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임종우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전반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한 사항의 기본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최종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17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대비 8.41%가 증가한 4,978억 9,0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87.41%인 4,352억 9,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2.59%인 626억 8,100만 원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재정운영 원칙에 기반을 두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부분은 세입 총액대비 자체재원, 의존재원은 증가하였으며 여전히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6.31%이며 의존재원이 83.69% 수준으로 지속적인 지방세 체납액징수 및 세외수입, 세원발굴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2012년도 대비 당초예산 대비 299억7,800만 원이 증액되어 전년도보다 7.40%가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3개 특별회계로서 예산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보다 15.99%가 증가한 626억 8,100만 원입니다. 기능별분석으로는 일반공공행정비는 전체예산의 6.47%인 281억 6,1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로 3.0% 130억 7,800만 원, 교육분야는 2.28%인 99억 3,5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47%인 173억 원, 환경보호분야는 7.34%인 319억2,9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26.16%인 1,138억 6,700만 원, 보건분야는 1.86%인 80억 7,6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38%인 582억 4,1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0.60%인 26억 2,600만 원, 수송 및 교통예산분야 5.24% 227억 8,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3.94%인 606억 6,100만 원이며 예비비는 1.04%인 45억 3,900만 원, 기타경비 14.71%인 640억 9,700만 원으로 주민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실ㆍ과, 사업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효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사업의 순위선정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의 심사를 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하여 10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기금운용계획으로 2013년도 총기금 예산액은 83억 6,767만 7,000원으로 2012년도 기금예산액보다 6억 3,96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논산시 기금규모는 2012년도 말 현재액은 73억 7,386만 2,000원으로 수입예상액은 출현금 및 보조금과 이자수입 등 9억 9,381만 5,000원이며 지출예상액은 고유목적사업비 8.1%인 6억 7,816만 4,000원이며 예치금은 87.8%인 73억 4,799만 2,000원이고 차입금 원리금상환금은 4.0%인 3억 3,152만 1,000원이며 보조금반환금은 1,0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에서 출현되는 각 분야 기금재원조성비 중 일부기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조례에 조성기간과 상환금액을 명시하여 목표를 달성한 기금은 관련 조례에 의거 사업계획을 수립 기금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부담 및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국ㆍ도비보조사업 부담 및 반환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국ㆍ도비보조사업 변동에 따른 시비부담 및 공공요금 등 기존예산의 부족분과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기 추진해 오던 사업의 마무리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3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89건에 367억 1,000만 원으로 공기부족 등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나 당초계획부터 세심한 준비로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대비 122억 2,206만 원이 증가된 5,101억 1,288만 4,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444억 3,126만 3,000원으로 1.20% 증가되었으며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역으로는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1억 4,900만 원,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 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5,000만 원, 경로당증개축 5,000만 원, 양육보조금 7억 9,600만 원, 건강관리센터 운영 지원 1억 7,000만 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3억 8,600만 원,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5억 600만 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출연금 5,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10억 4,900만 원, 학교급식센터 건립지원 7억 2,000만 원, 조림사업 11억 1,200만 원, 도로환경개선 2억 3,500만 원, 자연재해 및 재난관리 1억 원, 공설운동장 테니스바닥 인조잔디시설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대비 8억 1,241만 7,000원이 감액된 5,217억 4,959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만 7억 660만 원이 감액 0.15%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억 581만 7,000원이 감액된 614억 4,389만 원으로 0.17%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형렬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 심사경과는 2012년 12월 6일 상정하여 동일 의결하였고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액은 18억 7,689만 원으로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76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안은 19억 3,152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14만 원이 증액되어 0.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전형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마이크꺼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충렬...,

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좀 해 주시지요.

(마이크켜짐)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경제지원과를 비롯한 10개 과ㆍ소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기금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축조심사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683억 8,614만 1,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17억 6,201만 5,000원을 삭감하여 1,666억 2,412만 6,000원으로 조정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572억 538만 1,000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액은 31억 8,489만 6,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989억 5,275만 8,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559억 4,206만 4,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이충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3년도 본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혁규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포괄사업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님 나오세요.

사실, 제가 이제 질의하고 싶고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실은 포괄사업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내 얘기를 안 했어요. 의원 전원이 있는데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저, 산업건설과장님 말이요, 건설과장님! 그 2012년도, 금년이지요, 그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각 뭐 농로 유지관리비, 마을안길 유지관리비, 배수로 유지관리비, 기타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 농로유지관리비에 시설부대비, 마을안길 유지관리비에 시설부대비, 배수로 유지관리비 시설부대비 기타 이래 가지고 2012년도는 얼마나 이게 소요됐습니까?

(마이크꺼짐) 금년도에도 17억...,

마이크를 키고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켜짐) 예, 금년에도 이 수준에 17억 5,000만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에서 이걸 전액 삭감을 했을 적에 과연 농민들이, 주로 농민을 상대로 하는 거고 이 도시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전액 삭감해도 건설과에서 충분히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건지 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마을안길이라든가 농로라든가 용ㆍ배수로든가 이런 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시장 연두순방시에 건의된 내용이나 산재돼 있는 게 상당히 많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난해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것을 해결하려다보면 특정하게 어느 각 항목별로 아니면 단위사업별로 하기보다는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룹단위로 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런 점을 헤아리시어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한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 농민을 주로 상대로 해서 하는 건데 금년 예산대비 2013년도 예산이 증액된 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하신 거죠?

예.

그러면 이걸 과장님께서 실지로 이런 어려운 사정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서 해야 되는데 나는 사실 산업건설에서 일체 이걸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께서 말이요, 각 읍ㆍ면별로 나간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히 읍ㆍ면별로 2억 5,000만 원 예산이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읍ㆍ면별 균일하게...,

아, 이걸 가지고 배분할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2012년도 총 17억 6,201만 5,000원에 대해서 읍ㆍ면으로 배정된 거 균일로 했나, 어느 정도 더 간 데 있나 그걸 과장님께서 아시냐고.

