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2년 한 해 동안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3,900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3,240억원보다 6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세계잉여금 정산결과 보통교부금 341억원, 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 건립 등 특별교부금 200억원, 특성화고 장학금 등 국고보조금 74억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6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지원금 20억원, 가창초 국제언어이해관 및 다목적교실 증축 지원금 2억원 등 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비 8억원, 농협대구지역본부의 금고협력사업 지원금 7억원 등 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이자수입 27억원이 증가되고, 학비감면 등에 따른 고등학교 수업료 수입 등 2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70억원 감액하였고 물건비는 8억원, 이전지출은 26억원, 자산취득은 400억원, 전출금 등은 245억원, 예비비는 25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안은 시교육청이 576억원, 직속기관이 4억원, 동부교육지원청 13억원, 서부교육지원청 30억원, 남부교육지원청 27억원, 달성교육지원청이 1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3.6%인 2조 2,36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정규직인건비 271억원을 감액하고 교직원 영유아 보육수당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특성화고 교육에 67억원, 학생생활지도에 32억원, 학생선발배정에 27억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24억원, 특별활동지원 등에 2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비지원에 59억원, 누리과정 지원에 2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학교급식시설 개선에 31억원, 보건관리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학생수용시설에 21억원, 학교일반시설에 16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19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6%인 14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2억원, 직업진로교육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5.8%인 1,38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연수원 이전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153억원, 예비비에 25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달서공고 그린스쿨 사업 등 36개 사업은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 학생들의 특별교육을 위한 가칭 ‘마음이 자라는 학교’ 설립 등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학교안전망을 더욱 확고히 하며, 학교 화장실 현대화 등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조 3,900억원으로서, 기정예산 2조 3,240억원 대비 2.8%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 2조 3,900억원 중 이전수입은 2조 1,978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92%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2조 1,319억원보다 3.1%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692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2.9%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691억원보다 0.1%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은 1,230억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부문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조 2,367억원으로서 총세출예산의 93.6%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2조 2,116억원보다 1.1% 증가되었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145억원으로서 총세출예산의 0.6%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140억원보다 3.6% 증가되었습니다. 교육일반은 1,388억원으로서 총세출예산의 5.8%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984억원보다 4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정책사업별 증감현황입니다. 인적지원운영은 268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분야는 178억 4,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80억 1,900만원, 보건·급식·체육활동은 32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학교재정지원관리는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227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평생교육분야는 2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업교육은 2억 5,500만원, 교육행정일반은 3,800만원, 기관운영관리는 153억 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250억 4,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관별 증감현황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종합검토보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조 3,240억 1,300만원보다 2.8% 증가한 2조 3,899억 8,200만원이며, 주요 증가 사유로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인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이 615억원, 자치단체이전수입 및 민간이전수입이 44억원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614억 3,2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보통교부금 정산분 340억 5,200만원과 가칭 ‘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 신설 등 38개 사업에 특별교부금 199억 3,5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기 때문이며, 국고보조금 증가는 특성화고 장학금 73억 7,900만원, 국악전공학생 장학금 5,600만원, 청렴교육 연구학교 운영비 1,000만원이 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비법정이전수입은 22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대구시청에서 7,000만원, 달성군 등 6개 구·군에서 22억여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2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비 7억 9,800만원, 금고협력사업 지원금 7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수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수입은 기정예산 544억 4,600만원 보다 10.0% 감소한 490억 300만원이며, 이는 당해연도 수업료 수입이 54억 8,700만원 감소된 반면, 지난년도 수업료 수입은 4,400만원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업료 수입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54억원이나 과도하게 감소되었는 바, 수업료 징수대상 및 감면대상 학생수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세입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활동수입은 기정예산 21억 3,900만원보다 17.7% 감소한 17억 6,100만원이며, 이는 사용료수입이 3억 4,000만원, 수수료수입이 3,800만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산수입은 기정예산 1억 5,500만원보다 830.1% 증가한 14억 3,800만원이며, 이는 자산매각대금 수입 중 토지매각대금 수입이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자수입은 기정예산 116억 8,000만원보다 23.2% 증가한 143억 9,000만원으로서, 이는 정기예금이자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기타수입은 기정예산 5억 5,400만원보다 347.6% 증가한 24억 7,900만원으로서, 이중 제재금수입은 1억 2,500만원, 기타수입은 1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60억원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 순증가액 660억원 중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등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액이 53개 사업에 144억원이며, 이를 제외한 자체예산 516억원이 증액된 것은 예비비 250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 192억원, 직속기관시설 사업비 153억원, 유아교육비 지원 78억원, 학생안전보호실 구축사업비 27억원, 학교급식시설 개선사업비 18억원, 방과후학교운영 지원비 16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인적자원운용 사업비 268억원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 분야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비 268억 6,700만원 감액은 정규직 인건비 271억 6,100만원 및 교원역량강화 사업비 900만원은 감액된 반면, 비정규직 인건비 1,600만원 및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비 2억 8,700만원은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총 268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2012년도 기정예산보다 271억 6,100만원이나 감액되었는 바, 교육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건비 추계에 정확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비 23억 3,100만원 증액은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사업비 19억 9,0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보수비 2억 4,800만원 등이 금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잔디운동장 및 우레탄트랙의 행정구역별 설치 현황을 보면 지역별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바, 동 시설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므로 대상학교 선정 시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기초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생안전보호실 구축 사업비 26억 7,4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서 학생안전보호실 설치비 18억 9,400만원, 학생안전보호실 내 CCTV 모니터 설치비 7억 8,000만원 등이 금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지원 분야입니다. 유아교육비 지원액 56억 4,500만원 증액은 저소득층 가정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복지 구현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실현하려는 것으로서, 당초 어린이집에 다니던 유아들이 유치원으로 대거 유입됨에 따른 인원 증가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서, 동부교육지원청 11억 9,300만원, 서부교육지원청 20억 6,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만 5세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액 21억 500만원 증액은 2012년도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교육비가 지원됨에 따라 기존 보육기능의 어린이집보다는 교육기관인 유치원으로 유아들이 유입되어 예산을 증액하려는 것으로서, 동부교육지원청 7,300만원, 서부교육지원청 9억 6,800만원 등이 금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증가된 지원대상 인원이 교육지원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2013년부터는 만 3,4세까지 전면 확대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홍보강화 등을 통하여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입니다. 학교급식시설 개선사업비 31억 3,200만원 증액은 급식용식당 설치 및 노후 급식조리시설 현대화로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급식실 및 식당 증축비 18억 7,100만원, 위탁급식 직영전환비 6억 6,100만원, 급식기구 구입비 6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분야입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비 191억 3,700만원 증액은 학교화장실 현대화 사업비 73억 4,600만원, 그린스쿨 사업비 47억 9,9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 화장실 현대화사업의 경우, 각급학교 화장실의 변기 중 화변기를 위생적이고 편리한 양변기로 교체하여 학생들의 이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동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쪽, 기관운영관리 분야입니다. 직속기관 시설 사업비 153억 500만원은 교육연수원 이전 사업비 119억 5,600만원, 가칭 ‘마음이 자라는 학교’ 건립비 27억 5,500만원, 과학교육원 옥상방수 사업비 3억 3,500만원 등이 금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가칭 ‘마음이 자라는 학교’ 건립비 27억 5,500만원과 과학교육원 옥상방수 사업비 3억 3,500만원은 특별교부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예비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250억 4,500만원이 금회 추경에 증액되어 2012년도 총예비비는 374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대비하여 교육·학예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서, 최근 3년 간 연도말 예비비 증액 내역을 보면 그 규모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금년도의 경우에도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연도말 예비비 증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은 총 53개 사업에 144억 100만원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이 43개 사업에 53억 1,000만원, 국고보조금이 3개 사업에 62억 1,700만원, 지자체보조금이 4개 사업에 20억 400만원, 기타지원금이 3개 사업에 8억 7,000만원이 금회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동원중 교과교실 구축 등 36개 사업에 742억 3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사업비 중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10건에 491억원,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2건에 5억 1,100만원, 이월을 전제로 한 금번 제2회 추경예산 반영액은 24개 사업에 245억 9,200만원이며, 최근 3년 간 명시이월 사업비 편성내역을 보면, 2012년도의 경우 전년도 대비 49.9% 감소되었으나, 2012년도 명시이월 총액 742억원 중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명시이월 비율이 66.2%인 491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바, 당초예산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비 가운데 달서공고 외부환경개선 사업비 4억 2,600만원 이월의 경우 2012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되어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그린스쿨 사업 대상학교로 지정되어 2013년도에 그린스쿨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될 예정인 바, 관련 사업추진 시 학교별 중복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준비하시기 전에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우리 본예산 심의 시 집행부에 편성된 예산이 설명과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소명을 통해서 예결위에서 살아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을 상당히 무시하는 행위로서 우리 집행부께서는 꼭 살리거나 추진되어야 될 사업은 확실하게 숙지하고 오셔서 우리 위원회에 확실하게 전달해 주셔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 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예결위에 가서 다시 살려야 되겠다는 안일한 태도는 이번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본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남정달입니다. 부교육감님, 제안설명서 3쪽, 4쪽에 보면 예비비 증액이 251억원 되어 있고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세출예산안의 93.6%인 기정예산보다 251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상호관계가 있습니까? 3쪽, 4쪽입니다.

