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병길
송병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결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8호) 2.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9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9호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수 경제통상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송병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9호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기수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국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9호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고양이도 포함 돼 있죠? 조례안에 길 고양이도 포함 돼 있네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동물이라고 하면 개, 고양이 가축종류로는 소, 돼지, 파충류하고 포유류하고 조류하고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주로 고양이하고 개하고 반려동물을 이야기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던 것을 버려진 것이 유기동물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이 고양이가 지금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도 다잡아가지고 보호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고양이가 길고양이가 돼 가지고 도둑고양이가 돼 가지고 다니면 포획을 해 가지고 중성화, 불임수술을 해서 도로 분양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진영
김진영위원
고양이를 분양받을 사람이 있나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안 받아지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거세를 해 가지고 그냥 내보내버린다 이런 얘기인가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거나, 방사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고양이가 크고 문제가 있는 고양이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저번에 어느 섬인가 보니까 검은 염소가 워낙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섬을 다 장악했다. 그리고 또 고양이가 워낙 번식력이 좋다보니까 천적이 없어서 워낙 많이 번식해 가지고 고양이가 한 섬을 장악했다. 이런 것을 봤는데 지금 울산도 보면 고양이가 반려동물보호센터에 넣을 정도 같으면 굉장히 비용이 앞으로도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안락사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고양이 부분은 특별히 대책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안 그래도 고양이에 대해서는 중성화수술 사업을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 놨습니다. 시비 2300만 원 별도로 해 놨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별도로 해서 고양이는 따로 또 더 추가적으로, 지금 고양이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것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특히 고양이 부분은 사회적문제도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영
한동영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기금의 존속기간이 5년으로 할 수도 있고 10년으로도 할 수 있는데 10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FTA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볼 때는 최고기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으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만약에 존속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새로 존속을 합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끝나고 난 이후에는 새로 개정을 해서 연장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시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9호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77호)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77호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업무과장인 권성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항상 교통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병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77호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병길
송병길위원장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국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377호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현재 구·군별로는 연합회가 되어 있죠?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구·군별로는 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현재 지금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재단에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윤시철위원
구·군에서는 그러면 지원을 해 가지고 연합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네요?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보면 남구 같은 데는 5200만 원, 울주군은 4000만 원, 북구 1400만 원, 동구 1900만 원, 중구 900만 원 정도 각 구·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울산광역시 연합회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죠?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죠.
윤시철위원
만들게 되면 회원, 연합회 구성에 보면 구·군지역 자율방범단의 단장 및 그러니까 구·군에 3명씩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15명입니다.
윤시철위원
15명입니까?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윤시철위원
그러면 저희들 시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지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원이, 지금 중앙전국연합회도 그렇고 도 단위 연합회는 지원이 없습니다. 단지 구·군에 하는데 인증하고 협조하는, 구·군에 자율방재단을 지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에서는 별도로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군에서 자율적으로 회비를, 시연합회가 구성이 되면 자율적으로 구·군에서 시연합회에 회비를 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회비도 없습니다.
윤시철위원
모임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단지 이 사람들은 간담회하면 저희들이 간담회 실비보상금조로 해 가지고.