그것은 균등하게 똑같이 “n분에 1”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약간의 차등은 있는데 금년에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금년에는 하여튼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요! 각 상임위에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저희가 축조심의한 사항이니까 상임위 것은 되도록이면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요,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를 축조심의 못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 소관 산업, 산업건설위는 행정자치위 소관을 질문하는 쪽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3년도 본예산서 195페이지요.

예.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이 3,000만 원 신규예산 상단에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아니, 아니, 상단에 평생교육특성화프로그램 운영지원도 있고 현재 사회복지과 여성자치대학도 운영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요, 이게 말씀해 보세요.

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에 계상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하단에서 한 세 번째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예, 3,000만 원이요.

아, 아래 3,000만 원이요?

예.

이것은 논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1,000만 원을 세워서 건양대학교에서 논산학특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양대학교에서 언제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상반기쯤이나, 이게 1회 추경에 섰던 것 같은데요, 한 8월이나 아마 그때쯤 한 것 같아요. 시기는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는데요.

이건 신규예산 같은데요?

작년에, 금년이죠, 금년에 1,0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제일 위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요,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지원은 뭐예요, 그럼요?

이 3,34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이건 도비 1,000만 원과 시비 2,340만 원이 부담이 돼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그 공모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논산문화원이 부모와 함께하는 논산기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공모해서 문화원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셨어요?

저기, 그 아까 3,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예, 일반주민들입니다. 주민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 이것은 어디다 공고를 내셨었어요?

이거는 위탁을 하는 거니까요, 학교에서 공고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일반인 남ㆍ녀를 하신 거예요?

아, 여기 제가 잘못기억하고 있는데 학생 같아, 건양대학교 학생입니다.

평생...,

예.

건양대 학생들을 하신 거예요?

3,000만 원, 금년에 1,000만 원 들여서 한 것은 건양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신규예산이 3,000만 원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건양대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다시 하시려고 올리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도 있는데 여성자치대학은 뭐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성자치대학은요?

여성자치대학은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똑같은 반복된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복된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기억이 조금씩 상기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3,000만 원짜리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내용은 건양대학교에 관외학생들이 많이 와요, 관외학생들이. 관내학생들은 그래도 우리지역에 대한 내용을 좀 아는데 관외학생들이 논산에 대해서 와서 공부를 했지만 전혀 모르고 간다 그래서 학교에서 논산의 홍보대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때 제안이 돼 가지고 한 거로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되는 일이 없고 우리 세금이 헛으로 안새게끔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 이상이에요.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한번 다시 물어보려고 사회복지과 과장님!

예, 자치과장님 들어가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서 224페이지요,

예, 찾았습니다.

노인건강 웰빙대학 운영을 하시는데 2,000만 원은 무슨 내용인지요, 이게 말씀해 보세요.

이게 노인건강이라고 해 가지고 내년도신규사업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교양프로그램이라든가 건강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그 어르신들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 위원 알기로는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복지회관이나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나 어디서 프로그램이니 모든 걸 많이 운영하고 있고 또 가까운 우리 보건소에서도 많은 건강을 체크하고 있는데 또 역부로 우리 시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시에서 이걸 할, 하는 건 무슨 이유신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뭐 노래교실이라든가 아니면 발마사지라든가 서예라든가 아니면 웰빙체조도 하는 데 있는데 이분들이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강사를 모셔가지고 한 10주내지 그 과정으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건강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밤에 8시 넘어서요, 각 경로당에서 건강보험센터 거기에서 강사들 초빙해서 밤에 에어로빅도 하고 밤에 고전, 스포츠에어로빅인가요, 그런 걸 많이 건강을 활력있게 해 주셔서 현재 노인들 건강이 90세, 100세까지 사는데 구태여 시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노인들 더 건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나요?

그것은 댄스라든가 그 웰빙에 대해서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의사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의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것은 스포츠댄스라든가 이거하고 차원이 좀 틀리겠습니다. 강의를 듣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됩니다.

근데 과장님, 아침에요, 어르신들이요, 10시안에 병원마다 가면 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30대, 40대, 50대는 없어요. 70대 넘으신 어르신들이 병원에 다 막 30명, 40명씩 다 계세요. 얼마나 건강을 많이 체크하고 계시는데요. 이건 조금 과장님께서 고려해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번 진행해 보고 이것이 평가를 한 다음에 잘못된 게 있으면 내후년도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저희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어르신들을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강사 초빙해 가지고 할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경로당프로그램하고 차원이 틀리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실지 체험도 하면서 건강에 대한 자아발견도 할 수 있으면서 어르신들이 교양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예산 확보하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 예산이 나가면 무슨 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아니면 이거 민간에 위탁줘 가지고 행사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양대학교나 이렇게 위탁줘 가지고 한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2013년도에 수정예산분요, 99페이지요.

저기, 박영자 위원님 수정예산은 조금 있다가 질문을...,

있다가?

예, 수정예산 보고하고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자치대학 있잖아요?

예.

올해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예, 2,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 교수님들은 어떤 분이 선정하시나요?

저희들이 교수님들 섭외를 그것도 위탁준 겁니다. 건양대학교에서 위탁줘 가지고 저희들한테 어떤 분들이, 12주 가량을 어떤 분들을 초빙하겠다는 것을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건양대학교 여성자치대학을 다녔는데요, 거기 오신 교수님들이, 어쩌면 하나같이 오신 분들이 대통령 선거에 한 사람만 계속 칭찬하고 가고, 한 사람만 선전하고 가셨어요. 만약에 내년도에도, 2013년도에도 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하시게 되면 교수님들도 좀 우수잡화를 좀 나눠서 골고루 채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혁규 위원님과 대화)추가..., 사회복지과요?

