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 광주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6.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7.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8.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9.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특별장학생의 요건을 완화하여 경제적 이유로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기회를 확대하고,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특별장학생의 요건에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 교내외 생활에서 모범이 되는 자를 추가하여 선발요건을 완화하였고, 둘째, 특별장학금 지급 항목을 ‘일체의 공납금’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공납금’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특별장학금은 고등학교당 1명씩 장학생을 선발하여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급'하고 있으나, 장학금 지급 기간을 ‘해당 학년도’로 조정하여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장학금 지급 중지 사유를 ‘정학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때’상황을 받은 때에서 ‘사회봉사활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로 ‘연간 출석률이 90%에 미달한 때’에서 ‘연간 출석률이 95% 이상 미달한 경우’로 강화하였고, 장학금의 이중지원을 받아 지급이 중지되는 범위를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된 때’에서 ‘다른 장학금으로 학비 전액을 지원 받은 경우’로 개정하여 이중 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섯째,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위원구성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장학생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하였으며, 위원회 간사를 업무담당장학관에서 업무담당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복수직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보완을 위한 것으로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환경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 제8항에 따른 참관 불허와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여부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와 학교장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 재심의 요청이 가능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재심의는 1회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 자구수정,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위해 교과부령으로 정하였던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시ㆍ도교육청 자치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우리 시교육청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으로 나누어진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정하였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상위직급 정원책정의 상한선을 정한 것입니다. 둘째, 4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간별 정원과 종류별 지방공무원 총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령으로 조례에서 정해도록 위임한 사항과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치원운영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치원운영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법령과 목적을 명시하였고,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ㆍ교원위원ㆍ지역위원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의 기준이 되는 학생 및 유아수 산정 시점을 입학일로 정하였고,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교직원 업무 경감차원에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겸직허가 규정을 마련하여 별도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도 운영위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소위원회 구성 운영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여섯째,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유아수 20명 미만의 소규모 공립유치원 운영위원 구성비율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용어와 표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3월 1일자로 개교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학교의 위치를 정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2013년 3월 1일 은빛초등학교, 선운중학교, 광주선우학교가 개교함에 따라 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신용초등학교, 선운초등학교, 빛고을고등학교, 성덕고등학교, 신용유치원, 선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를 정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종이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증지 재사용 등의 비리 발생 및 수입증지 구입 과정에서의 민원인 불편 등의 사유로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 시교육청 수입증지조례를 폐지하고, 각종 수수료 징수방법을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를 폐지하고, 부칙으로 각종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징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 및 규칙의 조문을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각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건별로 차례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