세입, 세출은 별개라서 직접적인 관련은…

3쪽 위에서 일곱 째 줄 251억원하고 4쪽의 251억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서 4쪽에 있는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 당초 예비비가 123억 7,700만원인데 2회 추경에서 374억 2,200만원으로 되어서 250억 4,500만원인데 여기 251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4,500만원 반올림해서 그렇습니다.

4,500만원이면 절삭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처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이렇게 250억원이나 증액된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한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이 결산추경입니다. 그래서 예산 불용될 것, 집행 안 될 것을 모아서 다 정리한 것입니다. 연초 같으면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잡지 못하지만, 그리고 또 여기서 더 많이 사업을 잡으면 내년에 이월되는 자금이 없고, 그러니까 결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생겼습니다.

결국 예산을 적정하게 수립을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앞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 진짜로 제로베이스에다 한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해야 되지, 전년도에 이만큼 했으니까 금년에도 이만큼 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세금을 우습게 보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수정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이것을 시민들이 알게 되면 상당히 안일한 행정을 한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상당히 또 우리가 욕을 먹을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법정부담금을 못내는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핵심 간부께서 “학교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때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TV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안 가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법정부담금을 낼 수 있는 여건인데 내지 않는 재단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사립학교 재단에 학교법인 이사를 상당 기간 했습니다. 그것을 따져보면 낼 형편이 못돼요. 기본재산 중에서 전부다 토지라든지, 수익 창출이 되지 않는 예산밖에 없기 때문에 내지 못하는데, 만약 학생에게 교육하는 경비를 차등 지원한다는 것은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육감이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학생이 “내가 어느 중학교 가고 싶어.” 가는 학생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강제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차등지원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정하시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정달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법정전입금 문제는 수년 동안 의회에서 많이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어떤 법인은 100% 다 내는 법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법인은 거의 내지 못하니까 차별화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많이 내는 법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사립학교에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재는 법인전입금을 많이 내는 학교에 대해서는 일부 인센티브를 주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고 못 내는 학교는 내는 학교의 비율을 감안해서 5년치 평균을 내서 학교운영비라든지, 일부 감액하도록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방금 남정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재단의 어떤 수익성 기본재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구책을 노력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재단에는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직접 교육비가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이후에 제가 법정부담금을 못 내는 재단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 진짜로 낼 수 있는 형편인데 못 내느냐? 낼 수 있는 형편인데 못 내는 재단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인데 법정부담금을 어떻게 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수정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정하고, 평준화를 풀든지, 아니면 법정부담금을 못 낸다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사립학교 경영컨설팅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법정전입금을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준다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결국 교육경비를 더 준다는 말인데, 내가 가기 싫은 학교인데도 강제배정을 받은 아이들이 손해를 봐야 됩니까? 이것은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음에는 이와 유사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마음학교 이야기인데 제가 이것 때문에 사방 돌아봤습니다. 우리 국민일보에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 들고 찾아가봤더니 사실은 교육부에서 잘못한 것이에요. 예방차원이 중요하지 치료의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프로이트의 의견에 의하면 0에서 6세까지 80%의 인지 및 정서가 다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7세부터 12세까지 나머지 15%가 형성 된다, 12세에 95%가 다 형성이 되는데 나머지 5%는 20세까지 완성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프로이트의 중심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학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치료하는데 그 많은 액수를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근대 교육이론의 근간이 되고 있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2010년부터 부르짖는 것이 팔공산에 있는 연수원을 청학동 같이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준다면 수입창출도 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아이들이 거기 가서 사전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맞지, 치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청소년활동을 제가 55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것이 한번 빗나간 아이들을 고친다는 것은 빙산의 일각을 처리하려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추후에 시간이 있으면 더 논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예방에 힘써야 되지, 치료로 하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교육청에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고등학교 같으면 퇴학이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치료가 안 되는 학생 같으면 현재 우리 고등학교 체제에서 끌어안을 수 없으면 퇴학시키거나 안 그러면 또 그 학생들이 다른 데로 가는데. 중학교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프로이트 이론이 안 맞을지 몰라도 프로이트가 현재의 현대 상황까지 다 캐치를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외국 같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이라도 퇴학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지만 우리나라처럼 퇴학을 금지하고 제가 이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 보고 받아보고 현장의견을 들어보고 했는데, 만약 이런 학교를 만들지 않고 한 학생을 그냥 학교에 놔두면 그 반은 물론이고 학교 전체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히려 대구교육청이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늦게 하게 되었고 또 이 사업에 관해서는 검증여부가 있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웬만하면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기관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밀하게 전국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은 하라고 권고가 내려와 있습니다. 설명이 만약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따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올리고 또 비슷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데 위원님을 모시고 가서 또 기존에 프로그램 받은 학생들이나 학부모, 선생님들 의견도 같이 충분히 수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원도연수원에 갔다왔거든요.

