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화 의원 발언

김민종 위원입니다. 본예산 때도 U대회지원국 말고 기획조정실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방채 발행하는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U대회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명심하셔야 할 부분이거든요. U대회가 전체적으로 우리 광주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유발효과라고 해서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체수입이 우리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면 6천억이 넘는 재정부담을 안고 갈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통계를 봤을 때 이런 국제대회가 예상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적자의 폭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부터 우리가 예산추계도 잘 해야 되지만 U대회 관련해서 쓰지 않아야 될 돈, 단돈 십 원짜리 하나도 쓰면 안 되는 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U대회를 치루는 데 있어서 경기장을 짓는 부분은 수천 억이 들어가도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필요없는 돈은 10원 짜리 하나도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해 가지고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발행하시고 연말에 가가지고 이자 10일분 반영하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장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매년 발행하는 지방채 한도가 있습니다. 2013년에 1,600억 정도 되는데 1,116억 정도를 발행한다는 것이거든요. U대회 관련해서도 쓰지 않을 돈을 미리 빚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에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쓰지도 않을 돈 이자 내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필요없는 돈, 단돈 10원 짜리 하나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연차 발행계획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필요없는 이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지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장, 서정성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112쪽에 민간경상보조비에 전문체육진흥에 2억원을 세워놓으셨죠?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우수선수 육성중인 대표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돈인데 전국체전이나 런던체전, 이런 것에 대한 성과급을 편성하지만 금년에는 유난히 실적이 좋아가지고 성과급이나 이런 것이 예년과 같이 세우다 보니까 적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억이 모두 포상금이라는 뜻입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1억은 인건비이고 1억은 포상비이고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보통 경상비 아닌가요? 그런데 인건비가 한달치인가요, 아니면 하반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인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당초에 본예산에 17억 8,100만원이 필요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16억 7,1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건비 1억하고 성과급 1억 해서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성과급은 세웠으니까 규정대로 주기 위해서 포상금 1억 증액한 것은 이해가 되나 인건비를 확보하지 않고 이제야 확보를 하게 되면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나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인건비가 연말정산할 때 보면 남은 인건비는 털고 부족한 인건비는 충당하고, 그렇게 합니다. 인원이라는 것이 연초 계획된 인원보다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편차가 있기 때문에 무슨 예산에 인건비는 연말에 정산할 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초에 확정된 인원을 가지고 인건비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인건비를 포괄적으로 세웁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연초에는 확정된 인원을 가지고 하죠. 그런데 중간에 직원 변동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상황이 있어서 인건비가 책정된 것은 아니죠?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온 인건비 맞죠?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이것은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준영입니다. 인건비라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상적경비이고 예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집행시기가 한꺼번에 확보해서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시 재정상 1억원 부분이, 당초에 17억 7천이 필요했는데…….

과장님,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에도 이런 경상적 경비는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있죠. 특히 인건비 부분은 확보를 하고 그 외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인건비가 월별로 지급되지 연별로 지급된 것은 아니잖아요.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산지침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를 확정하지 않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확정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확정이 되니까 1월 24일이죠? 이 분들은 20일에 월급을 받아가는 것 아닌가요?

체육회는 25일입니다.

그것은 다행입니다만, 체육회에 있는 분들에게 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월급날이 그런지.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가 1년 자락 올 때까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구청같은 경우는 수십억씩 돈이 없어가지고…….

구청은 구청의 경우이고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경상적 경비는 안정적으로 잘 확보하셔서 조직을 안정시키고 그 속에서 성과를 내도록 독려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 인권담당관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예산서 12쪽에 민간자본보조 그래가지고 5월 어머니집 부지 및 건축비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가 2억 7,400으로 우리 시비로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을 해서, 계획서를 보니까 120평 정도로 건축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에 있는 건축물들을 전부 다 철거하고 여기에 짓는 비용으로 했는데 이 비용은 순수한 토지매입비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 비용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있는 건물이 노후화 되고 비가 새고 그래서 옮겨야 하는 시급성이 있었는데 건축비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고 계시는 어머님들이 오셔서 그나마 위안을 받고 가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존재 그 자체로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또 국내에서도 새로운 역사적 결단이 필요하고 이럴 때도 역사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분들을 보면서 새롭게 다짐하고 가다듬는 역사의 산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입장을 잘 헤아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를 토지만 매입하고 이관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건축을 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들은 바로는 어머니들이 모금 활동을 하고 일일다방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토지매입은 시에서 해주니까 건축은 그렇게 마련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우리 시에서, 이분들이 그런 활동을 위해서 30여년 동안 무수하게 해오신 분들이거든요. 하면서 옥바라지 하고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쉼터를 갖추는 데까지 당신들이 그런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축비 마련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신축공사비를 3억 1,000만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26년에서도 보시다시피 어머님들이 진상규명하고 5월 역사를 써오는 데 핵심적인 주체였던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금이니, 이명자 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지는 매입할 수 있게 됐는데 건물과 관련해서는 매우 열악한 상태였고요.

