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성룡 의원 발언
성룡
이성룡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 1건을 각각 심사한 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0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0호 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한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성룡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80호 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룡
이성룡위원장
한진규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걸
이경걸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울산광역시가 녹색제품 구매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우리 시 녹색제품구매율이 2011년도에 시, 구·군 전체해서 18.76%, 시청은 22.6% 정도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시청이 좀 높네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울산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타 시·도 저희가 7대 특광역시 비교했을 때는 전체 7개 중에 작년도에 6위 정도 수준인데 전년도보다는 조금 올라서 6위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을 해서 일단 사례에서는 저희가 최우수를 한 번 받았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언제 받았어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올 상반기에 각 시·도별로 해서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시책사례평가에서는 최우수를 받았는데 이것이 또 녹색제품 구매율은 연도 중에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연말되어서 하는데 지속적으로 관련정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주로 가장 많이 구매하는 종류는 어떤 게 되나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제품단가로 비교하면 건축자재나 공사가 가장 높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또 제일 많이 이용하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녹색제품을 많이 올리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위원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주로 용어 정비하고 상위법 법령조항의 삭제로 인해서 되는 것 같은데 이 녹색제품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자재부터 시작해서 사무용품까지 녹색제품의 인증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 겁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인증절차가 각 부처에서 법령에 의하면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나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라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조달청에 녹색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리스트가 죽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절차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그 절차를 해 가지고 인증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0호 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1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1호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81호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룡
이성룡위원장
한진규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걸
이경걸전문위원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해서도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환경정책위원회에 저희 환경녹지국에 항상 시가 운영하는 위원회 구성할 때 여성위원의 수를 최대한 많이 반영해 달라고 부탁했었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중에 환경정책위원회 18명 중에 5명이면 30% 조금 상회하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비율이 좀 맞는 겁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위원회를 신규 구성할 때는 우리 시 위촉위원을 30%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33%라서 시 정책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지난번 위원회보다 여성위원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성위원들을 발굴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영해
이영해위원
발굴하는 기초 자료들이라든지 인프라구축이 참 중요한 것 같고 지금우리 시 목표가 위원회 여성비율이 30%입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최근에 40%까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환경정책위원회 33% 정도 되니까 좀 더 올려야 될 필요성이 없잖아 있다 그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다음 위촉 때는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환경이 좀 전문 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회 구성할 때 좀 만만치는 않죠? 주로 위원회 구성할 때 어느 쪽에다가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위원들을 구성합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각 학교에 관련학과 전공교수님들하고.
영해
이영해위원
대학교 쪽에?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환경단체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잘하고 계시겠지만 여성위원들의 비율을 좀 높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위원
환경 관련 사무위임 정책을 보면 도시국장 대신에 상수도사업본부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들어갑니다. 환경 관련의 측면에서 보면 교체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원래 한 명이 이렇게 바뀌면 추가로 한 명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20명 이내라 해서 지금 두 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20명 이내라서 전체인원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나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대기정책이나 수질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같이 포함을 해서 이번에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대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환경정책위원회는 올해 위원회가 몇 번 열렸나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올해 구성하면서 한 번 전체 위원회가 열렸고요. 그리고 소규모 위원회를 해서 한 번 더해서 두 번 열렸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1년에 두 번 열리네요. 그렇게 크게 위원회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좀 영향력이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위원회는 그야말로 우리 시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은 아니더라도 전체 정책 총괄하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 전문가적인 의견이나 정책에 대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보통 위원회가 열리면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두 번, 맨 처음에는 총괄적으로 한번 모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모인 것은한 번이라고 하는데 한 번 모여서 시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환경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나 이런 정책제안이 가능합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이 위원회에 위촉되시는 분들이 위원회 회의 때 처음 와서 우리 시 환경정책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여러 환경전문가로서 활동하는 분이기 때문에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면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위원회 전에 사전 자료를 보내드리면 그 자료를 보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있고 한 번 위원회 할 때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소규모 위원회는 단순한 정책제안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직접 심의하는 기능도 같이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국장이 빠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과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도시국장님의 역할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정책과 맞지 않아서 교체를 하게 된 겁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되어서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에 환경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도시국장님이 위원으로 들어와서 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국에서 하는 사업들에 환경단체나 환경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세부적으로 의견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우리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들은 우리 시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환경녹지국의 환경정책 위주로 해서 심의를 받다보니까 도시국의 의견보다는 관련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상수도사업본부나 보건환경연구원이 더 밀접해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1호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2호)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82호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룡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82호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룡
이성룡위원장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걸
이경걸전문위원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위원
조례안 제2조(업무범위)하고 제3조(시료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가 삭제가 되는데 다른 법은 놔놓고라도 이것이 보니까 관련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서 삭제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상위법을 말하는 거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초 조례가 제정될 때에 2조나 3조를 넣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단지 관련법령 상위법에 되어있다 해서 이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삭제하는 겁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조례 제정할 당시에 조례내용이 중복된 것을 확인을 미처 하지 않고 그냥 조례성격상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런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게 낫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정된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의 일입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에 정비하다보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이 바뀌면 그에 따라 계속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상위법에 여러 가지 검사방법이라든지 시료채취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법만 인용하면 될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중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대길위원
지금 삭제되는 게 단순하게 상위법과의 중복성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다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검사의뢰 기준으로 “40,000원”을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4만원 ‘4’자도 사실 한글 ‘사’자로 해야 된다고 생각 안 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숫자로 같이 명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글로 사만원 그것은 제가 확실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만원 같은 경우는 알기 쉬운 법령에 표기하는 방식이 숫자는 4로 하고 만 단위, 천 단위 표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표기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처음부터 아라비아 4자로 쓰지 왜 지금 와서.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알기 쉬운 법령 개정이 올해 초에 되어서 그렇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전국적으로…….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예, 전국적으로.
