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광주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자이신 송경종 위원께서 요청하심에 따라 상정을 보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인간·자연·경제가 조화된 녹색창조도시조성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2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수질개선과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095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56억 5,200만원보다 39억 1,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확충 등 지방교부금 수입 31억 2,000만원,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6억 4,200만원, 양묘장지장물 이전수입 등 기타 수입 7억 7,700만원, 재산매각수입 등 4억 6,800만원을 증액계상한 반면, 비점오염원 집중관리 등 국고보조금 18억 8,300만원, 상무소각장폐기물반입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 2억 2,3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820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87억 4,900만원보다 33억 1,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는 지역녹색활성화사업 1억원, 환경개선부담금 1억 3,100만원, 석면피해구제 등 500만원을 증액하고 비오톱조사종합DB구축 등 낙찰잔액 2,6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는 천연가스자동차보급 2억 2,100만원,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시설 설치 30억 2,700만원, 소형가전제품분리수거함 등 5,900만원을 증액계상한 반면,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개조 7억 2,700만원, 음식물에너지화시설 설치 3,500만원,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7,300만원, 상무소각장 운영 전출금 4억 4,0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전출금 등 2억 3,6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수완지구 공공공지 도시숲 조성 1억 5,000만원, 아시아전통문화역사공원조성 5억원, 광주공원시민회관열린공간조성 5억원, 태풍피해 공원녹지대 복구 3억 1,300만원, 사방댐 조성관리 1억 7,600만원, 숲가꾸기 3억 5,700만원, 태풍피해 가로수복구비 등 9,000만원을 증액계상한 반면, 마륵 근린공원조성 예산절감액 등 6,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수질과는 석곡천생태하천조성 1,400만원, 영산강횡단 차집관거 및 덕흥보 보수 17억 3,600만원, 취약계층 동파방지 계량기 교체 2,000만원을 증액계상한 반면, 황룡강생태하천 조성 1,4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2억 2,100만원, 비점오염원 집중관리사업 22억 2,200만원, 위생처리장 운영전출금 8,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보상금 6,000만원을 증액하고 탐방안내센터 운영지원 7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기후변화대응센터 설치 등 18건으로 총 522억 5,800만원 중 316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6억 3,200만원을 2013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가급적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과정에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지역주민 민원사항 협의지연, 준공기간 미도래 등으로 부득이 연내에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110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5,4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6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9억 7,600만원보다 6억 6,5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었으며 조례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액 전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494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73억 9,000만원보다 120억 6,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세입 내역은 영산강횡단 차집관거 및 덕흥보 복구비 47억 4,600만원, 제2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43억 400만원, 효천지구 하수처리시설 LH공사 부담금 51억 6,500만원을 증액계상한 반면, 제1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30억 1,1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은 영산강횡단 차집관거 및 덕흥보 복구비 47억 4,600만원, 효천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 51억 6,500만원을 증액계상한 반면, 제1·2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11억 2,5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녹색창조도시조성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생태국장께서 무등산국립공원 승격심사를 위한 국립공원위원회 일정이 있어서 공무출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석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의 과장이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환경생태국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재홍입니다. 예산서 74쪽 보면 2012년 지역녹색성장활성화사업 1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정삼입니다. 행안부에서 금년 4월달에 지역녹색성장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요청이 와서 우리 시에서는 자치구에 그것을 시달해서 사업계획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구, 남구, 북구, 광산, 4개 구에서 접수가 되었는데 사업비의 한도로 해서 남구, 북구, 남구 같으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기반 종량제 추진, 북구 같으면 첨단체육공원 보안등 LED 교체사업, 두 가지를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행안부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구, 북구에 5천, 5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이지요? 그것에 당선됐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동구는 제출 안 했어요?

구별로 공모는 다 시달을 했는데 구의 여건상 적절한 사업이 없어서 제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출 안 한 자치구가 먼저 문제일 것 같고, 그러나 시는 관리감독기관인데 안 내면 안 낸 사유랄지 어떤 내용을 받아보지 않습니까? 내버려 둬 버립니까, 안 내면 안 낸다고?