5·18기념행사, 5·18주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완공을 상반기에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더 절실해진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 하고 간담회에서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김민종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현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5월 어머니집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 시의 입장 정리를 정확히 해주시겠습니까? 이 어머니집 신축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도 방문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난번에 26년 영화에도 오월어머니집 건물이 보이기도 합니다만, 특히 5·18행사기간 동안에 신발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잃어버리고, 그 정도로 비좁은 상태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속에 5월이 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어머님들이셨거든요. 어머님들이 모이셔서 계속 되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도 만져주고, 중요하게는 중ㆍ고등학생들이 왔을 때 역사적 교육의 현장이라고 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거든요. 좀 넓혀서 가자고 하는 이야기는 계속된 요구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를 주창하는 시의 입장에서 외면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았고요. 특히 5월 어머님들이 그런 입장을 갖고 천지를 다니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행히 보다 넓은 부지가 도청과 가까운 양림동 쪽에 운이 좋게 발생하게 됐고, 긴급하게 매입하지 않으면 다른 데 매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론적 측면에서나 또 주체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판단해서 지원했습니다.

국장님, 이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시죠? 절차 상의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남들은 그렇게 해주는 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광주시에서는 왜 적극적으로. 원론적인 이야기를 국장님한테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의 의지를 듣자고, 이 예산을 세우는 과정 또 이게 집행되는 과정, 여러분이 선집행한 과정을 따지지 않겠습니까? 왜 예전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시느냐는 것이죠. 더더구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인권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맡고 이러는데 지금 국장님이 계시는 이 상황에서까지 우리가 이래야 되느냐는 것이죠. 국장님이 인권담당관실 조직을 장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밑에 분들이 그러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장님 의지가 부족하십니까? 다른 일 하시느라고, 일부는 전시행정이라고까지 여러 가지 행사하시느라고 바쁘셔서 못 챙기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더욱 죄송스러운 것은 이 상황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 더욱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뭘 못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을 보고 여지껏, 예산집행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이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편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예산이 집행되어 온, 그런 의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것을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권담당관실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의원이 지적하니까 “죄송하다”, “이해해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일을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데 전화해 가지고 의원한테 전화 오게 만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축비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의지가 어떠시냐고요.

표현으로 치자면 매우 강하죠.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이 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오월어머니집, 이제 와서 절차, 법 어겨가면서 급하게 하실 일이 아니고 훨씬 전에 많은 논의를 거쳐서 정당한 방법으로, 서로가 기분좋게, 어머니들도 속 안 상하고 우리 위원들도 예산 심의하고 편성하면서 속 안 상하고 여러분도 이런 말 안 듣게 진즉부터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셨어야 할 일은 하셔야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할게요. 현재 5월 어머니집을 얼마 정도에 팔 예산을 잡고 계십니까? 팔면 비용이 얼마정도 나올 것 같아요?

최고로 매도가를 올리면 2억 4천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신축을 120평 정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용 가지고는 충당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일반적으로 건축비를 계산할 때 평당 300만원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은 지금 정리추경에서 확보가 되어야만 내년 5월 개관이 확실시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5월에 개관을 목표로 한다면 1차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은 늦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에서 1억 5천 정도를 확보해서, 아까 김민종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5월 어머니집이 우리 광주시의 의지로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1억 5천 정도 증액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조금 있다 간담회 시간에 의견 주시면 좋겠고요. 의견주시는 걸로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지적했던, 예산서 12쪽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추경 때 불용 처리되고 2억 7천이 삭감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서 요. 2013년도 8억에서 3억이 편성됐잖아요. 의지가 많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그 마음을 떨칠 수가 없어요.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하겠다는 예산담당관실의 의지였던 것 같은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불용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기금으로 편성되기로 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일교육 관련해서는 지난 시기보다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지수가 올라갔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 정권문제가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브랜드에 걸맞게 통일시대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경제적 비용, 사회적 변화에 대한 연구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아까 증액…….

