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이재갑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 포항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추진 동의안이 2012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포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013년 포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은 지난 9월 26일 자 본 간담회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단계별로 관거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조달의 한계로 사업이 부진한 실정입니다마는 다행히도 금번에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시가 금년 4월 달에 대상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부담금을 20년간 상환의 채무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BTL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사업지역은 상대와 해도, 효곡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형산 로타리에서 부산은행, 서문사거리, 효자시장 주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방식입니다. 사업자는 민간자본으로 하수관거정비를 우선 시행하고 사업 완료 다음연도부터 20년간 임대료를 받아 사업비를 보전합니다. 임대기간 중 정비사업비, 수익, 운영비를 포함한 정부지급금을 사업자에게 균등분할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무부담 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 937억 2,900만 원입니다. 분담비율은 70 대 30이며 정부지급금의 산정방식에 의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산출금액으로 가감조정합니다. 선부담자는 사업시행자가 되겠으며 후상환자는 저희 시가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시설준공 후 20년 원리금 상환으로 합니다. 자금계획은 추정사업비가 937억 2,900만 원이고 국비가 656억 1,000만 원, 지방비가 281억 1,900만 원입니다. 운영비는 이 금액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리금상환 방법은 수익률 6% 기준, 물가상승률 3%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협상시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원리상환금 추정금액으로는 20년 동안 추정금액은 한 배 정도 이상 항상 그렇게 치입디다. 그래서 2,035억입니다. 국비는 1,424억 5,000만 원, 지방비는 6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2항은 국회의 의결을 받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붙임에 2013년도 포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계획과 정부지급금 산정·지급방법 그리고 관계법령은 뒤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BTL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포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남구처리분구 기시행중인 1·2·3단계 하수관거정비(BTL)의 마무리단계사업으로서 하수처리효율 향상과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에 민간자본과 창의와 기술을 도입하고자 재정사업과 병행하여 임대형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추진현황을 보시면은 금액신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고 현재 추진되고 상황에 보면은 기 시행된 것이 257km가 되겠고 또 지금 현재 사업하는 재정사업이 81%에서 45km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관거와 관련되는 BTL사업, 1·2·3단계가 지금 현재 한창 2016년 목표를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가 한 266km가 남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회 사업대상지 개요를 보시면 아까 전 페이지와 똑같습니다. 그럼 대상지역 하수처리장 포항 하수처리장으로서 잘 아시다시피 23만 2,000톤입니다, 처리능력이. 의무부담 내용을 보면은 총 사업비가 937억 2,900만 원, 상환방법은 시설준공 후 20년 원리금 상환, 이자는 5년 만기 국고채 플러스 알파가 되겠습니다. 원리금 상환은 수익률 6% 기준과 물가상승률 3%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 적격성 및 타당성 검토를 보시면은 금년 4월 달에서 7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B/C 그러니까 비용편익이 보면은 1.0 이상은 양호한데 1.32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보면은 정부투자가 810억 원, 또 민간투자가 771억 원 이래서 차액이 한 48억 이렇게 이익이 남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는 적격하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20일 날 환경부에서 13년 하수관거정비 BTL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7일자에 저희 시에서 환경부로 신청을 했습니다. 조사를 거쳐서 4월 3일자 환경부에서 저희 시로 선정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4월 달과 7월 달 사이에 적격성 및 타당성 분석을 KDI에서 했습니다. 1,7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12월 사이에 기획재정부 검토 및 한도액 국회보고 그리고 오늘 보고드린 시의회 동의, 이렇게 해서 12월 달까지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4월 달까지는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 협약을 해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3개월 거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PIMAC에 협의하고 민투심의 그리고 기본계획 고시를 해서 사업계획서 접수를 받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년도 1월 달부터 12월 달에는 당기면 한 6개월 안에도 되겠습니다마는 협상자 선정을 하고 또 협상을 거치고 그래서 사업자 선정, 설계, 경제성 검토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하라고 해서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경위 및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의 위탁 추진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환경부 산하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인 환경공단에 위탁 추진코자 합니다. 환경공단은 보시다시피 환경사업 분야에 협상경험이 풍부하고 해서 아마 협상 시에 우리 시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제가 2년 동안 해 본 결과입니다. 그럼 위탁의 범위와 비용 등은 관련기관과 별도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탁업무를 보시면은 환경시설민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평가단, 협상단 등의 구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와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등 기타 관련 용역 관리 감독을 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서 검토·평가 우선협상을 하고 대상자 선정·협상, 협약작성, 시설운영 실적평가 등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탁업무 내용이. 사업효과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조인제입니다. 2013년도 포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포항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민간자본으로 하수관거정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사업완료 다음 연도부터 20년간 임대료를 받아 사업비를 보전하고 임대기간 중 정비사업비, 수익, 운영비를 포함한 정부지급금을 사업자에게 균등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며 사업을 시행 시에는 우수와 오수의 분리처리로 노후 하수도의 오수누출을 방지함으로써 지하수와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동빈내항과 영일만의 수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포항 하수관거정리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수민간투자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07, 09, 10, 이번에 13년, 4건이지요, 그죠?