행안부에서 요청한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구가 다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개 구 선정된 중에 저희가 2개 구를 선정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2개 올리면 2개 다 지정이 되는 것이고 3개 올리면 3개 다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안부 임의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업성격을 봐가지고, 그때 기준이 사업비 1억원 정도의 틀 속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 이런 공모사업은 관심을 좀 가지고, 저희들이 열정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이런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공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던 보상으로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런 분야에 적극 관심을 갖는다면 자치구에서도 이것을 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군데라도 더 타오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남구하고 북구는 참 잘했고 나머지 3개 구는 못한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동구는 아예 내지도 않아 가지고 제일 못한 것이고. 그러지 않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각별하게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국비가 추가적으로 얻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마는 식이 아닌 열정과 정열을 쏟으면 쏟은 만큼 우리에게 도움이 오는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심을 깊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0쪽을 보면 배출가스저감장치 구입이 있는데 저공해엔진개조, 조기폐차, 이런 것은 전액 삭감이 됐어요. 보증기간 경과차량 성능유지관리, 이것은 국비인데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뭐에요?

기후변화대응과장 박기완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사업인데 왜 전액 삭감을 했냐고요. 전액 반납한 것이지요?

일부 반납입니다.

일부 반납이에요? 아니, 배출가스저감장치, 엔진개조 전체로 보면, 배출가스저감장치 RDF 구입은 매칭 5억원 해서 사용을 했고 그 외에 나머지 저공해엔진개조랄지 조기폐차랄지 보증기간, 이것은 전액 삭감 아닙니까?

그 예산이 같은 묶음 예산입니다. 한통속이에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가지고. 그래서 전액 삭감이 아니고 매연저감장치는 금년에 5억 8,000만원을 했고 LPG 엔진개조는 109대 3억 8,200만원, 조기폐차는 29대 3,000만원 보조금을 지원했어요. 이것을 통으로 묶어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서는 구분해서 해 놨어요? 통으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전체 정리를 해 놓지.

80쪽에 보시면 상단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고 밑에는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서상에 보면 배출가스저감장치 구입만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공해엔진개조하고 조기폐차하고 보증기간 경과차량에서는 전액 삭감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표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집행은 환경부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하게 된 것은, 민간자본에서 보조를 전체 해 줬다가 지출이 다 발생되지 못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민간들이 신청을 안 한 것이지요. 일단은 우리 시비 매칭이 안 된 것이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한 것이지요.

시비가 없어서 반납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이것도 국가 시책사업이지요?

시책사업으로 해 오다가 요즘 기술발전이 되니까, 2016년도까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몇 년만 더 하고…….

광주시에는 저공해엔진개조에 따른 저감장치를 할 필요성이, 차마다 다 되어 있어요?

다는 안 되어 있지요.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퍼센티지는, 연차적 보급실적을 보면 2,700대 정도 했습니다.

2,700대 정도가 저감장치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것은?

안 되어 있는 차가 많이 있지요.

대충 얼마나 돼요?

6천대 정도.

6천대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제가 봐서는 70%는 안 되어 있겠군요, 육칠십%가. 그리고 기껏해야 한 30%나 40% 됐겠는데 안 된 차량이 많으면 될 수 있도록 국비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우리가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우리 시 재정이 허락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국비까지 왔는데 매칭도 못해가지고, 재정이 열악해 버린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말이 안 맞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것뿐만 아니라 대기질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매칭을 못해가지고 반납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국비가 왔는데 매칭을 못해가지고 반납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라고 봐요. 최소한 오는 국비는 우선적으로 시비 매칭을 해서라도 집행을 해야지요. 이것을 반납해 버리면 다음에 국비지원해 주는 폭도 줄어들 것이고, 중앙정부에서. 또 국비 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공돈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한 돈인데 그것을 못 쓰고 반납한다, 더더욱 사업이 안 되어서 못한다면 그렇지만 우리 시비 매칭을 못해가지고 반납했다, 제가 봐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2006년…….

과장님, 돈이 없어서 매칭 못해서 반납했다, 이렇게 생각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것은 깊이 반성해야 될 사항이에요. 국비 하나도 없이 시비만 사용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예산 중에서 찾아보면 시비만 사용되는 것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일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시비만 사용되는 것보다도 매칭이 먼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안 하고 매칭 못해 버렸으니까 국비까지 반납해 버렸다, 이것은 예산 선후에 있어서 맞지 않는 일이에요. 과장님, 제 말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실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요청도 하고. 국비까지 내려와 있는 것을 반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리추경이라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또 반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유가 뭔가 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른쪽도 그렇습니까, 국비 매칭이 안 되어가지고? 폐기물전처리시설 설치 RDF 있지요? 2억 8,000만원. 폐기물전처리시설 설치 RDF 3억원 반납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납이 아니고 이것은 목 변경을 한 뒤에 이월시켜서…….

이월시켜서 넘어간 거예요?

예.