예.

거기는 그런 문제 아이들이 있을 때 장기로 안 해요. 단기로 해요. 보름 또는 한 달 해요.

예.

그런 과정은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1년 6개월 내지 1년을 연장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차라리 대안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대안학교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식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이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59쪽에 보면 인적자원 운용이 나오는데 인건비가 271억 1,600만원 정도 감액되었다는데 일반직이 한 52억원 정도, 그다음에 우리 교육공무원이 한 220억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시민들이 이것을 잘못 들으면 교육청에서 아주 면밀한 계산을 해서 ‘인건비를 270억원이나 줄였구나, 감액했구나.’ ‘대구시 교육청 참 잘 한다. 인건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겠느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뒤에 281쪽에 보면 예비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서, 우리 대구시교육청의 일반직하고 교사들이 거의 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변해 봐도 한 10% 정도 변한다고 하면 될 것인데 어떻게 270몇억원의 인건비가 감액되도록 예산을 짰느냐는 것입니다. 대구시의 예결위원회에 가면 대구시의원님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교육청의 돈은 참 남아돌아간다.’ 이랬는데 예비비가 270억원 정도 남아돌아가고, 이 270억원 돈은 2013년도에 정규예산에 잡히지도 않았고, 나중에 또 보면 내년 추경에 또 올라가야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인건비가 270몇억원이 감액되도록 예산을 편성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응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편성하면 보통 이번에도 한 1조 900억원 중에서 한 271억원, 2.4%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실제 인건비를 편성할 때 보면 저희들이 교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1만 7,800여 명의 인건비를 편성하는데 당초에 편성할 때 저희들이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또 교과부의 지방재정분석보고서에 평균보수액을 가지고 편성해 놓고 보면 실제 휴직자, 출산휴직자 숫자가 한 1,700여 명 정도 발생됩니다. 물론 출산휴직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건비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산정과정에서 적정하게 편성을 못해서 발생했고, 또 한 가지는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 한 30억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이 예산도 실제 정부에서 당초에 ‘평균지급률을 130% 정도로 해라.’ 이랬다가 보수업무지침이 바뀌면서 110%로 내려와서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인건비 산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올리고요. 한 가지 예비비 250억원의 또 내년에 추경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이미 반영해서 다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270억원이 2013년도에 편성이 다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2013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이 270억원 발생해서 2013년도 세입에 올렸고 세출예산에 이미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본예산이 먼저 심의가 되고 추경이 그 뒤에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는 중에 출산휴가 때문에 인건비가 더 많아졌다는 말은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부 출산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면 그분들도 월급이 나가고 거기에 대한 기간제 대체인력이 들어올 것 같으면 돈이 더 많이 쓰이지 싶은데, 어떻게 돈이 플러스되어 나갑니까?

출산휴가는 저희들이 3개월까지는 급여가 다 나갑니다. 그러나 그 이상 보통 보면 요즘 출산휴가를 6개월, 1년씩 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출산휴직 때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최소 50만원,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그것도 나중에 복직하고 난 이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체인력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상쇄시키는 것은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출산휴가를 가는데 그분들의 월급과 대체인력이 들어오면 예산이 더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는데, 적어집니까?

실제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수가 어떻든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래도 인건비에서 270몇억원이나 계산이 잘못됐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이 우리 대구시 교육청이 시의원님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에 돈 너무 많다.”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안 그렇겠나 싶고, 예비비가 우리 예결할 때 270몇억원이면 “돈도 많네.” 이런 소리를 또 듣게 됩니다.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출산휴가가 많지만 인건비 집행을 200억원 단위가 아니라 20억원 단위로 타이트하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들 한 1조원 중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중간에 일일이 학교에서 휴가보낼 때나 안 그러면 대체 쓸 때 그것을 일일이 전용하고 이월하는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매우 경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종전에 500억원 이상 되는 것은 문제지만 한 200억원 내외는 오히려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타당한데 저희들이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으면 줄는데, 이것을 만약 한 10억원 단위까지 줄이게 되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면 학교현장에서 인력 운용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연 어느 것이 적정하냐, 저희가 다른 시·도교육청 비율을 봐서 지금 2년 전보다 대폭 줄어들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더 유념해서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 살림살이도 살다보면 여윳돈이 좀 있어야 남의 집에 돈 빌리러 가지 않는 것은 개인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인데, 어떻든 270억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인데 그만큼 많은 예비비가 남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과학적으로 예산을 짜지 않았다는 것이고 무엇인가 좀 치밀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행정감사 때도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것이 경직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만약 올해를 되돌아보면 이보다 더 줄이려고 하면 명퇴하겠다는데 명퇴 안 시켜주면 그 사람들 한 6,000만원의 봉급이 나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명퇴 나가고 신임교사 보내면 어쨌거나 당초 편성된 것보다 한 4,000만원 덜 나가게 되는데 그런 것이 인력 운용을 경직되게 하면 오히려 그런 사업이 거꾸로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불용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인가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말씀은 이것이 정말로 별 문제 없이 짜졌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한 500억원 이상 불용액이 났던 것을 지금 계속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적정한지, 예를 들어서 이것이 270억원이 많으니까 한 20억원 단위로 줄이려면 기술적으로는 지금 컴퓨터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과연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경직 오는 현상이 괜찮겠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고 적절한 불용금액이 어느 정도이냐 파악하고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억원 단위로 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한 100억원 미만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근 300억원 가깝게 되니까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쪽 한번 봐 주십시오. 31쪽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되는 돈인 것 같은데 5억 5,500만원인데 여기 예술계 한국무용전공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느 학교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경북예술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경북예술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말 그대로 국악이나 한국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악을, 한국무용을 전공한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국악하고 한국무용 전체 지원대상이 71명입니다.

71명입니까?

예.

그러면 5억 5,500만원이면 1인당 얼마씩 지급되는 돈입니까?