아니, 복지요.

예, 이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혁규 위원입니다. 삭감에 대한 관계 때문에 얘기해도 괜찮은가 모르겠어요. 그 행정자치위원회 관계인데 그 보훈단체 행사지원이 1,000만 원 삭감된 거 알으세요?

아, 보훈단체는 저희과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과인가요?

예.

그리고 그 노인건강웰빙대학운영 1,000만 원 삭감도 똑같아요?

예, 노인건강웰빙대학은 저희과입니다. 금방 박영자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노인행사는 거기도...,

예, 저희과입니다.

과죠, 그 노인회소식지 효를 강조하는 의회에서 어르신예산을 삭감이 됐는데 내가 사실은 의원으로서 내가 노인네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효를 강조하는 의회에서 어르신들 뭐 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데 이 예산 삭감해도 이 운영에 지장 없겠어요?

저희들이 노인회소식지 발간은요, 저희들이 그동안 노인회 지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노인회지회나 충청남도노인회인가 그쪽에서 활동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노인회에서 활동한 사항을 각 마을별로 정보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걸 발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로 이 사업을 예산을 확보하고자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까지는 위에서 그냥 내려온 사항만 해 주었는데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뭐 프로그램활동이라든가 이 모든 활동사항을 각 마을별로 노인회에 전파하고자 해서 소식지를 한번 분기별로 발간해서 홍보 좀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시책이나 시 시책이나 노인들을 위한 이런 것이 효를 근본으로 하는 논산에, 유학이 또 유명한 도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직접 로비를 하고 이렇다는 걸 설명을 해야 되지, 일단 삭감해서 예결위원회에서 나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그전에 있던 사업이 아니고 신규로 하다보니까 재원같은 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예결위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효를 강조하는 논산시에서 열심히 복지문제를 대하고 어른들에 대한 관계를 좀더 타 시ㆍ군에 비해서 좀 부족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전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예,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한테 우선 건의드립니다. 지금 수정예산도 남았고 설명을 들은 뒤에 축조심의가 있어요. 그러면 의원상호간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내용을 알아보고 왜 삭감했는지 또 추가설명이 필요하면 담당과장이나 국장을 불러서 들을 기회가 있으니 지금 서로 이렇게 물론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는 갑니다만 길게 나가는 것은 운영위원장께서 탄력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어질까 염려됩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013년도 본예산 예산담당관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은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1쪽, 예산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161쪽이요.

예.

하단에서 보면, 하단에서 한 여섯 번째 줄 정도 되는데 행사실시보상금 각종 행사 참석보상 1,500만 원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이게 포괄적인 내용의 예산입니까?

예, 이건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포괄적인 예산을 세우지 말라고 행자부지침이 있었고...,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예, 사업예산이...,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보상금이라...,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아직 보고는 안됐지만 편의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2012년도 예산의 수정예산안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1,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페이지 71쪽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때 세운 것도 예비적으로 해 놨다가 행사가 없어서 그냥 삭감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더 이상 요구액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지금 각종 행사가 많아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세우는 거 아닌가 걱정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이거는 미처 예측한 예산 같으면 저희 예산에 반영을 해 주는데 전혀 예측을 못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풀로 이렇게 계상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물론 포괄적인 성격이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예측해 놓는 것은 하나도 방법이겠지만 혹시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게 알려져 가지고 필요없는 행사가 또 이뤄질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아니, 전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로 명년도를 예견해서 예산서를 짜는 거예요. 2013년도를 예견해서 예산서를 짜려면 각종 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검토해서 예산부서에서는 그중에 상정할 건 하고 예산의 규모를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정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도에 세워놨다가 그냥 무산된 포괄적인 그 사업비 성격은 아니지만 예견해서 세우는 예산이 또 금년에도 이렇게 올라오면 크게 효용가치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예측이 어려운 사항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반영을 해 놔야...,

예, 알겠습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고 해서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니까 제가 예산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저희가 회기도 26일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끝나고 예산을 다루는데요, 문제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문제가 많냐면요. 신규예산도 많은데 심의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아요. 2013년도 역점시책에 보고서에도 안나와 있고 신규예산이 막 들어와 있고 역점시책에 신규예산이 있으면 들어와 있던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설명서를 주셔야지 저희가 예산심의하는데 참고를 할 거 아닙니까? 왜 이 예산이 담아졌는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신규예산 자체도요. 예산설명서가 없이 예산 담을 때 설명 안듣습니까, 듣잖아요. 왜 예산이 필요한지를, 그러면 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줘야, 이 예산이 이렇게 해서 필요하는구나를 아는데 줄 한줄에 몇 억 원, 몇 천만 원씩 넣어놓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요, 전년도 예산액하고 새해예산하고 비교증감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추경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본예산서에, 작년도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데도 제로로 나옵니다. 그럼 비교증감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그럼 그 신규예산으로 자꾸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돼서 계속 하는 사업인데도 제로, 추경예산은 아예 안나타나고.