윤시철위원
회의실비.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실비 해 가지고 저녁 사고 점심 사고 이렇게 정도만 지원하지, 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교육을 가면 교육여비 지원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게 내나 다른 데 지금 자율방범대나 각종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시에 연합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통과해서 연합회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죠?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한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자율방재단연합회가 각 구·군에 현재 구성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 구성원이 주로 어떤 분들이죠?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면 여성자원봉사회나 옥외광고물협회 회윈, 열관리, 해병전우회, 새마을봉사단 각 구·군마다 회원수가, 회원자격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특전동지회도 있고, 아마추어무선연맹 이런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개인이, 원래는 이게 신청자체는 개인이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전체 80%는 개인이 돼 있고 그다음에 20%는 기존단체에서, 단체 속에 몇 명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자율방재단에 단체하고 사람들이 다시 또 가입을 하는 형태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개인으로, 기존단체 외에 개인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80%가 개인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중복된 단체가 많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 단체가 구성된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재난관리과에서 이번 우리 항만사고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해양관련 업무는 항만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항만수산과에서 거기에 실종자 수색관련 해 가지고 공수특전동지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해양경찰서하고 해서 수색을 협조 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구조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게 없네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저희들 주간업무보고회를 마치고 시장님 주재로 관련 실·과 국장들하고 부시장님하고 합동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 지금 조치계획이 시달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이 사고가 난 지가 며칠 되었는데 아직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이것도 다른 도시가 아니고, 물론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해안에서, 울산 인근해역에서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민첩하게 재난구조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자율방재단연합이잖아요, 그죠?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자율방재단인데 방재라고하면 사전에 재해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한 전문성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 돼 있나요?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교육을 1년에 우리 구·군에서, 중앙에서 일괄교육을 합니다. 하면 1년에 3, 4십명 정도는 계속 중앙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단체를 만들고 하는 것은 필요해서 내용을 볼 때는 필요하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약간 강제적으로, 자율적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효율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돼요. 예산이 앞으로도 구·군에는 이미 집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또 자율연합회를 만들게 되면 시에서 만들어서 운영한다라면 돈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예산이 우리가 들어가든 구가 들어가든 들어가야 된다고 봐 지는데 그 비용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다라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세세하게 잘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재단 활동을 살펴보니까 동별로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구·군별 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그 구·군별을 모아서 연합회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것보다는 구·군에 있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연합회를 구성한다는 차원으로 듣겠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77호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57호) 5.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58호)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57호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58호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환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8호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종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국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8호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검토보고에 우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검토의견에 나온 대로 2011년 9월 29일에 개정되었는데도 이게 1년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 개정은 지난해 9월에 개정·공포 되었는데 저희들이 전국 17개 시·도간에 주택법령이라든지 주택정책에 대해서 저희들 1년에 2차례 걸쳐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앞서 전문위원 보고사항에도 있었지만 측량이 낮은 지역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법 수준에서 분양공고 승인권자가 판단해야 할지 그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도간에 업무협의를 여러 차례하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령개정 후에 약 1년여 간의 준비기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전광역시를 제외한 타 광역시·도는 아직까지 조례개정작업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늦은 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사업자가 그냥 집을 지어서 안 팔리는 부분을 부동산 투자회사나 이런 곳에 임대 놓을 수 있게 팔 수 있다 이런 골자죠?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뭔가 하면 주택 건설하는 사업주체의 자금력이 미분양으로 해 가지고 보다 보니까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임대 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사업주체에 대한 자금회전공급을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하고는 다른가요? 분양이 안 된 사업자가 부동산중개소에다가 20채, 30채를 줘가지고 팔게 하거나 이런 것하고, 이런 것도 여기에 적용이 되나요?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부동산투자에 있어 가지고 분양을 받아 가지고 의무적으로 임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렇게 만약에 조례가 개정 되면 우리 울산에 개정조례에 따라서 시행될 수 있는 시행자나 아파트가 있습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11월말 기준으로 저희들 관내에 약 3450세대가 미분양세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과 아울러 해 가지고 특별분양 성격인데, 특별분양 하는 지역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다소 지금 현재 울주군지역에 대단지 미분양아파트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분양 여건을 봐가면서 판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이 조례에 따라서 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가 좀 늦은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개정이 되더라도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조금 완충작용이 잘 되어서 미분양 아파트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지금 이 조례가 제정 안 되어도 임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결과적으로 임대는 할 수 있는데.
일현
김일현위원
차이점은 뭡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차이점이라고 하면 쉽게 표현해서 뭔가 하면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주체가 부동산회사로 하여금 자금력을 분양을 하니까 일반분양하고 투자회사에 분양하는 것하고 분양 회수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많죠. 사업주체에서 본인이자본금을 투입해서 임대하는 것하고 자기가 제3자로 하여금 분양을 해 가지고 그 제3자가 임대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사업주체에서 자금력투자에 대한 사업회수하는 것이 100%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57호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58호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현
김일현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계속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까? 지적공부가 바뀌어 가지고 이번에 하고 나면, 정리 되면 마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우선 한시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겠고요. 이게 사업기본계획이 2030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우선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12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하다 보면 토지가 좀 모자란다고 그러나? 또 남고 모자라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지요?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옛날에 기존 등록 돼 있는 지적이 보면 도해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측량을 해 가지고 축척을 적용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똑같이 1대1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12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등록하다보니까 지금 하고자하는 것이 디지털방식입니다. 이게 1cm단위까지 측량하여 등록한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 구성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위원회 조례건은 제반적인 면적의 증감내역에 대한 것이라든지 조정금 산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조사특별법에서 제정하고 있고 이것은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기 위해서, 이 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기 위한 어떤 그런 사안인데.