1인당, 이것이 차등지원을 하도록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20명은 150만원씩 지원했고 51명은 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교로 내려올 때는 학교를 지정해서 오는 것입니까?

예. 예술고등학교에 한해서만, 전공자가 딱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서에 예술고등학교 명칭을 쓰지, 왜 이랬습니까? 좌우간 어떻든 우리가 한국무용을 발전시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상당히 잘 된 일인데 이런 학교에 학생을 지원한다면 학교 이름을 쓰고 그 학교 학생들을 지원한다면 우리가 봐도 더 명확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에서 52쪽 한번 봐주시면 거기에 학생문화센터 수입내역하고 대구교육해양수련원의 수입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예비비 문제로 또 이야기되었는데 학생문화센터의 수입이 보면 조금 작은 부분에서 음악감상실, 체육관 구내식당, 스포츠용품점 사용료 그다음에 자동판매기 수입 이런 것은 조금 조금 다 수입이 잡혔는데 그 외에 모두가 다 1억 7,400만원 정도가 처음 예산을 계상할 때하고 지금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문화센터는 당초에 계약했는 분이 너무 높게 입찰을 했는데 막상 경영을 해보니까, 중도계약해지를 8월 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9월1일부터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재계약한 사람은 당초 계약했는 것보다 월등하게 금액이 적게 낙찰되어서 발생하는 계약금 차액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서 53쪽에 보면 세목이 항이 죽 나와있는데 그 항목마다 전부다 마이너스로 수입이 잡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수영장 문제를 떠나서 모두 이렇게 잡혀있고, 그다음에 한국교육해양수련원에서도 1억 2,800만원 정도가 원래 계상한 것보다 또 적게 수입이 잡혔는데. 이것은 우리가 수입을 많이 잡아라, 적게 잡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서 전년도에 했는 것을 보면 금년도는 어떻게 되겠다, 예산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올 것인데 이런 적은 항목에 이렇게 전부 생각보다 더 적게 들어왔다면 무엇인가 공연장 대여해 주겠다, 이런 것이 치밀하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방금 장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는 임해수련과정을 당초에 2박3일로 하다가 주5일제 수업을 하다 보니 1박2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국장님, 우리가 해양수련원이든지, 학생문화센터는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그런 점을 유념해서 과도하게 잡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적정하고 치밀하게 하시면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아주 치밀하지 못했다는 평도 받을 수 안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22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보면 침산초등학교 개축하는데 제일 처음에 예산이 침산초등학교를 개축하는데 본예산을 얼마만큼 반영했습니까? 그래서 왜 부족분이 나옵니까? 20억원 정도가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원래 설계했을 때 금액하고 현재 개축하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하고 이런 관계입니까?

저희들이 증축을 하다가 건강지킴이실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서 증가를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예산책정 후에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LED조명기구라든지, 고효율 창호, 외벽단열 이런 것들이 예산 편성되고 난 뒤에 관련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되었습니다.

국장님, 학교를 개축하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을 지어야 되고 이것을 더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제일 처음 예산편성하고, 제일 처음에 심의한 것은 다 무시해 버리고 또 경비실을 지어야 되겠다고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으면, 예산 세워서 처음 계획대로 해야 안 됩니까? 어떻든 20억원 정도 부족분이 나왔다는 데 대해서 무엇인가 공사비가 더 들었든지, 다른 것을 지었든지, 이러니까 원래 설계대로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하여튼 원래보다 설계는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LED하고 이것은 정부의 에너지절약정책이 강화가 되어서.

국장님, 개인이 집을 지을 때에 내가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집을 지을 것 같으면 욕심이 나서 자꾸 하다보면 2억원 들어가는데 적어도 관공서를, 거기다 또 1억원 지을 때에 그런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계획대로 하고 잘못되어서 부속건물을 지어야 되면, 새로 결재내고 새로 설계하고 짓는 것이 맞는데. 예산서에 부족분 그러니까, 이것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가능하면 원래 계획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원래 계획대로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침산초등학교에 관계되는 분이든지, 동창회든지 자꾸 짓는데 와서 “이것 좀 해 달라. 이것 좀 해달라고.”고 자꾸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289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나오는데 당초에 계획한 것이 10건, 그다음에 1추경에서 2건이 명시이월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동원중학교에 교과교실제 구축의 명시이월은 정말로 급한 학생들 수업에서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이 왜 공사가 지연되고 명시이월이 되어 나갑니까?

동원중학교 이월은 교과교실제를 정착시키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컨설팅이라든지 설계용역을 하다보니까 당초계획보다는 절대공사기간이 좀 부족해서.

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화장실 보수라든지, 개축하고 보수하고 리모델링하려면 학생들이 빨리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교과교실제 가지고 학력 향상시키려고 생각하고 수준별수업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지연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당초 계획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95쪽에 지방채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4년까지 이자가 51억 8,400만원 정도 드는데, 51억 8,400만원 같으면 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을 두 개씩 짓는 것이 이자로 나가고 있는데 교과부에서 이자를 전부 변상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교과부에서 내려온 학교신설차액금 받은 것에 대한 이자를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금도 나중에 교과부에서 갚습니까?

예. 교과부에서 100% 지원됩니다.

이 지방채를 보니까 너무 엄청나서. 지방채가 1,000억원도 넘고 이자가 매년 52억원 정도 나가니까 조금 걱정되는 면이.

그것이 다 1,070억원 정도 됩니다.

교과부에서 다?

예. 교과부에서 다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잡는 것이 좀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일들도 전부 업무는 과중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업무가 과중되는 일임은 틀림없는 것이지요?

예.

좌우간 교육청 추경을 보면서 무예산을 좀 치밀하게 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위원입니다. 예산서 135쪽에 보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 지원을 위해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렇게 증액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료비 지원대상자 범위가 만 3세에서 중3까지로 확대되면서 대상인원이 늘어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428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463명이 되어서, 당초 예상보다 35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 앞으로 치료비 대상학생들이 단 한 명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학교에서 사고가 언제 많이 나요?

방과후에도 나고, 큰 사건 같으면…

거의 방과후지요?

예.