지금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관리 프로그램상에 보면 전년도 예를 들어서 정책사업명이 동일한 장소에 이렇게 부서에서 올려주면 그 예산을 계상을 할 때 전년도예산을 끌어다가 이렇게 프로그램에다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다 넣어주지를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계상만 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는 이런 상태가 있거든요. 금년에 이런 문제를 많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 서무담당자들에게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서 전년도예산은 모두 끌어온 후에 새로운 예산을 반영을 하도록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사업만 안들어 가고요. 그런데 전년도에 A라는 목적으로 세워놨다가 금년도에 B로 또 바꿔버리면 이 내용이 또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저희들이 들어줘가면서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각 부서의 서무담당자들한테 교육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요. 계획 각 세부사업별로 예산이 기입하지도 않고요, 항목별로 총계만 나오다보니까 어떤 예산이 늘어났는지 어떤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자체도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예산서를 어떻게 심의를 하라고 이렇게 주시는 건지 또 국ㆍ도비 매칭비율을 위해서 제대로 매칭을 했는지 안했는지 분석 안하십니까? 막 갖다 뒤섞여, 비빔밥처럼 비벼놔 가지고 이게 제대로 매칭이 맞는지 안맞는지 나중에 조사하다보면 시비가 매칭을 더 해 놔가지고요, 매칭은 매칭대로 해 놓고 시비가 더 재원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그 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담아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여사한 사례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전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예산을 전액 다 반납해 놓고 다시 그대로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더해서 세우는 데가 있어요. 많습니다. 전액 반납내지 2분의 1 이상을 반납해 놓고 플러스시켜서 더 계상을 했어요. 이런 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는 그동안에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수차 강조를 했는데요. 마무리 추경때까지 이런 사항들이 오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때 전액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다 반영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저희들이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런 예산집행 관리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이런 항목사업별로 집행현황을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 그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그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이런 내용이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왜 이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지 않는지 독려도 할 것이고 그렇다 보면 금년과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세밀하게 서무담당자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산취득비로 편성할 것을 사무관리비ㆍ재료비, 민경으로 처리할 것을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할 것을 행사운영비 저희들이 배운 거하고는 영 예산서를 실질적으로 받아보면 영 딴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분석을 우리가 해야 될건지 그래 서무담당자 교육이 이게 아주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우리 법무팀도 거기서 관할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축조심의를 하기 전에 서면요구를 좀 해요. 그러면 축조심의 전까지라든가 계수조정까지 서면을 요구하면 왜 안갖다 줍니까? 그리고 절차도 몰라요, 어떤 절차냐면요, 가지고 그냥 옵니다. 법무팀에서 취합해서 의사계에서 넘겨줘야 의사계에서 전반적으로 그때 얘기가 됐던 내용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서 위원들한테, 상임위원들한테 줄 거 아닙니까? 한 장도 안갖고 옵니다. 아니,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왜 안줍니까, 그거?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안가는 일이고요, 저희들이 분명히 그런 서면답변서나 이런 것은 취합을 해서 오면 바로 이런 것은 최대한 빨리 저희들도 결재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묵히지 않고요. 저희 부서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갖다드리고 하는 거는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지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적법한 절차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어떤 절차인가도 몰라요, 모르고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서면요구한 거 하나도 안올라왔습니다.

예, 문서로 해서 저희들도 그 해당부서 전부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제대로 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예산을 담는데 이런 점 예결위원장으로서 심히 이런 내용을 보면서 유감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되니까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예, 알겠습니다.

교육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수정예산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및 필수경비 등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안 대비 12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5,101억 1,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30억 원, 지방재정보전금 4억 9,1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17억 3,100만 원 등 52억 2,200만 원이 늘어난 4,404억 3,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0억 원이 늘어난 696억 8,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용으로 시정홍보디지털장비구입 3,000만 원, 회의실중계시스템구축 2억 5,000만 원,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에 1억 4,9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2억 원,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 원, 경로당증개축 5,000만 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으로 1억 3,400만 원, 다목적복지관 설계 및 감리용역비 5억 600만 원, 노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용역 7,000만 원, 소상공인지원사업 출연금 5,000만 원, 유기질비료지원 10억 5,000만 원,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에 7,500만 원, 대둔산 철쭉단지 조성사업에 10억 원, 특용자원 조림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입니다. 성동 농도301호 아스콘덧씌우기 6,500만 원, 트랙터부착용 제설기구입 1억 2,000만 원, 재해예방장비구입 8,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녹제거 및 부식방지공사 2억 원,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바닥 인조잔디설치 1억 5,000만 원, 강경읍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1억 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정비사업 1억 3,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계상내용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가축분뇨바이오가스화시범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였고 농공단지특별회계는 강경농공단지 공유재산매각수입 50억 원, 순세계잉여금 20억 원 등 70억 원이 증가하여 강경농공단지 및 노성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150만 원을 감액하여 컬러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금 15억 원을 감액하여 지방상수도 긴급확장공사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9일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지원계획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의 조정과 국ㆍ도비집행잔액 반환금 등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안보다 8억 1,200만 원이 줄어든 5,217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특별교부세 8,900만 원, 재정보전금 2,0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1,000만 원 등 3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 10억 2,5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7억 600만 원이 감소한 4,603억 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600만 원이 감소한 614억 4,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용으로 2012충청남도 새마을지도자대회 2,000만 원 계상,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워크숍에 1,000만 원, 농업인 영ㆍ유아보육료 5,400만 원 삭감, 영ㆍ유아 보육료지원 3억 2,100만 원 삭감, 시ㆍ군청 체육팀 육성에 4,500만 원 계상,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설계용역에 9,000만 원 삭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설계용역 9,000만 원 삭감, 예비비 1억 8,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계상내용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강수계관리기금과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이 1억 6,400만 원이 증가하여 시설비 등에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타 회계 전입금에 4,300만 원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이 3억 2,000만 원 감소하여 총 2억 7,700만 원을 마을하수도정비사업 등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특별교부세가 700만 원이 증가하여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이 보고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자,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키고 해 주세요.

켰어요. 수정예산안 99쪽이요.

저기, 본예산 수정예산안입니까, 추경수정예산안입니까?

추경이요.

예.

본예산 아닙니까?

예, 여기, 책 이거요.