일현
김일현위원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지금 2030년까지 추진하는데 전체 다 재조사측량을 하는 것은 아니고 불부합 되는 부분을 선정해서 매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2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8200만 원 정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 한도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구·군에서 많이 올라오게 되면 그중에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 예산에 해당되는 부분만큼만 해 주게 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그러면 우선순위 정할 때 그때만 한 번씩 열리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예, 그것하고 시행계획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게 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58호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국 전문위원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50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보고서(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되고 심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또는 보완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이 없으므로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384호)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84호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반갑습니다. 김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경주 월성 원전 1호기수명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국 전문위원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영 의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동료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인데 좀 하기가 뭐하지만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발전을 줄이고자 하고 그다음 원자력발전소가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대체에너지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아무 이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부 우리 국민이라면 누가 여기에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시의 지리적인 조건을 보면 지금 남쪽에 울주군에는 고리 원전이 있고 또 북쪽에 월성 원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 있는 고리 원전은 울주군이 이미 결의안을 채택했고 그다음 월성원자력은 경주시에서 이미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이쪽 저쪽을 다 시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을 보면 북구 의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이 안을 북구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반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구 의회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을 제출해 주신 김진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월성 원전이 우리 울산에 사고가 났을 때 북구와 동구, 중구 일원이 지금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진영
김진영의원
맞습니다. 25㎞ 반경.
재현
이재현위원
25㎞ 반경일 때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원전 지원금은 못 받고 있죠?
진영
김진영의원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나 여기에서는 못 받지만 지금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뒤돌아 봤을 때 큰 사고,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울산이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110만 시민들이 사는 울산이 피해지역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물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북구에서 하는 것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좀더 크게 봤을 때 동구와 북구, 중구가 같이 이렇게, 국가에서 지정한 25㎞ 반경 내에 있기 때문에 한 구·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울산시 전체가 해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됨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울산을 홀대하지 않지 않겠는가. 고리에서는 우리가 원전지원금을 동구도 받고 울주군도 받고, 지금 북구는 안 받고 있죠?
진영
김진영의원
예.
재현
이재현위원
동구와 울주군, 남구 일원에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함으로 인해서 월성 원전이 추가적으로 수명을 연장했을 때 울산도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되지 않겠는가, 항의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물론 시기성으로 봤을 때는 앞에서 세 군데 정도 했기 때문에 무슨 실효성이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효과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습니까? 애들도 자꾸 울어야 젖을 준다고, 울산광역시에서도 이런 것을 자꾸 중앙에 건의함으로 인해서 원전지원금도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런 반대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도 타당하다, 그리고 이것을 낸다고 해서 울산광역시가 다른 데 손해를 본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냄으로 해서 원전에 대한 경각심, 우리 시민들에 대한 경각심도 더 있으리라 생각하고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동료위원님들이 원전에 대한 위험성을 다 공감하리라고 저는 봐요. 체르노빌도 보면 25㎞ 반경, 사고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25㎞ 반경에는 사람이 안 살아요. 지금 못 살고 있고 들어가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30㎞ 반경 내에 이미 오염지역 선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 하는 이런 한번 터지면 이것은 엄청난 재앙이 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이라는 특수성, 어제도 여러분 TV토론도 다 봤겠지만 그것은 공식적인 입장들이고 울산의 특수성을 본다라면 고리와 월성을 비교해 보면 터지면 울산시청은 어쨌든 다 포함되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시청이 다 들어간다라면 이미 울산시는 전체가 초토화된다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모든 것을 떠나서라도 울산의 특수성을 좀 감안해서 이것이 통과되게 동료위원들이 도와주는 것이 안 맞나, 또 한 가지 더 부언하면 울주군에서 이미 했고 부산시, 경주시, 그러니까 그 관련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 지역은 이미 다 결의안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리 없게 동료위원들과 함께 시민들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는가 저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한동영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결의문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부산도 했고 경주도 했고 울주군도 했는데 현재 이 월성원전은 제일 가까운 데가 북구이고 동구입니다. 북구, 동구 의회에서는 아직까지 결의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주민들에 대한 만약의 뜻이라면 그런 부분이 결의문 채택이 안 되고 있는데 물론 울산시 전체를 봤을 때는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먼저 제가 봤을 때 아까 김일현 위원도 말씀했다시피 울주군은 고리와 가까운 인근단체이다 보니까 당연하게 한 것 같고 동구, 북구도 먼저 하는 게, 그 분들도 주민들을 위하고 지역민을 위하는 의사기관인데 거기에서 안 했다는 것이 안타깝고 거기에서 안 했는데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김진영 의원은 물론 소속이 북구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의원
북구는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는지는 몰라도 촉구 결의를 한수원에 찾아가서 촉구는 이미 했어요. 어제 언론에도 크게 났지만 이미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이 찾아가서 여야 떠나서 다 가서 촉구를 했고 그 상태인데 촉구안이 결의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면 여러분들은 색깔이 다 같으니까 안 됐겠나 이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촉구는 했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됐는지는 확실히 몰라도.