그 외에 국비 반납한 것이 또 뒷장 넘어가면 하천하구쓰레기정화가 있거든요. 그것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국비를 주지 않았어요.

가내시는 왔었는데…….

예. 가내시가 왔는데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환경부에서 다 집행해 버리고 국비를 주지 않아 버렸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반납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 예산을 세울 때는 주겠다고 내시가 내려왔을 것입니까? 내시가 내려왔으면 그것은 끝까지 받아내야지요. 못 받았다고 시비까지 매칭해서 세워놨다가 안 줘버려서 끝났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입니까? 제대로 된 편성이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예산 세울 때는 여기에 안 계셨겠지요. 그랬지요? 작년이라.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 몰라라 이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오면 구에 줘야 하거든요. 우리가 구에서 사업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에서도 자기들이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이 이야기가 됐고,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환경부에서도 그 돈을 태풍 볼라벤, 2개나 와가지고 자기들이 집행하겠다 하면서 안 줘 버린 것입니다.

어찌 됐든 저는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시를 해 준 것은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줘버리니까 내버려 뒀다. 과장님, 그 후에 액션은 없었습니까? 쫓아가서 뭐라고 하든지. 뭐라고 했는데도 제가 못 따왔습니다, 이런 용기나 그런 패기가 있어야지요. 안 주니까 말아버린다, 이것은 아니지요, 제가 봐서는.

앞으로 국비는 어떻게 해서든지 따오겠습니다. 우리 시비 매칭도 열심히 하고요.

국비 매칭 따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는 국비 내시해가지고 줬는데 안 주니까 내버려 둬버리고, 시비까지 매칭해 놨었잖아요?

그랬습니다.

예산을 다 편성해 놨는데 반납해 버리고, 하나는 우리 시비 매칭이 안 되니까 못해가지고 반납해 버리고, 이것은 예산편성에…….

환경부도 전체적으로 과 간에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오늘 내가 이 정도 질의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다 아셨을 거예요, 뒤에 계시는 직원들도.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비 내시해 준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받아와야 되고 또 국비 받아와 있는 것은 시비 매칭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켜서 ― 매칭사업이라면 ―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0쪽 하나만 하겠습니다. 90쪽에 유아숲체험원 개원, 그것이 뭡니까? 유아숲체험원 개원.

공원녹지과장 임희진입니다. 유아숲체험원이라고 해가지고 산림청에서 어린이들에게 숲을 체험해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유아숲체험원을 만들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은 좋아요. 유아들에게 체험장을 마련해 주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욕 차게 진행을 했는데 전액 집행하지 않고 왜 다 반납해 버렸습니까?

행사비 감액내용입니다만, 이것이 대통령 선거기간하고 맞물려가지고, 사실은 가을철에, 11월이나 12월 중에 마무리하면서 행사를 계획했습니다만, 선관위에서 이것을 대선하고 관련된 행사로 보고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불가피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꼭 11월에만 행사를 해야 됩니까?

체험원 준공이, 5·18기념공원 뒤편의 단체하고 선정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11월말경에 일이 마무리가 될 단계였거든요.

유아숲체험관이 언제 완공이 됐어요?

11월말경에 됐습니다. 산림청에서부터 준비하는 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올 하반기에 이 계획이 시행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서둘렀습니다만, 조속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도 하고 어린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만, 대선기간하고 맞물려서 이런 것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프로그램이라면 몰라도 어린이들한테 하는 프로그램인데 대선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아이들은 투표권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참여하는 분들이 주로 학부모들입니다.

설령 학부모들이 와서 대선하고 문제가 된다고 했을 경우 새누리당도 올 것이고 우리도 올 것이고 다 똑같을 것이라고 봐지고, 순수하게 행사를 진행한다면 나는 대선하고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거기에 이유를 붙이니까 내가 넘어가기는 넘어갑니다만, 큰 사항은 없을 것 같고, 기왕에 이것을 처음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으면 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로 대선하고 문제가 있다면 19일 넘어서 20일에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21일, 22일, 23일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고 반납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다 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자꾸 대선에만 이유를 대지 마세요.

계획할 때부터 치밀하게 했으면 조정을 해서 내년 초에 하는 것이 좋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할 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세울 때 심도있게 세워줬으면 괜찮을 텐데, 이 500만원도, 광주도심둘레길 개방도 마찬가지고…….