거의 방과후고, 학교 배움터지킴이가 있는 시간 내에는 별로 안 일어나는데, 방과후에 저녁이라든가 끝나고 난 뒤에 으슥한 데서 일이 일어나지요? 다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소 만들고 CCTV 설치해서 돈을 26억원씩 넣어서, 본 위원이 대구시청에 정책질의할 때 지금 지방자치에도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물으면서, “지금 수성구에서 하고 있는 종합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좋게 생각한다.” “그러면 다른 구는 어떻게 하겠느냐?” “검토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26억원씩, 30억원씩 투자해서 초소 짓고 모니터링 한다고 경비아저씨가 거기에 있다가 퇴근해 버리고 나면 또 무용지물이고, 옮기는데 돈 들고, 본 위원은 실용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또 대구광역시에서 그런 데 관심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교육이 해야 된다면 이렇게라도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부시장님께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투자하면, 발빠른 방법이기는 하지만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교육감님이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거의 사고가 밤에 나고, 낮에는 지킴이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서울의 모 초등학교에서 사고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일과시간 중에, 아니면 특히 수업시간 중에 한 명이 들어와서 학교 전체에 난동을 부리는 사고가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각 시·도교육청별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사실 우리가 초·중학교를 먼저 생각한 이유는 초·중학교는 아이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완하는 것을 일과시간부터 먼저 해 보자고 해서 이 계획을 짰고요. 그다음에 수성구청에서 하는 통합관제센터와도 저희들이 교섭을 하고 있는데…

예.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 이것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돈, 시스템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배움터지킴이를 돈을 주고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일어난 상태에서 열심히 다니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직분을 다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을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해서. 조금 더 낫게는 하겠지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앞으로 우리가 계획이 없거나 준비되지 않은 단계에 있다면 그나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4시간 풀가동되고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겠다는데 이것을 자꾸 일시적으로 중간중간에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표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더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지금은 학교에 들어가면 출입증을 학교 교무실이나 행정실에 가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는 일반 학부모 같으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고, 무단으로 들어오는 사람 같으면 들어와서 그쪽으로 안 가고 다른 데 가는데, 지킴이가 있으니까 학교안전보호실, 예전으로 따지면 수위실입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통제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모니터하는 것은 지금은 교무실에서 교감선생님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교감선생님께서 하루 종일 그것만 본다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업무 때문에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수위실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은 다른 데 안 가고 모니터만 봅니까? 아니잖아?

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두 명이 있으니까 한 명씩 교대로 가면서 통제하면서 모니터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정문 순찰하면서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방문하는 그것 좀 하면 되지, 꼭 경비실 지어야 방문을 앞에서 할 수 있나? 내일 모레 시스템이 더 좋은 방법으로 바뀌어 가겠다고 하는데, 앞에 서서 꼭 돈 들여서 하다가 부수고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시스템 넣는다고 해서…

시스템 자체를, 경비실 지어서 경비실 옮기는 돈도 들잖아요? 여기 돈이 다 되어 있네.

광역시스템 구축하는 것하고, 이것이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경비실 짓는 돈도 있고, 시스템을 경비실로 옮기는 돈도 있고 다 배치되어 있네. 그것이 27억원이네.

예.

이런 돈을, 준비 안 한다고 하면 해야 하겠지만, 좋은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데 지금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야. 그렇게 시급해요?

예를 들어 당장 대구시가 내년 9월부터 하겠다면 이것이 유보될 것인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아무 사고도 안 납니까?

수성구처럼 그런 시스템이 구비되면 제일 좋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니까 아끼세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인적자원 운용 있지요?

예.

보충질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공무원 인건비가 정규직 인건비데요? 한 마디로 이렇게 예측 못하는,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270억원이라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더 신중하게 접근 하지 못했다는 결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신중하셔야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500억원이 아닌 270억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물론 열심히 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270억원, 300억원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잘못을 인정하시는 것이지, 열심히 운용을 하다 보니 유동적이고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린 적 없고요. 이전에 한 500억원 이상 됐었는데 지금 줄여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했으니까 줄이십시오.

그러니까 줄이는 과정에 270억원을 20억원 단위로 만약에, 저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좋은 시스템 속에서 이것을 추정 못 한다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돈 270억원이 진짜 신속하게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아까…

쓸 데 없어서 남을 돈 같으면 관계없지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쓰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쓰고 거기에 꼭 필요한 데 돈이 못 들어간다면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면 이것은 크나큰 잘못이지요?

저희가 줄여가겠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수입에 한번 보겠습니다. 47쪽에 자체수입이 있는데 자체수입에 보면 학습활동수입이 있지요? 수업료징수대상에서 왜 이렇게 10% 정도가 차이나요? 수업료 받는 데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못 받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수업료가…

우리 수입이라고 해 봐야 교부금 받는 것하고 자체수입 이것밖에 더 없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 감액된 사유는 고등학교 예산편성 시에 당초 우리가 예상 했던 인원보다 학생수가 좀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이 한 3억원 정도 되고.

돈은 징수대상을 확인해서 잡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잡습니다. 그다음에 한 부모 가정 보호대상자 자녀재원부담을 복지부에서 100% 하다가 저희들 교육청에서 8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동된 것이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비지원 규모를 당초에 저희들이 19%로 계획하다가 23%로 확대되어 예산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거의가 수업료지요?

예. 수업료입니다.

거의 수업료네요?

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징수대상하고 감면대상이 정확한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착오가 생깁니까?

예. 앞으로 그 점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잘 정확하게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이런 총괄적인 부분이 이야기가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수입에서 자체수입이 이만큼 차이날 일이 무엇이 있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도 우리 행정의 좀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160쪽에 한번 볼게요. 학교체육시설 있지요?

예.

체육시설에 보면 20억원이네, 그렇지요? 20억원을 했다, 그렇지요?

예.

20억원 중에 보니까, 20억원이 거의 인조잔디하는 데 썼네요?

예.

인조잔디에 한 20억, 23억원 중에 19억 9,000만원을 썼는데. 그런데 체육시설이 지역별 편성을 보니까 왜 높은 데는 높고 낮은 지역은 낮아요? 구별로 나누어 보면 20억원을 나누어서 계산하는 학교편성을 보니까 달성군은 31%고, 남구는 34%고, 북구는 20%고, 수성구도 20%고 왜 이래요?

저희들이 물론 지역안배를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업 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부담할 비율도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좀 평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역별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전체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좀, 또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이 생각도 했습니다. 기금을 받다 보면 또 기금 신청 했는 곳에서 받다보면 그것이, 그래서 교육청에서 받는 쪽으로 해 주다보니 그런 것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기는 한데. 이런 부분 한번 더 신중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명시이월 보니까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사업비 가운데는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다는, 사업 보니까 그래요. 그렇지요?

예.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해서 사업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중에 보니까 290쪽 달서공고 있지요?

예.

달서공고는 명시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부환경개선하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달서공고는 저희들이 2012년도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교과부로부터 그린스쿨사업을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설계를 하는데 5개월 정도 걸려서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설계기간이 추경 내려오는 시간하고 좀 그래서…

그린스쿨사업하고 외부환경개선하고 중복 아닙니까?