예.

재정사업에 하는 것은 흥해, 학산.

흥해는 끝났습니다.

아니, 아니 그래 재정사업을 했는 것이 흥해, 학산, 이번에 추가되는 환여.

예.

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정사업을 하는 것이.

했는 것은 구룡포하고 흥해. 구룡포, 흥해 끝났습니다.

우리가 재정사업을 해서 20년 상환을 하는 그 시기가 착공 후부터 20년입니까? 아니면 준공 후부터 20년입니까?

준공 후부터 입니다.

준공 후?

예.

그러면 아직 우리가 재정사업 대해서 상환하는 사례는 없었네요, 그죠?

재정사업은 상환 안 합니다.

아니, 아니 민자 사업에 대해서 아직 상환한 것 없지요, 그죠?

예.

그러면 07 같은 경우에 준공이, 최종 준공이 언제 입니까?

14년 2월 달입니다.

14년 2월 달.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 2014년부터 이제 그 3건이 상환이 들어가면은 우리 시 재정압박이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 4건이 다 민자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 라는 것을 추정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153억입니다.

1년에?

예, 1년에 153억인데 임대료가 30%를 부담하니까 116억 그리고 운영비가, 운영비는 민자사업이 아니더라도 저희 시가 투자를 해야 되는 금액인데 그 금액이 37억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116억, 그다음에 운영비 37억 이렇게 해서 153억입니다. 4단계 끝나는 2019년도부터.

4단계 다 끝나는 그 시점에 가서 우리 시가 재정부담을 해야 될 것이 한 150억 정도 된다, 그죠?

예.

하기는 해야 되고 이런 재정부담이 한꺼번에 밀려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할까. 물론 재정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 부담이 더 클 수 있고 일시에 많이 돈이 투입 되겠지만은 우리 시 재정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국고보조 받고 이렇게 민자사업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물론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단계, 단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요?

예, 뭐 저희도 몇 차례 보고 했습니다마는 2020년도까지 정부시책이 나중에 변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70%를 2020년도까지만 지급한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년에도 2013년도 신청도 저가 듣기로는 15군데인가 그래 했답니다, 했는데 전국에 3개 지역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부산하고 저희 시하고 함안군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옛날에 보면은 도시 기반시설 중에서 하기 쉬운 사업들만 다 했습니다. 도로확장, 뭐 제방 이렇게 다 했는데 귀찮고 하기 싫은 민원사항이 많은 사업들만 다 빼놨습니다. 그게 바로 하수관거사업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보면은 저도 경주시에 있다 왔습니다마는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저가 경주시 공무원 할 때 81년도에 100% 시가지 내 관거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물론 전국 4개시가 시범사업을 할 때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 저희 포항시는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고 더 게을러지다 보면은 시가지가 더 정비되고 깨끗한 도시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지금도 늦었지만은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런 차원에서 단계별로 하다보니까 시민들 보기에는 계속 사업하는 걸로 그래 느껴집니다. 사실 계속사업이지만은 그래서 2019년까지는 시민들도 불편하더라도 극복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저희 시도 더 관심을 가지고 각 교통수단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의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단계는 그렇고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 하수사용료를 좀 내년부터는 좀 올리까 싶습니다.

하수사용료는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저가 2010년도 하수도과장할 때 50%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째인데 경주하고 포항이 하수사용료가 배 차이 납니다. 배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가 그런데도 경주에 가서 작년에 제가 20%를 올려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가 또 하수사용료 올리는 과장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에도 한 20%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 올리면 한 20억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한 2년마다 한 번씩 올리면은 좀 충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4단계가 끝나고 나면은 4단계가 지금은 준비 중에 있는데 4단계까지 하고 우리 시내권이나 포항시 전체를 봤을 때 안 된 지역이 얼마나 어떻게라도.

환여지구하고 지금 뭐 지곡 쪽으로 이렇게 좀 남습니다. 돈으로 치면 한 106억 정도 이래 남았습니다.