예. 두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를 계획했으면 철저하게 계획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했다면 집행을 해 줘야 되는데 계획할 때는 의욕적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바쁘고 하니까 넘어가 버리자, 이런 방법이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에 행사계획 세울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덤으로, 지산유원지 건은 어떻게 됩니까? 진행과정.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그 동안에 용역팀하고 두세 번 교감을 해서 지금 중간 정도의 단계에는 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나는 여기에서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과장님하고 나하고 한 약속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고, 내년도 추경예산부터는 예산이 반영되지요?

여하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2014년에 준공되면 이 일이 빨리 추진되어야 해요. 또 늦어지고 하면, 우리 위원님 이 자리에 다 계시는데 추경에는 꼭 지산유원지 건의 예산이 상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에 앉아 계셨으니까, 숲가꾸기 3억 5천 있잖아요.

예.

무등산 소나무 보호할 것입니까? 그 예산하고 전혀 달라요? 간단하게 하게요. 내년에는 하실 거예요?

무등산 소장하고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꼭 합시다. 두 번째로 비점오염원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 준공할 것입니까, 계획대로?

생태하천수질과장 김승현입니다. 내년에 완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원래는 2013년 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인데 그러면 언제까지 하시려고요?

2014년 6월로 1년 연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관계없습니까? 국가에서 국비 내려오고…….

당초 계획에는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시비 마련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용이 뭡니까?

거기는 당초에 지하에 있는 설계를 할 때는 추정설계를 하다시피…….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내년 6월인데 2014년 6월로 1년 더 연기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예산 확보해서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석곡천, 1,400만원은 무슨 말이에요?

황룡강사업비에서…….

그것은 아는데 1,400만원이 무슨 말이에요? 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거기에서 남은 돈입니다.

남은 돈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천관련 사업은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쪼개 쓰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석곡천생태하천공사비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총금액은 114억 8,300만원입니다만, 그중에서 황룡강하고 석곡천으로 나눠서 쓰다 보니까…….

석곡천만 얼마에요?

72억 5,2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비는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시비가 20억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다 확보되어가지고 진행되는 거예요?

거기도 매칭사업비라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면서 할 것입니다.

언제 준공입니까?

석곡천은 2014년 준공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몇 월요?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2014년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합니까? 석곡천은. 4수원지 밑에서 어디까지?

담양군 경계까지, 저희들 사업구간이.

고서까지 합니까? 고서 밑에까지요? 거기 밑으로는 안 합니까?

거기는 담양군…….

같이 연결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담양군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광주 끝나면 그 밑은 놔둬버리는 거예요?

담양하고는, 전남도하고 저희들이…….

담양은 아직 발주 안 했어요?

예.

전혀 몰라요, 할지 안 할지는?

계획이 전남도에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영암 가면 월출산 밑에 계곡 잘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보면 석곡천도 비슷하더라고요, 공사내용을 보면. 한때는 일부 사람들이 거기에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수영장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도 있었어요. 영암 가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2014년에 끝나는데 시비 확보는 다 된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예. 시비 10억 8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아직 안 잡혔어요?

예.

그러면 추경 때 잡습니까? 우리 보좌관이 충분하게 물어봤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도면하고 언제 준공이 되는가, 구체적인 계획서하고, 도면 다 있잖아요. 투시도도 다 있더라고요, 현장을 지나다니다 보면. 그것을 챙겨가지고 저한테 가져다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연가스 하나만 물어볼게요. 2억 2,100만원인데, 이것 관공서 차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시내버스에요?

시내버스입니다.

그러면 시내버스가 몇 % 되어 있는 거예요, 천연가스?

100%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억 2천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100% 다 되어 있는데.

201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폐차 기간이 10년이거든요. 지금 11년째, 12년째 오면서…….

2억 2천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금년도의 물량입니다.

이것만 하면 마무리가 다 되는 것입니까?

환경부에서 내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광주시…….

환경부에 의해서 우리들도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100% 다 된 거예요?

예. 100% 다 됐습니다.

내년까지요?

100%는 현재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 초창기에 했을 때 그 차들이 다시 대폐차가 되니까 또 이 물량이 나옵니다.

택시는 정부 방침에 안 들어 있습니까?

택시는 이것하고 다릅니다, 시내버스하고는. 연료문제가 있어가지고, LPG하고, 그 문제는 별도로…….

천연가스하고 일반가스하고 했을 때 천연가스가 더 싸지요?

그렇습니다. 훨씬 싸지요.

그래서 택시에서도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택시업계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다른 측면에서 접근이 되지요.

