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2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받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5호) 2.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6호)

기획관리실장 이기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76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기원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근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해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실장님, 지금 공무원들 중에 5급이 제일 적체가 많이 된 상태죠? 시 전체 5급에서 4급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5급에서 4급 승진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됩니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아니요. 전체적으로 현재 울산시 인사로 본다면.

5급이 몇 명 정도 되느냐?

5급에서 4급 승진대상자가 연수로 봤을 적에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하면 몇 명 승진하느냐에 따라서 배수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몇 명 정도 된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공무원 인원이 늘어가지고 울산시 자체도 인사적체가 상당히 심한 곳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에 보면 앞으로 자연적으로 명퇴로 인해서 해소방안만 제시가 되어 있던데 효율적인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서울사무소를 클린울산추진단 다음으로 이동시켰지 않습니까? 직제개편에 보면.

예.

그런데 보통 직급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 서울사무소의 역할도 대외적으로 보면 크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울산시가 다른 쪽에서 봤을 적에 이미지가 하락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문제는 클린울산추진단 저희들 통상적으로 사업소 직제순서를 정하는 근거를 보면 사업소장 직급이나 사업소 규모, 규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는 설치시기, 위상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사무소의 위치를 바꿈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대외적으로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할 때는 클린울산추진단에 보면 거기에 사업소장 한 분이 계시고 사무관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안에 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 순서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큰데 실제로 서울사무소 역할이 서울 쪽에서 여러 대외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럴 때 이분들이 원하는 업무를 추진하려면 위상적으로든 대외적으로 문제가 없을 건지가 조금 걱정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위상이, 서울사무소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좀 위상에 누가 안 되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존에 특별사법경찰, 그러니까 기존에 특별사법 역할을 담당하신 역할과 이 특별사법경찰담당이 신설되고 난 뒤에 역할의 차이점이 어떤 거죠?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신설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이 업무가 일반시민들의 민생업무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식품이나 농수산물원산지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이런 업무를 일반행정 업무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 왔습니다. 일반행정 업무도 하면서 특별사법경찰 업무도 하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단속의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단속업무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존에는 이 행정과 특별사법 업무를 병행했는데 특사경 담당이 신설이 되면 특별사법경찰담당 업무만 한다 이 얘기에요?

맞습니다. 별도로 특별사법 업무만 담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의 전문성이나 단속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그러니까 각 부서에 흩어져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로 모은다는 의미도 있네요?

하나로 모으고 업무도 전문화 하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역할을 했던 분들은 몇 분이고 지금은 몇 분입니까? 특사경담당이 신설되면.

순서별로 보면 환경관리과에, 특별사법경찰 지명만 된 것입니다. 업무를 지명된 분이 환경·청소년보호·공원관리 해서 소방까지, 소방이 22명입니다. 22명해서 총 47명 정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는 특별사법경찰 업무만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업무도 같이 병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특사경담당에 계신 분들은 몇 분입니까?

6명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른 시·도에 특사경담당이 많이 있던데 울산이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는 뭐죠?

그동안에 우리 조직의 여러 가지 방향이 강소조직,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인원이나 조직을 적게 운영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이 업무를 조금 더 저희들 민생업무도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5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76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6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춘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문화·체육·관광진흥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박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입니다. 최근 해외관광객 1000만 명 돌파, 국내 여가문화 확산 등의 흐름 속에 도시이미지 제고와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2013년은 우리 시가 부산, 경남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부울경 방문의 해로 지역관광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고자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춘실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해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가지고 특별한 위원회라든가 이런 심의를 거치는 것은 아니죠? 시장님이 인정해서 타당하다고 보면 지급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는 없던데 여기에 대해서.

관광과장 전경술입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으로 잡혀가지고 관광협회로 가는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홍보 팸투어나 투자설명회 그런 다양한 보조사업들이 있는데 관광진흥법 규정을 가지고 보조금관리 조례에 근거를 둬가지고 여태까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광 진흥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저희가 관광진흥 관련한 보조사업에 근거를 이번에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조에 보조금 지급대상은 주로 보면 특정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관광사업자도 될 수도 있지만 주요 그러한 관광사업자의 법정과 단체인 관광협회 쪽으로 갈 부분들이 많은 경우입니다.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가지고 정산이나 이런 것을 확실히 하시겠지만 이런 게 자칫 잘못하면 말썽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게 없도록 국장님이 잘 좀 챙기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타 광역시에 지금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서울 빼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늦은 편입니다.

늦은 편이죠. 그죠?

예, 저희가 좀 서둘러가지고 조례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검토가 좀 늦었습니다.

우리가 끝에서 두 번째네요?

예,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빨리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 관광산업이 잘되어야 울산이 발전하고 관광수입이 있어야 울산이 잘 돌아갈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제정을 통해서 관광사업자와 단체 이런 사람들의 풍부한 의견들과 지금까지 해 왔던 경험 속에서 나온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그들과 잘 소통해서 그렇게 해서 울산관광산업이 발전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83호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최해근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 보고서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50회 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최해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