아, 그 두 건만 정리를 하게 되면은.

190억 남아 있습니다.

190억, 190억 정도만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시부담,

예, 시내는 기준 시가지는 다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190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 부담입니까?

그 전체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결되면은 우리 포항시는 관거사업의 전체적인 혜택을 다 본다.

지금 환여지구에 시가지는 다 해 왔는데 환여지구만 쏙 빠져있습니다. 거기에 한 90억 정도.

거기는 재정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거기는 재정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남아 있는 게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만 하고......

지금 민자 BTL 추진은 이번 2013년이 마지막으로 이래 시장님도 그렇게 보고를 했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차피 금액이 크든 적든 재정사업을 해야 된다, 그것만 끝나면은 우리 포항시 전체는 다 해소가 된다.

예, 그때 되면 95% 이상 보급률이 올라 갑니다.

2013년 그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이 사업 말입니까?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 끝납니까? 2013년에서 2019......

예,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상을 저가 많이 해 봤는데 정부 대 민간 이렇게 양쪽에 변호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는데 협상기간이 보통 7·8개월 이렇게 막 가는데 당기면 4개월도 되고 하기 때문에 빨리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2010년도에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좀 터울을 주고 다 되어 갔을 때 그때 착공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좀 늦혔습니다.

하여튼 이번 2013 하수관거사업이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라도 우리 하수요금 같은 부분들은 솔직히 다른 지역보다도 이렇게 그거 하니까 현실화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 어떻게라도 우리 시 재정부담이 줄어야 된다, 또 적어져야 된다 하는 부분들 하고 그 공사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도 정말 야간공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정말 불편이 많고 포항은 늘 뭐 파고 되묻고 하는 시로 낙인이 찍힐 정도로 시민의 불편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요금인상부분들도 다른 지역과 대비해서 그 부분이 잘못됐고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빠른 시일 내로 조치를 하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체계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영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운영이 포함해가 그렇잖아요.

아, 그러면 운영비 포함하면 130, 153억이네.

150억 정도.

그러면은 13년은 한 50억 정도, 아 한 40억? 40억도 안나오네.

그쯤 됩니다. 백 한 오십억 정도 2019년 이후부터.

그럼 이제 2019 이후부터는 116억에 37억이다, 150억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마 됐습니다마 2013년은 나중에 찾아가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07, 09, 00때는 보면은 죽도, 해도 뭐 이래 다 더블이 되네요. 행정구역이 좀 넓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사업 범위 설정할 때 행정구역이라 해서 몽땅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걸쳐지지요.

하다 보니까, 선을 긋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거 이해하겠는데 2013 4단계에 이래 보면은 상대동, 해도, 효곡동 아닙니까?

예.

그러면 유강이 포함됩니까?

유강은 포함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4단계까지 하면은 시내권역은 다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유강이 행정구역은 연일읍인데 사실 시내권역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3년 BTL 끝나면은 돈 금액으로 치면 한 190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거기서 90억 정도가 환여지구고 나머지 백 몇억이 말씀드렸지만 지곡, 유강 이렇게 다 포함됩니다, 그게 남아 있습니다.

2019년 이후에 또 돼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거는 또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경제성을 따지면은 이 4단계에 지곡도 지곡하고 유강하고 이 부분은 좀 포함이 돼야 안 됩니까? 어차피 현재 4단계에 효곡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4단계에 효곡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시가지 저 북구지역에서 계속 차례대로 해 내려오다가 중간에 떨구어 놓고 이렇게 상류지역에 마지막 단계 하려니까 명분도 없고 환경부에서 저희는 실사가 오거든요. 처음에는 올라갔습니다. 까졌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2단계에 대이동이 포함되었다, 이거죠. 대이동에 2단계에, 1단계도 대이동 포함됐고 2단계도 대이동이 포함됐거든. 그러면 3단계, 4단계에 상대동도 포함되어 있고 효곡, 지곡, 유강 이쪽은 3단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원활하게 쉽게 되는 것이지. 비용이, 재정비용부담이 유강하고 포함되면은 많이 포함됩니까, 부담이?

이게 처음에는 이제 물론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은 좋지만은 이게 또 1,000억이 넘으면 별도의 정부 심사, 심의가, 제도가 있고 이러다 보면은 전체 다 까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 이후에 또 재정사업으로 100억 해서 지곡하고 유강하고 하겠다.

지금 현재도 마지막 남은 190억에 대해서 지금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저희 시장님도 검토해 보라는 말도 있고 이렇습니다.