저도 애매하더라고요. 버스는 광주시내만 돌아다니다가 차고지로 들어가니까 가스를 넣을 수가 있는데 택시는 예를 들어서 시외 멀리 간다고 하면 가스충전소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택시를 보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스를 넣을 수 있는 충전소가 확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밸런스가 안 맞다. 그래서 택시는 그 부분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일부가…….

이상입니다.

진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경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을 보세요.

강은미 위원입니다. 82쪽, 83쪽에 내부거래지출 관련해서 6억 6천을 감했는데, 아까 송경종 위원도 물어보기는 하셨는데 과장님이 대답할 때 미리 예측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도광열비가 8,700만원 남았고 그 다음에 상무소각장도 1억원 정도 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하반기에 갑자기 감액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정리추경 되기 전에 1회 추경 때 일정부분 감할 수 있지 않았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박기완입니다. 동곡 말씀하시지요, 2억 2천?

예. 동곡과 상무소각장 같이요.

상무소각장이 4억 4천 되고 동곡이 2억 2천 됩니다. 그런데 상무소각장은 오염물질저감용역 약품절감사항이거든요. 두 번째가 전기사용료 예산절감입니다. 그것이 1억 5천…….

1억 5천하고 1억원이요.

동곡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을 개선해가지고 약품도 절약되고 전기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것이 절약되어서…….

지난번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내부거래지출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2010년도, 11년도에도 반납액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반납액이 많다고 하면 초반에 잡았더라도 1회 추경 때 어느 정도 정리할 부분은 정리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가령 올해는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2010년, 11년도에는 인건비 예산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적정한 시기에 감해져야, 가령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1회 추경 때 예산을 잡았다면 굳이 명시이월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결산추경이 되니까 명시이월 비율도 많아지고 또 사업을 제때 할 수 없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7.3% 정도, 전체로 봤을 때는 5.7% 예산이 감해졌는데 그런 것들이 적어도 1회 추경 때라도 일정부분은 정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을 예측을 했어야 하는데, 또 거기에 덧붙여서, 건조기 교체가 제일 큰 공사인데 그 교체사업이 11년도 예산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준공을 못하고 금년에 준공을 했어요. 그 예측을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절감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 못하고 예년과 같이 예산편성을 해 놨던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수도광열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지만 그 동안의 예산서를 보면 2010년도, 11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마지막 정리추경 때 반환된 예산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공사ㆍ공단의 부채율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매월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좀 더 빨리 반환해라, 이러한 지시사항도 내려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미리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적어도 6월달까지 정산이 됐다고 하면 그런 일정부분이라도 정리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가 발생지 않도록 정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89쪽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마륵 근린공원 조성 관련해서 지금 상반된 민원 때문에 사업이 축소됐다고 했는데 그 민원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가요?

엄격히 말하면 공원녹지과에서는 마륵공원에 대한 업무추진사항이기 때문에, 양쪽 통과도로에 관한 민원이 상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아파트들이, 한 군데는 수시로 통과하게 해 주라, 한 군데는 완전히 통제를 해 주라, 지금 이런 민원이 계속 상충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마륵공원과 관련된 업무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연결교량을 놔서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이런 절차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적으로는 도로관리개설에 관련해서는 서구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만, 업무적으로 볼 때 한계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원 안에 있는 길인데 차도가 아닌 인도로 도시계획상으로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차량이 진입하면서 한쪽 아파트가 피해를 입는 문제를 제기한 거잖아요. 그것이 원칙대로 쓰일 수 있도록 주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원칙대로라고 하면 어느 뜻으로, 통과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막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곳이 실제로는 공원의 인도에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공원목적으로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 현장에서 시장님까지도 현장에 나가보셨습니다만 ― 그 도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통과를 해 왔던 도로거든요. 그래서 기존 마을에 있던 주민들은 그 도로를 이용해 왔고 아파트가 신실됨으로 해서 불편이 오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그것을 차단해 주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거기가 차도가 아니라 인도였어요. 인도였는데 남광농원이라는 데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그것을 진입하는 핑계로 해서 다닌 길이었지 실제로는 차도의 역할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도의 목적으로 제대로 쓰게 해 주라, 이런 요구잖아요.