동영
한동영위원
동구, 북구는 아직 결의문 채택이 안 됐다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의원
동구는 안 됐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신 수명연장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한 위원님들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전의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료위원뿐만 아니라 울산시민이나 전체적으로 충분히 시민 차원에서도 숙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겨울철 전력난이나 여러 가지 대체전력 수요·공급에 대해서 정말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도 대체에너지로 풍력이나 자연친화적인 에너지,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 전력생산비용부분이나 이런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저거할 것이냐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원전에서 워낙 자재사용이 투명하지 못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결의문 시점이 대선정국도 있고 그래서 차후에 저희들 2월 임시회 때 달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 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저거하지만 현재 시점상으로나 겨울철 전력수급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을 조금 늦춰서 저희들 어차피 1월에 임시회가 없기 때문에 2월 임시회 때 이것을 다시 다루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발의자인 저도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동의를 한다라면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생명을 담보하는 원전을 제대로 우리 입장을 한번 전달하려면 저도 윤시철 위원 의견을 받아들이긴 한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들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돼서 이게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윤시철위원
그럼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정회를 좀 했다가 이 자리에서 바로 잠시 상의하고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 시 의견제시한 대로 심의제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일현
김일현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쪽의 고리 원전에는 울주군이 지금 결의안을 채택했고 월성 원전에는 북구 쪽에 먼저 결의안을 낼 것이냐 안낼 것이냐 한번 물어보고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2월로 심의보류를 할 것을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김진영의원
위원장님, 심의보류 제안이 북구에 했나 안 했나를 보고 북구에 안 했으면 우리가 하고 북구에 했으면 안 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됩니까?
일현
김일현위원
지금 경주시에서도 하고 경주시에서 했는데 아직까지 경상북도에서는 그것을 구태여 개입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울산시가 북구 쪽에 있는 월성 원전에만 울산시가 결의안을 내고 고리 원전에는 울산시가 내지 않으면 울주군 쪽에서 봤을 때 형평성도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북구 쪽에서 하면 양쪽을 다같이 하든지 그런 구체적인 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내가 심의보류를 요청합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저는 이 문제가요. 지금 시민의 안전문제를 북구, 울주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봐지고요. 울산시민 전체가 위험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심의보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위험성이나 다 인정하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 것은 지금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제안으로 심의보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여러분들이 2월에 지금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어렵다라면 2월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선에서 심의보류가 되어야 여기에서 심의보류할 이유가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내용으로는 심의보류의 사유가 안 된다라고 저는 봐지는 겁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총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한번 더 지금 한전에 전기가 많이수요되는 입장에서 이것을 쉽게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서 2월 임시회 때 좀더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다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위원장님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대체에너지가 없는 상황에서 원전을 만약에 막무가내로 다 꺼버리면 우리나라의 전력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게 딜레마죠. 사실 맞는데 그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이 결의안이 오늘 채택된다고 해서 한전에서 ‘울산시에서 했네. 아휴 겁나라.’ 해서 안 끊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렇지는 않죠.