성일
안성일위원
우리가 통상 상식적으로 차용증서라든가 숫자를 금전을 표시할 때는 한글로 표시하는 게 맞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다 전국적으로 한다니까 이해가고요. “울산광역시수입증지” 이 부분도 애당초에 “울산광역시 수입증지”로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과거에는 법령을 할 때 다 기관 명칭을 붙였습니다. 모든 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글맞춤법에 의해서 법령에 관한 법에 의해서 어간과 어미를 구분해서 그렇게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여기다 인문계고등학교 다 나왔겠지만 통상 국어시간에 우리 은사들이 이런 숫자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 줬습니다. 특히 금액을 할 때는 한글로 표시하는 게 맞다, 울산광역시 이 부분도 애당초 띄어서 써도 된다고 보는데 늦게나마 하니까.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4조에 “검사”라는 용어를 뺀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시험 이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사전에 검사는 ‘사실이나 일의 상태 또는 물질의 구성 성분 따위를 조사하여 옳고 그름과 낫고 더 좋다든지 아니면 못함을 판단하는 일’을 검사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물의 성질이나 기능을 실제로 증언할 때는 시험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시험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검사라는 게 옆에 제4조에 바뀐 데도 보면 시험, 검사, 분석, 감정, 검사는 또 들어있는데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것을 개정안에서는 시험으로 다 통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시험의뢰서 또는 검사의뢰서 이것은 들어가고, 그죠? 지금 4조에 바뀐 것 보면 “시험, 검사, 분석, 감정(이하…….)등을 시험의뢰서 또는 검사의뢰서와 시험” 여기는 또 검사가 들어갑니까?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이것이 지금 시험,검사 모든 걸 포함해서 언어를 중복되었을 때 계속 그렇게 쓰지를 못하니까 단축해서 쓰는 의미를 시험이라는 단어를 주 용어로 썼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과 검사라는 것은 주로 방금 원장님 설명하신 부분이 있는데 검사같은 경우는 주로 관행이라든지 물리적인 검사 쪽을 주로 표현하는 것이고 시험이라는 것은 화학적인 부분을 같이 포함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법령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나 시험이나 하는 모든 것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주로 시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주 용어로 표기한 사항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쓰는데 그러면 4조를 정확하게 문구를 읽어봐 주세요. 4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조가 어떻게 바뀝니까?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개정안 제4조는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시험, 검사, 분석, 감정(이하 “시험”등”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모아서 시험, 검사 등이라 한다 이렇게 표기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방금 검사용어는 안 쓴다면 서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대표적인 명칭으로 시험이라고 쓴다고 저희들 명시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4조 원제목 위에 대표적인 게 “검사·시험의뢰”에서 여기만 검사만 빼고 “시험 등 의뢰”만하고 밑에 전체적인 문구는 검사 다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제목에 구태여 “검사”를 꼭 빼야 되는 저는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지금 상위법이나 다른데 이 부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 시험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다음에 제7조 2항에 “법정전염병”이 “법정감염병”으로 바뀌었거든요. ‘전염병’에서 ‘감염병’으로 바뀐 사유라든지 아니면 전염병과 감염병에 대한 차별적인 뜻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드리면 전염성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에 전파될 수 있는 병을 전염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을 바꾸면서 감염병이라는 말은 전염 대 비전염성, 사람과 사람 간에 전파되지 않는 비전염성 질환도 포함…….
영해
이영해위원
같이 포함하는, 관례적인 뜻이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도 상위법이 바뀌니까 같이 바뀌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82호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퇴실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걸
이경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걸입니다. 2012년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 실시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설명) 【참조】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50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특히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정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수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21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