그 전에는 농로목적으로 쓰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파트가 없었고 농사만 짓는 마을로 있을 때는 수레도 다니고 우마차도 다니고, 옛날에 꼭 결정고시된 길은 아니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이어온 길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는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민원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빨리 정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길이 아파트에 있는 분들만 다니는 길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술 드신 분들이 단속을 피해서 다니는 길이기도 해서, 가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진입한 사람이 잘 모르고 직진했을 때 아파트로 바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서 보호막을 쳐놓기는 했지만 거기가 여러 번 훼손됐다고 하더라고요. 가령 더 강력하게 진입을 해서 그 차량이 아파트로 떨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인데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그런 애매한 입장 때문에 입장을 보류하고 있고 그런다고 하면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적어도 그 문제로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조치는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한번 정확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지역에 도로의 결정이 확실하게 되지 않은 가운데 아파트 허가가 먼저 나버리니까 나중에 이런 민원들이 발생됐는데 현재 그것을 개선하려면 양쪽 아파트 민원도 민원입니다만, 그 도로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그것을 횡단하는 도로로 사용하면 한 아파트는 엄청 필요한 도로고 한 아파트는 통과함으로써 오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첨예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대토론회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개선방안을 찾든지,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민들이 안전상 위험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원과 관련되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수질과…….

생태하천수질과장 김승현입니다.

96쪽 공사ㆍ공단 전출금에서 8,000만원 집행잔액인데 직원 한 명이 질병휴직으로 인건비 및 운영경비예산을 절감했다고 했는데 직원 한 명이 휴직을 하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대체인력을 따로 쓰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못 썼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 업무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1년이나 장기적인 병가를 낸다든지 하면 대체인력을 활용한다든지 공무원 같이 됩니다만, 병가는 1개월 단위, 2개월 단위로 연장을 한다든지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대체…….

그러면 질병휴직으로 몇 달 쉬셨습니까?

이 분이 6개월 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달 쉬는 것은 어느 정도 일을 정리할 수 있겠지만 3개월 이상이 된다고 하면 업무공백이 굉장히 클 텐데 나머지 직원들이 다 감당하는 것은 질병으로 쉬고 있는 사람도 부담일 것이고 일하는 사람도 부담일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쭤볼 텐데, 아까도 명시이월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명시이월 중에서 결산추경에 예산을 잡은 것 때문에 명시이월 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2013년 본예산을 먼저 하고 결산추경을 하는 것이어서 결산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뻔히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에 반영된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정삼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예측이 적절해가지고 1회 추경 때 감이 됐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미리 반영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사업여건들이 변화가 좀 늦고 또 현재 시점에서 파악이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내년에 이렇게 감해지는 예산들이 반영되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세입에서도 충분히, 가령 아주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무등산 순환버스 같은 경우도 본예산 수입은 600만원인데 결산추경에 1,600으로 잡았으니까 1,000만원 증액한 거잖아요. 그것 외에도 한두 가지 정도, 세입부분도 미리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세입이 늦게 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세출과 관련해서도 물론 정리추경하면서 예산 감한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더라도 지금 결산추경에서 하기에는 좀 애매한 예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아져서 명시이월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이후에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가피 하게 늦어지는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서 불용되거나 다음연도 예산에 활용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최소화 되도록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당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81쪽 보면, 답변까지는 필요 없고요. 주민음식물자원화시설 선진지 견학 770만원 그대로 다 감됐고 폐기물전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770만원 그대로 다 감이 됐어요. “준공단계로 특별한 민원이 없어 현장견학 미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유는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 말을 다시 돌리면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그 민원 낸 사람들 데리고 여행시켜준다, 그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여행 안 시켜주고 그냥 말았다는 설명으로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사업 처음 실시할 때는 민원 발생했을 경우에 시혜성으로 사업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선전지를 견학시켜서 이 시설이 어떠한 시설이고,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처음에 계획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없어서 현장견학을 미실시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금액은 적은 부분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을 수립했을 경우에는 견학인데 그에 대한 부분들의 충분한 취지를 살렸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3쪽 보면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제 것만 인쇄가 안 된 것인가요, 아니면……. 103쪽. (생태하천수질과장, 조오섭 위원에게 자료 설명) 공공예금이자수입 해서 인쇄가 안 되어 있어요. 가용자원정기예금 이자수입 있고, 물론 위하고 같은 부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1,500만원이었는데 예산이 정리추경에서 5,221만원으로 3,700만원 정도가 인상되어서 예금수입이 늘어납니다. 예금수입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부분들은 어떤 이유지요? 처음에 계산을 잘못한 것인가요, 아니면…….

예. 저희들이 처음에 예상을 잘못했던 사례입니다.