유강지구는 구획정리를 하면서 그거는 우수 자체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있고 2020년도에 국비지원이 마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으로 이래 합니다만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왜 그러냐 하니 70% 갖다가 국비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부하고는 많은 교감을 하면서 하나라도 더 할라고 노력을 이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기적인 문제이지요.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하나 하나 따져 보면은 1,000억이 넘으면은 또 환경부에서 별도로 이제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의 1,000억, 근사치 1,000억을 안 넘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하고 현재 시내에는 현재 하고 있는 안 된 데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환여지구, 환여지구 한 90억 정도 소요되는 것하고 그래 하면은 시가지는 거의 다 됩니다, 다 되고 앞으로는 오천지구, 저 오천이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시가지도 2019년도 이후에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 4단계까지 다 끝나는 시점이 2019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19년도 이후에 나머지 환여지구하고 지곡하고 유강지구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이, 시기가 주민들한테 설득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다른 시내권역은 19년 이내에 다 되는데 2019년 이후에 또 재정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2019년, 2020년 되면은 재정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정사업을 한다면은 국비지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13년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하고 별도로 우리가 환여지구 90억 드는 것하고 별도로 계획은 세우고 이래 있습니다.

계획세운 게 2019년도 이후에 합니까? 그 전에 합니까?

2단계, 2020년까지 재정사업을 하도록 환여지구는 되어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상에 되어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에 그래 되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여지구는 2020년 전에 환여지구는 준공이 된다고 그렇게 칩시다. 그러면 지곡하고 유강하고는 빠지잖아요? 그게 주택단지로서 그 시민들이 다른 것은 다 뭐 좋은데 그런 어떤 하수처리가 안 되면은 그거 또한 나름대로 우리가 시 행정에 역행이 되는 어떤 그런 쪽이죠. 그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지금도 왜 하수관거사업을 안 하노,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득력이 없잖습니까, 소장님.

예.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설들은 다 구비가 되어있는데 이 하수처리가 안 되면은 주민들이 그래 우리가 설득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수도 기본계획 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2015년까지 계획, 2020년도까지의 계획, 25년까지 계획 이래 가지고 3·4단계까지 이래 되어 있는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시가지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환여지구라든가 그다음에 13년 BTL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2020년까지 되어가 있어 가지고 우리도 기본계획을 하려고 하면은 환경부에 인가를 받는 사항이거든요. 재정교육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래가 되었고 그다음에는 이제 달아 가지고 환여지구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재정계획이 너무 넘으면은 2020년 이후 넘어가고 현재 계획은.

BTL사업 하는 것을 보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1,000억이 넘으면 안 된다, 이야기하지만은 어차피 이거는 계획에 다 포함을 시켜줘야 되지요. 계획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지요. 지곡하고 유강은 그 계획에 내가 봤을 때 빠졌네. 재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빠졌네, 이거는 제껴 놨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거는.

환여하고 같이 빠졌습니다.

모든 곳을 포항 속에 포함을 시킬 때 1·2·3·4단계로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1·2·3·4단계는 지곡하고 유강은 빼놓고 이거는 재정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설득력이 없잖아요,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우리 포항시가, 시내권역인데 그걸 빼놨잖아요?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저쪽에 유강지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획정리를 할 때에 우·오수 분리가 자체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거를 관이 그까지 와서 그관을 댕겨서 가야 되잖아요, 내말은.

앞에 이래 차집관이 이래 있는데 그런.

그러니까 관거가 그 입구까지, 거기까지 가서 그걸 댕겨내야 되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 줘야 되지, 중요한 것은 그것 아닙니까?

예.

관로가 가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그래야 그 하수물이 나가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 시내권역은 지곡하고 유강하고는 그게 행정구역상 연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행정을 하시면서 그거는 시내권역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지, 지곡하고. 재정사업으로 하겠다 이래 버리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적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 시가지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계획에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1·2·3·4단계가 지금 다 하면은 포항시내 권역은 다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왜 지곡하고 유강은 그걸 제외시켜 놨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4단계입니다, 추후 단계입니다.

하하, 참네, 4단계가 지금 상대동, 해도동, 효곡동 일원 아닙니까? 4단계가.

예.

그러니까 이 4단계까지 하면은 시내권역은 다 되는데 재정사업으로 환여지구하고 지곡하고 유강은 왜 그래 빼놨, 그러니까 지금 환여지구는 90억 들여가 한다 이러지만은 지곡하고 유강은 왜 4대 권역에 빠졌냐 이 말이지요.

그거는.