예, 내년도 본예산인 것 같습니다.

예. 99쪽에요,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에 2,000만 원 신규예산 20명인데 계획은 뭐예요, 이게요? 여성지도자역량강화 2,000만 원 신규 예산 세웠는데.

현재 여성단체가 각 단체별로 해 가지고 12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활동사항이 각 단체별로 활동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분들에서 회장님이나 총무님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자 비용을 일부 부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명한테 100만 원씩 지원해서 2,000만 원 세우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가면 선진지 견학을 가면 뭘 보고 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성지도자의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해외에서 우수한 여성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여성단체회장 출신인데 이게 능률적으로 잘 될지 의문이네요. 그리고 바로 아래는 충청남도 주관 기념행사에 참석하는데 도비보조 없이 신규예산 1,000만 원을 50명한테 계획을 세웠는데 이건 뭐예요? 밑에요, 제일 밑에.

그러니까 여성단체간에 상호 협력과 친목을 모도하기 위해서 도 대회 참석하는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성대회 때도 한 2,000만 원이 넘게 그 예산이 나가고 있지요?

...,

여성대회요. 1년에 한번씩 하는 여성대회도...,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이 말이 아니고 지금 그 여기에는 없는데 본예산 다루는데, 여성대회때도 돈이 2,000만 원 이상이 나가고 있죠, 여성체육대회도?

아, 여성대회, 여성 주관 행사때 시 자체로 하는 것이 2,30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300만 원에다가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에서 해외연수 가는 거 하고 여성, 주관여성대회하고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동안 그 여성단체협의회가 활동은 각 단체별로 활동은 많이 했지만 합쳐 가지고 이게 활동한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도 대회 참석하는 것을 1,000만 원을 계상해 가지고 했고 또 해외연수도 그분들이 지금까지 활동한 사항은 많은데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도는 해외연수 비용은 일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해마다 세워서 보내주실 건가요?

내년도 한번 시행해 보고 격년제로 하든가 이것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성단체 회원명부를 각, 만약에 한국부인회라는 한국부인회 그 명단을 다 보셨나요?

그 단체, 제가 명단은 다 확인할 수 없고 회원수가 한 1만 이천몇백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에 세워놔서 1만 2,000명 지금 그 단체에 다 있어요?

아니 회원, 제가 그건 확인할 수 없고 단체별로 그 회원명단이 중복되어 있는 가는 모르겠습니다. 중복되는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저희들한테 어느 단체가 몇 명, 몇 명 있는가, 있는 그 명단은 갖고 있지만 중복된 명단도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근데 과장님, 10년 전에요, 여기에 고기채 의원님 계실 때, 배기붕 과장님 계실 때 명단을 다 정리를 했어요. 만약에 한국부인회라면 딴 새마을에 가입을 못하게끔. 근데 지금은 나 박영자라면 박영자가 적십자도 가있고 새마을도 가있고 다 가있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1만 2,000명이 안 되지요. 이름은 한번 이름 명단을 아무소리 하지 마시고 이정희 계장님한테 명단을 달라고 해서 명단을 한번 보셔봐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만 2,000명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앉아있지만 여성단체 회장출신이에요. 회원들 다 얼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말이 나왔을 때 여성단체 회원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박영자 위원님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내년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나왔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회단체 그 단체를 인원을 세워 가지고 정말 이렇게 저희에서 저희 시부터 축소할 수 있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여성들만이 저기되는 게 아니고 이 단체 저 단체 다 들어가다보니까 무슨 행사를 하려고 보면 거의 겹치는 게 많대요. 겹치는 게 많다보니까 집에 있는 남편들까지 정말 피곤하다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정말 하나씩만 들어가야 된다고 집에 있는 저기 뭐야, 부부간에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시부터라도, 다른 타 시ㆍ군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번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그 의향 없으십니까?

그런데 단체...,

너무 적은 인원이 되는 데는 축소해야지 되지 않나...,

단체별로 어느 단체에 가입하라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인원이 적으면 적은 대로, 왜 그러냐면 예산비가 줄어야 되니까요. 예산이...,

윤상숙 위원님!

다 똑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윤상숙 위원님!

예.

질의하고 답변받고, 질의하고 답변받고 이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개인들 활동사항을 어느 단체, 어느 분은 어느 단체에 가입하고, 어느 단체에 가입하고 이렇게 지정할 수는 없고 그분들이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단체만 가서 이렇게 하라고도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면 그분들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 어느 단체만 활동하쇼 이건 없는데 총괄적으로 모일 때는 여러 단체에 가입한 것은 그것은 뭐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있을 걸로 저도 판단되지만 조율은 해보겠지만 이거 정리된다는 보장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그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동시에 행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본인이 갈 수 있는 곳을 쓸 수 있게 만들어서 적은 곳은 예산이 적게 나가야 되고 많이 있는 데는 그대로 지원해서 나갈 수 있는 그 방안을 해서 이 세금이 새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금방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임의로 “여기 가입했으니까 A라는 단체만 가고 B단체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거든요. 그분들한테 각 단체별로 여러 중복가입하지 말라고 지시하더라도 그분들이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강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한다고는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에서 똑같은 날 행사를 할 테니까 무슨 행사 무슨 행사 다 집합이 되면 아마 그게 규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게 같은 날 같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번 이 단체 모이기로 하고 저 단체 모이기로 해 가지고 모두 세워놔 보십시오. 그래서 그 인원을 파악해서 정말 단체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도 파악을 하시고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여성단체 전체적으로 행사한다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걸 검토하는 수준에서 질의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력하게 해 주세요! 윤상숙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예, 예, 그리고요, 지금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저희가 지금 질의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수정예산안에 한정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들어갔다 또 그 과장님 들어갔다 또 나와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다음 과장님 오셨을 때 더 하고 나중에 또 안 나오시는 과장님 있으면 좀 호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김진호 위원님 혹시 사회복지과하고 관련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요?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은 없고요, 제가 하나 부탁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만 좀 질의응답 하게끔 해 주시고 지금 수정분에 대해서 앞에부터 예를 들어 원스톱민원과 하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제가 그래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이 나오셨을 때 질의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십사 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없는, 질의가 없는 과가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예전에 해 왔던 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십니까?