예상을 잘못했어도 이율이 있을 것이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어디에 예치하지요? 광주은행의 어떤 계좌로 예치를 할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서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착오가 없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송경종 위원도 이야기했고 검토보고서에도 쭉 나와 있지만, 162쪽부터 163쪽까지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쭉 있습니다. 206억원이 명시이월 됐다고 하는 것은, 각 개별사업에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이것은 사업 처음 시행할 때부터 계획을 잘못 수립했던 부분들이 강한 것이고 이로 인해서 다른 데 사용되어야 할 예산들이 사용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무 국장은 안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는데 과장님들, 처음에 사업 수립하실 때 꼼꼼하게 살피셔가지고 다른 데 쓰여야 될 예산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했으면 그때그때 사용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지 이것 또한 200억원이라는 돈이 이월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그런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 간 소통길 조성 해서 9,000만원이 그대로 명시이월됐는데 “인근 아파트 주민 동의 불가로 협의지연”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 처음 시행하고 지정했을 때 그 아파트에서 지원서를 내고 지원서가 구청에서 시로 올라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사업이 올라왔을 텐데 결국에 가서는 “인근 아파트 주민 동의 불가”, 그러면 벽을 트려고 했을 때 인근 아파트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역주민 민원사항 협의지연”, “화순, 담양군과 무등산보호단체와의 협의지연” 해서 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계획성 있게 점검하면 충분히 명시이월 되지 않을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신경을 쓰셔서 2013년 예산집행하실 때는 그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조오섭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사전에 준비작업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계획들이 수립되기 전에, 예산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계획이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주민여론수렴이 완벽하게 다 정리된 연후에 사업이 실시가 되어야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예산부터 세워놓고 추진하는 것은 앞뒤 순서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정회가 필요합니까? (“그대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환경생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생태경관 조성 조례안(나종천 의원 외 5인 발의)

환경복지위원회 정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나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생태경관 조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영산강변, 광주천변 등의 수변공간이나 무등산 등산로 옆의 자투리 공간 등이 풀만 무성한 채 놀고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만, 간간이 동적골 산책로 주변에 튤립꽃동산을 조성했다, 영산강변에 광주시민의 숲을 조성한다, 광주천변에 코스모스 씨앗을 뿌렸다는 등의 시정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땅에 각각의 풍토에 맞으면서도 아름다운 풍경을 만드는 초화, 즉 경관식물을 계획적으로 식재하고 꾸준하게 관리하여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즐길 수 있는 생태경관을 조성해 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의 책무로써 시장은 생태계와 조화되고 생활과 밀착된 생태경관을 조성하여 친환경 녹색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제안입니다. 둘째, 시민은 쾌적한 생태경관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생태경관 조성에 대해 제안할 수 있으며 생태경관의 보존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제안했습니다. 셋째, 시장은 생태경관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재원조달방안, 지표조사, 경관식물선정·식재 및 관리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넷째, 사유지에 다중을 위하여 경관식물을 식재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식재비나 관리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생태경관의 조성 및 관리과정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민단체나 시민단체, 기업 등을 생태경관지역에 대한 보호·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생태경관조성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생태경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농촌에서는 그 지역 특유의 자연환경이나 풍경 등을 연출하여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만족감과 쾌적함을 주도록 농촌경관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 시에서도 시민은 물론 우리 시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만족감과 쾌적함을 주는 생태경관이 곳곳에 조성되어 우리 광주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으신데 어떠십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안 되니까,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송경종 위원님 동의하시나요?

수정발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나종천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조례이고 생태경관 조성 관련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안 10조에 생태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요. 제12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국장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생태경관조성업무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을 하는데, 2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이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광주광역시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 왜냐하면 담당 국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원이 가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수정발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해합니다.

수정발의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수정발의 제안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일단 수정발의는 질의 다 끝나고 이야기하시지요.

그럴까요? 그러면 강은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조에 사유지에 다중을 위하여 경관식물을 식재하려는 사람에게 식재비나 관리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되고요.