진영
김진영의원
울산시민 전체가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경각심을 심어주고 조심성 있게 하라는 어떤 경고메시지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결의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이게 내가 볼 때는 저번에 여론조사에서 70% 정도가 이미 위험하다고 얘기했고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던 사항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을 대변하는 우리가 심의보류하는 이유가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보겠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2월에 하자 이렇게 심의보류를 한다라면 저는 받아들인다고 했으니까 그 안을 누가 제시하면 제가 받아들일 의향이 있고.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일현 위원.
일현
김일현위원
당하고 어쩌고 하는 것은 관계없고 우리 위원회 문제입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저는 당 이야기는 안 했어요. 정치적 문제이고 사회적 문제라고 이야기 했고요.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다음 우리 김진영 의원은 발의하신 게 두달 넘는다고 해서 문 닫아야 되고 그만큼 급합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물어 볼게요. 그것 그만큼 급합니까?
진영
김진영의원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두달 후에 다시 심도있게, 아까 제가 발의한 것은 북구하고 응수타진을 해 보고 좋은 쪽으로 하자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게 제의합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그래서 저는 두달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 이것은 아니고 심의보류사유가 명확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일현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하고 긍정적으로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 이런 내용이죠.
동영
한동영위원
계속적으로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회의진행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지금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2월에 긍정적인 검토를 위해서 심의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운 이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김진영의원
지금 심의보류, 심의보류 이유는요? 그것을 명확히 해 주세요.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일현 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진영
김진영의원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도와 주셔서 마무리정리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심의보류된다면 그 심의보류에 대한 사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 저는 이 주장인 거거든요.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니까 김일현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주가 북구와 인접해 있는 도시니까 북구 의회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은 후에 또 그 부분이 이루어지면 시차원에서 보다는 북구 쪽에 결의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게 당장 급해서 오늘 한다고 해서 결의안이 금방 채택되어서 월성 원전이 연장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의견을 거쳐서 2월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임시회 때 다시 상정하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구는 이미 어떤 방식으로든 결의가 됐다니까, 의회에서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방식으로 됐는데 북구를 집어넣고 울주군 이것은 안 맞다고 저는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빼고 난 뒤의 이야기는 맞아요. 더 심도 있게 검토하자…….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것이랑 다 포함해서요. 그것도 있고 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2월에 다시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차원으로 지금 심의보류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영
김진영의원
그러니까 원전문제가 북구가 되고 울주군이 되고…….
일현
김일현위원장
내가 동의를 했는데.
동영
한동영위원
위원장님 자꾸 토론하는 절차가 아닌 것 같은데요.
병길
송병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지금 토론 종결 안한 사항이니까 지금 토론은 됩니다. 하면 되는 거죠.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김일현 위원께서…….
진영
김진영의원
제안하십시오.
병길
송병길위원장
심사보류를 하셨거든요.
진영
김진영의원
심사보류를 제안하는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제안이…….
병길
송병길위원장
제안에 대한 재청을 요구합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동의재청 누가 했어요?
동영
한동영위원
제가 동의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한동영 위원이 동의하셨습니다.
윤시철위원
재청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윤시철 위원 재청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진영
김진영의원
잠깐만요. 심의보류를 하는데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해 달라니까요. 가부를 물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면서 이야기해야, 지금 심의보류하는데 제안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심의보류이면 강압적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대로 경주시의회와 울주군의회 등 기초단체에서 결의문 채택이 있었으므로 북구 의회의 결의문 채택에 대한 사항을 지켜보는 등 보다 심도 있는 의견을 위하여 내년 2월 임시회 때 심사코자 심사보류하자는 김일현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합니다. 심사보류에 찬성하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를 물어야죠. 저는 이게 그 내용을 동의할 수 없다라고 아까 분명히 했거든요.
병길
송병길위원장
어느 내용요?
진영
김진영의원
지금 그 내용으로는.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래서 표결로 가자고 한거잖아요.
진영
김진영의원
그러니까 표결하자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이의를 물으셔야 되고 이의 있다고 저는 얘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의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끝났고요. 그 찬반토론이 설명이 거쳐졌으니까 생략하고 심의보류안에 대한 표결처리를 의결코자 합니다. 심의보류에 찬성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자표자 6분 중 찬성 4표, 반대 2표로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2012년 한해도 이제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순조롭게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