윤예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저는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 위원님께서 편중을 얘기하시면서 거기다 가야곡도 들어가시네, 가야곡이. 그래서 내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편중이나 어떤 균형이 안 맞는다 하는 것은,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당장 이 책에 써있는 올해치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어떤 공정성을 보고서 거기서 편중이다 아니다 기다 해야지 이 책만 보고서는 가야곡 뭐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그거 편중이다 하면 안 된다 얘기지. 사실상은 이거보다 더 열배가 더 들어가야 되는 판인데 책 한권만 보고서 편중이다, 균형에 안 맞는다 하시면 조금 더 생각해 볼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 우리 또 과장님들도 그런 부분은 얘기해 주셔야죠. 여기만 보고 말씀하시니까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사실상 불공정한 지역이 있다.”하고 그런 얘기도 좀 하시고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되면 가야곡이 많이 가는 것 같이,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도 가야곡 예산 가지고 얘기했다 소리 들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2012년도 면단위 각 지역별로 예산 배정된 것 좀 총 1년치 한번 뽑아보세요. 예?

2012년도요?

그러니까 올해 거죠, 올해.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해서 어느 지역에 자금이 많이 들어갔고 어느 지역에 조금 들어갔는지 공포할 거예요, 공포, 완전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임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자치행정과 질문하려고 하는데...,

예, 다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꺼짐) 임종진 위원입니다.

마이크를 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켜짐) 저기 수정예산 84쪽 한번 봐주세요.

예.

아, 2013년도.

예.

그리고 지금 2013년도 본예산에 가면, 192쪽이에요, 거기 위에서 세 번째 민간자본보조 경로효친마을 숙원사업 3,000만 원 2개 6,000만 원, 사랑의 집 지어주기 2,500만 원,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어요. 전년도 예산액 8,500만 원 밖에 없었는데 지금 수정예산에 84쪽에 보면 3억 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 우선 본예산 192쪽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효친마을 숙원사업은 '98년부터 1년에 2개 내지 3개 정도, 평균 한 2개정도 됩니다. 선정을 해서 그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3,000만 원씩 지원을 해 왔고요. 사랑의 집 지어주기는 2004년도부터 2,5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새마을지회에서 한 2,000만 원내지 2,500만 원을 정도를 계상을 해서, 아니 저 지원해서 지어주고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84쪽에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3억 원은 금년에 특히 태풍이 불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슬레이트 대 여섯장 날라간다든지, 약간 집이 한쪽이 무너진다든지 하는 소수선비 대략 한 50만 원 정도만 들이면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리고 시골에 또 노인연령층, 또 시내지역에도 노인층이 사는 분들 보면 주거환경이 매우 아주 열악합니다. 다만 몇 십만 원 들이면 되는 돈을 못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재료비하고 약간의 노력비 정도해서 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새마을지회나 이런 데 노력을 좀 얻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사랑의 집 지어주기도 실질적으로 복지쪽이겠지만 봉사단체의 노력과 자재, 어떤 재원 이런 걸 좀 활용했거든요, 이거를 같이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사업쪽에서는 지금 건설과로 이관되어 있죠?

예, 그 단체는 저희가 다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관은 건설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새마을사업은...,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미 지난 번 볼라벤, 태풍이나 이런 거 때문에 다 웬만한 건 다 보상을 해 준 걸로 아는데 지금 이것도 편성을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는 치수방재과나 이런 데다 편성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없는 예산을 3억 원이나 세워가지고 어느 쪽에나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지 이거 지금 계획 되어 있어요?

예, 저희가 1차 검토한 것은 금방 말씀드린대로 새마을지회의 노동력, 그러니까 봉사요, 이걸 활용하고자 해서 저희한테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타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이건 선심성사업이 뻔히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솔직히 지금 슬레이트 몇장 날라가고 한 것이 부지기수인데 이 3억 원으로 되겠어요, 다?

다는 못하겠죠, 다는 한꺼번에 못하겠지만 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나 이런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주로 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이것이 선발과정에서부터가 문제가 되잖아요. 차상위층에 해 준다고 하면 이거 거기 슬레이트 몇 장 날라가고, 담 넘어가고 무슨 날라간 것들이 수도 없어요. 파악을 해 보면 엄청나게 많을텐데 이 3억 원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 줄 거냐 이런 얘기죠.

저희 생각은 이렇게 나눠보면 그냥 단순히 n분의 1 하면 읍ㆍ면ㆍ동별로 한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50만 원 내외에서 하면 읍ㆍ면별로 40동 정도 이렇게 수선을 해 줄 정도 돼요, 예산이.

그럼 차라리 이런 예산을 자치행정과에다가 갖다 담아 놓을 게 아니라 읍ㆍ면ㆍ동에 내려보내 가지고 볼라벤으로 인한 차상위계층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라고 읍ㆍ면ㆍ동으로 내려주면 되지 꼭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게 이해가 안가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대로 순수하게 전부 사업자, 업체가 되겠죠, 업체에다가 시키면 아무래도 노동력을, 노동력댓가를 많이 받거든요, 사람이 기술자가 예를 들어서 조적공 하루를 부르면 하루 10만 원이면 10만 원 다 줘야 되는, 다만 2시간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의 기술만 가지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좀 도와주면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읍ㆍ면ㆍ동으로 내려 보내고 이거는 기술인력이, 기술인력지원은, 인력비는, 인력지원비는 못주니까 새마을운동,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맡기든지 아니면 그 읍ㆍ면ㆍ동에서 어느 사회단체에다 맡겨가지고 정말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읍ㆍ면ㆍ동에 내려줘서 균등하게 주면 거기서 알아서 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3억 원을 받아, 3억 원을 넣어놨는데 읍ㆍ면ㆍ동으로 전부다 해 봐야 얼마야...,

2,000만 원 정도 돼요.

