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서종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877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35억 6,400만원 보다 41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부담금 9억 7,000만원, 하남산단 외곽도로개설 부담금 35억 4,800만원, 충금ㆍ 금남지하상가 위탁금 반환금 2억 9,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공유재산 환매수입 1억 5,700만원, 자전거도로 인프라구축 국고보조금 5억 1,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530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446억 4,200만원보다 84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예산입니다. 광주도시철도사업 지원 지방채 이자상환 4억 2,300만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설명회 집행잔액 등 3,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1,298억 9,800만원 보다 4억 5,300만원이 감액된 1,294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교통안전과 예산입니다. 수완지구 중앙버스전용차로 폐지 집행잔액 1,8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16억 6,500만원보다 1,800만원이 감액된 16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53억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9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전기ㆍ통신요금 집행잔액 등 2억 4,9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603억 500만원보다 60억 2,100만원이 증액된 66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예산입니다.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등 광역도로망 확충사업 39억 2,8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1억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전국 자전거 인프라구축 7억 6,600만원, 각종 도로개설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액 4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1,524억 1,000만원보다 28억 7,200만원이 증액된 1,55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63억 6,400만원보다 9,500만원 증액한 164억 5,9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주차장 수탁료 9,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출예산은 교통관련 기초조사 용역 1,4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400만원, 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6억 8,500만원 보다 1억 9,000만원 증액한 28억 7,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2011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1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 9,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과 광역도로망 구축사업 등 추가반영이 필요한 필수 경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오늘 회의가 마지막 회의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서운합니다. 광주광역시를 위해서 일도 많이 하셨는데 막상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떠나는 마당에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하고 그러면 그럴 것 같아서 질의할 내용들은 담당과장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떠난다기 보다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해 주시고 지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문수 위원님!

복합환승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추진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요?

복합환승센터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회사를 밝히기, 밝히려면 밝힐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공표되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국내 유수한 그러한 건설업체하고 통신업계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1월초에는 제안서 형태가 들어오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고요. 여기에 이월한 것은 기반산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 그 돈이 개발이 되어서 같이 병행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 때 하도록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시키고 있고요. 제가 봐서는 금년 말까지 성과를 내려고 했었는데요. 그 쪽에서 최초 제안서나 이런 것이 너무 조잡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인내심을 가지고 내년 1월 정도에 상임위에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통하고 완공하는 시기하고 맞아가는가요?

역사는 이미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복합환승센터는 그것도 결국 2015년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상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적어서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역중단 되었다고 지난 번에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용역인데 역사의 설계는 이미 철도시설공단에서 완료해서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중지한 것은 사업자가 들어와서 개발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가 개발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다시 변경될 우려가 있어서 일단 선정이 되면 같이 추진해도 국토부에 승인신청하려고 다시 시작을 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일반 사업자와 우리 개발계획이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개발이 결국 그 주변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주변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런 데에 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너무 지가가 상승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주변지역을 개발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화물자동차 광산차고지 준공이 언제입니까?

내년 말에.

혹시 오늘 무등일보 사회면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화물자동차 관련 불법주정차 과태료징수율이 저조하다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고요. 작년하고 올해 사고로 숨진 분 일곱 분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이 숙제를 주고 가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오늘아침 그 기사를 읽고, 제가 신가 부영 6차에 사는데 그 도로에도 화물차가 서있습니다. 제가 광산에 있을 때도 화물차 주차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요. 아무튼 그 차들이 갈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수부지에 하는 방법이 없겠냐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네요. 우리 영산강변에 너무 많은 고수부지가 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수부지에 지정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없겠냐 했더니 그것은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공영차고지가 조성이 되더라도 그 차고지에 화물자동차를 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역적으로 봐서 누가 남구에 사시는 분이 진곡산단 화물자동차를 갖다 놓고 다시 거기에서 자기 차타고 집으로 가고 하는 것이 되겠느냐, 의구심이 있긴 있겠는데 아무튼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과 관련해서 계도와 단속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도 주요 간선도로라든가 주거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서지 않도록 하는 단속들을 하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당부해 놓고 가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화물차 등록대수는 만 대가 넘는데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북구, 서구밖에 없지요. 지금 광산구 조성하고 있고요. 저도 생각이 같은 것인데요. 동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 차고지를 두어야지 동구 사람이 맡기러 가겠습니까? 안 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차고지 대수도 부족한 반면 에 동구나 남구나 없는 차고지 조성을 해 가지고 이런 사고가 다시 나지 않도록…….