그린스쿨사업이 교과부에서 특교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5월 달에 교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기간이라든지, 절대공사기간이…

5월 달에 내려와서 설계기간이 걸린 것이 아니고 외부환경개선사업하고 그린스쿨사업하고 중복되니까 연기가 된 것이잖아요? 중복인데도 빨리 해서 돈 쓰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검토가 제대로 안 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를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복된 사업은 아니고요. 여기 달서공고의 환경개선사업은 화장실 보수라든지 이런 사업이고 방금 말씀드린 교과부로부터 내려온 그린스쿨사업은 그때 5월달에 예산이 교부되어서…

그러면 그린스쿨사업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그린스쿨사업은 고효율에너지라든지, 친환경사업을 하는데 1년에 한 학교씩 정하게 됩니다.

그래, 1년에 한 학교인데.

그래서 달서공고가 5월달에 교부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1회추경에는 잡지 못하고 이번 2회추경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회추경에 잡으니까 당연히 내년에 추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린스쿨사업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우리 여기는 외부환경개선은 화장실이고, 또 무엇이에요?

교육 외부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 화장실, 바닥…

또?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것이 4억 2,500만원이에요?

예.

사업내역하고 그다음에 그린스쿨사업 사업내역하고.

그린스쿨사업을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봐요.

그린스쿨사업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에너지효율화법에 의해서 에너지 절약형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LED라든지, 그다음에 신재생, 고효율인증기자재들을 사용하고 또 친환경요소가 담겨있는 학교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면 사업의 중복성은 없네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없네요?

예. 없습니다. 자연친화적으로 하도록…

본 위원은 이것이 중복되는 일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으로 봤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없다면 다행이네요.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이 명시이월되었는 것은 가능한 사업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도 부득이한 경우에 넘어갔지만 이것도 기획에서 빚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지요?

예.

금년에 할 일을 계획했고, 아니면 5년, 3년 계획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기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명시이월이 빚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고 명확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5월달에 내려주니까 이번 2회추경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12월달에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집행할 기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여튼 잘 했어요.

교과부하고 저희들이 좀 당겨서 내려주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셨고, 하여튼 결산추경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예.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학생안전보호실 말이지요.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호실을 일종의 경비실, 혹은 학생안전보호실이라고 그러는데, 그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만 또 그와 연관해서 지금 통합관제센터 수성구에 운영하고 있지요?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성구의 초·중학교는 그러면 지킴이 배정을 했습니까?

예. 거기도 지킴이는 있습니다.

배정해요?

예.

왜 필요합니까?

지킴이가 통합관제를 하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통합관제센터가 없는 데는 지킴이를 배치하는데 통합관제센터 하면서 왜 지킴이를 배치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킴이활동하고 관제하고는 다릅니다.

어허, 그러면 별개입니까?

예.

하는 일이 별개지, 내용은 같잖아요?

CCTV는 수성구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하고 안 된 데는 학교에서 교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수성구에 지금 지킴이가 있다면서요?

예. 지킴이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하는데 왜 지킴이를 배치하느냐는 말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관리하는 것하고 지킴이 활동하고 관련이 직접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똑같은 농사를 짓는데 기계로 짓느냐, 트랙터로 논 가느냐 이것이 다르잖아요? 쟁기로 가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논 가는 것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수성구, 이 예산을 올리면서 수성구청도 다녀왔고 전체적으로 다른 구하고 협의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통합관제센터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디다. 너무 많이 있어서, 한 4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사실은 어떤 이상 징후가 보이면 학교에 전화 정도를 해 주는 것으로 그치고.

국장님. 그 내용을 다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압니다.

저희들이, 조금만 제가…

직분은 다르다고 하는데 하는 일의 내용 성격은 같다는 말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설치하면 앞으로 지킴이를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요. 부교육감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이 학교 안전학생보호센터 관계해서 계속 지금 질문이 나오는데 답변하는 것을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성구 같은 데는 1차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해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이렇게 됐고 학교지킴이 교당 2명씩 배치하는 수성구의 학교수, 인건비를 이렇게 절약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다른 7개 구·군은 국비로 했다고 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1년에 얼마 나가요?

운영비 관계 인건비는 우리 교육청에서 대고 있습니다.

한 5억원인가, 5억원도 넘지요? 아니, 통합관제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에요?

5억 1,100만원입니다.

자, 그만큼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학교지킴이들은 우리가 배치를 안 했습니다. 이중으로 들어갈 이유 없잖아요? 지금 통합관제센터 운영 안 하는 타 구역에는 1년에 5억원 안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설치할 때도 들어갔지요? 설치할 때도 들어갔잖아요, 지원했잖아요?

예. 설치할 때도 지자체하고 같이 일정 부분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봐요. 매년 5억원보다 내년에 가면 인건비라든지, 자꾸 증액될 것 아니에요? 지금 당초보다 작년, 재작년보다 인건비가 올라갔잖아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통합관제센터는 통합관제센터대로 만들어 놓고, 학교지킴이는 지킴이대로 하고, 또 경비실 짓고, 또 CCTV 넣고, 왜 이렇게 대구교육이 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중 잣대를 대놓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검토할 문제가 아니에요, 답이 벌써 나와 있는 것이에요. 학교지킴이를 하겠다면 그것을 없애든지, 저것이 좋다면 저것을 하면 지킴이를 없애든지, 무엇인가 조치해야지. 그러면 결국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안 되니까 두 가지를 하겠다, 약을 여러 가지 쓰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은 논리에요. 돈만 있으면 무엇을 못해요. 지킴이 2명 쓰는 것이 아니고 20명 쓰면 되지요. 그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국장님, 여기 계신 분들 더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자꾸 “검토하겠습니다.” 소리하지 말아요. 검토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답이 나와있는데 무엇을 검토해요. 딱 “어떻게 나가겠습니다.” 하는 확고한 마인드가 있어야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이렇게 하면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현재 지킴이들이…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지킴이들이 모니터 역할을 하고 있다면 중앙관제센터가 되어서 그 사람의 역할이 줄어들 텐데, 현재 지킴이들 역할 중에 모니터하는 것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중앙관제든지, 구 단위로 관제가 된다고 해도 지킴이 활동을 중단할 것이냐?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앞으로 그러면 수성구처럼…

예. 지금 수성구 관제센터 되어도 지킴이…

관제센터 되어도 지킴이는 앞으로 그대로 하나에서 2명, 2명에서 3명, 4명 이렇게 자꾸 늘리겠다는 말입니까?