2,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2,000만 원에서 그러면 이거를 자치행정과에서 다 일일이 받아 가지고 지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여기 목을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새마을단체에다가 주면 지금 사랑의 집 지어주기식으로 그렇게 추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새마을단체에다 주는데 읍ㆍ면ㆍ동으로 계속 균등하게 나눠줄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파악을 좀 해서 어느 정도 아까 얘기대로 무조건 n분의 1을 할 건지 약간의 숫자를 파악을 해서 좀 조정을 할 건지 그거는 좀더 실제 진행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볼라벤피해도 피해가 많은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어요. 특히 이쪽 서해안지역으로 분포돼 있는 이런 데는 좀 피해가 많고 아니면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내륙에 있는 읍ㆍ면ㆍ동은 피해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균등분할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어쨌든 이런 예산을 별도로 담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한 그런 요소도 있어요. 왜냐면 이건 선심성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건 너무, 너무도 많은데 이렇게 3억 원을 딱 담아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거야.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태풍의 예는 하나의 예고 실제 가 보면 태풍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주거환경시설이, 그런 분들 위주로 선별은 읍ㆍ면장들이 선별을 해 주고 새마을단체, 어차피 이 사업은 새마을지도자에서 하지만 읍ㆍ면ㆍ동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를 활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읍ㆍ면장과 새마을지도자와 유기적인 협조없이는 불가한 사업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을 담았는데 어떤 소외받고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실지로 골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은 이런 식으로 담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그런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는 상당히 고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우리 임종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거 갖다 준 거 맞죠, 지금 3억 원짜리요? 읍ㆍ면ㆍ동 독거노인 돌봄사업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3억 원짜리 예산이던데 맞습니까?

자료를 제가 지금 눈이 나빠서...,

이 사업이 3억 원짜리 사업 맞아요?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3억 원짜리 계상을 하는데 필요한 2012년 8월 13일 확대간부회의시 시장님 지시사항 실천해서 만든 것인가...,

담당부서에서 아마 요약분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지금 3페이지짜리인데요.

이 2페이지짜리던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집 지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내용은 이건 제가 보니까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민간경상보조예요, 제가 보니까. 뭐 새마을단체와 독거노인 연결, 뭐 그리고 전화안부 확인하기, 가스보일러 점검해 주기, 대신 장봐주기, 전등 교체해 주기, 대신 약 타드리기 뭐 이런 거예요.

누가 자료를 잘못드린 것 같은데요. (직원과 대화)

이게 3억 원짜리가 들어가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아, 2개를 드렸다는데요, 그게 하나는 아마...,

2장 줬어요, 맞아요, 2장이요.

아니, 그거 말고 또 드린 게 있는 모양인데요.

그래요,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릴게요.

3억 원짜리를 하면 새로운 신규사업이면 역점시책으로 보고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료가 어느 정도 뿌려져 가지고 이해가 좀 돼야 되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3억 원짜리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거예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수정예산안이 좀 올라왔는데 수정예산안에 긴급하게 또 2012년도 충청남도 새마을지도자대회 도비 2,000만 원이 내려왔네요. 이거 쓴 거예요, 쓸 거예요?

이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쓴 거예요, 쓸 거예요?

아니요, 아직 안썼어요. 12월 10일날 도에서 공문이 왔어요, 도에서 이제 영새마을충남포럼이라고 이거하고 도새마을지도자대회를 논산에서 개최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2,000만 원을 도비를 줄테니 도비보전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2012’라고 분명히 써 있는 ‘2012’...,

금년도 거예요, 이건.

예, 이 추경예산안도 여기 추가경정예산안 2012 새마을지도자 워크삽 1,000만 원 했어요. 그러면 2012년도내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13년에 쓰는 게 2012년 예산인가요?

예, 그것은 지난번에 워크숍관계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전국대회를 안하다보니까 그 대체비용으로 삭감을 하고 부기변경을 하면서 약간 올린 경우가 되겠고요. 이번 건은 도에서 새마을지도자대회를 하는데 12월 12일날 불과 며칠 전에 공문이 왔어요, 그래 하겠다고 그래서 다만 그 지원을 해 주긴 해 주는데 도비보전금으로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12 무슨 워크숍, 세미나, 공청회하면 2012년도내에 끝나지 2013년도는 2013년도로 해서 하잖아요, 원래 또 있잖아요?

예, 예.