저도 오늘아침에 그 기사를 보고 상당히 가슴 아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도로에서 올라오는 가각 그런 부분에는 주차가 안 되도록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다고 해서 도로에 불법주차 하는 것을 인정해 줄 수도 없고, 아마 굉장히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교차로에서 가각 회전하는 부분이라든가 사각지대 부분, 운전자 시각의 사각지역에 주차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한계를 느끼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런 기사가 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지만 내년도에 우리 교통건설국이 몇 가지 주요한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거쳐서 위원님들이 일관되게 지적해 오신 것이 몇 가지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하나는 시내버스문제인데 우리 국장님이 계셨으면 참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용역은 하는 것보다 용역을 계획하고 용역을 설계하는 것이 그 용역의 성패를 좌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용역설계가 되어서 시내버스준공영제의 폐단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과제가 택시문제입니다. 최근에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문제를 놓고 국가적 논쟁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이번에 의회에서 「브랜드 택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택시와 관련된 세 가지 주요한 정책 과제가 역시 첫 번째는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교통 서비스 질과 수준의 제고문제, 그 다음에 하나는 법인ㆍ개인 택시 사업자들의 경영환경도 개선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역시 택시운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급여수준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개선이란 뚜렷한 세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아시고 우리 과장님하고도 몇 차례 말씀했지만 내년 초에 이것과 관련된 TF를 구성해서 정책과 예산을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과 관련해서는 주차단속 문제,이번에 우리가 버스장착카메라 문제로 잠깐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아까 김영남 위원님이 지적하셨던대로 단속시간, 단속구간, 이것들이, 이것이 집중단속 구간과 집중단속 시간에 대한 무엇인가 체계적인 설계가 있어야 하고 우리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화물차뿐만 아니라 일반차량들도 교차로 주변은 우리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정말 주차하지 않는 구역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를 집중적으로 출퇴근시간 교차로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단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도로관련 예산을 보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각 지역구에 시에서 주요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해 오던 도로사업들 같은 경우도 한 푼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결과들이 나왔어요. 물론 교통건설국에서야 예산반영을 요구했겠습니다만, 최소한 연초부터 시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도로, 또 연차사업으로 계속되고 있던 사업들이 중간중간에 예산들이 중단되고 해서 공사가 중단되면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애로도 크고 여러 가지 불편도 큰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런 사업들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나은 시책추친을 위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종진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고용국장 홍진태입니다. 제안설명서 내용을 축약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투자고용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고용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438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가 증가한 34억 9,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지원관실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추가지원 29억 4,700만원과 투자유치보조금 환수 1억 4,500만원, 일자리창출과의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3억 9,200만원,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6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858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722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가 증가한 52억 3,000만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역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증가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3억 8,300만원, 평동2차 공장용지 분양수입 49억 1,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평동2차 산업단지 조성 대행사업비 100억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조정 등 47억 7,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추가 증액은 최소화하고 2012년도 한해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고용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영표 위원입니다. 여러분 예산서 124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외유치단 파견 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저희들이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7,500만원을 감액할 때 우리 홍진태 국장님께서 7,500만원을 어떻게든지 원안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2012년도에 이렇게 감액을 시키면서까지 했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뒤에 내용을 보니까 2012년, 13년 시기조정이라고 했는데, 2013년도 예산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를 잘못했다는 결론밖에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스스로 9,900만원을 감액했고, 2013년에 7,500밖에 안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7,500만원 살리려고 난리였잖아요.

금년도 당초 본예산이 3억 7,500만원이었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서 추가확보를 했습니다. 그때 2억 7,300만원을 추가 확보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추가확보한 돈을 다 전액을 소진을 못하고 9,900만원을 감액조치했거든요. 지난 번에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 과정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추가된 부분을 삭감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추세로 간다면.

방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저희들이 7,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극히 맞지 않게 삭감했어요. 작년에 추경에 얼마 잡았어요?

추경에 2억 7,300만원, 아니, 감액을 해서 2억 7,300만원이고요.

국장님 그것 계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일단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9,900만원이면 약 1억정도 되는데 1억정도를 감액을 시키면서까지 2013년도에 이 예산을 기어코 원안통과를 해 달라는 것은 맞지 않았다. 그 내용을 결론을 드린 것입니다. 또 금년말에 살펴보겠습니다. 금년에 잡았던 금액이 감액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내년도 말씀이시지요?

