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천영기 의원 발언
영기
천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삭감된 예산안의 소명과 계수조정 및 의결은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사유는 지난 12월 14일 집행부로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12년도 수정예산안을 최종안으로 하여 병합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2차 본회의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옥입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2012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2012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출입니다. 유인물 39페이지입니다. 멍게피해복구지원비 등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예비비 3,27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2012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유규근입니다. 2012년도 행복나눔과 3회 추경 수정1차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 세입은 7,800만 원이 증액된 416억 6,67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7,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1차 세입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고, 누락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림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1억 2,780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사유는 2층 강당 증축사업비 부족에 따른 추가사업비 미확보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장
예, 행복나눔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순
한점순위원
예,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비 확보를 당초에 2012년도에 언제 하신 겁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6월 달에 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이 사업비가 미확보로 인해서 지금 일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죽림어린이집 2층 증축 강당입니다. 한 30평정도 됩니다.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6월 달에 국비가 ······, 된 것이 매칭비율이 50대 20, 3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2,78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시비까지. 했는데 이게 평당에 한 330만 원 정도밖에 안칩니다. 실제 이걸 하려고 하니까 600만 원 이상 650정도는 돼야 만이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사업비를 확보를 할려고 저희들이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서로 의논도 했고 도비사업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시비를 좀 더 보태가지고 1억 더 보태가지고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하자 그런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 (청취불능)
점순
한점순위원
예, 과장님 이게 어린이 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증축이 늦으면 늦을수록 아이들한테 보육의 질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담당과 논의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사업이 올해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텐데 내년에는 꼭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사업비 확보 부분에 좀 해주시고요. 차후에 위원장님, 예산담당관님 모시고 이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쭙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영기
천영기위원장
내일 우리가 예산안이 있으니까 그때 들어도 안 되겠습니까?
점순
한점순위원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어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2012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우지연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 2012년도 추경 3회 수정예산안에 있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억 260만 6,000원이 증액된 134억 7,4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도비 어업재해복구비 지원사업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세출예산은 6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29억 2,90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금번 8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멍게어업재해피해 복구사업으로써 국비 4억 2,910만 원, 도비 7,356만 원, 시비 1억 1,0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장
어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2012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농정과장 양석성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1차수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예산은 17억 9,445만 8,000원으로 22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조건불리직불제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장
농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좀 생소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전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직불제라는 것은 우리지역에 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경지율이 22% 이하로써 경사도가 14%이상의 농지가 50%이상이 법정리,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는 92개 마을이 딱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92개 마을에 대해서 어떤 경작을 하고 난 그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헥타르 당 5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내용이 좀, 잘 알겠고요. 92개 마을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제3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은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함께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