시설은 560개중 164개 시설이 퇴비화 처리시설로 허가 및 신고하여 농가에 재활용을, 돼지사육농가 39개소 중 22개 시설이 액비, 퇴비화 처리시설로 허가 및 신고하여 농가에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소규모 및 신고시설을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설계유입수질을 충족하지 못할 시 반입이 불가합니다. 2012년도 10월말 현재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1만1,882톤중 허가시설이 1만546톤을 반입하여 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시설용량 부족으로 미처리되는 축산폐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용량 증설은 부지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으로 투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처리장 합리적인 비용부담을 위한 개선방안과 불법처리 우려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