2012년 하는 것을 내년에 한다고 하고 보전해 놓고 그래서 사용을 한 건지 왜냐면 21일날 저희들이 인준이 되면 시간이 없어요. 2012년도 안에 써야지 그걸 두고 명시이월 시키든가 뭐하면 이거 말이 아니고 내년에 내년예산 또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도하고 싸웠어요, 이게 마지막 정리 추경때 이거를 해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예산편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부득이해서 도비를 줄테니 편성해서 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3회 추경 수정예산안 위에 계사년을 맞이하는 해맞이행사가 증액이 800만 원이 됐는데 자료를 주세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본, 자료를 보면 읍ㆍ면ㆍ동에다 이렇게 좀 부족한지 70만 원씩 좀 넘겨주고 이렇게 좀 한 것은 맞습니다. 부족해요, 일선에서. 그런데 산악회에다 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요. 논산시 산악회가 한 40여개 되는데 1개의 산악회에다가 돈을 준다는 것은 이건 위험한 거예요. 잘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갖다주셔야 돼요, 전 위원님들한테 왜 증액이 됐는가에 대해서...,

예,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반야산하고 읍ㆍ면ㆍ동 6군데에서 해맞이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 예산 가지고 다 작은 음식이라도 나누다보니까 자기들 비용이 너무 커져서 출혈이 있다, 애로가 있다 해서 저희가 한 돈 100만 원씩이라도 그러면 올려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대둔산에서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한 그 떡국을 지속적으로 자비로 이렇게 하는 단체가 있다 보니까 이 단체들이 자기들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취지에서 자비로 했는데 점점 늘어나다보니까 부담하는 능력이 한계가 있다 시에서 좀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더 많이 요청을 했지만 저희가 부득이 30만 원씩만 읍ㆍ면걸 좀 줄여서 180만 원 정도만 줘서 그 행사를 자비부분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충해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읍ㆍ면에 갈 것을 왜 빼다가, 30만 원씩 빼다가 왜 개인단체, 왜냐면 다른 산악회에서도 달라고 하면 혹시 어떡하실 계획이세요?

다른...,

주실 의향 있으세요?

다는 못주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단체들이 다년간 자비로 이렇게 봉사활동하다보니까 자기한계점이 이르렀다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원을 좀 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걸 어디서 들었나요, 다른 단체에서 산악회에서요, 전화, 본 위원한테 전화 무지하게 옵니다, 우리도 달라고요.

아, 그래요. 이 부분은 하여튼 더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저 위에 상사분들이 계시니까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한번 접근할 때 어떤 파장이 올 건가는, 한번 딱 돌맹이를 던져서 어디까지 파장이 올 건가는 예측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시면 다 좋죠, 우리 시민들이 올 건데 대둔산의 떡국이 논산시민이 드시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하여튼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저는 몰랐는데요, 전화가 와서 알았습니다. 바깥에서 더 먼저 알고 있어요. 돈이 누구한테 준다는 것이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어요.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수고들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질문도 너무 길은 거 같고 답변도 너무 길은 거 같고 그래요. 그리고 또 너무 길다보니까, 길다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새 나갈 우려도 있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너무 지연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게 지루하면 우리가 심도있게 이런 것도 못봐요, 나중에 지루하다 생각이 되면.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짤막짤막하게 핵심적으로만 서로가 얘기 좀 이렇게 하게 해서 뭔가 효과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진행에 좀 미숙하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사실은 그 저희가 우리 수정예산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며칟날 갖다 놓으셨는가는 보셨나 모르겠어요. 금요일날 오후에 갖다놔 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꼈습니다. 오늘 월요일날 지금 여기 계수조정하는데 다 보고 오셨으면요, 한 말씀씩만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님 들어가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세요.

제가 먼저 물어봐도 될까요?

주민생활지원과요?

예.

예, 그러십시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013년 본예산 수정분이요, 89쪽이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 운영 3,920만 원을 계상되었는데 2012년 예산은 1,000만 원보다 4배가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당초에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하시는 일들이 민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줘가지고 그분들이 우리지역의 어떤 태풍이라든가 뭐 왔을 적에 집수리사업이라든가...,

뭐, 뭐가 왔을 때요?

태풍이라든가 어떤 불의의, 어떤 큰 재난이 왔을 때...,

과장님!

예.

증가한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 증가한 이유. 하시는 사업은 다 압니다. 증가한 이유, 4배.

이것은 좀 사업을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사업들을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한 겁니다.

여기서 안해도 하는 데가 너무 많은데 여기서까지 4배 정도를 한번에 1배도 아니고 반배도 아니고 세상에 4배 정도로 올리는 것은 우리시민의 혈세를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고 아무리 재난구조에 쓴다고 해도 이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요?

글쎄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이렇게 모르는 게 아닌데 저희 주변에 보면 너무 어렵고 정말 사정이 딱한 사람들 쳐다보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그 사람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낫게 해 드려야 할 그런 저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과거보다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낫게 해 드리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도 가난은 나라에서도 구조 못해요, 근데 예산을 지금 현재 거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 논산시민이 다 어려워요, 말은 안하고 있지만 다 ‘아이 죽겠네’ 다 하고 있어요.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웠다 이거예요. 어떻게 좀 조금 계획을 다시 잡을 수는 없어요?

좀 위원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좀 양해를 위원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좀 있는 사람들의 예산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정리하자고 그러니까 거기 계상된 내역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내역?

예.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요, 과장님, 3회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안 79쪽에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 원이 긴급하게 올라왔게 올라왔어요, 아주 마무리 추경에 수정예산안으로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언제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거?

예,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7월 31일자로 이쪽으로 부임해서 온 뒤로 보니까 볼라벤 태풍이라든가 각종 재난이 몇 번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다보니까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언제 하실 거냐고요.

예, 금년에 하겠습니다. 금년내에 끝내겠습니다.

며칟날 하실라고요?

지금 생각으로서는 지금이 농한기기 때문에 농한기에 어떻게든 그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이건 사지 말고 집에 있는 도구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 와서 같이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금이 농한기예요?

실질적으로 특용작물이라든가 이런 작물을 빼놓고는 농한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칟날 하실 계획이시냐고요, 이 예산이 담았으면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26일서부터 29일 이전에 전부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나와있어요?

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예.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 계상을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긴급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느닷없이 폭설이라도 내려와 가지고 어떤 데가 들어온다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집에 있는 장화라든가 이런 건 안사도 되거든요, 그럼 그런 것은 갖고 나와서 자원봉사하기 위한 그런 워크샵을 하기 위한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