아까 하시겠다는 의견으로 주셨으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과 관련 없는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광주광역시 5·18정신 국제화실천활동 지원 조례안(김보현 의원 외 5인 발의)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권담당관님 한 말씀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조례에 대한 의견은 없고요. 다만 제6조 국제화실천활동 지원 조항 중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해당사업비 2분의 1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해당사업비 2분의 1로 하되”를 “해당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되”로 문구를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부? 그러니까 전액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 그 뜻은……. 판단을 해서…….

3분의 2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입법담당 쪽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이 부분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안을 제출해주시죠. 문상필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십시오.

제6조 국제화실천활동지원에서 2항에 있는 “해당사업비의 2분의 1 이내로 하되”를 “해당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상필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상필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5·18정신 국제화실천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1.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

금년 한 해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민종 의원 외 5인 발의)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종천 위원님.

나종천 위원입니다.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액은 정해지지 못했는데요.

고등학생 기준으로…….

내용을 보면 비전문계 고등학교 학생 납부금의 120% 정도로 이야기했네요? 여기에서 비전문계라고 하는 것은 전문계가 실업계와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통 요즘은 전문화ㆍ특성화고라고 해서 일반계, 예전에 저희들이 아는 내용하고 다르더라고요. 특성화고, 전문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인문계고를 기준으로 해서 한 부분입니다.

비전문계라고 하는 것 보니까 일반계 고등학생들을 중점으로 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또 하나는 대학생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은 좋은 일로 보이긴 한데 수적인 개념에 대해서 정리가 없네요? 예를 들어서 한 새마을 회원 가족에게 연속적으로,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개념은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1년 단위로해서 부모가 있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한 가정에 한명이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어서 시행세칙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요.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비 50% 시비 50% 매칭입니다. 모든 학생들을 다 줄 수는 없고요. 새마을광주시지회에서 구청장과 협의해서 우리 시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내용은 짐작하고 그렇게 줄 수도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 속에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어떤 가족은 3남매가 있는데 중 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장학금을 다 탈 수 있게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을텐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지 않고…….

이런 것은 정리가 되어있지 않아서 한해에 한 분에 해당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래요. 여기 있다고 하니까,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3조 3항 2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항, “각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의 1자녀에 한하며”, 그런 내용이 있네요. 이런 것이 없을 때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겠기에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1억 2,200, 올해 1억 3,200이 세워져있습니다. 시에서 많이 주고 싶다고 해서, 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구비를 50% 부담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학생들의 수혜 현황을 봐도 올해 고교생하고, 물론 대학생을 한꺼번에 다 줄 수는 없는데 이것은 새마을내부에서 조정하리라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며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중요재산은 시 청소년수련원 수련시설 확충, 광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광주이노비즈센터 건립,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 청사 건립 등 총 4건입니다. 첫 번째 시 청소년수련원 수련시설 확충 계획은 노후화되고 부족한 수련 시설을 개보수 확충 하여 청소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이용을 증대하고자 확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계획은 저소득층이 밀집한 도심지역에 임대형 아파트 공장을 건립하고 중소기업에 저렴한 입지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신축계획입니다. 세 번째 광주이노비즈센터 건립 계획은 광주에 산재되어있는 기술사업서비스지원기관을 집적화해서 R&;D특구 기술사업화를 종합지원하고 글로벌 교류거점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끝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 청사신축 건립계획은 현재 가설건축물인 청사를 신축 이전하므로써 열악한 근무환경개선 및 이용의 편리성을 증대하기 위함으로 지난 92년도에 가설건축물로 건립되어 우천시 천장 누수와 지반 침하로 인한 건물의 기울임이 심각하고 주차 공간의 절대 부족으로 내방 민원인 차량이 인근 골목길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현재 부지가 국유지 및 사유지로 매년 2,40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명예시민증 수여는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 우리 시 소재 기관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전입하는 사람 중 시정발전에 기여하시는 분에게 광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우리 시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이금형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2011년 5월 부임해서 2012년 10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우리 시 민생치안, 범죄예방에 적극 앞장서왔을 뿐만 아니라 도가니 사건, 교통사고 줄이기, 시민안전과 지역주민의 친화적인 유대활동 등으로 우리 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필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본 예산 때도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4건 중에서 청소년수련원과 이노비즈센터는 정당한 절차는 아니지만 이렇게 늦게나마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시가 각 부서별로 따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콘트롤이 정확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재정비하는 계기로 갖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