현재 배치되는 있는 인원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2008년도부터 학교 지킴이가 본 위원이 근무하는 학교부터 시발점으로 했어요. 그 당시에도 대구시내에 한 9개 학교밖에 안 했어요. 지금은 초·중·고 거의, 초·중은 거의 다 배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와서 인원수에 따라서 두 사람이 근무하는 학교가 지금 더 많아졌어요. 거의 다 두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한 달에 인건비가 운영비하고 70만원이에요, 70만원 곱하기 2는 한 달에 140만원. 인원수가 전체적으로 몇 명이에요, 7~800명이나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인건비를, 이중으로 토끼를 잡겠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학생 하나에 사람 하나 붙이지요? 그다음이 CCTV이전 관계, 교감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한다는 차원도 되고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면 안 될 것이고 많은 옮기는 데 대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하지만. 운영 면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습니다만 그분 8시간 근무하는데 한 분은 그것을 보고 있고 한 분은 순찰해야 되겠지요. 정말 실질적인 것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리로 옮기면 야간에는 어디에 가요? 야간에는 당직실에, 숙직실에 또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숙직실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숙직실은 숙직실 대로 보지요?

예. 야간에는 봅니다. 숙직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현재 학생안전보호실로 옮기면 숙직실하고 그것은 이중으로 다시 되는 것이지요? 야간에는 그쪽으로 넘어가지요?

위원님 옮긴다는 개념이 아니고 한 군데 더 설치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군데 다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이 CCTV라는 것은 사실상 결과조치입니다. 예비지도가 아니에요. 지금 예비지도라고 합니다. 예비지도차원에서? 사고 난 뒤에 들여다 보는데 예비지도차원이에요?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말씀하십시오.

사실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는 현재에도 통합관제시스템도 야간에는 사실상 큰 효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CCTV 화소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지만 기계 자체를 원천적으로 교체하지 않고는 현재 야간에는 그것이 없어서 우리가 통합관제시스템을 교육청차원에서 각 구별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때는 엄청난 재원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사전조치를 취해야만 효능가치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학교별로 서울의 모 사건 뒤로는 사실 출입문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입자 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통제소를 만들어서 가급적 400명 이상의 학교들은 배움터 지킴이를 2명씩 배치해서 1명은 고정 근무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부터 아이들을 통제해서 누가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지, 들어오고 난 뒤에는 1명이 사고를 쳤을 때는 완전히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들었습니다. 미국 초등학교 총기사고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에 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서구지역이, 가까이 있는 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운중학교를 비롯해서 제가 학생지킴이실 있는 데를 거의 다 주기적으로 한번씩 가본다고요. 역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일부 학교에 가 보니까 교실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줘서 합니다. 지킴이 아저씨가 거기 앉아있을 것 같으면, ‘이것은 아니다.’ 경비실, 쉽게 말하면 학생안전보호실입니까? 이것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는 여름에 에어컨도 넣어야 되겠다, 겨울에 히터도 넣어야 되고 지금 야간에 추우니까 전기히터 작은 것을 갖다 놓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부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다, 본 위원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통합관제센터하고 자꾸 연관지어서 답변하고, 이중으로 같이 나가려고 하니까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산 편성의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작년 예산을 1년 간 지켜보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예산 수립 시에 보면, 쉽게 나쁜 말로 하면 좀 부풀려놨다는 것입니다. 부풀린 예산이에요. 이 덩어리를 어떻게 쪼갤 것이냐? 내년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우선 임의적으로 나눠놓고 난 뒤에 나중에 가서 추경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난 4월13일날 참 전례 없이 대구시교육청이 추경을 빠르게 했어요. 3월달, 불과 한 달 보름도 안 되어서 추경하는 일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1년 동안 이 예산위원회에 있으면서 ‘정말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3년도 본예산 세울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평가와 어떤 결과분석이 나오지 않는 데 대해서 이 예산편성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본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이라고 제가 저번 본예산 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구시교육청이 그대로 수년 간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례 없이 조기에 추경을 집행해야 되고 말이지요. 그러면 부교육감님.

예.

2013년도에도 4월달에, 3월달에 또 추경하시렵니까?

내년에도 불가피하리라고 봅니다.

추경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 왜 추경해야 되는가를 제가 지적할게요. 이번 2013년도 본예산 세울 때 예비비가 39억원이지요? 이번에 250억원 생겼지요?

예.

합하면 289억원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렇지요? 엄청난 돈이잖아요?

예.

이것 그대로 289억원 그대로 끌고 나갈 것입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장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예비비 증액분 250억원은 이미 2013년도 본예산 세출분에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올렸습니다.

그것 합해서 39억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내년도 39억원…

작년에 500억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난해에 500억원이라는 말입니다. 500억원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250억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추경을 앞당기지 않겠다는 이런 논리는 아니지 않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250억원은 실제적으로 이번에 예산증액에 반영되었는데…

그래, 예산증액에 반영된 것이잖아요?

이것은 이미 내년도 잉여분으로 해서 내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예산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해마다 예비비가 한 39억원, 50억원 되어도 연말에 가면 또 250억원씩 남아서 집행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예비비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쓰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지금 30억원이니, 20억원이니 죽 남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를 당초에 30억원 잡아놨는데 1년 쓰고 남으니까 또 200억원 예비비가 생긴다는 이런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예산 세울 때 부풀린 예산이 혹시나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와 연관되어서 또 하나. 지난번에 부교육감님, 그때 부교육감님이 계셨나 모르겠네요. 지난 3월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부교육감님이 그때는 안 계셨겠네, 그렇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시정질문할 때 온수공급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6억원인가, 27억원인가 했는데 초등학교에 했습니다. 전반기에 했잖아요? 이번에 추경 결산에 아마 25억원인가, 25억원이지요?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26억원.

26억원입니까?

예.

25억 몇천만원.

26억 1,700만원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은 중등에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안 했던 중등에도 미설치된 23.몇 퍼센트 이외의 학교에 할 것입니다.

이번에 다 하면 한 26% 되는데 사업이 올해 완료됩니다.

그러면 전체 100% 되겠지요?

