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2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받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5호) 2.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6호)

기획관리실장 이기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76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기원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근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해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실장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시키게 되면 기능직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혹시 없습니까?

현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면서 해당직급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기능직 6급 비율을 9% 이내에서 10%로, 또 7급 비율을 27%에서 29% 로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또 그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은 8급 46%에서 45%로 1% 낮췄거든요. 그래도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광역시 그러니까 읍·면·동, 구·군, 광역시, 광역시는 아무래도 정책적인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실제 직무의 성격이라든지 책임도로 볼 때 하급직원은 가급적 줄여나가고 5, 6급 정도를 보강하는 게 바람직한 추세라고 봅니다.

하여튼 기능직공무원들에 대한 불이익이라든지 불만은 없죠? 이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불만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부위원장님.

기존에 특별사법경찰, 그러니까 기존에 특별사법 역할을 담당하신 역할과 이 특별사법경찰담당이 신설되고 난 뒤에 역할의 차이점이 어떤 거죠?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신설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이 업무가 일반시민들의 민생업무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식품이나 농수산물원산지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이런 업무를 일반행정 업무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 왔습니다. 일반행정 업무도 하면서 특별사법경찰 업무도 하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단속의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단속업무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존에는 이 행정과 특별사법 업무를 병행했는데 특사경 담당이 신설이 되면 특별사법경찰담당 업무만 한다 이 얘기에요?

맞습니다. 별도로 특별사법 업무만 담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의 전문성이나 단속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그러니까 각 부서에 흩어져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로 모은다는 의미도 있네요?

하나로 모으고 업무도 전문화 하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역할을 했던 분들은 몇 분이고 지금은 몇 분입니까? 특사경담당이 신설되면.

순서별로 보면 환경관리과에, 특별사법경찰 지명만 된 것입니다. 업무를 지명된 분이 환경·청소년보호·공원관리 해서 소방까지, 소방이 22명입니다. 22명해서 총 47명 정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는 특별사법경찰 업무만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업무도 같이 병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특사경담당에 계신 분들은 몇 분입니까?

6명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른 시·도에 특사경담당이 많이 있던데 울산이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는 뭐죠?

그동안에 우리 조직의 여러 가지 방향이 강소조직,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인원이나 조직을 적게 운영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이 업무를 조금 더 저희들 민생업무도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5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76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6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춘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문화·체육·관광진흥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박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입니다. 최근 해외관광객 1000만 명 돌파, 국내 여가문화 확산 등의 흐름 속에 도시이미지 제고와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2013년은 우리 시가 부산, 경남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부울경 방문의 해로 지역관광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고자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춘실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해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국장님, 우리 울산시에는 관광을 담당할 수 있는 업체 또는 단체가 몇 군데가 있죠?

지금 관광협회 회원사가 121군데입니다. 이 안에는 숙박업, 요식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 121곳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관광협회 회원사가 121개입니다.

그러면 관광사업자라면 회원사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관광사업자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관광회원사 중에서 말 그대로 여행사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업체는 여행사다. 그러면 여행사가 울산시에는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업체.

국내가 85, 국외여행해서 전체 181군데입니다. 사실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보면 거의 실적이 없는 소규모 여행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숙박이나 관광, 전세버스에 지원해 주고 있는 여행사는 열 손가락 내에 듭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근거법규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업체는 아까 말씀하신 80몇 군데하고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예, 해당이 됩니다.

관광에 관한 단체는 얼마나 있습니까?

관광단체는 관광협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타 광역시에 지금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서울 빼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늦은 편입니다.

늦은 편이죠. 그죠?

예, 저희가 좀 서둘러가지고 조례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검토가 좀 늦었습니다.

우리가 끝에서 두 번째네요?

예,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빨리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 관광산업이 잘되어야 울산이 발전하고 관광수입이 있어야 울산이 잘 돌아갈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제정을 통해서 관광사업자와 단체 이런 사람들의 풍부한 의견들과 지금까지 해 왔던 경험 속에서 나온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그들과 잘 소통해서 그렇게 해서 울산관광산업이 발전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83호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최해근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 보고서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50회 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최해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23페이지 공보관실 7건을 시정이나 건의한 요구사항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때 제가 KTX역 앞에 절개지에 있는 글자 홍보판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안 넣었습니다.

왜 안 넣었어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도시미관과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이…….

일단 그때 협의해서 우리한테 보고해 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 내용은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KTX 울산역사 및 열차 내 울산홍보 강화 3번에 들어있네요. 그것 보지 마시고 2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KTX 울산역사 및 열차 내 울산홍보 강화 부분에 있습니다. ‘맞은편 법면부’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