그걸 넣어줘가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그것 때문에 다시 재정사업을 또 100억 들여가 또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설득력이 없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낭비고 그걸 행정에서 그걸 포함시켜가 1·2·3·4단계로 할 때 하든지 이번 4단계에 하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왜 그래 빠뜨렸냐 이 말이지요.

그것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지원하고, 국비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라니까, 왜 1·2·3·4단계가 있었는데.

그런 재원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왜 빼놓고 이제 와서 4단계에서 까지 또 이게 빠져있나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또 재정사업으로 할려고 하니까 2019년도 할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설득력도 없고 비용이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거 일찍 해가 하면 좋은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국비지원이라든가 재정관계, 재정계획관계 상 그것이 차기로 그래 넘어 기본계획을 세울 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차기가 2019년도 이후에 차기가 최고 시내권역에 최고 마지막에 그래 해야 되니까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잖아, 설득력이.

5년 후에 다시 또 제가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하루라도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그래, 과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강, 이제 예를 들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1단계 끝나고 나머지 시가지 다 남았을 때 왜 할 때 한꺼번에 다 하지, 왜 안 하노 그런 논리가 갔거든요. 그때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0억이 넘으면은 중앙부처 기준은 어느, 열심히 하는 거기만 집중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균등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해마다 계속 하다 보니까 명분이 없습니다. 1,000억 이상 올라가면은. 솔직히 말해서 1,000억 이상 상한선 거기도 문제가 좀 있었고 그런 관계도 있었고 솔직히 이야기 합니다, 있었고 하지만 아까 소장님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명분에서 하다 보니까 남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관거, 주 관선에만 연결하면 되니까 그거는 사업비 안 듭니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지금도 노트에 적어 놨지만은 별도로 다 빼 놨습니다, 보고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가 이제 1단계는 1,000억이 넘는데 2단계, 3단계는 676억이고 880억입니다. 그러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죽 계획을 세울 때 왜 지곡하고 유강하고 이런 지역을 포함을 안 시켰나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거는 기존 시가지, 옛날 통합 전에 동 우선 이렇게 보통 보면 기존 시가지하고 이래 봅니다. 그래 잡을 때 어느 특정지역에 한 쪽부터 이렇게 안 잡아 내려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업성이.

계속 하다보니까 거기 맞추다 보니까 끝 쪽이 남았거든요. 그래 됐습니다, 별도로 내놓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과장님 사업기간이 또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가 사업기간이고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가 또 사업기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이 좀 한 발짝 먼, 멀리 이래 내다보고 다 포함을 시켰으면은 이번 4단계 할 때 또는 2단계나 3단계 할 때 또는 2단계나 3단계 할 때, 지곡이나 이런 유강이나 시내권역 생활권이 시내권역에는 다 포함이 됐지 않겠나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그거는 이해합니다.

지금 현재 다시 2019년도 이후에 지곡하고 유강하고 이런 재정사업으로 해야 된다 그런 아까 과장님 답변이었잖아.

그거는 해석의 나름인데 민자사업은 순서로 보면은 그렇지만은 재정사업은 민자와 별도로 예를 들어서 2년 후에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별도로.

2년 후에라도 시작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아 와야 되고 또 시비 재정이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비춰 놓고 봤을 때 이 사업들이 진행속도가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예, 하여튼......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하수도 요금이, 지금이 얼마지요?

217억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얼마로 올린다고?

한 20% 정도 더 올리려고 합니다.

내년에?

예.

지금은 현재는 얼마요?

217원이 평균이에요.

217원이라고 하는 것은.

톤당.

톤당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기준을 어디에다가 잡습니까? 톤 단위, 어떻게 상수도 쓰는 계량기에 따라가 적용을 합니까?

예, 그것도 상수도 기준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현실화율 하는 게 있는데 상수도를 먹고 그다음에 배설하는 물을 나중에 전부다 차집을 해 가지고 하수처리해 가지고 내보내는 그 원가가 1,000원 이상 듭니다. 그런데 217원 정도 드니까 우리 현실화율이 사실 20% 약간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1,000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217원을 받는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1,000원 받아야 될 것을 217원을 받는 것이 너무나 많이 적게 받는 것이고 그거를 현실화율을 따라 할려고 그러면은 아까 217원에서 올려도 사실 상 50% 정도 올려도 100원 정도 올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100원 올리면은 약 300 정도 넘어도 현실화율은 한 30%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빨리 상수도요금을 올리고 그 요금은 이제 아까 얘기하다시피 가정용이라든가 4개 단계로 이래 하는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처리율을 갖다가 톤당으로 나누어 보면은 217원 정도 이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