예.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지난 3월달에 이 시정질문할 때 교육감님은 이런 아무런 대책과 계획이 없었어요. 그 당시 제가 시정질문할 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8억원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더라고요. 답변서에 보니 8억원이 없었어요. “8억원으로 몇 학교를 우선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연관을 짓느냐 하면 이 교육청에서 정말 시급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시고 다른 시설을 자꾸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결산추경에서 26억원을 투입해서 중·고등학교를 해서 100% 하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안도는 됩니다만 저번 추경할 때도 본 위원은 72억원을 바로 세워서 중·고등학교를 할 수 없느냐? 그때 예비비가 충분하게 남아있었어요. 그랬다면 이번 결산추경에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예비비가 없었더라면 초등만 27억원 정도 하고 이번에 26억원 추경을 안 해도 되는데. 보십시오. 이런 것이 예비비로 그만큼 남아 있으면 이런 불과 몇 개월 뒤, 2~3개월, 3~4개월 뒤를 못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교육감님 답변은 무엇이냐 하면, 추경할 때에 우리 여기 국장님 말씀 안 하셨습니까? 이 온수공급에 대해서 “27억원 정도는 초등학교 하고 나머지 중·고등학교는 26억원, 2013년도 본예산에 수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이 불과 몇 개월 안 됐어요. 어차피 추경에 돈이 남으니까 추경으로 해야 되겠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한 2~3개월을 못 보는 예산편성이라는 말입니다. 1년을 보셔야지요, 혹은 수십 년을 보셔야지요, 안 그래요? 부교육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예산편성 자료 161쪽입니다. 하빈초 골프연습장 지원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 작년에 만들었지요? 지난해에 만들었습니까? 지난해에 군비로 만들었잖아요?

예. 달성군에서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한 5억원 들여서 만들었지요?

예.

이번에 시설비 또 지원, 시설을 보완하려고 기천만원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본 위원도 하빈초 잠깐 지나가면서 봤습니다만 골프연습장이 대구체육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것이 학교에서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 관계 국은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못 가봤습니다.

아니요. 부교육감님이 꼭 가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부교육감님이 어떻게 438개교를 다 가보겠습니까? 혹시 현장을 검토하신 관계 지원청이라든지, 혹은 생활체육과라든지 여기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2011년 12월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 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11년도 말입니다.

2011년12월28일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달성군 그리고 동창회…

한 5억원 정도.

학교 자체 예산 등으로 이것이.

아니, 제가 검토해 봤느냐고 물었잖아요. 언제 만들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됐는데, 지금 저도 가서 정확한 것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국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런 지원금을 그 시설의 필요성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구교육에 달성군과 동창회에서 하빈학교에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이 아니고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으면 대구체육교육에 활용을 해야지요. 동네주민 한두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빈초가 소규모학교라고 해서 운동부에서 어떤 우수한 골프선수가 나오지 말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좋은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대구교육의 몫입니다. 교육청이 달성군청에서 만들었으니까 “그것은 우리 재산이 아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교육청 재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지, 지원비를 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4쪽하고 235쪽에 학교시설 관계 말이지요. 올해 환경개선사업비 많이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환경개선사업 5개년사업 속에서 각 학교마다 순위가 전부 결정되어 있지요?

예.

순위가 결정되어 있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 어느 학교 화장실 같으면 기한은 2015년도로 하겠습니다. 이 학교는 이렇게 5개년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이지요. 부교육감님, 그 잡혀있는 원안을 제가 전부 재고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5년 전에 잡아놨다고 해서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5년 전에 잡아놨던 그 계획을 해마다 다시 수정해서 연도를 바꾸어 줘야 됩니다.

예. 제가…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저희들 환경개선사업은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아무 계획 없이 한다기보다도 예산을 골고루 지원하고.

제가 아무런 계획 없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5년 잡아왔는 그 틀을, 그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처럼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해서 누수현상이 나타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5개년 계획 속에서 시급한 사업은 하고.

5개년계획 속에서 제가 말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처음에 잡아놨다고 해서 5년 간 그대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예. 올해 당장 그렇게 좀 시행을 했습니다. 당장 비 새는 누수시설을 환경개선사업에서 저희들이 당겨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원 취지는 무엇입니까? 5개년계획을 잡아놨는 그 우선순위를 그대로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우리는 5개년계획을 잡아놨으니까 우리는 이대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발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조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되, 그 우선순위를 매년 가서 점검을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왜 그러냐하면 2015년도에 해야 될 것이 2013년도 내년으로 당장 더 우선순위가 당겨져야 될 그런 시설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5개년계획 수립해 놓고 또 매년.

점검을 해야지요.

재조사합니다.

그렇지요.

추가할 것은 시급한 것을 먼저 넣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바꾸어 줘야지요.

조정하고 있습니다.

귀 학교는 2015년도에 잡아놨으니까 당신은 2015년도까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지 압니까?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는 무엇을 해 주십시오.” 하면 “예. 그 학교는 2015년도에 배정되어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십시오.” 이 말이에요. 가 보니까 학교는 더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한번 가 보셔서 이 학교는 이것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일 가라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 정도는 학교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줄 수도 있는, 꼭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당겨야 될 곳은 꼭…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그렇지요. 그것은 좀 해야 줘야 되는데 “당신네 학교는 2015년도에 잡혀있으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으십시오. 비가 새든 어떻든 가만 있으십시오.” 이런 논리는 안 맞다는 말입니다. 부교육감님, 이번 660억원 추경결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 250억원 예비비 빼면 약 460억원입니까? 400억원…

예. 그 차액이 있습니다.

400억원이네요. 660억원에 250억원 빼니까 410억원이네요.

예.

410억원은 이미 집행했거나 이미 집행했는 사업도 있지요? 여기에.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다음에 “앞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도 보면 교과부지원금들이 많지요, 그렇지요?

예. 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 수입은 아니잖아요? 자체수입 아까 22억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44억원인가 그것 외에는 660억원 속에는 거의 44억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교과부지원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많지요, 그렇지요?

예.

이자수입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이 자체수입이니까. 이제 교과부에서 전부 내려오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을 왜 결산추경에 집중적으로 쏟아 부어야 되는가에 본 위원이 의아심이 생기는 것이에요. 당초에 본예산 수립할 때 이런 것이 되었더라면 되는 것인데, 국가도 살림살이 살아보고 돈이 남으니까 대구시교육청에 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해마다 연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져야 되느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도 그 문제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우리 대구시나 일반 지방자치단체하고 달리 대구시는 전년도 10월에 주는 것으로 끝이고요, 저희들은 10월에 주고 또 2월에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에 주는 그 제도를 없애고 대구시처럼 전년도에 한꺼번에 준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말에 이미 내려왔거나 가지고 있는 돈, 앞으로 받기로 약속해 놓은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부금이.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월이나 2월, 2013년도 하기 전에 관계 집행부에서 교과부에 어떻게 말씀을 잘 해서 학기 초 혹은 예산편성 이전에 교과부 특별교부금을 받았으면 2013년도 대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반영이 되는데, 항상 연말에 이렇게 자꾸 답습을 하니까 벌써 본예산 편성을 다 해 놓고 결산추경에 이렇게 하고, 앞으로 1월이나 2월에도 교과부 지원금을 또 요청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학년 초 혹은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러한 교과부 지원금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생각을 바꾸시고,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생각도 바꾸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 계수조정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고맙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방금 김경식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성삼제 부교육감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였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성삼제 부교육감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