예. 2014년도에.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산건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홍 국장님 안 계시고 다른 국장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당초 본예산에 돈이 부족해 추경예산에 추가확보를 했거든요. 확보한 것을 다 소진을 못해서 9,9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이고요.

그런다면 추경을 잘못 잡았다는 결론이 되지요. 그 당시 추경에 홍 국장님 안 계셨던가요? 그것을 삭감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원안통과해 달라고, 그 시절을 생각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그 때 삭감 당하면 국장님 그 자리에 못 계실 것처럼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든지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해 놓고는 1억을 감액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결론을 내린 것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을 잘 분석을 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계속하면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정리추경이니까. 133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 4,000만원이 남았어요. 또 그 밑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1,700만원, 공공근로 1,400만원 이렇게 감액되었는데, 보면 공공근로를 하겠다고 요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인데 감액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동희입니다. 공공근로를 1,480명정도 신청해서 꾸준히 일을 해오다가 그 중에서 300명 정도가…….

그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고 알고 있어요. 1,483명이 참여인원으로 해서 중도포기가 302명 되었어요. 중도포기율이 몇%냐 20%입니다. 거기에서 주로 왜 그만 두냐 그러면 이유가 건강상, 제일 많고, 다른 데 취업 해가지고가 많고, 출ㆍ퇴근거리 불만,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주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와요. 나온다고 하면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대안을 잡아본 것입니다만, 공공근로를 해보겠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독포기가 되었다고 하면 중도포기의 잔여일수라도 일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요즘 공공근로라도 하려고해도 의원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지역의 취약계층들이 공공근로라도 하고 싶다고 요청한 사람들이 많아요. 삼백몇명이나 중도포기한 것을 반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라도 충원시키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 방안을 연구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예비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 지원해서 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사유는 제출했던 서류를 제가 쭉 봤습니다. 물론 지원 규모는 20개 기업에 95명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했는데 심사를 해가지고 24개 기업에 134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선정결과 21개 기업에 80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많은 기업이 신청해서 탈락해 가지고 6,900만원이 감액된 것인데 앞으로는 탈락한 기업들이 어떤 문제점 때문에 A라는 기업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탈락된 기업이 B면 B업체는 어떤 문제점 때문에 안 되었기 때문에 좀더 그런 것을 보완해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런 감액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탈락한 업체가 내년에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사람들에게 문제점을 제시를 해 주어가지고 이런 감액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김영우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조영표 위원님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일자리창출과 하단부분에 보게 되면 2011년도 집행잔액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억 6천. 그렇지요? 인건비 잔액 포함해서 운영비 잔액해서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자 수입.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133페이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 사업이 2011년도 사업이지요. 그 사업이 2011년도에 끝난 것이지요? 2012년도에 연장해서 사업이 진행됩니까?

지금 12년 말에 11년도 것 집행잔액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11년도에 사업이 끝나면 정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회 추경에서 정리해야지 왜 2회 추경까지 가지고 오냐는 말이지요?

아, 정산시점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하게 되면 올해 연초에 정산해 가지고 빨리 해서 1회 추경해서 1억 6천이라도 사업부서에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란 말이지요.

예.

더구나 밑에 보면 2010년도 이자수입액을 이제 잡아요,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아껴서 제대로 정산을 처리해가지고…….

예. 정산시점하고 정산시점 직후에 첫 번째 있는 추경 때 발라서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이자수입이나 무슨 부분에 있어서 시정이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특히 133페이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이후에라도 서면으로 해명해 주시고요.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1년도 사업비 정산시점이 금년 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은 무엇이냐면 작년에 정리 안 되고 금년에 정리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추경 때 그것을 발라가지고 남는 자원이 있으면 다른 데 편성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그것은 받아들여서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년도 이자수입을 2012년 정리추경에 정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0년 이자수입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늦으면 심지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집행잔액이 5,600이나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일찍 반영이 되어야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반영될 것 아닙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기관에 대한 패널티나 기타 이런 것은 없습니까? 5,600씩 되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추진운영비 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은 사유도 따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투자고용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나은 시책추친을 위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고용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고용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금년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여러분, 퇴장하셔도 됩니다. (장내정리) 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