말씀드릴까요? 사유지 땅을 본인이 내주고 꽃밭을 만들라고 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닌데 혹시 놀고 있는 공안지에 개인이 꽃밭을 만들어도 좋다, 또는 어떤 경관식물을 식재해도 좋다는 승낙이 있을 때는 그 비용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협조해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고자 하는 본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할 수가 있겠는데 그럴 때 자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관에서 그 비용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좀 우려스러운 것이, 도시 안에서 자투리땅이나 이런 곳에 쓰레기더미가 쌓이면 당사자들이 요구하면 봉사단체에서 가서 봉사해 주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진행을 하는데, 이것이 자칫하면 이러한 근거로 해가지고 필요 없는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굳이 공무원들이 고민 안 해도 되는 것까지 고민되는 상황, 그래서 굳이 이 조항이 있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 싶어서 약간 걱정스러운 면이 있고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는데요. 그냥 무상으로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일이고, 무상으로 한다든지 본인이 제공을 하고 또는 시민단체라든지 주민단체라든지 어떤 작은 회사에서라도 우리가 그것을 조성해 보겠다 하는데 자기 비용을 들여서 한다면 말할 것이 없고, 그러지 않고 터는 내주고 있는데 그 터를 내주고 있는 데에 대한 식재를 하려다 보니까 다소의 비용이 든다고 할 때 이런 부분은 요구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자. 누구든지 그것을 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본인들이 그 문제를 처리해 가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고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유지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임의로 정리해 갈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본인의 승낙 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조성위원회에서 여기가 너무 황폐화 되었고 어떤 목적으로 여기를 좀 해 보자고 하면 거기가 사유지더라도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사유지에다가 거기를 어떻게 사용하자 해서 임대료를 내든 아니면 무상으로 공여를 받든 이것이 가능한데, 8조 “지원”은 그냥 내가 여기에 꽃을 심으려고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약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럴 만한 자리가 있을 때 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못할 수 있는 것이지요, 관에서는. 그러나 관에서 그것을 하기를 바란다거나 시민단체라든가 주민단체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관에다가 요구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범위 내라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유지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가 그냥 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사유지에 들어가는 임대료를 주는 것은 아니니까, 식재비용이라든가 관리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사유지에 대한 임대성격의 보상을 해 주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단체나 조경과 관련된 전문가 몇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의견이 어떠냐 하고 여쭤봤는데, 생태경관인데 실제로 생태라는 것은 자연그대로의 여러 가지 식생이 있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생태적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일부 인공미를 가하자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반생태적일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안설명서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등산로 옆에 자투리 공간이나 이런 데도 오히려 자연스럽게 풀들이 나 있는 것이 더 좋은 공간일 수도 있는데 항상 그런 곳에 뭔가, 그 풀들을 풀들로 봐주지 않고, 그러니까 생태적으로 봐지지 않고 뭔가 정형화 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자꾸 하려는 경향이 집행부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환경단체랑 그것이 생태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약간 우려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조례를 통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자연을 자연대로 놔두는 것을 의도적으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의미처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한다든지 아무 이상 없이 그것을 하고자 할 때는 말하지 않습니다. 꽃밭을 만들건 또는 어떤 식물을 재배해서 더 보기 좋게 만들건 비용 안 들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누가 관여할 사람도 없고요. 그러나 이것을 임의적으로 재원이 조금이라도 필요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고 그런 의미가 있을 때는 생태경관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볼 때 그것이 알맞나 아니냐를 따져가면서 적절하게 해야지 무작정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유지가 됐건 공공용지가 됐건 그런 내용이 진행될 때는 생태경관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가장 합당한 방법을 찾는 거지요. 그렇게 될 때는 당시에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시민단체의 거북스러운 의견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해서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시민단체도 모르게 해 버리고 주민도 모르게 해 버리고 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놀고 있는 땅, 또 어디 조성하는 데를 좀 더 조화롭게 보기 좋게 계획적으로 해 보자는 의미로 이 조례를 만들어 보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해 가는 데는 경관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견이라든가 그 외에 밖의 의견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간다. 이것은 주변에 놀고 있는 땅을 아름답게 만들자는 데 목적이 있지 인위적으로 무엇을 변경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례와 관련해서 정회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할까요?

수정한다고…….

정회하시지요. 정회해서 논의, 저는 정회 요구합니다.

정회 요구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이전에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예. 조오섭 위원!

「광주광역시 생태경관 조성 조례」안 제8조 “경관식물을 식재하려는 사람에게는”을 “식재하려는 경우에는”으로, 그리고 제12조 2항 “위원회 위원은 생태경관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중에서”의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중에서”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로 수정발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오섭 위원께서 「광주광역시 생태경관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오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동의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푸른길공원 시민참여 관리운영조례안(손재홍 의원 외 5인 발의)

과장님, 5조 보면 관리운영위탁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참 애매하거든요. 의견이 어떠십니까? 푸른길공원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것인데 시에서는 입장이 어떠세요?

사실 「도시공원조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들이 1차 있거든요. 그런데 푸른길공원의 경우에는 특수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하다시피 시민들이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마련한 공원이고 지금도 푸른길운동본부가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홍보적인 면이나 활동면에서 시민참여가 필요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개의 조례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관없다?

예. 괜찮다고 봅니다.

조오섭 위원,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푸른길공원 시민참여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